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7일(수)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문경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 발의, 개정한 지가 오래돼서 좀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안건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입인구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전입 대학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3장 전입축하 지원에서 제9조 제2항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1년 이내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으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일부 개정하여 세부지원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의원    인근 시ㆍ군 설명드리면 무안군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전입을 하게 되면 20만원씩 해서 3년간을 줍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그리고 여수, 순천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수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똑같이 금년에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특히 목포시 인구가 변화되는데 제가 올리게 된 동기부여는 이렇습니다.
  목포대와 세한대는 뺐습니다만 거기까지 포함시켜 놓으면 예산이 너무 급속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 거기를 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이 취임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생이 한 4,000명 되는데 기숙사가 목포 시내, 목과대 또 가톨릭대, 해양대학 해서 약 1,500실 정도 된답니다, 기숙사가. 해양대학이 금년 3월까지 기숙사가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1,500명 정도 잡았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지금 올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교부세를 국가에서 산정할 때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그 인구에 비례해서 ’19년도 예산이 교부세가 산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관련 과와 협의를 했나요?
○정영수의원    예, 다 했습니다.
  시에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강찬배위원    물어본 부분만….
○정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9조 2항, ‘1년 이내에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가령 해양대학교 외지학생으로서 먼저 전입을 했다고 해서 제외시켜 버리면 그분은 갔다가 또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영수의원    지금 현재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유달동에 또 죽교동, 북항동에 있는 학생 추이를 보니까 약 65명 됩니다, 약 4,000명 중에서요. 전입해 있는 학생들이요.
○강찬배위원    그 부분을 제외하자 이 말씀이에요?
○정영수의원    예. 저는 가톨릭대나 과학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양대학교를 봤을 때 목포에 있는 학생들이 약 13% 정도 된답니다. 목포 근해. 전남으로 봤을 때는 약 4,000명 중에 30%.
○강찬배위원    묻는 말만….
○정영수의원    외지분이 70%대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 한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60명에서 70명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1년 있었는데 다시?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믿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와 상의할 때 1년이기 때문에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강찬배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모르는데 6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그분들은 또 그렇지 않겠어요?
○정영수의원    그런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또 검토하시겠지만 6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이분들이 주소가 다시, 가지고 가서 다시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까지 한다면 3개 학교가 해당되겠죠, 3개 대학이.
○강찬배위원    그 부분은 고민해 봅시다.
○정영수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신 대로 일부 수정안 주시면 그렇게 저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전입축하지원 해서 전입대학생 관련해서 거기 보면 총 40만원씩 회차별로 1회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회 전입신고할 때는 20만원, 2회, 3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확인을 해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20만원을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전입시점에서 1년 경과 후에는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다음 10만원, 2년이 됐을 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1회, 2회, 3회 중에서 일단은 전입신고 했을 때는 20만원을 주고. 1년이 안 됐었을 때는 각각의 대학생한테는 처음에 전입신고만 했었을 때는 20만원을 주고 1년을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그걸로 멈춘다라는 거죠?
○정영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인구 증가에 대한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유입을 하면 좋겠지만 어떤 염려가 생기냐면 의원님께서 대학생 기준으로 해서 3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타지역에서 목포에 유입하는 그 과정 중에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준다고 했었을 때 일시적인 거예요.
  보면 지금 목포시민들이, 아니면 목포시가 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꾸준히 고정된 이런 인구유입을 원하는데 일시적으로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대학의 과정만 수업을 받고 4년간이면 4년간, 3년간이면 3년간 그 기간 동안에 지원금을 줘서 3년에 대한 유입성만 가지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영수의원    그 부분도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해양대학은 4년제 아닙니까. 3년제, 4년제 있거든요. 그 외지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되겠죠, 졸업하면 가고 오고 하는데. 문제는 당연히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내가 또 본 의원이 볼 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 지금 목포시 인구추이를 보면 이러다가 금년에 까딱하다가 23만이 무너질 지경이거든요. 지금 목포시 인구가 약 23만 4,000명 되거든요. 작년과 대비해서 4,000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25만, 25만 그러는데 그 넘었을 때 생각하고, 이 학생들에게 4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했을 때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부세를 봤을 때는 약 80만원, 77만 8,000원이라는 돈이 목포시로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공짜로 준다 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까지 먼 안목을 보고 해야지 순간적인 일시적인 지원책이 된다면 또 다른 무리수를 둘 수도 있거든요, 보면.
○정영수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유혜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 위원님, 교부세가 1인당 77만 8,000원,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산정해 봤을 때 땅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나눠서 교부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과에 감사 때 한번 뽑아서 오라 했어요.
○정영수의원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위원장 문경연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구에 대해서 받는 금액은 18만 2,000원인가 받습니다.
○정영수의원    인구는 정확히 3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아닙니다. 그렇게 뽑아가지고 온 자료가 있으니까.
  사실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 말씀에 아무 말씀 안 드리는데 실제 교부세에 대한 금액, 인구당 들어오는 금액은 18만원선이다, 그것을….
○정영수의원    이 부분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한번 모셔서 그 부분은 금액의 차이니까.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하세요. 나도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더 안 계시면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찬익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장님들께 저희 소관 부의안건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민원 처리기준표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변경고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에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무료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단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그런데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접수 현황이 몇 퍼센트나 돼요?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제가,
○노경윤위원    예를 들어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그만큼 행정수요도 적어집니다.
  국세 증명서도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 현황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더 이상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458번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시정에 대한 시민과 소통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에 한정돼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에 미흡함에 따라서 시민소통위원회 일반에 일반시민참여 기능을 신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상 시민과 소통정책자문위원회, 시정모니터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기존시민소통위원회를 소통정책자문위원회와 시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통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 및 공약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전담하고 신설되는 시정모니터단은 통장 및 자생조직 등 시 산하조직에 속하지 않는 각계각창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모니터를 공모하여서 시정 이슈 등에 대한 일반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9번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별지1호 서식 앞면의 표기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어르신 목욕ㆍ이미용권’ 앞면의 발행인을 ‘목포시장’에서 ‘목포시’로 변경하고,
  목욕ㆍ이미용권을 연도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매 분기말까지에서 연중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어르신 목욕ㆍ이미용권의 앞면 발행인을 목포시장으로 표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2조 제4항에 위반된다는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목포시로 변경하고자 하며,
  어르신 목욕ㆍ이미용권 앞면 하단의 사용기간을 변경함으로써 사용자인 어르신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번입니다.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4개의 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를 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목포시 노인복지관이 구)중앙주차장 호남로67번길 5로 신축 이전하였고,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6조에 있는 관내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가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김휴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휴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층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내 상동1단지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목포에는 2군데만 있습니까?
○김휴환의원    예, 2군데만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상동1단지와 3단지요.
  지금 현재 보니까 11평, 4만 3,510원인가 관리비를 내더라고요. 12평이 4만 3,560원, 13평이 5만 1,740원, 이 중에 공공전기요금이 포함돼 있죠? 그 관리비 쪽에?
○김휴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세대당 공공요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월?
○김휴환의원    월 평균이요?
○노경윤위원    평수별로.
○김휴환의원    평수별로는….
○노경윤위원    없으면 대략.
○김휴환의원    제가 파악한 것은,
○노경윤위원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서에 산출근거가 없어서.
○김휴환의원    첫째, 규정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들이 만들어졌지 다른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그냥 임대아파트 또는 국민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목포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동1단지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자, 이런 분들만 해당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파악하기를 각 세대와 평수로는 파악을 안 했고 1단지와 3단지 부분의 전체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1단지가 총 480세대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466만원, 1단지 전체적으로 1년 해서.
  3단지는 1,074세대. 좀 많습니다만 여기 3단지 전체는 1,600만원 정도.
○위원장 문경연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김휴환의원    1년입니다. 공동요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 가정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공동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을 약 2,074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사회보장성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17년 7월 1일 법이 개정돼서 사회보장성에 해당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지는, 제정하려고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그 법에 맞춰서 보건복지부 검토를 받고 보건복지부 조정심사과인가요. 거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무과하고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마쳤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2,000만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은 시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전남에는 지금 현재 몇 개 시ㆍ군에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김휴환의원    5개 시에는 다 있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 다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이 조례로 다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3조 2항 2호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이걸 포함시켰는데 이분들은 단독주택도 해당되나요?
○김휴환의원    아니요.
○강찬배위원    그러면?
○김휴환의원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1, 3단지에 해당되고요.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1, 3단지는 기초수급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문구를 굳이 거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면 입주해 계실 거고 아니면 입주를 못한단 말이에요.
○김휴환의원    실무과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한부모가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혜택을 받게 하려고 그러면 이분들 같이 넣어줘야 된다는 의견을 같이 받아서,
○강찬배위원    이게 공동으로 받는 건데 한부모가족을 따로 분류해서 입주시키지는 않잖아요, 동을. 그런데 이걸 따로 명시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휴환의원    실무과에서는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여기에 명시를 해 줘야 혜택 대상이 된다고 해서.
○강찬배위원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입주를 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경윤위원    한부모가족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되어 버리니까.
○김휴환의원    기초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한부모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부분 가지고 사실 저하고 쭉 의견교환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조례 제명을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거기다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도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김휴환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대기자가 많죠?
○김휴환의원    예.
○위원장 문경연    13평 이하에 사는 사람들 상당히 있는데 이곳은 들어가려고 줄 서도 못 들어가는 데를 특혜를 더 준 것이다.
  우리 동네만 해도 13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산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지원 안 해 주고.
  이거 해 주는데 더 해 주는 거 아니냐.
○김휴환의원    2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1단지 부분은 공실이 많고요.
○위원장 문경연    더 작으니까? 7평 이하니까?
○김휴환의원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 부분을 더 주자는 부분이었고, 3단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가 많습니다.
  두 단지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또…. 1단지 엘리베이터가 없듯이 3단지에는 다른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1단지 부분은 전기요금 부분이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고요. 3단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단지가 평수가 조금 넓은 동도 있고 좁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넓은 게 아니고 9평짜리, 13평짜리 다 있거든요.
  13평에 사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려고 있고 9평은 또 남아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단지 내에도 전체가 다 줄서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큰 평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도? 이 부분만 줄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경연    지금 목포시 저소득층 하면 전체적으로 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분은 그 아파트까지 영구임대아파트까지 상당히 싼 가격에 쓰게 해 주고 또 지원해 준다, 다른 분들은 그만큼 소외를 받지 않냐.
  같은 저소득층이면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저소득층은 공공요금을 준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 조례가 더 맞지, 한 번 더 준 데만 또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휴환
최기동
강찬배
문경연
노경윤
김종선
유혜경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영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김찬익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선아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첨부 :
1.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4.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경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