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8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문경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아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선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선아입니다.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5번,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영수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 전입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입 대학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총 4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며 전입신고 시 20만원, 전입신고 이후 1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 10만원, 전입신고 이후 2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 10만원 지급을 규정함으로써 전입인구 증가 및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6번,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으로 김휴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 상동1단지, 상동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안으로,
  생활보장기본법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7399호에 의거, 동의 결정 통보 받았으며,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457번,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전자민원으로 신청 시 무료로 변경하는 안으로,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 및 국세증명서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수수료 형평성을 갖게 되어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458번,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 중인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안으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시민과 소통정책자문위원회, 시정모니터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소통정책자문위원회와 시정모니터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9번,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목욕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를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공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를 변경하는 안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60번,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4개 복지관의 이전부지 1개소, 도로명 주소의 변경 3개소에 대하여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어제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관련해서 교부세 있죠. 교부세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조선아    예.
○유혜경위원    지금 현재는 23만 4,000, 이 총인구 수에 비례해서 3개 대학 하면 2,439명에 대한 소요되는 액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전문위원 조선아    제가 예산계에 알아본 결과 목포시 교부세 내역이 어제 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혜경위원    1인당.
○전문위원 조선아    총교부액은 1,825억원이 맞는데 1인당 그것을 제가 물어봤더니 교부세를 1명당 산정하는 게 아니고. 교부세를 산정하는 게 인구 수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 요소가 한 100여 가지 정도 있어서 그걸로 산정해야 된다고 그러데요.
  인구 1인당 얼마냐고, 그걸 좀 해 주라고 했더니 인구면적 대응 가족 수 이런 걸로 해서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인구 1인당을 굳이 말하자면 억지로 계산해서 인구 1인당 교부세가 얼마냐 말하자면 1인당 23만원 정도 된다고 예산계 담당자가 얘기했습니다. 억지로 계산한다면 23만원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혜경위원    23만원이요.
  그렇다면….
○김휴환위원    참고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16가지가 있어요.
○위원장 문경연    김휴환 위원님, 끝나고 얘기하십시오.
○유혜경위원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첫 번째는, 그렇다면 한 가지 더요.
  교부세는 1인당 굳이 따진다면 23만원이에요. 그렇다면 목포시 관내 3개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2,439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439명에 대한 목포에 4년간 대학을 다닐 때를…. 다니고 난 이후에 목포시에 남아있는 인원 숫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조선아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유혜경위원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첫째, 인구 유입의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자로 해서 일단은 옳지 않은 거주지 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장하는 여건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내에 있는 3개 대학의 이 학생들이 우리 목포시의 일자리와 연관돼서 남아 있어야지. 돈을 준다? 계속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0만원을 먼저 받아요. 신고를 했었을 때. 그러면 부득이하게 또 필요에 의해서 또 갔다가.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돼야 돼요. 왔다가 다시 재신고했을 때의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따져봤었을 때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유입의 방법상에.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또 예산상에 일단은 4년 동안 있었을 때 1인당 40만원을 준다? 그러면 교부세가 23만원이었을 때 또 이것이 오히려 적자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적인 것들, 그 전에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이 목포에 얼마 정도 남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두고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줄어드는 상황적인 것을 임시방편으로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선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경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정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김휴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제명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 제1항 1호와 2호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유혜경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김종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종선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문경연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노경윤 위원입니다.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경연    노경윤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노경윤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휴환
최기동
강찬배
문경연
노경윤
김종선
유혜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선아
담당자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문경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