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회

국가개요

중국지도

  • - 면 적 : 9,596,961㎢
  • - 인 구 : 약 1,343,239,923명
  • - 수 도 : 베이징
  • - 정 체 : 연방공화제
  • - 공 용 어 : 중국어
  • - 통 화 : 위안
  • - 1인당 국민총생산 : 5,898$(2012년)

면적 960만㎢. 인구 약 1,343,239,923명(2012).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수도는 베이징[北京]이고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국토 범역은 북위 4˚ 31'에서부터 북위 53˚ 52'까지 남북 5,500km, 동경 135˚ 2'인 우수리강(江)과 헤이룽강의 합류점에서부터 파미르고원까지 동서 5,200km에 달한다.
북동쪽으로 한국*러시아연방, 서쪽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남서쪽은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 남쪽은 미얀마*베트남*라오스, 북쪽은 몽골*러시아연방과 각각 국경을 이루는데 그 국경선의 총길이는 2만 280km에 달한다. 중국 또는 중화라는 국명은 3,000년 전 서주(西周)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중(中)은 중심이라는 뜻이고 화(華)는 문화라는 뜻으로, 세계의 중심 또는 문화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중국의회

헌법상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대내외 중요사안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각 지역과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900여 명(최고 3,50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관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서방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주요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권력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 왜냐 하면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인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되기 때문이다. 무장력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 역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선거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부주석과 군사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라고도 하며 산하 각성(省)과 자치구에 지방 인민정부를 두고 있다. 국무원은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중요사안을 집행한다. 국무원은 국가행정에 관한 법률의 결의나 결정, 예컨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 등은 국무원이 집행한다. 국무원은 산하에 29개의 중앙행정부처를 거느리고 있으며,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비서장 1명, 각처 부장 23명(중국인민은행장 포함)을 둔다. 국무원 총리는 국가 주석의 추천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며, 국무원 산하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총리의 지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2005년 현재 국가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겸하고 있으며, 총리는 윈자바오(溫家寶)이며 이들은 개혁개방세력을 대표한다.

연혁

  • - 1949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설치 : 의회기능 담당
  • - 1954년 헌법제정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설치
  • - 1978년 헌법개정시 당과의 상하관계규정 삭제로 위상제고
  • - 1982년 헌법개정시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서 역할 담당으로 의회구성

의회의 이중적 구조

  • - 의회는 전인대와 전인대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로 구성
  • - 전인대 :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인민해방군인민대표 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
  • - 상무위원회 : 실질적인 의회로서 전인대 대표 중에서 선출된 1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 상무위원회 권한
    • · 헌법 및 법률 해석권(위헌법률심사)
    • · 전인대 제정 법률 외 기타법률의 제정 . 개정권
    • ·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부당한 결의의 변경 및 취소권

국회의사당

중국 국회의사당 사진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 런민따후이탕)은 중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당*정부의 중요회의가 열리는 곳이다. 1959년 9월에 완성하였으며, 남쪽336m, 동서206m로 천안문광장 서쪽에 있다.
건물 총면적이 약 17만 180㎡로 중국 최대의 건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건축이 매우 화려하다. 중앙홀인 만인예당(萬人禮堂)에서는 말 그대로 1만 명이 집회를 할 수 있으며, 북쪽에 있는 대연회장은 국경절 전야제라든지 각국 귀빈의 연회가 개최되는 곳인데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남쪽에는 전국인민대표 대회의 집무실이 있다.
개방시간 08:30∼11:00, 13:00∼15:00, 09:00∼13:00(일요일). 회의가 열리는 날은 관람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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