제33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9일(금) 11시 01분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
11.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O 5분 자유발언【최홍림 의원】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성혜리    회의 시작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오 의장님께서 전남 서ㆍ남부권의회 의장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용 의원 외 5인 발의】   
○부의장 성혜리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회운영위원회 장복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존경하는 성혜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복성 의원입니다.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개최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성을 감안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혜리    장복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부의장 성혜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의원    존경하는 성혜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연입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4건을 포함한 총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입 인구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전입 대학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제명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의 1호와 2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 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 및 국세증명서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수수료 형평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소통위원회를 소통정책자문위원회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하는 등 기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인목욕권’에 표기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4개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혜리    문경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부의장 성혜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성혜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목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1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축제추진위원회가 관할하는 ‘꽃피는 유달산축제’를 ‘이순신 수군문화축제’로 명칭 변경하여 목포의 지리적 여건과 이순신의 역사성을 살려서 우리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사ㆍ의결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혜리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부의장 성혜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존경하는 성혜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 시장제출 6건, 총 7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1~2급)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관련법에 적합하게 전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관법」제11조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의 정비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을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야기할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조례 내용 보완 또는 별도의 대책 강구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 삭제 및 잘못된 문구와 오ㆍ탈자,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의 감경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하는 규정 및 중복되는 규정을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성혜리    조요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0항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O 5분 자유발언【최홍림 의원】   
○부의장 성혜리    다음은, 최홍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성혜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돌볼 수 있는 권한,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대안인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 선진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느냐, 과거 중앙집권 국가에 머무를 것인가의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의 비효율과 폐해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진정한 지방분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지방은 지역의 작은 문제에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각종 행정과 재정 권한의 국가 집중 현상으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의 과부하는 바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시민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곳곳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 등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 문제를 지방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주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과도한 중앙집권은 국가 전체와 각각의 지방사무의 효율성을 모두 저해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주도형 운영방식은 행정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여 원하는 바를 신속히 해결하는 지역 주민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한 지방정부가 필요로 합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부족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포시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자기 지역으로 더 많이 끌어오느냐가 정치인의 유능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거 때마다 과잉공약이 문제가 되며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국제적 흐름이 세계화와 지방화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 민주주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이렇듯 대한민국이 선진 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체제로 국정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각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획기적 재정 분권을 위해 현재 8: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며 장기적으로 6:4로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국회가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도록 강한 의지를 표해야 합니다.
  지방분권만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지금이야말로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국민의 뜻에 충실한 정책을 만들고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민주국가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성혜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 진행되었던 2018년도 제33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목포시의 중점 사업에 대한 보고와 부의안건 처리로 올 한해를 계획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던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은 성공을 이끄는 힘이 되어줍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목포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포시의회도 변함없이 견마지심(犬馬之心)의 자세로 시민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이재용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김종선
유혜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정순주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병술
전문위원 조선아  조한기  김경운  박  헌
의사담당 김현미
담당자 최안수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2030 목포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1.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인)
의원 정영수(인)
의원 최기동(인)
사무국장 정병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