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6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조요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지난해의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시고 무술년 새해에는 밝고 긍정적이고, 웃음과 희망, 사랑 가득한 일들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 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조요한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3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반부의안건 7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조요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홍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과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까지 과 직제순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시ㆍ군에서는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국토법 제34조에 따라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실과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초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9년 3월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비공모사업으로 그동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방향에 대하여 주민과 전문가 그다음에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11월 14일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였고, 210m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경에 3억을 더 확보해서 총 7억원의 예산으로 470m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잔여 80m 구간은 2019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국도1ㆍ2호선연결 도로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1.7km, 폭 35m로 총사업비 20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3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90%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나머지 사업비 170여억원의 국비 건의 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상황발생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난 유형별 사전대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재난방재교육 및 훈련 실시 그리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특보상황이 있을 때는 신속히 전파 홍보하면서 재난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주민안전 CCTV 설치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31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1,152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시민안전을 위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현재로 220건의 사건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처리했는데 그중 학교폭력과 절도범 등을 신고하여 19건의 현장검거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지보수와 함께 보안시스템 구축,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시설물 개보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중 냉방기가 미설치된 단지의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비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달산 서면 주변 노후 건축물 지붕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하여 유달산 서면주변마을에 대하여 5개동의 폐가를 정비하고 148개동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목포의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빈집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범죄 우려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빈집을 철거하고 25개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꽃밭 등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도로 정비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시 예상되는 외지방문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고하대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250m 정비하고 시내 일원 주요 기점의 도로표지판을 50여 개 정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광대로 버스전용차선 정비입니다.
  폐지된 옥암지구 버스전용차로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자 지난 해 12월에 교부화 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 5억으로 일단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에 4억을 더 확보해서 2단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등 총 19개소에 대해서 시비 33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는 7군데, 보상은 11군데, 설계는 1군데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 추진입니다.
  올해에도 4차선 이상 간선도로 145km 중 노후된 25개소 9.5km 구간에 대하여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추가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말끔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도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상가나 주택가 근거리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10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확대입니다.
  기존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50원 지원하던 것을 100원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카드 사용 확대로 운수업체의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내에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100원 정도씩 카드 할인금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 할인 확대시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18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차량 증가로 인해서 백년대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 그다음에 고하대로, 유달산 주변 등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첨단시스템입니다.
  지난 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시가 선정돼서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0억원과 함께 해서 간선도로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전광판과 함께 첨단신호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입니다.
  먼저 불법 차량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도로변에 무단 방치되어 있거나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상시 단속을 시행하여 상습 위반 차량 및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등록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1층 여자화장실을 확장해서 남ㆍ녀ㆍ장애인 화장실로 리모델링하고 폐 번호판 보관창고를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처음 하시니까 긴장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편안한 자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3~4일 동안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설작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동네에서 눈 치우느라 고생했는데, 그런데 마침 인사발령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축하 자리도 못하시고 아마 공무원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설작업 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니까 옆에 치워놨던 눈도 많이 녹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분들 다 고생하셨지만 건설과장님, 제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이렇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이재용위원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사업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사업이 크게는 5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할 텐데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안전확보시설이냐 아니면 주택정비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순위가 있지요? 국토부에서 선정은 이렇게 받았으니까 점차적으로 해야 할 텐데. 그렇지요? 내년까지니까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번에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 어떤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작년 11월 14일날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3일날 1차 공사를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1차로 북측에 있는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옹벽하고 그쪽에 지장물 철거가 6동이 있는데요. 1차 공사로 거기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요.
  올해 금년에는 진입도로 소방도로 부분하고 또 빈집 철거하고 노후주택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옹벽 정비하고.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옹벽 정비.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이재용위원    거기가 노후주택 6동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6동 철거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철거하고요.
○이재용위원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소방도로하고 빈집 정비.
○이재용위원    6동 철거하고 나면 소방도로 개설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6동을 하면 일단 옹벽 부분은 다 되고요. 이제 소방도로 정비를 하려면 지장물 철거 부분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재용위원    그럼 6동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다 합의했습니까? 안 돼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송도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 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봅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과 주민들과의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이재용위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하신 대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노후주택 정비 부분도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셨는데 목원동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 유명무실해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이재용위원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떤 사업부터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2년밖에 이 공사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19년도까지.
○이재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1-2쪽에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먼저 할게요.
  이게 몇 년도에 국비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2016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선정은 몇 월에 됐어요? 2016년도에 신청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몇 년도에 했냐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2016년도에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원래 이것 기획실에서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장복성위원    2016년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신청을 몇 년도에 했냐고. 신청을 ’14년도인가 했지요? ’15년도인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15년도에 했습니다, 신청은.
○장복성위원    그랬잖아요, 신청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15년도에 신청해서 ’15년도에 선정돼서 ’16년부터 이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16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관됐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 이후에는 이런 새뜰마을사업 신청공고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전혀?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다시 또 바꿔져가지고 도시재생쪽으로 아마,
○장복성위원    제가 전반기 때 기획복지지위원회여서 이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연계해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휼륭하신 이재용 위원님이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말씀했는데, 이 사업도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 충분히 여러 군데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갑자기 했더라고요. 제가 3년 반 전부터 이런 추가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있다 하고 다시 이쪽 위원회 와서도 했고 그랬는데, 이것 보시면 이 사업이 43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76%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도비 7%, 시비는 17%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도시재생은 50 대 50 매칭 아닙니까. 시비를 50% 지원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비의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잘 알다시피 케이블카를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케이블카의 기점인 죽교동 일대. 죽교동 일대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요. 딱 지적할게요. 케이블카 가장 기점이 어디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죽교동이지요.
○장복성위원    죽교동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죽교동에서 케이블카가 딱 뜨면, 캐비닛을 타면 사람들이 하늘을 봅니까, 보통 땅을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래쪽을 많이 보지요.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게 현재 파출소에 있는 죽교파출소, 덕인고등학교, 혜인여고 거기서 보면 구)시민극장 뒤에, 더 나가면 옛날 죽교3동, 목원동 일대까지 다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고 계속 3년 반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1년 반 동안 했던 내용들은 과장님들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계장님들 바뀌면 다 원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오늘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보다 사전에 그런 후순위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이러한 지역들은 미리서 준비해가지고 국토부사업에 바로 신속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조금 이따 그 일대는 이쪽에 건축행정과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톨릭 성지화, 뒤에 건설과에 도로 이야기했지만 똑같이 400억 정도 소요돼서 레지오마리애기념관 준공이 전국에서 몇 천명 와서 아주 대성황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평일, 토요일이면 엄청나게 많은 외지인들이 옵니다, 거기가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런 밑에 목여고 뒤에부터 대성동 주민자치센터 뒤쪽 일대 그런 데에 얼마나 지금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준비를 각 실과별로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국비사업들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지역구인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새뜰마을사업은 국비가 무려 76%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1-1쪽에 2025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5년마다 법정사항이라 하시는데 특히 이번에는 검토내용 3가지 중에 2020년 1차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계획까지 같이 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장기미집행도 지금 나온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가 열악한 예산이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기 이전에 내려왔던 국토부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실과별로 예산도 수반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 논의된 게 공원이나 도로나 전체적인 것은, 추정치지만 답변에 의하면, 전임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1조 6,000억원이 있어야 된다.
  하다 만 도로, 시작하지 않은 도로만 해도 약 6,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재해 있어요. 산재. 그런데다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은 신도심이라 일컬어지기는 어렵지만 특히 도시재정비의 큰 어떤 타이틀에 변화는 없지만 원도심, 기존에 원도심에는 계속 반복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했던 도로 문제. 생활민원이라 할 수 있는 좁은 길 도로의 하수도나, 다른 케이블은 국가 기획 때 하지만, 특히 원도심 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도시가스 문제는 사유지에 이런 계획들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도시가스 진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1건도 하지 않았더라고, 내가 이번 시정질문할 때 조사해 보니까.
  다 장기미집행에 소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에너지관리계는 관광경제국 소관이고 거기에 업무를 주관하는 도로 문제는 건설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박자가 하나도 안 맞다는 얘기예요.
  목포시가 행정을 똑같이 공유하는 시 행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왜 서민들이 사는 원도심에 도시가스 진입이…. 현황 도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때문에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같은 국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에 해당된 지역들에, 최소한 도시가스 진입이 안 된, 그런 민원이 안 된 지역에 대한,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이번에 아울러 같이 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일부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른 것 다 중요하지요. 장기미집행. 그래서 예산 반영까지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장복성위원    계속 보면 이번에도 예산이 10억 확보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계획에 보면 원래 예산이 더하는데 이게 최소의 예산이라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여기 112.49㎢, 육지부 51.64㎢, 해면부 60.85㎢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목포시 전체적으로.
○장복성위원    전체 되지만 그렇지만 그 도로에 지정됐고 공원에 지정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당사항들은 전체지만 원도심에도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원도심에 미불용지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또 예를 하나 들게요, 건설과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경애원 넘어가다가 도로 몇 년간 중단된 데가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알고 계실 거예요. 건설과장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경애원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 이해를 못하는 게 계속 몇 년간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현황도 도로가 중단됐으면 왜 중단됐는가. 선형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도로계획성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번에 말끔히 조사를 시켜서 그 계획을 변경하든지 기존 변경대로 하든지 현실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다 도로 놔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민원 부분이라든가,
○장복성위원    파악해 주시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중단된, 쭉 안 한 도로하고 하다 중단된 데 말고 아예 중단된 데가 4군데 자료 보니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정비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재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면 예산은 산출적으로 하면 10억이 든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세요. 기초조사 및 이런 것들은 계속 5년마다 하니까 목포에 큰 도시변경이 안 되면 기초자료조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비를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때 절감을 해서 15억으로 됐는데요. 저희들이 더 절감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절감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한 30% 정도.
○장복성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월부터 2월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하고 용역업체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기초조사에 대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데이터를 해서, 목포가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시 재정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장복성위원    그런 데이터 정립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이야기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박마을, 실내체육관은 옆에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셔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우회도로, 용해동 일대 교통혼잡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실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번 폭설에 의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과장님, 1-4쪽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개설을 보니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거기보다는 대다수 시민들은 현재 우리시 구도심에는 포미, 골드클래스, 호반, 천년가 등 아파트가 밀접한 용해2단지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교통체증이 심한 현실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체육관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이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일부 도로를 개설했고요. 예산 관계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거기 부분도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구간도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김금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고승남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 완료하겠다는 거지요?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포시 재정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거기를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승남위원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시비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국도1ㆍ2호선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간은 저희들이 국비 건의를 또 했고요. 거기는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터미널에서 실내체육관 그 도로는 저희들이 시비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다 투입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완료하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보면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하여튼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도로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미개설된 데가 1.7km 정도 됩니다.
○고승남위원    1.7km 구간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원래 당초 폭은 10m에서 15m 폭이었는데 35m 폭으로 더 넓히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확장을 합니다.
○고승남위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도로에 대한 것을 파악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이미 거기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98% 정도.
○고승남위원    이제 보상은 끝났지만 제가 묻는 것은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선형이 너무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그 선형을 잡아서 35m 폭으로 넓혀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가 반영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설계는 그때 당시 2001년도에 하면서 일부는 됐는데요. 이번에 설계하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형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승남위원    그러더라도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사실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몇 필지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승남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됐기는 됐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고승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현재 보상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지금은 없습니다, 보상하는 데는. 예산만 있으면요.
○고승남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100만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인상되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서희건설 들어옴으로써 땅값이 상승됐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하게 이 돈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반영해서 아마 평가액이 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꼭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0년까지를…. 지금 2018년도지요?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한 3년 남았습니다.
○고승남위원    3년 기간 안에 이 도로를 개통을 꼭 시킬 수 있도록, 말로만 업무보고에 도로를 개통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도로가 하루빨리 개통이 되어서 용해동에 사실 혼잡성이 되어 있는 교통체증에 문제점이 없도록,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위험을, 너무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요. 선형을 잘 잡아서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예산만 넉넉하면 시원시원하게 ‘2~3년 사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럴 것인데.
  1-4쪽에 순수하게 시비로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아니요, 당시에 저희들이 국가양여금사업으로 했는데요. 양여금사업이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국도1ㆍ2호선 도로개설로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변경해서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도 국비 확보하는 데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필요합니다.
○최석호위원    자료 보완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최석호위원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시기에 맞춰가지고 올해 2019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해 놨거든요. 시기에 맞춰서 국회 일정이라든가 그것을 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그분들이 지역에 오셨을 때 면담을 통한다든가 해서 자료 보완을 해서 드리면서 강력한 사정말씀을 드리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계획도 중요합니다만 실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여기서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때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의 되풀이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우리 시비 확보가 어렵지만 그래도 국비 확보 쪽에 노력을 한다면 묘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하게 노력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장복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이번에 설해 폭설에 의한 대비는 건설과에서 총괄했잖아요, 전체 국이 이렇게 다 했지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주로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건설과에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폭설이 오면 도로나 이런 생활에 시민들에 관계되기 때문에 다들 의원님들부터, 다 건설과에서 포클레인 배치하고 이러니까 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래서 여쭌 거예요. 옛날에 안전총괄과가 없을 때는 건설과에서 다 했는데 안전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총괄을, 실질적인 총괄을, 세월호 사건 할 때도 총괄과에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립을 이번 기회에 잘해 주십사 하고 지금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도 건설과에다 포클레인 문제 이렇게 다 논의를 했잖아요,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잘 안 되면 다 건설과로 보통 전화를 많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요.
  고생하셨는데 사실 황사, 풍수해, 폭염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설해 올해 같이 3일 동안 집중폭설에 의한, 2~3일만 더 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생하셨는데…. 우리 제설차 몇 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제설차 6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솔직히 몇 대 움직였습니까? 6대 다 움직였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전체 다 움직였습니다)
  1대 고장나서 내가 전화하니까 골목길에서 못 움직였다고 나한테 말씀을 하던데.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라디에이터가 고장나가지고 하루 동안)
  제 얘기는 왜 그 시기에 하필 고장나냐고.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다시 재정비를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했잖아요, 첫날. 맞잖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하루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못 한 것이…. 이건 못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안전, 자연재난. 상당히 어떤 사고가 나면 논쟁거리가 많이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때 고장난 게 점검이 안 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그게 내구연한이 13년 경과해서)
○위원장 조요한    과장님은 발언권도 안 얻고 왜 알아서 답변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건 상관없으니까.
○장복성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총괄을 안전재난에 했고 각 실과에 했다고 해서, ○위원장 조요한  그러니까요.
○장복성위원    지금 안전재난이니까 내가 계속…. 여기다 설해 12월, 3월 해 놨기 때문에. 이건 지적보다는 우선,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예, 설명하세요.
○장복성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금 이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여쭤보냐면 건설과에는 이번 폭설에 따른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업무보고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저희들이 제설차량으로 8.5톤이 5대고요. 5톤이 1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 하다가 5톤이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지금 1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에, 올해 금년 예산에, 그것이 헌차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동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에 새로운 교체비용으로 예산이 서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하도 부속이 오래되다 보니까 점검을 했습니다만 여러 번 고장이 발생을 해서 신속하니…. 메가 차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운영을 못 하고 그다음은 바로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항상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내구연한. 의회 여기에 앉아 계신 훌륭한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예산 오는 것에 대한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밖에 없어요. 예산서가 와야지 우리가 해 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된 것은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하는 사전 대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꼭 뭐라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 안 해 줘버렸다고 이렇게 꼭….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생했는데 왜 내가 지적을 하냐면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고요.
  8.5톤 5대 있다고 했지요? 이번 예를 듭니다. 3일 폭설 집중적으로 왔잖아요. 한 이틀 더 와버렸어요.
  그러면 8.5톤 5대 가지고 솔직히 이번에 해 보니까 저도 전화 수없이 받아서 과장님 전화하니까 안 받아버리고 담당 계장도 안 되고 오죽했으면 조직표 찾아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 해도…. 그것이 뭐 다 여기저기 해 주라 하니까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들 중요하지만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도심 같은 데는 큰 대로변이지만 언덕길이 특히 많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교통의 중심에 있는 대성동사거리에서 용꿈여인숙 같은 데는, 목여고 올라가는 데, 이런 데.
  또 과학대 올라가는 이런 데, 큰 도로변에 언덕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제때 안 되니까 시민들 다 교통혼잡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논의 한번 하자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8.5톤 5대하고 5톤 1대면 3일 기준으로 했을 때 폭설이 왔을 때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저희들이 시내도로 연장을 봤을 때 부족합니다)
  계획 세우시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재해는 이보다 더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 뉴스도 우리가 접했잖아요.
  급변하는 환경 변화 때문에 지진 문제, 대한민국이 옛날에 지진에 안전하다고 했는데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고.
  폭설이 이번에 3일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 10일 갈 것도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고생하신 분한테 제가 뭐라고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안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구연한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추경에라도, 이번 3일 문제점이 대두됐으면 집행부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논의해서 시장님과 각 실국과 의논해가지고 재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폭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목포시가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고요.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그래서 덧붙여서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하세요.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제설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5톤 차량으로 추가 구입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8.5톤도 긴급하면 시청에 딱 배치 안 하더라도 제설은 융통성 있게 바로 재해에 따라 운전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 계획을, 이번에 3일을 했는데, 6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5일, 10일 왔을 때는 정말로, 한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자연재해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예산 올라온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깎자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총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고생하셔서 새벽부터 제설차량으로 하니까 밤에 녹다가 얼어버려요, 가장 문제가. 다음날부터. 그게 지금 문제예요. 얼어버리면 제설을 해도 안 녹잖아요, 눈이 계속 내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포클레인 동에 이튿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각 동에.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눈이 막 내려왔을 때 포클레인은, 눈은 아까 말한 녹다가 얼고 이럴 때 포클레인으로 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뿌려도 잘 안 녹으니까. 햇빛이 안 뜨니까.
  첫날에 포클레인을 동에다 일시에 투여한 것도 잘했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토요일, 일요일이었어요. 그랬잖아요. 토요일하고 가장 심했던 것이 토요일날에 골목길이나 어려운 음지, 큰길도 응달진 데는 횡단보도나 학생들의 그런 횡단보도들이 눈들이 안 치워지고 그런 데가 많았단 말이에요.
  담당 계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정사정해서 이틀간 토요일, 일요일 12시간 정도 내가 골목골목 우리 지역구의 포클레인 기사님들한테 5시면 그분들 끝난다는데 6시 40분까지 다 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의원님들 고생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돌아보고 포클레인을 더 투하해야 된다고 했더니 어제 또 동에다 1대씩 집중적으로 주셨어요. 그랬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장복성위원    어제는 사실적으로 큰 포클레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애기에요, 어제는.
  그래서 오전만 쓰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장비에 대한, 옛날에는 그것도 안 됐는데 포클레인 연합회하고 해서 이렇게 즉각즉각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합회에다 하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또 연락이 안 되니까, 연합회에서 그 포클레인을 동별로 배치된 분한테 연락을 해 줘야 또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긴급한 것은 이번에 각 동별, 배정, 그런 포클레인을 갖고 계신 분들을 안전총괄과에서 확보를 하셔서 급할 때 바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하면, 꼭 1대 동의 기준이 아니라 큰 동들은 더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또 언덕길에 있는 목원동 일대 이런 데 구도심에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는 동에서 협조하면 그분들하고 바로 연결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할랍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야 현실적으로 얼른 빨리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렇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장복성위원    자원봉사의 집이라고 통장님도 계시잖아요. 각 동의 자생조직이라든지.
  그런 데다 미리서, 염화칼슘 있잖아요. 여기 같이 3일 집중폭설이 온다고 하면 그 이전에라도 골목길, 응달진 데 이런 데에는 그런 자원봉사의 집이라든지, 시민들 집에 다 주면 좋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안 쓰고 관리 잘 안 하면 다음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일기예보하고 잘 맞춰서 자원봉사의 집에다가 염화칼슘을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미리서 해 놓으면, 자기 집 앞에 계속 눈을 쓸어도, 쓸어도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파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골목길에는 차도 못들어가고 포클레인도 못 들어가.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바로 염화칼슘들을 본인들이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이번에 보니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각 동에서 필요한 염화칼슘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염화칼슘, 밀 빗자루, 넉가래 같은 것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막상 상황이 되면 그분들이 통장님이라든지…. 잘 안 되고 자기 집 앞도 잘 안 쓰시는데, 시민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그게 아직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장복성위원    계획은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급이 안 됐다고 표현을 하면,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공급은 됐는데요. 실제 당일날 필요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는 다 계획을 착실히 했는데 그분들이 안 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느꼈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계속 골목을 돌면서 의회 하면서 몇 군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배려라든지, 관계된 이런 할 수 있는 것도 다 총괄적으로 시 행정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번 같이 그런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사전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분이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통합관제센터 말씀드릴게요.
  통합관제센터 할 때 우리가 몇 대의 CCTV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는 대수가 1,152대입니다.
○장복성위원    기존에 통합관제 출발할 때 몇 대였냐고.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때 한 980대로 시작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랬지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1,152대면 인원도 확충 계획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인원은 현재 인원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CCTV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가 계속 늘어나면 또 별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 같은 것은 다 돼 있고요.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면 별도로 기기를 구입해서 거기다 용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공간 확보가 목포시에 980대로 시작한 게 1,150대까지 늘었지 않습니까. CCTV는 계속 늘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몇 대까지의 공간 확보로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쉽게 말하면 캐비닛 종류 하나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게 하나 오면 150대에서 200대 정도 용량을 커버한답니다. 현재 공간에 비해서 공간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3교대로 몇 분씩….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늘어나면 인원수에 대한 공간도 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인원은 현재,
○장복성위원    환경이. 3교대 하니까 그분들이 한번에 계시지는 않으니까 특별한 뭐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계도 들어오고 계속 하다 보면 그 공간이 진짜 몇 대 시스템이 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하고 보통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현재 그 공간은 관제요원들이 29명이 4교대로 하니까 한 팀에 7명씩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좌석이나 그런 공간은 현재 상태 가지고 충분하고요. 기계용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기계로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이 지금은 7명이지만 앞으로 8명이나 9명 그렇게 용량을 봐가지고 인원이 증가할 때 되면 파악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파악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 분들은 빨리 가시면 6개월 아니면 1년에서 2년 있다가 다 자리이동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 그 장소가 유효적절한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안전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가를 제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당사자인 제가.
  요점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근무하시는 분 그 옆에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계속 CCTV는 설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거기 리모델링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안전진단 문제가 대두되고 거기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도 됐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의 계획을 착실히 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CCTV가 많이 늘어나면 생활에 시민들이 자기 제재도 되겠지만 그 CCTV로 결국은 범죄나 이런 사고의 이런 것들은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요청을 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각 동당 1대씩 예산을 해서 확보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랬습니다.
○장복성위원    다시 말씀하지만 안 된 것도 예산상에 집행부에서 안 올라왔습니다. 그랬지요?
  과장님은 동당 다 필요해서 1대당 동에 다 증설하려고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총 몇 대 됐지요, 반영된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지금 본예산에 6대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랬지요? 시민들이 요청하고 동에서 요청 들어온 수가 현재 파악된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한 160대 됩니다.
○장복성위원    터무니없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착실히 준비하시라. 이 말씀으로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계시다가 담당 계장님이나…. 계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나 업무를 하시다 가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 연속되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제안하는데 제안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여러 가지 의견, 현장도 파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바뀌어버리면 멍해가지고 있어요. 멍해가지고.
  그런 걸 아셔서 인수인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번 집중폭설로 인한, 특히 다들 고생했지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이 국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그런 대비를 하자고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 다른, 신년부터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요한    예, 잠시만요.
  자연재난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났을 때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서울에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불과 포항에서 지진 발생하자마자 5분만에 서울에서는 문자지진이 났다고 그래요.
  자연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사방 군데서 진동이 핸드폰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자 지진이, 그러니까 지진이 서울까지 도착하는 데는 10분이 걸렸는데 그걸 파악하고 대비해서 경보를 발생한 것은 5분만에 된 거예요.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바로 그것이거든요. 과장님이 그래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업무파악을 빨리빨리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자연재난은 저희들이 솔직히 아무리 예방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준비하고 예방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라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이름만 생각해 봐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연재난이 설해뿐만 있겠습니까. 눈 폭탄이 아니라 폭우 가지고도 그럴 수 있고요. 지진 가지고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결국은 일선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최석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관리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두 군데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재난, 재해는 아닙니다만, 폭설도 장기간 이어지면 재난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러지요.
○최석호위원    이번에 동원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그분들도 동원시켰습니다.
○최석호위원    시켰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최석호위원    과장님, 염화칼슘이 포장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20kg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최석호위원    20kg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운반하기 좋게요.
○최석호위원    이번에 저도 동사무소 회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통장님들은 대부분이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남자들도,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요.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kg가,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무거운,
○최석호위원    눈길에 20kg를 들고 지고 가서 살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준비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유효적절하게 살포가 되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염화칼슘을, 골목은 긴데 어렵게 한 포를 가지고 와서 3m, 5m 뿌리고 또 가지러 오면 얼마나….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작은 수레, 손수레 같은 것을 각 동에 점차적으로, 너무 멋있게만 만들지 마시고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게 만들어서 비치를 해 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골목이 예를 들어서 100m 정도 되는 골목에는 세 포 정도 뿌려야 효과가 있을까…. 그럽니까? 어쩔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저도 동에서 현장근무 해 보면 뿌리기 나름이고 합니다만 제일로 그런 것이 이런 언덕길 같은 데는, 한번 사람이 밟고 지나가버리면 잘 안 쓸어지거든요. 빗자루나,
○최석호위원    결국은 2차 피해라든가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염화칼슘 지고 가고 보듬고 가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지 않겠냐.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이런 방재단이나 자율소방대나 또 각 동에 자생조직이 5~6가지 있어요. 이번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사무장님이나 동장님들께 ‘함께 해야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성분들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손수레 준비도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나름대로 제설차량이 가동이 됐어요. 하여간 최선을 다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가 적게 다니는 이면도로 또 겨우 소형차나 다니는 도로 그런 데가 의외로 오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 가동할 수 있는 차량 15톤 차, 8톤, 5톤 차. 차가 없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베토판 준비가 된다면, 베토판 장착할 수 있는 설비를 해 놓는다면 비상시에는 예측이 된다면 하루 전에나 설비를 해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오랫동안 정차했던 차가 가동이 되면, 물론 좀전에 연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비상시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프차 같은 경우에는 베토판만 있으면 지프차가 쑥 지나가면 훨씬 제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까지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무한정, 무작정 장비만 늘린다고 그래서, 또 4개월 가까이 주차장에 서있던 차가 2~3일 폭설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가동하려고 보니까 엔진도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다면 평소에 우리가 청소용 아니면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등등 사용하던 차들도 베토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으면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확인도 해서 앞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관변조직 또 일선 동사무소에 운반수레 준비도 하여간 각별하게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소집해서 했어요? 어디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셨어?
  제가 3일 동안 장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왜 고생을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냐면 포클레인으로 작업하다 보면 차량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겠지요? 우리 지역은 더더욱 경사진 데가 많아요. 통제를 해야 돼. 통제할 인원이 없어. 그런데 어디서 지금 자율방제단, 의용소방대가 나와요. 통장이 나타나기를 했어, 자생조직이 나타나기를 했어?
  전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지역자율방재단 450명이나 되고 의용소방대 180여 명이 되는데 지역에서 서류로 말미암아 이러한 작업을 함에도 나는 우리 동네가 1명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없어요. 나는 그렇게 봐.
  아침부터 이렇게 나가서 7시부터 우리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분들 어떤 분인지 나 모르겠어. 우리 동네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자율방재단 이분들 캠페인 활동한다고 해서 홍보물이나 1년에 한 2번 나눠줍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각 동에, 이제 동으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동에서 10명이면 10명, 40~50대로 구성을 해요. 지금 목포에 있는 자율방재단 다 60대 이상일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예, 연장자들이 많습니다.
○이재용위원    70대~80대까지 있어.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 넣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각 동에 자율방재단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통장들도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통장들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자생조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속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나는 자율방재단원이다. 그래서 우리 동네를 지키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 가야 된다.
  저는 이번에 보고 이 자율방재단이고 의용소방대고 예산 정말로 단돈 1원도 내가 지원해 주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 삽질하고 해도요.
  여직원들이 삽질할 정도로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미안해. 어제까지 유달산주차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마련을 하세요. 각 동에 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단을 동으로 이관하는, 필요 없는 돈 낭비하지 마시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동원하자고 그렇게 문자보냈어도 안 나옵디다.
  그래서 그러한 소속감을 갖고 있는 그런 들이 필요하지. 말로만 방재단, 소방대…. 예산 확보해 주라 하고 무슨 행사비 대원해 주라 하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개선방안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임태성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열심히 하시지. 내가 모르요?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태성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이번 인사에 가셨지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예, 건축행정과장 정경백입니다.
○장복성위원    전임자…. 계속 논의됐던 내용들을, 제가 볼 때 어제도 업무보고 한다고 다들 새로 가신 분들 준비를 착실히 하시던데.
  더구나 우리 전문위원 하시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또 집행부에 대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어떻게 가지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짧은 시간 내에 건축행정과, 아까 안전총괄과도 달랑 2개 해서…. 있는 거만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어요. 제가 조례 제정해서 의원님들 도와서, 그것도 안전에 관계된 화재에 대한 감지기 문제, 소화기 문제, 계획 지금 예산 터무니 없이 부족한데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착실히 다 정립을 하셔야 돼요.
  건축행정과도 보니까 3개 계속했던 것 업무보고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외에도 할 게 많잖아요.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훌륭하신 계장님들이 업무보조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안 맞아요.
  3-1쪽에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해가지고, 나 혼자 계속 바보네요.
  2017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수목전지ㆍ부산물 처리 지원으로 3,040만원 했다는 말이지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계획이?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지원에 8,300 했고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9,300 했고 그럼 밑에 보면 목포시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 우리가 수목전지에 추경까지 해서 2017년도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추경까지 해서,
○장복성위원    수목만 별도로.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3,500 정도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의회 전문위원하고 가셔서 제가 파악을 하셨냐고 여쭤본 게, 조례 개정할 때 공동주택 수목전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진행하고 계신 훌륭하신 임태성 부위원장께서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비용문제 여러 가지 산출해서 처음에 안 했단 말이에요. 집행부 올려서 또 논쟁 속에서 1억 더 추가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수목전지가.
  이걸 내가 다 따지면 오늘 시간도 남고 그러니까. 새로 가셨으니까요.
  조례 개정을 왜 했는가.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한 것인지.
  공동주택 수목전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져 있는지 가셨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예.
○장복성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 이야기를 자꾸 반복되게 하지 마시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3-2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달산 서면주변 노후건축물 지붕경관 개선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에서 목원동 일원에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블카 기점인 죽교동 일대에서 캐비닛을 타서 목포를 찾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죽교동장 하셨잖아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죽교동 지붕개량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케이블카 만약에 딱 외지인들이 와서 케이블카 탔다고 하면 어디 먼저 보시겠어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시발점인 그쪽 죽교동 쪽을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죽교동 보시겠지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올라가서 캐비닛에서 봤을 때, 죽교동장 하셨으니까, 죽교동 환경이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계속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줄기차게 말이야. 1,000만 관광객 유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최소한 그 시발점에 대한 죽교동 일대에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업무분장한다고 건축행정과에 세우라고 해가지고 딱 해 놨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유달산 서면 용전, 소반, 대반마을―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이것만 해서 해 놨어요.
  여기 써 놨네요. 도시건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해가지고 방금 말한 죽교동의 시발점인, 지금은 죽교지구대라고 하지요. 파출소. 거기서부터 시민극장까지의 그 지역을, 더 하면 서부초등학교 일대―북항동이지만―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을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죽교동 구)시민극장 주변 일부(도시건설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이렇게 해 놨냐고.
  도대체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이 부분은 지금 계획추진중이니까 검토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까 안전총괄과, 긴급재해 발생하면 재해기금 쓰지요?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카 개통 8월인데 8월 전에 선거하게 되면 추경 없으면 기존 예산 한 데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긴급재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했어도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딱 써서 해 놓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권고사항 내용 글도 그대로 여기 업무보고라고 하면서 이대로 여기다 기입을 안 하십니까?
  제 이야기 충분히 아시겠지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전임 국장한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업무분장 해서 2018년 예산에 도시재생 못하면 서면에서 이 기점에 대한 지붕개량을 비롯한 환경개선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주라고 아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또 도시재생2단계 이번에 고생해서 했지만 내가 그 용역 위원회에서 기초용역조사공청회, 우리 위원회 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아까 새뜰사업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목포시는 1,000만 관광유치 말로만 하고 말이야. 기점이라는 죽교동에 대한 그런 대책도 안 해 놓고 말로만 하고 있냐고요.
  내 집에 손님 오시라고 해 놓고 집에 청소도 안 해 놓고 개판 해 놓고 한 것이나 뭐가 다를 것 있냐는 표현까지 내가 썼어.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뜰사업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는 말이에요.
  예산 활용하려면 그런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지역, 케이블카의 대비지역, 가톨릭 성지화 주위 도로, 주위. 이런 것 좀 하시자고.
  저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케이블카 대비하는 1,000만 관광 체류형, 왔다만 가버리는 목포관광, 시민들은 다들 염려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염려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면 최소한 여기다 “구)시민극장 주변 일부(도시건설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이렇게 쓰실 것이 아니잖아요. 그 취지를 명확히 쓰고 지금 정도의 업무보고를 하시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 총 지금 계획했던 148동 이외에 거기에 대해 파악되는 동이 대략 몇 동이고 거기에 추가된 예산은 얼마 정도니 추경에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저 아직까지 업무보고 예산 할 때 할 것만 하고 제가 안 해요. 오늘은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일부 바뀌고 해서 내가 했던 이야기를 알아들으시라고. 다음에 내가 6월 선거에 이 자리에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복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목포시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당장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시장님 이하 부시장, 국장님들 전부 확대간부회의 하시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만 1,000만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포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논의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집행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원님들이 하시라고 몇 번씩 이야기하고 해도 안 하시면 되겠냐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2단계 준비한다고 용역 5억 했습니다. 처음에 용역 중간보고까지 1단계가 어디인지 알아요? 1차 노선이? 수협 이전에 따른 선창권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선창권에 대한 프로젝트를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했어요.
  방금 한 이야기 내가 상황실에서 시장님께 용역보고회에서 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거기 순위 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죽교동, 대성동, 가톨릭 성지화가 이제 3순위, 4순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이 두 군데 된 것 아닙니까.
  다들 시급하고 급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엇박자 안 나게, 목포시가 큰 타이틀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 지역의 사항에 대해서 ‘그냥 하다 말면 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공감을 갖고 다시 목포가 희망 없다, 희망 없다 하는데 정말 케이블카 1,000만 관광객 유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점으로 목포가 정말로 다시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오는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제고는 물론 여기에 머물러서 경제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방향 해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그냥 달랑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 써놓으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케이블카 대비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고 해양대에서 내려오니까 교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 범죄 없는 마을 리라유치원 앞에 교통광장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실 건가 내놓으라고 해도 이 업무보고에도 지금 없어요. 말만 8월달에, 올 8월달에 케이블카 준공해서 개통한다고 하면서.
  착실히 준비 잘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검토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목전지ㆍ부산물 처리비용 지원 있지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예.
○위원장대리 임태성    여기에 24개 단지를 했다고 했어요. 신청이 몇 개 단지인지는 아직 파악 안 하셨지요? 신청.
  계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24개 단지에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 주게 돼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것까지 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된다 한다는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런저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신청한 대로,」하는 이 있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그때 바뀌기 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올해는 뭐 그렇게…. 신청한 대로, 취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수목전지ㆍ부산물 처리할 때가 되면 미리 관리사무소에 다 보내주셔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안 해 주려고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제가 이어서 할게요.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도로 정비, 이것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형석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금년 8월에 케이블카 대비를 해서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하대로, 즉 신안비치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케이블카 승강장이 리라유치원 쪽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차로가 분명히 많은 차량이 몰리다 보면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대교 입구에서 산정농공단지 사거리까지 1.8km에 대해서 계획은 8억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형편상 1억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교 입구에서 우선 280m 구간, 신안비치아파트 2차 구간까지 중앙분리대를 좌회전차로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내 일원 주요 기점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달산 관광안내로 해가지고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케이블카를 하면 유달산 그 밑에, 기존에 표지판 밑에다 해상케이블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50개소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6,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앙분리대 정비는 1억 5,000, 도로표지판 정비는 6,500만원. 그래서 2억 1,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1~2월중에 하고요.
  미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했다가 6~7월경에 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해상케이블카 대비해서 이 사업 외에 또 해야 될 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관광경제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기획관리국장님이 T/F 팀장으로 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해당 소관별로 해서 T/F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저희 건설국에 속하면 건설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 일원 덧씌우기도 해당이 되겠고 손님맞이 준비에 차선도색도 되겠고 주차장 확보도 되겠고 여러 가지 저희 건설국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T/F팀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리라유치원 앞에 광장으로 지금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 지금,
○장복성위원    예산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것은 저희들이 T/F팀에서 회의를 할 때 해상케이블카 민자사업자가 민간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광장을요? 광장 자체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광장 자체를 회전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자사업자,
○장복성위원    과장님, 제가 왜 아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냐면,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기점이 두 군데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고하도하고.
○장복성위원    고하도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솔직히 관광차 하신 분들에게도 의견 수렴을 했어요. 중앙분리대 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해가지고 좌회전해서 유달산 리라유치원에 관광객이 온단 말이에요. 꼬불꼬불해서 가서 또 좌측으로 주차장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좌측으로. 좌회전을 아무튼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해양대에서 계속 그러면, 지금도 통행이 많지만, 이제 해상케이블카 하면 또 반대로 통행이 많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기 도시계획으로 광장으로 조성돼 있는 좌측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나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주차장 문제도 300대 기준이라는데 그게 과연 암 절토해서…. 버스 기준 300대라고 그럽니다. 300대의 주차장이 저기에 되겠는가 난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과장님이 지금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차량 운전하는 분이에요. 2개 기점이 있는데 꼬불꼬불 들어와서 좌회전하기 힘든 데로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서해안고속도로로 해서 목포대교를 타가지고 큰 도로로 해서 고하도 기점으로 가는 확률이 많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가 10대가 왔어요. 10대 중에 비율로 한다고 하면, 가정이지만,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몇 대가 리라유치원으로 들어오고 몇 대가 고하도 기점으로 가겠습니까? 가정이지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답변하기 힘드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관광차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 저한테 되물어요. 장복성 위원 같으면 어디로 가겠냐고.
  나중에, 결과론이지만 4 대 6은 고하도로 더 많이 가지 않겠냐.
  그리고 어렵게 죽교동 기점으로 거기다 차를 세워도 여기서 오신 손님들에게 ‘고하도에서 내가 차 댈라니까 거기서 내려서 타십시오’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죽교동 이래 환경 정비부터 해서 그쪽에 기반시설, 내 집에 오는 손님을 해 놨는데 집에 청소도 안 하냐. 이런 내용을 내가 지금 계속 고민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의 염려는 100% 이 기점에 차가 다 대더라도 과연 거기서 타고 고하도 갔다 오셔서 여기서 다시 승차해서…. 목포에 1,000만 관광객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목포에 지역경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지금 돼 있는가. 나는 이 고민을….
  내 지역구고 목포시 앞으로의 고민으로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목포에 뼈를 묻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한, 목포 후세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고민들을 위원이 얘기해도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 고민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에 8월에 케이블카 완공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기본의 것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아까 광장 말씀했는데 광장 지금 민간업자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논의도 안 돼 있고.
○건설과장 김형석    광장은 민간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명확히 오늘 속기에 남기십시오.
  지금 계획돼 있는 리라유치원 앞에 모든 광장은 분명히 민간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김형석    T/F팀에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T/F팀에서 논의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교통처리계획이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건 교통행정과….
○장복성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태성    예.
○장복성위원    T/F팀에 교통행정과도 들어가셨지요?
○위원장대리 임태성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석에서 - 예)
○장복성위원    한번 답변 해 보라고 하십시오.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임태성    답변 해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석에서 - 그 사항은 제가 당초에 진입부,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부 그걸 거기에서 로타리에서 지하로 해서 안을 줬는데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됐고 저희 과에서는 거기다 신호등 설치하는 것 그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차가 손님을 모시고 오면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좌회전은 아무튼 신호등을 하든 좌회전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 형식적이라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석에서 - 광장 하는 업무는 저희들 과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봐보세요. 각 과장님들, 국장님 들어가서 T/F팀을 했다고 하는데 도로에 광장을 조성하는 건설과나 교통의 책임인데 교통행정과도 모르는데 8월에 케이블카 대비를 한다고 하니 이것 지금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석에서 - 회사 민간업자가요,)
  관광과에 물어봐도 그 계획이 없어요. 관광과는 뭐라고 하냐면 그 도로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석에서 - 그러니까 그게 지하로 들어갈 때 광장을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신호등 설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 10일 걸려서 눈 치운다고 새벽부터 목이 다 잠겨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계속 하냐면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는 늦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2018년 업무보고 가.
  위원이 케이블카를 주관하는 관광과에 물어봐도 ‘그것은 없다. 그것은 이쪽 부서다’ 다 구걸하고 물어보고 다니면서 오늘 얘기하는데 건설과는 ‘민간업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교통을 책임지는 교통행정과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당연히 신호등은 그 언덕 깔끄막에다 진입하는 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석에서 - 광장에다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그것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저기서 해양대학교 내려오는 데는 완전 깔끄막인데 차가 신호 해서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그리 주차장 안 들어가시고 또 해양대까지 갔다가 돌아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가 교통체증 난리가 되면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겠냐고요.
  버스 300대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 의아스러워서….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일시에 와버려가지고 다른 소형차까지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반복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 고하도로 갈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석에서 - 그런데 그 문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민간업자가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시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좌석에서 - 그런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용역을 자기들이 줘가지고 지하화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는 지하를 꼭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기 케이블카에 주차장으로 조성되기 이전부터 거기는 교통광장으로 기 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제 와서 케이블카의 주차장이 왼쪽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광장하고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된다고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이 방법을 하라. 이 방법을 하라.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때 해야 될 것이고 용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차장 문제, 이 문제가 나오고 거기는 더구나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덕에 처해 있는 그런 현 도로의 여건이기 때문에 차가 좌회전하려고 기다리면 내려오는 차들이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소한 고민하라고 말씀하는데…. T/F팀을 백번 천번 하면 뭐하냐고요.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답변 할 것 없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계시니까, 논의 안 됐으니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장복성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T/F팀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논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예산상 못하고 목포시 예산 못하면 그대로 아까 말씀….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하고 안 하고 나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가 뭐라하겠냐고.
  답변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 교통영향평가 수반하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관광사업계에서 교통기술사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지하 박스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교통처리계획이 T/F팀을 통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관광과 관광사업계에 이야기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형석    전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교통처리계획을,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형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 보고가 안 된 사항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한 의원이 이걸 계속적으로 케이블카 이야기 나올 때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케이블카에 손님을 맞이하려고 생각하면 의원이나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끔 먼저 대안을 세워서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대안은 세워졌는데 위원님께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그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된 게 없는데 무슨 대안이 세워져 있어요?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김형석    그것을 이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장복성위원    또 하나 할게요.
  내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화단이 되어 있는 것은 도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항회센터 앞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여기서 회전했다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첫 목포대교에 진입해서 우회하면 회센터로 진입하기 때문에 미관을 좋게 하고 사고도 여기서 계속 나니까 하시라고 하니까 여기다 건설현장에서 하는 빨간 것 하나 갖다 놓으셨더라고, 어제 또 가보니까. 빨간 것 하나 달랑.
○건설과장 김형석    드럼통이 아니고 그건 충격흡수제입니다.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리고 여기가 어두워서 사고가 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이러지 마세요. 이쪽 횟집센터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 있는 것 위치만 달랑 2개 올려놨더라고요.
  또 도시과 담당 계장님이 바뀌셔서 어제 그 엄동설한에 현장 나오셔서 참 감사해요. 꼭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사전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와서 보고는, 그냥 불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포에 막 횟집을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무언가 미관에 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관광과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현장 갔다와서 내려오시라고 했어요. 같이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면 좋겠다.
  또 도로지만 아까 말한 이런 도로의 문제는 공원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원과 담당계장님한테도 어제 말씀을 했어요. 세 과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빨간 것 하나, 내가 어제 사진 찍어올라다가 기가 막히니까 안 했는데 여기다 빨간 것 건설현장에 차량들 하는 것 하나 놔두고 가로등 높이만 2개 해서 해 놓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도로는 건설과인데 화단에 이것 놔두는 것은 공원과에서 또 놔뒀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장복성위원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위원이 3개 과를 전부 사정사정 해가지고 현장 나가고 오시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은…. 이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또 여기 사단법인을 만드는 이 대표자님한테, 나는 누가 하신지 모르겠어요. 동에다 또 건의하라고 했더라고. 어제 가서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해안고속도로로 와가지고 케이블카를 타러도 갈 것이고 우리가 북항 수산물복합센터 그 횟집타운으로 들어가면 바로 관문이 보이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 이것을 사전에 하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도로에 화단은 공원과, 조명은 도시계획과 또 공원 문제는 공원과 이렇게 팽개치지 마시고 제발 할 수 있는 것들은, 민원이 가면 서로 협조해서 시민들을 이해하는 일에 정립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말해라, 우리는 아니니까 불 하나 달아놓고 말씀도 안 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부분도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도시과 조명계가 국장님 소관입니다.
  거기서 책임을 지고 관광과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담당계장님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신 분이.
  ‘불만 켜면 삭막하니까 여기가 첫 관문이니까 좀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짧더라도 첫 얼굴 이미지니까 무언가 색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관광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들 고생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직접 챙기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결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것 많은데 점심시간 돼버렸고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시니까 이 부분만 하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도로 정비 보고서 사업개요를 보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완료가 전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현재 고하대로(신안비치아파트 앞) 화단형 중앙분리대 대비 길이가 250m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여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화단으로 심어져 있고 거기에는 가로등도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무는 이식을 하고요. 또 가로등은 양쪽으로 옮겨서 화단을 차로로 만든다는 겁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한 차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화단 대신 그것을 제거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가기 위한 차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쭉 길게 늘어서기 때문에,
○고승남위원    화단을 없앤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어쩔때는 만들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는 이러한, 우리 시민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한 번쯤 고민을 해 본 적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해상케이블카로 인해서 여건 변화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로등이나. 이설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고승남위원    화단을 없앤다면서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러니까요.
○고승남위원    화단을 없애는데 나무나 다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형석    철거하는데 이식해서 재활용을 합니다.
○고승남위원    이식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나무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는 있는데 화단을 만들었을 때 돈 들어가요, 철거할 때 돈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미리 충분한 어떤 교통의 혼잡성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필요할 때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이중성의 부담성이 없도록 한번쯤 더 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해상케이블카로 해서 더 많은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고승남위원    과연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1,000만 명이 올지 다음은 몇 만명이 올지는 지금 예측도 불허하는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가 들어서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목포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현재 도로표지판 정비 50개소라고 하는데 50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건설과장 김형석    시내 각 교차로마다 도로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하대로라든지 영산로라든지 녹색로라든지 대로변 표지판에다 케이블카 그것을 명기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지판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도로표지판 하면 주변에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은데 실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가로수 전정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보통 보면 공원과는 공원과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건설과는 건설과, 도시과는 도시과 서로 같은 부서에서 수없이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보통 보면.
  방금 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협의가 안 됩니다. 이런 협의가 잘 되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한 1,000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환영합니다.
  정말로 주변이 잘 되어서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이번 폭설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랍니다.
  하여간 건설과 중심으로 여러 부서들이 수고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흥동하고 부흥동하고 거쳐 있는 장미의거리도 당초 도로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최석호위원    거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침하되고 해서 빗물 배수도 안 되고 그래요.
  그걸 공원과하고 하수과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가 당초 도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번 폭설 또 폭우 등으로 인해서 빗물이 고이고 그래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쪽하고 협의해서 각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폭설에 건설중장비 동원이 많이 됐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어디 부서에서 주관해서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투입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이번 폭설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석호위원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건설과에서 장비를 파악해서 각 동에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목요일부터 5일간 장비를,
○최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짧게짧게 물을게요.
○건설과장 김형석    건설과에서 동원해서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질문하면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임차해서 배치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비용도 건설과에서 주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안전총괄과 비용하고.
○최석호위원    그 비용에서 줍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동원한 건설기계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파악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차들이 요즘 일이 없으니까 도로에 세워져요.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형석    그런 장비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어서 다른 부서에서,
○최석호위원    과장님, 잠깐만.
  국장님, 필요하면 안전과 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같이 해서 들으십시오.
  타이어로 된 장비들이 시내에, 또 덤프차도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트레일러도 이동이 용이하니까 건설기계와 더불어서 간선도로에 주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길고 넓고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 안전에도 대단히….
  자동차들이 순조롭게 통행을 하라고 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도로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듭니까, 차가 소통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합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형석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주목적은 소통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피도 크고 대형차로 속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나 등등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도 어렵고 또 보행하는 사람들이 통행이 어려우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나 협회나 연합회하고 유대도 잘해야 되고 그분들의 요구가, 애로가 무엇인가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 한번 관계 부서에 의견 수렴을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임성지역을 개발합니다. 그랬을 때 건설기계를 비롯한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해 주시고 또 간선도로변에 그런 대형차량의 주차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대비를 해 놓고 그쪽에 세워주시기 바란다라고 계도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필요하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한다면 일정 정도의 월차료도 줘야 맞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합회에, 꼭 필요할 때만 동지 의식이랄까 또 그런 우호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과거에는 건설기계연합회에도 그런 유사시에 요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근로자의날, 일명 사기진작 측면에서 격려금도 시에서 마련해서 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의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없앤 뒤로 굉장히 그분들이 목 메인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엊그제 폭설 때 건설기계 동원해 주라고, 물론 돈을 줍니다만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주기장 또 그런 격려비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아까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작업에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보유 차량, 장비의 대수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베토판 준비가 되면 설치만 해서, 베토판으로 제설작업한 뒤로 빗자루로 쓴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훨씬 효율성이 더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구절절, 여성 직원들까지 삽질해야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주도적으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그런 단체도 활용하고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후광대로 버스전용차로 차선 정비, 이게 본 위원이 3년 6개월 전부터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2017년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을 받으셨지요?
○건설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들 고생하셨고.
  추진계획에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0.8km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나왔습니까? 상세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석    향후 계획에 기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165m를 1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시민문화체육센터 입구까지,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화단을 정리하고 가운데에 화단을 새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도청입구 사거리까지 1km 구간에 대해서는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제거하면 예를 들어서 차선이 몇 개가 나오고 이런 상세내역이 나왔냐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형석    지금이 왕복 8차선입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이 왕복 2차선이고 양쪽에 화단 겸 인도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어서 1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분리대를 새로 조성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왕복 5차선 해서 10차선.
○위원장대리 임태성    왕복 5차선, 10차선?
○건설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추진계획이고 상세적인 내용이 나오면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도청을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도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면 2단계 사업을 할 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김형석    어떤 것을…. 도비요?
○위원장대리 임태성    예,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도비를 여기다 2~3억 정도만 더 넣어도 우리시가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도 해당과하고 노력을 한번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도청을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도도, 전라남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그다음에 4-4쪽에 노후 간선도로 포장 덧씌우기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오늘 농협하나로마트 쪽을 통해서 제가 왔는데 1차선이나 2차선 쪽에 타이어 정도 파진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속도를 내고 가는 길인데 1차선이 파여 있으니까 차가 거기를 피하다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세심하게 돌아서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이번 주에는 일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뒤끝이라…. 수분도 해서 많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과장님, 5-2쪽입니다.
  5-2쪽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확대시행은 우리시 특수시책 같은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 등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사업비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금은 얼마나 되며 과태료 수입료는 몇 퍼센트나 보탬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교통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버스 승강장 관계 말씀드린 것입니까?
○김금자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승강장은 순수한 시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공사를 할 때요.
  그리고 국비 같은 것은 주차장 공사라든가 그런 공사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과태료 수입료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과태료는 1년에 16억 정도 부과하고 70% 정도 자진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체납으로 남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5-1쪽 한번 봐주실래요? 5-1쪽에 보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최석호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52억으로 210대를 세울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최석호위원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허가된 지역에 주차하지 않고 노상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불법주차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화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우리시에서 1년간 주차단속으로 받는 주차 위반…. 뭐라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과태료요?
○최석호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과태료 부과를 1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16억? 과장님, 올해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주차 질서 정립에 관련된 묘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해서 강력하게 확립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주차 단속을요?
○최석호위원    주차질서.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질서 단속이요?
○최석호위원    단속하라고 했다고 또 밖에 나가서 의원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곤란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지금 저희가 6개반으로 해가지고 구역별로 계속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하고는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16억이나 작년에 수익을 냈겠지요.
  그런데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확립을 시킬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주차질서 확립이란 게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주 캠페인을, 녹색어머니회와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이런 단체들과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매주 화요일날 아침 7시부터 각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가면서 캠페인도 하고 또 노란풍선달아주기운동을 해가지고 주차요원들이 계속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그런 캠페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 지내면 우리 목포시에 주차질서가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저희들이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 의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주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차선이 편도 3차선이든 4차선이든 1차선 정도만 차도로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주차로 만들면 해결됩니다.
  그럽니까? 과장님, 어쩝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도로상에 주차장을 만들자고요?
○최석호위원    주차장이 많으면 주차 위반을 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기에는,
○최석호위원    아니면 주차장을 이렇게 52억이 문제가 아니라 520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것은 우리시 예산형편상….
○최석호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려볼랍니다.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만 신흥동 우성아파트에서 제일2차아파트까지, 삼성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까지 횡단보도라든가 코너 부분이라든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행주차 허용을 했어요. 그것을 제가 2번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더니 교통행정과 전임, 과장님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하니까 그렇더라도 많은 차량 또 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그런다면 큰 교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전부 구도심 쪽 아닙니까, 52억이 소요될 데는. 신도시 쪽에도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쪽은 한 쪽만이라도 평행주차 허용을 해 주시고 또 주차질서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계도도 조금 더 성의껏 해서 어려운 곳은….
  아파트가 말이지요. 편도 2차선이라고 합니까? 가고 오고 하는 차만 있는 데. 그런 골목을 거쳐서 아파트 진출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요사이에 불이 나면 대형 인명사고가 나요. 과장님, 들어서 아시지요? 제천에서도 그랬고 또 어디서도 그랬던가요? 그런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일전에도 제 관내 지역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행히 빨리 진화가 돼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면도로를 통해서 진출입을 하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입구 쪽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겁니다. 주차하는 사람들이 물론 나쁩니다만 여건이 어려우니까 주차를 또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음 몇 달이라도 직원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배치를 시켜서 계도 계몽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상반기는 과장님 최고의 목표를 본 위원께서 부탁드립니다만 교통질서 확립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이재용위원    주차질서 확립.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주차질서 확립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민의식이 문제겠지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목포극장 일원 거기에 올챙이주차가 아주 성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에요.
  어디서 가장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대동약국 있지요? 대동약국 그리고 광성당으로 올라가는 길목 있지요? 거기에서 차가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올챙이주차를 해버려요.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일에도 제가 그 지역을 돌아보면 올챙이주차 한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급속히 그 주차가 거의 그 도로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차량의 소통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도심상인회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이 이제 16일부터 목포시로 이관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가변차로에 있는 주차 장소는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거기는 큰일납니다. 양쪽 주차 다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주차요금도 주차요금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했어요. 상시근무를 했는데 한 분이 하시기에는 조금 구간이 멀지 않겠느냐, 양쪽 주차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주차장이 도로 주차장을 빼고 나머지 주차장이 4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4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4개지요.
  거기의 수익,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수익 창출이 됐으며 어디에서 마이너스요인이 발생됐으며 그러한 것들이…. 관리를 했던 분들한테서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완해가지고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는 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자꾸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는데 거기에 월별 주차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하나도 기재돼 있지 않아요. 영수증을 발급을 안 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이재용위원    우리 지역에 사신 분들이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어요. 단순히 거기에 입출입하는 차량에 관해서만 끊은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지에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주차권이요.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것만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거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가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다른 주차장에서 우선 1명을 빼가지고 오늘부터 지금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우선 당분간 무료로 전환해서 관리한다는 안내표시를 해 놨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때 다른 주차장을 무인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잉여인력을 보충해서 이쪽 원도심 쪽 주차장들을, 그래도 관리하는 데에 수익성도 있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빨리 그것 조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하반기 때는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재용위원    수익이 창출되는 주차장이 2개소는 수익이 창출이 돼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해서 관리할랍니다.
○이재용위원    맞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도로변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오거리 문화센터하고 주차장하고,
○이재용위원    오거리 쪽하고.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리고 죽동 주차장하고 두 군데는,
○이재용위원    죽동 주차장하고. 창출을 해내요. 급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책 마련을 해서, 꼭 그때까지만이라도 가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인력이 그런데 없습니다. 현재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일자리창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 볼랍니다만.
○이재용위원    노인 일자리 하잖아요. 거기다 투입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분들은….
○이재용위원    2시간, 4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이것이 돈을 다루는 것이라….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러면 CCTV 달아놓으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CCTV 다는 데 예산이 많이,
○이재용위원    그것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러니까 하여간 검토해 볼랍니다.
○이재용위원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썼던 것을 요구하시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방법을 찾으셔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장복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하셨으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제가 합니까?
○위원장대리 임태성    예.
○최석호위원    과장님, 하여간 질서는 백번 천번 강조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최석호위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관계 부서도 쉬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최석호위원    어떤 식으로 이런 교통질서 유지관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조가 시내를 돌면서 예식장 주변이라든가 교통 혼잡한 지역 그런 데 위주로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최석호위원    공휴일 때도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하는데 1개조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6개조가 운영하고 있는데 1개조가 돌다 보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위주로 하지 않고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하는데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을 완전히…. 주민들의 대부분 인식이 아침시간이라든가―경찰서 스티커도 마찬가지입니다―아침 일찍 시간에는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좀전에 제가 발언했었던 내용의 연속선상인데 과장님 부서 일은 아닙니다만 금요일 오후부터 대형차 노점상이 시내 길목진 데서는 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금요일 3시쯤부터는 온 시내에 다 걸고 있어요. 또 금요일 오후부터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 인식 하에 길목진 데서는 다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서의식 확립을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금년 상반기중에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리라유치원 앞 교통광장 좌회전 진입 문제.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처리대책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관광과로 주차난, 거기가 주차장 출입구이기 때문에, 유달산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 문제가 복잡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관광과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사에서,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거기가 구릉지 아닙니까―그래서 지하화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지하로 해서 리라유치원 쪽으로 쭉 빼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띄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구릉지를 지금 다 흙으로 채워놨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신호등으로 해서 하는 걸로 결정해가지고 그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카 개통 이후의 문제점을 사전에 잘 점검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교통광장이 여태까지 케이블카 주차장으로 조성되기 이전부터 교통광장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T/F팀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내가 볼 때 그 신호체제로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저히 그 체증현상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케이블카가 개통되기 이전에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좁고 밀집되어 있잖아요. 등하굣길에 엄청난, 순천당약국에서 북항삼거리까지 등하굣길에 정체현상, 출근길하고 같이 혼합돼서 그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더 많은 정체현상이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말이에요.
  등하굣길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혜인여고, 덕중, 덕고 이 네 군데 학교. 홍중, 홍고. 보셔서 교통체증 잘 아실 거예요. 그 대비책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공사는 보상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보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관리ㆍ감독은 지금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관리ㆍ감독 공사는 민간업자가 하고요.
○장복성위원    아니, 하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대행만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예, 저희들은 대행만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죽교동 일대 돌골마을 주민들이 한 암이…. 암이기 때문에 집단민원 발생해가지고 제가 또 다녀오고 했는데 방금 두 가지.
  한 가지는 순천당약국에서 북항삼거리까지 교통체증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등하굣길하고 같이 막히면, 지금 죽교지구대에서 도로에 개통된 것 알고 있지요? 1차선으로 돌궐마을 올라가는 데. 거기도 기존에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그 지역에 대한 교통혼잡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해야 돼요.
  사실 거기에 사신 분들은 쾌적한 환경, 애들하고 자연적인 그런 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시고.
  안전건설국 계시니까요. 기존에 돌궐마을에 올라가는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과에서 법정주차장을 만들면서 옆에다가 막 옹벽쳐버리고 그랬더라고요. 그 밑에 주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나중에 교통혼잡이 되겠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점이 원래 유달산 일주도로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중간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일등바위하고 이등바위 너무 근접했다고 해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덕인고등학교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돌궐마을의 주민들은 캐비닛 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고압 또 생활권 침범문제 그래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에 관계되는 업무의 대행 보상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주차장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장복성위원    T/F팀에 다 지금 들어가 계시지요?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과장님들이. 과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지요? 국장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T/F팀에? 과장님들만 들어가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예.
○장복성위원    가시면, 제가 관광과에 어제 계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라고 하고 그 말을 했어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사신다고 그러면, 내 친척이 여기 산다고 하면 그 고압 문제, 케이블카 바로 지나가는 케비닛 문제에서 바로 그것이…. 살 수 있겠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교통혼잡 문제, 그런데 이분들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봐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T/F팀에 들어가시면 그런 문제까지 겸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라고 내가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노력은 했지만 불을 보듯 뻔해요. 신호체제를 그렇게 해 놓다 보면 나중에 문제는 무슨 목포시 케이블카에 대비하는 교통체증을 이렇게 했냐라고 100% 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앞서서 목소리를 냈던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쪽에 수산물시장에서 사가고 북항회타운도 들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도시재생가톨릭 성지화 연계된 이런 체류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하대로로 가서 가겠어요? 목포대교 개통됐을 때 같이 바로 완도나 이런 데 타 지역으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걸 꼭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에 들어가시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다들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새로 오시고 또 다 힘들지만 안전도시건설국에 근무하는 교통행정과 이런 데는 이번 인사에도 또 어려운 부서로 가셨더라고요. 가신 분들도 어려운 부서로 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다 힘들지만 내가 인사권은 없지만 인사기준이 있잖아요. 어려운 부서에 하면 진급도 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부서에서 어려운 부서 옮기면 희망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고 하면.
  특히 어려운 부서에 계시다 가신 분 또 특히 어려운 부서에서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목포시를 위하는 서비스행정이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홍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임태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쉽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으로 1-1페이지 상하수도사업회계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비업무용 불용재산을 매각하여 상하수도사업회계 재원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율을 높여 자주재원 확충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석현정수장 매각, 나주, 무안, 함평 계통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329필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지정해서 3개팀을 6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량급수전 검침확인제 및 미사용 수도전 정비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월 500톤 이상 사용하는 364급수전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가옥 철거나 수도전 합병 등으로 장기 미사용하는 수도전 476전에 대해서 수시로 전수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규모는 해저 4.8km, 육상 10km, 14.8k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0억, 올해 예산은 27억 8,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여 작년 9월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착수하고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올 3월에 도 건설기술 심의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 계약심사 준공검사를 하여 5월에 매설공사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온금배수지 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온금배수지 시설현황은 배수용량이 300톤으로서 양수장 펌프 용량 60마력 2대 있는데 이것을 1억원을 투입해서 물탱크 40톤 증설과 전동기 및 펌프를 교체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고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몽탄정수장 시설물 보강 및 개보수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700만원을 투입하여 응집지 방식 및 방수공사 다음에 착수장 유입유량계를 설치하여 정수장 시설물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와 여과지 전동구동장치, 표면세척기인 노즐을 교체하여 정수장 시설물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당1ㆍ2동, 상동, 하당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억.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말까지 입암천 퇴적토 준설과 바닥기초 1,254m 중 1,000m를 완료하였고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은 1,254m중 750m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리대하수도 신설 122m 중 84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을 올 연말에 60%까지 올려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는 입암천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는 상동 주 압송송로 850m 매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뒤로 상리대하수도 잔여분 PC암거를 38m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 사업개요는 올해까지입니다.
  시설용량은 1만 톤이 증설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265억인데 올해 35억을 확보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유입펌프동 기계설치 및 탈수기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차침전지, 생물반응조, 방류펌프동 각종 기계설치 및 공법기자재를 설치하여 올 7월에 준공 및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북항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고도처리 3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 공정으로서 작년 10월 토목구조물 및 건축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에 밸브, 펌프 등 기계 설치 및 고도처리 공법자재를 설치하고 5월에 공사 준공 및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용해2지구부터 백련펌프장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하수관거 신설은 1,384m.
  사업비는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작년 12월까지 신동마을 앞 하수관로 714m 중 60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관로 신설을 계속 추진하여 잔여분 654m까지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1만 톤, 이 예산은 25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지금까지 공정은 80%로서 작년 12월에 기계실 및 우수펌프 배관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억원의 전기실 설치를 완료하고 7월까지 체육시설 설치 및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23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당처리분구, 남해처리분구, 대반동부터 남해까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노후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가 2만 1,05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작년 12월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 마무리하여 10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의 하수 적정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처리 공정별 일일검사, 일일 방류수 검사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강구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교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침사지 스크린 설비,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탈수기동 슬러지 저류조 교반기 교체,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감속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 하수처리장 내 준설, 모래여과지 여과사 교체 및 약품세정, 탈취설비 시설보강 및 개선, 생물반응조 교반기를 교체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항하수처리시설 악취 방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말에 분뇨처리시설 탈취기 교체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탈수기 교체와 중계펌프장 탈취시설 개선, 올 말까지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이것은 4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외부 반송펌프 외 50건에 대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질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와 수질 정도검사 전문성 및 합격률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데 작년도에 대안이, 하수과에도 올해 예산이 시비만 BTL사업 예산이 돼 있어서, 업무보고에 없어요.
  잘 알다시피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서 하수도요금 1월부터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례 개정할 때 예산이 수반돼 있고 BTL사업에 했던 구간과 안 한 구간에 총 세대수도 다 파악이 미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기는 힘드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하든지 또 실질적으로 BTL사업이 안 된 지역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들을 현실성에 맞게끔 별도로 앞으로도 개선을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상하수도사업회계 자주재원 확충이 1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 1월 1일부터는 하수도요금을 차등 지급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그래서 차등 지급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태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면서,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BTL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착실히 계획을 세우고.
  또 아울러 제가 말씀드셨다시피 영원히 못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더라도 조금 늦어진 지역들, 그래서 그런 하수도 차등 요금지급에 대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위원    오늘 계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업무보고에 없다고 제가 말씀 안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단장님, 3-2쪽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최석호위원    현재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약 38억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38억? 40억 정도? 그러면 다 마무리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최석호위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최석호위원    하여간 차질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업무보고한 대로 차질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이것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초기우수 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장소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사업개요에 나타났습니다만, 규모가 1만 톤에다 기계실 1동, 전기실 1동 그다음에 조성공사 1식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열거가 안 돼 있는데요. 그렇게 개략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현재 기계실하고 전기실 그다음에 일부는 공원조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가도로 철거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초기우수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부지 일대에다, 사실 터미널 부근 주차장들이 조금 협소합니다.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반대편의 사이가 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일부는 공원 조성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고 나면 아마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고 좀더 주차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과별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여기다가 주차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쩌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은 시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공원녹지과나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나 의견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공원녹지과나 도시과라든가, 물론 일부는 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쪽에 아마 공원으로 조성돼서. 그런데 일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터미널 부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주차시설이 필요한데 주차시설이 조금 미지근합니다.
  또 그리고 아마 현재는 예산이 반영됐던 것이 삭감이 됐지만 터미널 고가도로 양 램프는 철거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 철거가 동시에 되면서 사실은 주차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완공이 되면 꼭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의향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이번에 남해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교체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그쪽에 민원은 거의 해결되지요? 이쪽에 민원이 조금 발생했지요, 악취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을 교체하면, 이 시설물을 이 정도 교체하면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앞으로 여기 시설물에 예산이 또 필요로 하지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연도가 지난 것부터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하수처리장 남해나 남악이나 북항이나 처리시설에 장비가 노후화가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돼요. 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주, 관리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정비랄지 장비 교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복지 문제랄지 그러한 것들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심으로써 가서 근무하고 싶은 부서 그러면 거기를 자주 가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회피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잘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잘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4-1쪽 추진계획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 5년마다. 처음 하는 겁니까, 그전에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
○최석호위원    해 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그리고 여기 남해하수처리장은 계약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최석호위원    그럼 몇 번 했다는 말씀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연수가 지나가면 또 5년마다 하고.
○최석호위원    5년 전 자료, 혹시 기술진단 실시한 자료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4-3쪽에 남악하수처리장에도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그것이 있고요. 증설 예산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증설 예산 별개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별개로.
○최석호위원    이 예산은 그동안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성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예, 과장님.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입니다.
○최석호위원    시설 유지관리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최석호위원    본 위원이 줄기차게 제안하고 방안마련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남악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무안 지역의 하수처리 비용을 처리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받아내야 된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아직은 안 되고 있지요?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예, 아직은 저희들이 무안군에 그런 사항을 통보한 상태로 지금 무안군에 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석호위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무안군과 협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기준치가 없어서 시간적으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주 촉구해서 그 부분은 우리시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문제지. 한없이 양은 늘어나는데 실은 거저 처리해 주다시피 하는 경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1사분기까지 촉구를 해 보다가 안 된다면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환산을 해서 처리비용을 분담시키는 것도 방안이겠다.
  예를 들면 공정관리위원회라든가 관공서 쪽은 그런…. 의뢰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런 정부기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맞다. 하여간 지켜보고 1사분기 사이에 시정이 안 되면 혹시 저희들 임기 때 시정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을 한번 불가피하게 봬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지금 우리가 무안군한테 공문을 작년 11월 17일날 보냈어요. 보냈는데 사례가 이렇게 인구수하고 하수유입량하고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다. 그것을 자료를 줬어요.
  자기들도 다시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무안군에서. 자기들도 합당한, 군 위원회에다 보고도 해야 되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촉구했어요. ‘공문이 왔으면 빨리 해 주라. 우리도 이것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냐’
  원래 인구수는 해년마다 8월에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8월에. 인구수는. 그리고 하수유입량일 때는 바로바로 협약 체결해가지고 바로 하게끔 계속 촉구할랍니다, 무안군하고.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돼가지고 유량계 설치를 두 곳이나 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 사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수고ㆍ노력도 들어갔습니다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신속하게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빠른 시일 내에 결론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임태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임태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작년도에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또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지역 역사ㆍ문화에 기반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곳은 1897개항문화거리하고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라고 서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해서 국비 2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월까지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작성하고요. 3월중에 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도에 보고를 하고 6월까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ㆍ승인을 거쳐서 금년 7월부터 ’22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심관통 도로개설입니다.
  이 도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ㆍ2구간은 완료가 되고 3차 구간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보상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주차장 조성 부지를 해수부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삼학도(광장대교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음악분수광장이라든지 해변광장, 등대전망대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작년 3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LH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요.
  현재 본 협약을 체결한 후에 LH에서 도시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도하엔지니어링 외에 6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시행자 변경이라든지 개발계획변경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요.
  내년 6월부터 보상 공고하고 환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는 대지가 조성돼서 ’23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용도)변경입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연녹지를 주거지와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대학을 교육연구, 교육의료복합, 학교, 근린생활, 체육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에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요. 완료되면 6월까지는 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양산단 조성사업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 4월 27일에 사업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이후로 청사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3월까지 마무리하고요. 산업용지 유치업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양산단이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고하도 육지면 목화단지 조성사업은 ’16년부터 90억 4,4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화밭 면적 확대를 위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요. 목화체험전시관을 금년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만 유달산 달성주차장 주변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1억2,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요.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19년도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달산 상부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일등바위 구간 탐방로 조성입니다.
  현재 유달산 일등바위가 후면으로 되어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유달산 훼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해서 유달산 상부승강장에서 마당바위, 일등바위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등산로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12억 소요되는데요. 5억 정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7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 행위제한 공포돼가지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이면 그 공원이 자동으로 해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민간의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요. 그래서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비공원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대상지를 검토해 봤더니 산정공원, 용라공원, 안장산 공원 이 세 공원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16개소가 됩니다만 이 공원관리계획이 2008년부터 ’12년 사이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상가를 예상해 놓은 것이 81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투입해서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민간 특례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에 주거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먼저 만호동, 서산동 일원 2개 사업에 국비 250억원을 확보한 데 대해서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1-1쪽에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하셨어요, 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 이번 인사에서 이러한 행정조직이 개편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행정조직 개편은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업무도 있지만 서산ㆍ온금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를 우리 도시개발과로 조금 보내고 도시재생과는 재생 업무를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아직 안 됐지만 3월달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업무의 일부를 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과는 도시재생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이, 제가 재생과 목원동 사업을 4년간 진행하면서, 단장님께서도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직원들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 직원이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행정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와서, 센터 내에,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센터가 할 수 있는 업무. 구분이 좀 되어져야 된다. 예산을 여기서 쥐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업무는 가교역할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개편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개발과와의 관계가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2개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뉴딜사업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10조원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50.
○이재용위원    50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에 잘 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에 조금 더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시장님 뜻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재생센터에도 운영하는 업무를 그리 조금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 도심관통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이재용위원    이 문제는 현재 코리안바베큐에서 한일상회 구간이란 말이에요. 95m인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예산…. 이것 보상만 하는 거지요? 올해 보상만 할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우선 보상해 나가고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보상도 다 안 되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습니다.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올 추경에 확보를 하시면 보상은 다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속히 하여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공사비는 5억밖에 안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 할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러니까 올해는 보상을 위주로 하고요. 공사는 내년에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왕 하시려면 추경 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러니까요.
○이재용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한꺼번에 추경에 하셔서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조금 어렵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확보를 하는데….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보상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일부 하고 계시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이재용위원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 보상 완료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자꾸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보상 합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꼭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가면 파크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한시적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이재용위원    한시적으로 지금 파크 골프연습장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이재용위원    거기에, 저는 삼학도가 좀 변모를 해야 한다. 이제 수많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 개통과 동시에 목포를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갈 곳이 마땅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파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는 거기에다, 정말 거기 가면 ‘삼학도 가면 변화가 됐더라. 엄청 좋아졌더라’ 이런 것을 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다가…. 양귀비 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꽃 양귀비요?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꽃 양귀비. 그러한 단지 조성을 한달지. 지금 삼학도 일원에다 튤립 심고 그렇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튤립은 신안군에서 먼저 선점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래도 가까우니까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재용위원    그러한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삼학도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관리하고 거기를 정비하고 하는 예산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조성을 하고 가꾸어나가려면 상당한 부수적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기를 관리할 것이고 좋게 가꿀 것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추경 때라도, 목포 그러면 유달산, 삼학도 그다음에 갓바위지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입소문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단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파크골프장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기가 조금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석탄부두도 옮기고 그쪽에 하면 케이라인 쓰고 있는 부두도 옮기고 그럴 겁니다, 공원화가 되면.
  그쪽에 꽃을 심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석탄부두는 이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규정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공간을 점진적으로 해 가야 합니다. 그것 하려면 또 예산 엄청나게 필요로 해요. 예산 확보하는 문제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 공간들을, 지금 해경부두가 완공이 되면 언제 그쪽에서 옮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해경부두가…. 내년인가?
○이재용위원    이제 북항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지요.
○이재용위원    거기 부두를 우리가 해수청하고 논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공간을…. 파크 골프장 목포에 많이 만들어져있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많습니다. 많은데….
○이재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리를 논할 수 있고 현실적인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이재용 아주 좋은 평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위원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나도 좀 좋은 평가 받게 끔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두 군데 선정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는 비교하면 전라남도라고 써졌는데 1897개항문화거리는 국토부. 전라남도….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전체 한 70개를 뽑는데요. 국토부에서 15개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광역단체에 3개씩 줬습니다. 세종시 하나, 제주도 하나인가…. 서울시는 안 주고요. 그랬는데 접수는 전라남도에 접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다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공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복성위원    마찬가지가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올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전라남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심사표를 전라남도에서 결정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심사관이 나와가지고 새로 싹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공표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는 목포시가 전라남도에다 제안을 했던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도시재생 준비한다고 용역비 5억…. 맞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중간에 중간보고회에서 우선순위 없앴다고 했지만 쭉 이게 있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서산동의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개발이 제한돼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그쪽을 선정하게 됐고요.
  또 1897은 그쪽에 적산가옥들이 많아가지고 적산가옥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자.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단장님이 도시재생에 5억 용역을 주도해서 최종 용역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재생2단계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를 잘했니, 못했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용역보고에 보면 방금 말씀한 이 지역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처음에 1순위가 수협 이전에 따른 선창권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중간보고회에서 도시과에서 수협 이전에 따른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슬그머니 또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구)초원호텔 앞에 개항.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개항문화거리.
○장복성위원    개항문화거리를 했던 그 지역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 결정이 1897하고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용역 5억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용역 5억을 해서 용역 발주해가지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용역비로 사업도 조금 만들고요. 우선순위도 정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때 보고회 때 ‘우선순위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우선순위는 뭐했습니다만….
  유형이 중심시가지형 또 역세권 또 주거지지원형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복성위원    그냥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막대한, 도시재생 목적으로 2단계를 준비한다고 5억을 용역 발주해서 했어요. 기초조사 기초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리고 우리 의회에까지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됐어. 됐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결정된 것 보면 그 용역보고가 아무 무의미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럼 5억이란 돈을 할 필요가 없이 용역보고를 한 1억짜리나 해서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서 그것에 따라서 계획안을 했어도 되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우리가 전략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전략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역보고회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최종보고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정되는 데에 있어서,
○장복성위원    나 좀 좋은 사람 되게 만들어주시라고 서두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2가지 된 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갈 길이 많은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주거지지원형. 전라남도에서 왜 이렇게 써놨냐, 우리 위원님들 이것 지적 안 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모를 거예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올려가지고 결정됐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목포시는 1897 올렸습니다. 그러면 5년인데, 2022년까지 5년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70개소에 15군데 선정되셨다고 그랬지요, 국토부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국토부에서 15개 하고 나머지는 각 도에다 위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장복성위원    도 위탁한 것 그러면 어떤 거냐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우리는 주거지지원형, 서산동 지역입니다.
○장복성위원    도에 올릴 때 몇 월달에 올린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이게 9월 30일인가….
○장복성위원    9월 30일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9월 30일이면 제가 여기 보고회 가서, 오전에도 제가 왜 아까 장시간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올해 업무보고회 때문에, 올 예산과 계속했던 사업들의 업무보고 아닙니까.
  작년 1년 내내 목포시가 8월에 개통하겠다던 해상케이블카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역보고회에서도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하는 도시재생에 죽교동 이 기점의 근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원이 말한 것하고 못하게 됐으면 이걸 올리면 그러면 이걸 올리기 전에 ‘이 서산ㆍ온금지역은 그동안에 수차 재개발을 하다가 그 지역에 재산권이 묶여서 이 부분에 올립니다’라고 우리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올리셨잖아요. 도에다.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시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죽교동 지역은 금년에 할 때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도시재생2단계 할 때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앞으로는 목포시는 도시재생이 주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선정할 때는 우리가 죽교동 지역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군데 한 것에 대해서는 나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9월 30일날 전라남도에다 이 사업 신청에 대한 걸 하려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다라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를 하게 됐습니다. 5억의 예산 용역비를, 용역에 이 지역이 없는 지역인데 그분들의 재산권 문제나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해서 여기를 합니다’라고 말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관광객 유치, 머무르는 관광 체류형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목포시는 기점이라 하는 죽교동 일원은 왜 논의도 안 되고 4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 650만의 기반을 갖고 있는 가톨릭 성지화 일대는 논의조차도 안 하고. 안 맞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더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서 죽교동에 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3월달에 혹시 시정질문 있으면 내가 단장님하고 같이 서서 할게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이런 사업들을 올리려고 생각하면 5억에 대한 용역을 했고 용역보고회하고 다른 의미로 하려고 생각하면 해당 소관 위원회라도 보고를 한 다음에 신청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럼 제가 거기까지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미비한 게 맞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해서 다음,
○장복성위원    9월 30일이면, 저희가 정례회도 35일간 했잖아요. 정례회 35일간에도 한 번도 말씀 안 했어요. 신청해 놓은지도 저희는 몰랐어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했다고 아신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네. 결정됐다고만 저는 알았지. 다 그러셨을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맞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축제분위기에서 한 건 잘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까 말한 그런, 작년으로 말씀드렸지만 올 8월 케이블카 개통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장님이 도시재생 60만㎡ 지붕개량 케이블카에 대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죽교동 일부 하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건축행정과에서 해서 일부 예산 했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내가 왜 오전에 말을 많이 한 줄 압니까?
  서면주변 노후 건축물 지붕경관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방금 말한 죽교동 일원을 첨부하고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라고 했더니 거기는 다 빠지고 또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내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한 지붕 아래 목포시가 서로 실과들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각자 논다는 얘기예요.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논의를 같이 고민해서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야 맞겠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꼭 숨기면서, 무엇이 무서워서 숨겨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군데 이번에 목포시가 선정되셨는데 올해 다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모계획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공모가 2019년 것이 금년 하반기에 있을 겁니다.
○장복성위원    하반기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용역에 의하면 우선순위도 죽교동 가톨릭 성지화 이 구간이 지금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회하고 타협을 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돼 있지요,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장복성위원    용역보고회에, 최종보고회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거기 보고회에 6개 구간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다 계시는데 참 기가 막힌 게 5억에 대한 용역보고회 중간평가에서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했어요. 상황실에서.
  1,000만 관광 유치하는 케이블카의 죽교동 기점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것이라든지 기존에 기획실에서 오전에 말했던 안전총괄과 하고 있는…. 용어가 뭡니까? 옛날 77계단. 새뜰사업. 이런 사업에 추가해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쑥 뺐어요. 우선순위를 뺀 것도 우습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지역의 쇠퇴에도 인구 감소, 지역환경, 여건의 변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1순위가 처음에 기초용역보고회 중간평가에서 안 맞게 된 것이 수협 이전에 따른 선창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니까 거기에 싹 순위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것도 우선순위를 쭉 객관성 있게 해야지 그걸 안 해 놓고 6개 사업에서 들쭉날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다 목포시가 빨리 해야 되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죽교동 일원이 올 8월에 정말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집행부안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거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급하다고.
  오전에 위원님들이 했지만 교통 체증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먼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포의 핵심이 어디든지 가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상케이블카, 대양산단 분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엇박자를 하는 행정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 다음 업무 추진에 잘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참고만 계속 하지 마시고라. 참고만 계속…. 우리 단장님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맨날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참고만 하지 마시고.
  이 2개 된 데에 대해서 고생했고 이 2개 된 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에 논의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추후에 올릴 때 하반기에라도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케이블카에 1,000만,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1,000만이 올지 1만 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1,000명이 올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준비는 우리가 착실히 해야 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더불어서 가톨릭 성지화 그 주위도 반드시 해야 된다, 다른 데도 해야 되지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후에 할 때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도 같이 배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먼저 2-1페이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할랍니다.
  하당지역하고 현재 부주동하고 개발사업을 할 때 혹시 단장님, 과장님 그쪽에 업무를 하셨던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업무는 안 했습니다만.
○최석호위원    안 하셨어요?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과거에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되니까 도시가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차공간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하당지구라든지 그쪽은 예견된 사업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큰 건물이 들어가는 데 주차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성지역이 그 상황 아닙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임성지구는 상업지구가 근린생활시설이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석호위원    그렇더라도 도시형성은 1~2년 사이에 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주거지역 주변에 혹시 상업시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현대 우리 일상은 차를 빼놓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다면 보다 쾌적하게 조성해야 되고 주차 공간 확보를 대단히 염려를 하고 건설을 해야 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위원님 말씀….
○최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전에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도 국 간에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 확보를 정말 면밀하게 잘해 주라.
  시내에 요즘 보면 주차장 부족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심각합니다.
○최석호위원    심합니다. 대형차, 건설중장비 또 덤프트럭 등은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더러 높고 길고 넓고 그러니까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사고 위험도 있고.
○최석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대비를 해서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임성지역에도 혹시 어렵겠지만 건설중장비, 덤프트럭 등 대형버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야 맞다.
  정말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최석호위원    또 한 가지 대양산단 일부 지역에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높이 지으려고, 튼튼하게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해요.
  그런데 집채만한 돈을 갖다가 부어서 매입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굴착을 하고 파일을 봤는데 파일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혹시 그런 민원 접수된 것 없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런 민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최석호위원    항간에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래요?
○최석호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은 면밀하게 보상 차원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임성지역도 아마 향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연약지반이라 돌도 들어갈 것이고 잡석도 들어갈 것이고 흙도 들어갈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공사의 편리성 차원에서 큰 돌을 갖다 집어넣지 못하게 우리 관계부서에서 정말 면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맞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공원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등 한다면 지상에는 공원을 하되 지하에는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방안이지 않겠느냐.
  하여간 처음에 말씀드렸던 덤프트럭, 대형버스, 트레일러 건설중장비 세울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여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임성지구는 58%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 주차장 이런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간곡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보고를 보면 2023년까지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23년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면, 금년 10월 21일에 이게 신청이 안 되면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21일까지 해서 금년 내에는 도시계획을 확정짓고요. 사업자를 변경해서 ’19년도에 보상, 거기는 보상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는 보상을 않고 지장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2017년 4월 11일날 목포시ㆍLH 간 임성지구 기본계획 체결을 했어요. 그 후에 현재 2017년 12월 29일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고승남위원    그래가지고 12월에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지금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날,
○고승남위원    몇 년에 걸쳐서 이 일을 하는가요? 한 5년이 되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5년 동안 재산권행사는 전혀 못하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지요. 내년에는 보상받고 나오고,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나 대지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냐면 지금 보상하고 환지로 조성해 준다고 했잖아요. 보상은 현재 건물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지장물 보상을 위주로 합니다.
○고승남위원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환지는 몇 퍼센트나 주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고요.
○고승남위원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다 나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실시계획이 나오고 하면 아마 민간회사에다 하는 것보다는 더 환지, 감보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9년 12월까지 해서 보상공고를 하고 환지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상은 보상대로 나가겠지만 환지 프로테이지가 100평이라면 몇 퍼센트를 주냐 이 말이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건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고승남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현재 땅값을 평가해가지고 공사비에 들어간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냐 해서 감보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최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도시기반시설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감보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고승남위원    기반시설이야 당연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하게 기반시설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상업지 그다음에 준주거지 그다음에 주거지 이런 용지로 보통 해가지고 보상하고 환지로 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환지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총 자본 2,335억원을 들여서 공사비가 여기에 대해 1,100억원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가 414억원 그다음에 부담금이 현재 442억원 아닙니까. 기타 금액이 379억이 들었는데 이렇게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이것은 ’08년도에 추정한 사업비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추정이라면 보고가 이렇게 안 되어야 되지요. 어느 정도 확실한 보고를 통해서 이 보고대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나머지 이것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보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은 오직 개발에 몰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냥 농사짓기도 어렵고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5년 동안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정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여기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단장님한테 묻냐면 많은 사람들이 ‘임성지구 개발은 언제 하느냐? 언제 완료가 돼서 우리가 언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단장님께서 물론 지금 상당히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입장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다시는 구체적으로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계획 결정된 것은 그렇지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확실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고승남위원    현재 항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주니, 몇 퍼센트 주니’ 이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전혀 근거없는 말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전체 매입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자기한테 결코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상하기 전에 현재 상태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평가를 해서 감보율이 정해져가지고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업지구를 받는다면 감보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고승남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 실거래를 통해서 하는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보고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대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 업무보고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추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나왔던 사업비 보면 2,335억원.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기타. 기타라는 것은 금액이 남고 적고 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것을 계획을 해 놓고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매년 또 공사가 달라지거든요.
○고승남위원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현재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또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고승남위원    2018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2018년도에서부터 나오고 2019년도가 되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에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충 설명해 줄 줄 아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환지로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자꾸 회의를 통해서 알리고 또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함께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승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LH공사가 목포시하고 협약해서 관련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써 환지 보상 과정이 어느 정도는 대충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몇 퍼센트 주니, 몇 퍼센트 주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혀 안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묻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써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임태성 부위원장님이―지금 맡고 있지만―시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보편적으로라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되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저희들은 하여튼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한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개발이 되기 이전까지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한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권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또 집이 망가져가지고 비새고 이런 것도 보완할 수가 없도록 그대로, 비가 새도 보수는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상태에서는 하여튼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비가 새는데 보수를 못한 주택이 있으면 비가 안 새도록 하는 데에는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과장님 오시고 나서 임성지구 조합원들이나 한번 만나보셨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빠른 시간 내에 가셔가지고 대표자 분들 한번 만나시고. 아시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거기서는 과장님이 바뀐지 알아요. 그런데 소통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예.
○위원장대리 임태성    그다음에 대학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골드클래스 앞에 플래카드가 크게 하나 걸렸던데.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쪽 골드클래스 앞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들어가고요. 그 중간에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딱 따라서 거기가 근생이 되고 그 고등학교 부지 앞에 두 블록 정도가 근생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지역주민들 생각은 다르시겠지요.
○위원장대리 임태성    아니요. 최근에 골드클래스 앞에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있다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알고 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위원장대리 임태성    반대하는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플래카드가 걸어져서 저희들이 내용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상세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분들이….
○위원장대리 임태성    반대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계획 변경하게 되니까 반대한다는,
○위원장대리 임태성    주거 및 준주거지역 반대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대리 임태성    계속적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위원장대리 임태성    골드클래스하고 아델리움은?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아델리움 앞에는 대학부지가 들어가고 또 1만평 정도는…. 다종목경기장?
○위원장대리 임태성    그러니까 골드클래스나 아델리움 앞에 이렇게 고등학교 부지를 넣는다라고 해도 그분들이 반대를 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골드클래스는 아직 무슨 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델리움 앞에는. 아델리움 앞에 거기는요,
○위원장대리 임태성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 앞에 조망권을 가려주고 학교를 지금 넣어주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그런데 학교를 넣어도 반대한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임태성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단장님, 3-4쪽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 현황판이랑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임태성    예, 과장님.
○장복성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앞서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디 지자체나 쭉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도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서 모든 공원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특례조치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쭉 작년부터 검토 대상지를 검토했는데 산정공원, 용라공원, 안장산공원 세 군데를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용라공원, 안장산공원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뒤로 미루고 일단 산정공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제3자 제안방식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금 배부해 드린 마지막 부분에 산정근린 민간공원 사업 제안서 접수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방침을 정했는데 1월 10일자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황판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청 뒤에 마리아회고등학교 있는 데서부터 저쪽 천주교공원묘지 있는 데까지 전체가 약 15만 평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현재 계획으로 잡았고요. 현재 접수된 제안접수자는 서희건설을 대표로 해서 6개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은 법에서도 30% 이내는 비공원시설로 하고 70%를 공원으로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제안자는 8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0%를 비공원시설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과 비공원시설 총 해서 5,300억 남짓 되는데 그중에서 보상이 346억, 공원 조성이 458억, 비공원시설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유지가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차피 2020년까지는 보상할 능력이 없고 조성이 어려우니까 민간공원 조성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접수는 1월 10일자로 받았는데 6월 정도로 해서, 최초 제안자가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또 공고를 하게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해가지고, 이러한 안이 접수가 됐는데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안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제안을 해라라는 취지로 공고를 해가지고 45일간 공고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협상대상자하고 모든 행정처리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공원조성위원회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협약체결을 하고 그때 사업자가 지정되면, 행정절차는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약체결이 되고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환경영향평가랄지 어떤 법적인 그런 행정적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보상에 들어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수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황판 가리키며) 현재 제안한 내용으로 이거는 현재 조감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평면도인데요. 지금 이쪽에 천주교공원묘지가 대부분, 여기는 추모원으로 해서 거기를, 그 공원묘지에 현재 지금 1,600개가 있습니다만, 그 기반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데로 가면 그건 전부 보상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공원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 또 와서 이쪽에는 어떤 해양레저도서관, 전망대,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공원 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20%의 비공원시설은, 현재 이쪽에 천년가가 있습니다만 그 뒤로 쭉 일렬로 이렇게 해서 비공원시설의 20%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공아파트 쪽에서 거기는 관통도로가 있는데 이 관통도로는…. 제가 계속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관통도로를 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는 했고요.
  그리고 현재 시청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마리아회고 바로 운동장 옆에까지 전 공원 시설이 포함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감도는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공원시설은 들어 있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끊임없이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방금 설명한 게 공원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산정공원입니다.
○장복성위원    산정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장복성위원    그러시면 보상은 민간업자가 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자와 협약체결이 되면 보상비의 80%를 우리시에 납입을 합니다. 80% 예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장복성위원    납입 예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장복성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20%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떼어주고.
○장복성위원    비공원시설의 20%를 공동주택지로 하겠다. 이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20%를 공동주택지로 하기 위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은 민간업자가 하는 거고 공원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상이 지가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보상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자체를 민간이 다 하지요.
○장복성위원    그래가지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하고 준공이 되면 그 80%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20%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자기들이 분양을 하고.
○장복성위원    80%는 전부 기부채납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좋은 것을 진작 좀 하시지 딱 2020년 일몰제 하려고 하니까…. 목포시에 땅이 없으니까 이제 민간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작 이런 제도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작년 초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접하는 사항이라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되고 그래서 조심조심하다가 작년 봄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를 현장을 다녔어요. ‘이것은 됐다. 좋겠다. 중소도시에서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제안자가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그쪽 제안자는 공원묘지를 빼고 제안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묘지를 빼면 의미가 없다. 넣으려면 전체를 다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3개월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6개 컨소시엄에서 이거를 의욕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봄에, 방침은 정해졌는데 제안자가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있기 때문에 금년 ’19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 절감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주위에 환경 개선도 하고 또 장기미집행으로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재산권 확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장복성 위원  훌륭하신 과장님이 늦게나마 이런 좋은 시책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자료에 의하면 16개 공원 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이 공동주택지 20% 정도의 그런 토지사용이 나오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원은 500㎡ 이상이면 민간특례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만㎡ 이상. 그중에서 5만㎡ 이상이,
○장복성위원    여기가 총 몇 만㎡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약 45만㎡이거든요. 그러니까 15만평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15만평?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장복성 위원  15만평에 20%이면 3만 평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것만 떼어주면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것이 아니라 3만평에다 아파트 20층 지어버리면 엄청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1,800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1,800세대면 엄청난 부가가치지요. 엄청나게.
  이 중에 산정공원은 민간업자가 처음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제안이 됐고요.
○장복성위원    제안이 됐고 용라공원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용라공원은 쉽게 말하면 문의는 옵니다. 문의는 오는데 아직 제안은 없고요.
○장복성위원    용해동 산47-4번지 일원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여기가 한전 뒤에 산입니다. 한전 위에서부터 영고 있는 데까지 쭉 거쳐있는 그 라이프2차 뒷산, 용라산하고 입암산 연결하고 있는 그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장산공원은 기계공고 뒤에 코끼리산이라고,
○장복성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기계공고 뒷산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공원도 대상은 됩니다만,
○장복성위원    안장공원은 또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장복성위원    안장산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안장산공원이 기계 뒷산이고.
○장복성위원    아니, 안장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장공원은 시립도서관 뒤입니다.
○장복성위원    거기는 적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면적이 적습니다. 대상은 되지만 여러 가지,
○장복성위원    죽산공원은 우리 중앙하이츠 뒤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중앙하이츠 뒤입니다.
○장복성위원    여기는 없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여기는 조금 효과가….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물론 민간에 30%를 떼어주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저희들 고려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장복성위원    죽산공원은 중앙하이츠 일대에 일신아파트, 라송 뒤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게 암반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도,
○장복성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여기 죽산공원은 기존에 원산동 쪽에 서남방송 올라가는 데에 일부 다 공원지역인데 해제를 시켜버렸잖아요. 공원지역이면 이게 이제 맞겠지 업자 입장에서는.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공원지역이 해제하면서 20%의,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장복성위원    30%를 쓸 수 있으니까 협의에 20%냐, 30%냐 그 차이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다 풀려버리고 위에만 공원이니까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안 맞지.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안 맞습니다. 거기도 와서 조사도 했는데 안 맞아서,
○장복성위원    둔지머리는 저기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저쪽.
○장복성위원    양을공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양을공원은 양을산인데요. 거기도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장복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산정공원 외에는 할 데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우리시 입장에서는 산정공원을 샘플로 딱, 가장 크고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안장산공원을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안장산공원이 여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산정공원에다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복성위원    앞에 있는 공원은 무슨 공원이라고 해요? 여기 산정공원 건너편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건너편에는 공원으로는 현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복성위원    산 하나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관리구역상….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그 공원은 또 무슨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은 아니거든요. 저기는 법으로,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을 정했는데 그 공원은 아니고 용어가 조금,
○장복성위원    그럼 그런 공원은 몇 개예요? 거기에서 지금 공원까지 관리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하고, 방금 말씀한 그 부분하고 저기 지적산 2개가 도시계획관리 국토이용관리법상 무슨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원은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일단 다른 지자체 시책 사례가 어디가 지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지금 의정부시는 거의 한 군데는 준공이 됐고요. 된 단계고 다음 추경에나 있고 최근에 여기 가까운 데는 익산시도 하고 있고 인천, 서울, 경기지역은 많이 하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최근에 네 군데를 선정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순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진행 협의를 잘하셔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여기가 818억의 보상비 이렇게 막대하기 때문에 목포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어요, 현재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현실적으로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많은 고민도 있겠지만 잘 협의를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이게 뭔가 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래서 제가 현황판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접수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사실은 이 정도 사업을 계획해서 하면 업무보고에 할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 정도의 프로젝트면 하다 못해 전체 의원님들 앞두고 설명도 하고 이런 시책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꼭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차근차근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장복성위원    꼭 속여버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꼭 숨겨놓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오픈할,
○장복성위원    그래서 김진호 과장님은 훌륭한 과장님이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이제 접수가 됐으니까 위원회부터 설명하고 나서 의원님들 전체 계실 때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착실히 준비하고 또 진행된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성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이재용    
임태성
조요한    
최석호    
김금자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진홍
도시계획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박남규
건축행정과장 정경백
건설과장 김형석
교통행정과장 김철준
(상하수도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재생과장 서태빈
도시개발과장 이상선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경운
담당자 권미경
속기사 강지수

첨부 :
1. 제337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