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회

국가개요

일본지도

  • - 면 적 : 37만 7,837㎢
  • - 인 구 : 127,253,075명
  • - 수 도 : 토쿄(동경)
  • - 정 체 : 내각제
  • - 공 용 어 : 일어
  • - 통 화 : 엔(¥)
  • - 1인당 국민총생산 : 33,726 (1998)

최근의 역사 연구에 의하면 약 10 만년 전, 아이누족의 조상인 원시 인류가 동부 시베리아부터 지금의 사할린 섬과 일본 북부지방으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 5세기경에 일본은 여러 부족들로 나누어지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일본의 역사는 천황과 쇼군(將軍)의 자리다툼으로 이어진다. 그 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인 메이지유신으로 봉건제도가 철폐되고 문벌이 아니라 능력 본위로 구성되는 근대적 정부 기구가 세워졌다.

현재는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시작한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일본 경제의 신화를 만들어 냈으며 일본 문화는 다종다양 하면서 옛 것과 새로운 것, 서양 것과 동양 것이 혼재하고 있다. 예부터의 전통적 문화와 최첨단의 하이테크 기술이 혼재하는 나라 일본, 그러나 지난 1세기 동안 빠른 공업화를 이룩하여 현재는 세계 유수의 공업국이 되고 그러면서도 우주 공학으로부터 지구물리학, 또 미국 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를 취하면서도 문화적, 종교적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의회구성

정체, 원구성. 의원수, 임기에 대한 일본의회
정체 원구성 의원수 임기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참의원 252명 6년
중의원 500명 4년

연혁

  • 1890년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제국의회 성립 : 천황주권 하의 명목적인 대의기관
  • 1947년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일본국회 성립 : 국민주권하의 대의제 실현, 의원내각제하의 의회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정치의 중심역할
  • 의회에 대하여 내각의 연대책임 인정
  • 중의원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어 상호견제, 균형유지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사진

일본의 내각은 영국 등과 같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수상은 국회의원에 의해 지명된다. 그때 여야당 공히 각각 당원을 입후보시켜, 투표에 의해 결정하지만, 자유민주당은 결당(1955년)이래 과반수를 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자민당의 당수가 항상 수상으로 지명되고 있다. 지명된 수상은 즉시 조각에 들어가고 수상 이외의 각료를 임명하지만 각료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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