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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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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강찬배 의원 회의날짜 2016-05-12
회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강찬배 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난 4.13 총선에서 저희 국민의당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 발전에 온 힘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최대 현안인 대양산단 분양과 분양률 미달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들. 따라서 대양산단분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강찬배 의원 단장님, 우리 시정질문이 1문1답,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문1답식 합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짧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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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대양산단 주변에 있는 철탑입니다. 이 철탑이 지나가는 부지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000여 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저 철탑 밑에 있는 유휴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저기 철탑을 지나가는 특고압선을 지중화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잘 아시다시피 저 철탑은, 저희가 대양산단이 2012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건 12년 전인 2000년에 한전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산단 설계를 하면서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를 하면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중화사업은 사업 주체와 한전하고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60억을 산단에서 추가로 당초 2,909억원은 공사비 없던 것입니다. 60억이 더 들어가면 평당 분양가가 1만 8,000에서 한 2만원 정도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검토해서 지중화는 제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밑에 설계할 때 산단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밑을 전부 일정한 녹지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기 때문에 그 주변은 반드시 녹지공간을 형성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가 녹지공원이 상당히 넓단 말이죠. 약 5,000여 평이 넘으니까 상당히 크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한 900m 되는데요. 폭이 넓게는 10m에서 40m까지 약간….
○강찬배 의원 그래서 제가 대양산단도 준공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양산단 분양의 활성화를 해 보고자 하는 의원님의 충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우리 목포시가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어요.
꼭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목포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넓은 용지를 저렇게 자연녹지로 산단 옆에다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돈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투자는 해야죠. 대신 용지가 더 넓어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든 한전 이 철탑이 거기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목포시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전에서도 뭔가 우리 목포시에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진행을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한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자료 보니까 부시장님과 산단정책실 관계자가 한국전력 본사에 협력안전본부 여성부 본부장을 만나서 우리 대양산단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협력업체라든가 좀 넣어주십시오. 그것은 한전 철탑과 묶어서 우리 쪽에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도 산단정책실에서 나주에 와 있는 한전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서 투자유치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한전에 방문했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강찬배 의원 거기를 부시장님 또 우리 산단 실장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의 부시장님이 방문한 것이 아니고 전임 윤진보 부시장이 방문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부시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그것을 현재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현장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보고만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진작 그런 일들을 진행했어야 돼요. 진작 진행했어야 됐는데 이게 사또 뜬 뒤에 나팔 분다고 이제 공단 조성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서야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하면 그게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한전에서 그 말을 먹어주겠어요? 안 먹어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목포시가 안고 있는 대양산단 분양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포시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그거 지중화를 할 수 있으면 한전 투자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좀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단장님의 업무가 아니니까 단장님은 저는 잘 모르겠다 하실지 모르지만 단장님 거의 정년하실 때까지 한 40년 근무하셨잖아요. 목포시의 재산이 내 것이고 또 우리 목포시가 나의 집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져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협상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한전의 협력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노력을 한달지 또 이를테면 국비로 지중화사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아무튼 그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선하지 보상을 3억 1,300만원 받았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이것을 보상받을 일이 아니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상받았어요. 이 보상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부시장님 방문해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혜롭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양산단 분양률이 생각보다는 현재 많이 분양을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21.53%.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70억 정도 되죠. 그동안 분양하는 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많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거든요. 이제 분양을 또 타깃으로 했던 부분들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가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어쩌겠습니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단장님이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상환 그런 관계?
○강찬배 의원 분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분양대책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단정책실에서 태스크포스팀을 짜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투자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맞춤형, 이른바 맞춤형 산단을 만들자 해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산단을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산단의 개발계획을 변경했고 또 우리시 차원에서는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돼서 뛰자 그래서 1부서 1기업 운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잠재적인 투자기업 한 40여 개 업체하고는 계약을 거의 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라든가 도 시책사업을 우리가 파악해서, 예컨대 해양수산융복합벨트를 전라남도지사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대양산단에 유치하자 그래서 이 앞전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내일모레 일요일에 우리 지사님 만납니다. 도의원님들이랑 같이 만날 때도, 오늘 현안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해양수산과학원도 우리 대양산단에 유치한달지, 이런 전남도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사업.
또 이미 공장에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원스톱으로 잘 처리를 해 줌으로써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 가면 서비스도 좋다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강찬배 의원 아무튼 기업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지분들이 얘기하기는 목포에 가면 참 기업하기가 어렵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미지로 민원을 아주 산뜻하게 스마트하게 처리해 주자 지시를 해서 지금 이른바 원스톱처리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또 시민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 하면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산단이 원만히 분양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재 입장이거든요.
지금 도에서도 대양산단 입주업체 기업자금 지원도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강찬배 의원 지금 도에서도 신경 쓰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지방으로 오는 기업은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엮어서 기업하기 좋은 목포 대양산단, 목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남의 불구경 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현재 모두가 수고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 지인들 한 두 분을 만나서 그래도 대양산단에 공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복잡한 대양산단을 왜 들어가냐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겁니까? 복잡한데 내가 뭐하러 거기에 들어가냐, 다른 데 땅도 많은데 그 복잡한 데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좋으신 지적입니다.
○강찬배 의원 한 기업은 하여튼 땅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그분도 같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틀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가 가서는 안 되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향토기업들, 목포를 떠나 있는 향토기업들을 유치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유치전략은 세우고 있는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제가 알기에 행남자기 같은 경우도 당초 떠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남기로 했고 또 이미 떠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주기를 부탁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강찬배 의원 그것을 분위기를 쇄신해서 목포를 떠난 향토기업을 또 홍보도 해 주고. 그래야 올 것 아닙니까? 오나마나 한 데를 뭐하러 오겠습니까?
향토기업 홍보를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저는 목포 대양산단에 투자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세계적인 경제가 엄청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기 대양산단은 조성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줘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찬배 의원 약간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리스트를 작성을 하십시오, 향토기업.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향후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대양산단이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고 특히 작년에는 어떻게 준공시점에, 준공식이 4월 2일인데 50%를, 금액기준으로요. 2,909억원의 절반 1,400, 한 1,500 정도를 전액 금액으로 상환하는 달성하지 못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상환부담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이제 분양만 남았다. 이런 말씀을 이 앞전에 듣고 참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고뭉치, 대양산단 이 사고뭉치고 말썽부리는 이 사고뭉치가 효자가 되도록 하자. 우리 목포시의 효자, 지역경제에 돈을 벌어주는 효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자. 이 강조한 데는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끄럽고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발 분양에 매진하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강찬배 의원 지금 위기거든요. 위기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회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그러니까 이제 분양만 잘 되면 안 되겠습니까.
○강찬배 의원 현재 조선업계가 왕창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양산단은 조선업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단장님 말씀처럼 효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양산단이 잘 돼야 우리 목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양산단이 잘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특별히 그 분양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향토기업 중에 여러 기업들이 많죠? 여러 기업들이 많습니다, 목포를 떠난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보해, 남양어망, 조선내화, 옛날 굴지의 기업들이 다….
○강찬배 의원 단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의도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좀 찾아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대양산단도 그렇고.
지난 323회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서 대양산단 부지 확약동의안을 연장해 줬어요. 2019년 4월 2일까지 해 줬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미분양에 따른 용지가 ’19년 4월 2일이면 미분양된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부채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확약동의안을 연장해 줬는데 그 확약동의안 연장을 한 것 갖고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최선을, 제가 심 단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뭐냐면 부채로 전환될 시 상환계획을 좀 수립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2019년 4월 2일에 시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에 또 오늘날 같은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대로 움직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 해 주고.
예를 들자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발행하면 어떻게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냐. 또 보증채무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자만 진행할 것이냐, 땅 팔릴 때까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략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시장님도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시청하고 계시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대양산단, 대규모 사업이죠. 그리고 사실 논란도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5월 3일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력하고 그다음에 대책,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피력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아까 심 국장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정종득 시장님께서 협약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2016년, 금년 4월 2일, 지난달이죠. 지난 4월 2일까지 50%가 분양이 안 되면 50%에 해당하는 1,454억 5,000만원, 그러니까 2,909억원의 반절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 계약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라는 것은 5년 내지 10년을 두고 장기간의 중장기를 놓고분양되는 것이 특성입니다. 대불산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산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나 아파트는 투기성향의 아파트는 사전에도 분양돼 버리지만 2년, 3년 이렇게 가지만 이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무리하게 실현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돼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 당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계약서 내용이 아마도 포스코개발 측에서 사업자, 시공사 측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러한 계약서가 진행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현실성이 없고 상당히 무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4월 2일에 의원님들이 연말에 연기동의안을 채무상환기일, 1,500억원에 대해서 상환하는 날짜를 3년 이렇게 연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평온하게 분양을 논합니다만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지금 기업어음 돌아와서 1,500억에 해당하는 각 1억짜리, 10억짜리 다 갚아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시장이 어음 연기하느라고 6개월만 연기해 주세요, 1년만 연기해 주세요. 강화도에 어떤 사람이 어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그 어음 막으러 다니는 행위를 시장이 하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물론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임론 하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강하게 이슈화하신 분도 계시고 다 나름대로 목포시가 잘 되자는 뜻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우리 모두 다 소화를 하고 또 큰 틀로써 접고 하나의 역사 속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분양을 잘해서 정말 목포 대양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것하고 또 이에 따라서 사실상 ’19년 4월 2일이면 모두 갚아져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채를 떠안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의회에 제출한 것에 보면 금년 연말까지 해서는 23%를 분양 목표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내년도 4월 2일까지 33.2, 내년도 연말까지 44.9%. 약 45% 정도 잡았고요. ’18년 4월이 49%, ’18년 6월 30일 54.4% 이렇게 또 잡아져 있습니다. ’19년 4월 2일은 64.8%가 잡아져 있습니다. 그때 제출했고 왜 64.8% 정도를 여태까지 분양률이 이렇게 나오면 약 1,733억원 정도의 분양대금이 들어옵니다. 1,733억원. 그리고 옥암동 부지가 매각되면 일부가 또 나름대로 세입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현재 약 600억 정도, 현재까지는 분양대금이죠. 그런데 현금으로는 약 180억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완금하는 데까지가 63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700억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재정위기단체에서도 면하고 재정도 그때쯤 되면 약 15% 정도 수준이 됩니다, 총예산 대비.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도 문제없고 충분히 가고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좋은 기업, 우량기업만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3,000억에 대해서 이자 하면 약 4%를 잡더라도 150억,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700억을 갚아버리면 약 1,300억 정도 잡았을 때 약 42억, 연간 이자를 물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내년이라도, 내년, 내후년까지라도 100% 분양이 돼 버린다면 더 좋은 일이 없죠. 우리가 축포를 터뜨려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목표치를 잡아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향토기업체도 말씀하셨지만 행남사도 떠나려는 기업을 저희가 수차례, 사실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수차례 어떻게 보면 사정하고 만나고 설득해서 10억 남짓 여기 대양산단에 사줬습니다. 조선내화도 사실은 조선내화 회장님 오실 때마다 3차례 정도 제가 뵀습니다.
성옥재단에서 장학금 줄 때라든가 등등 여러 차례 봬서 그래도 여기에 선대 어르신께서 정말로 훌륭하신 분으로서 행남사를 창업하신 분인데 여기 대양산단에 하나 해 주십시오 하고 조선내화에 명예심이 있도록 저희가 받들겠습니다 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룹 차원에서 사장단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시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회기가 끝나면 서울 올라가서 뵙고.
그리고 한라그룹의 정인영 회장님이 지금 현대삼호조선소, 직전의 한라조선을 건립하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해서 현재 갓바위문화예술타운 근처에 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런 자료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금강유리입니다. 유리 개발하는 데인데 금강산업에 가서 과거에 현대그룹 정인영 씨 쪽 자제들이 하고 있는 데 가서 그 동상까지 사진 찍어서 갖다 내밀면서 당신네들 여기에 좀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사실 한 열몇 차례, 한 15차례 정도 실무자 및 시장 포함해서 접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정말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장담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너무 과언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하여튼 시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우리 목포시 재정이 상당히, 현재도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고통분담을 하자 그렇게 해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호전되고 있어요, 일부 재정이.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론 시민들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재정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세수가 상당히 빈약하잖아요.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부채가 4월말로 보니까 2,466억, 이게 우리 부채로 돼 있는데 실부채는 우리가 차입해다가 상환하고 있는 부채는 582억까지 떨어졌어요. 4월말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게 BTL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또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요청하셔서 이것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수 확충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줘서 그것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강찬배 의원 안정적으로 하고 또 그 경우에는 국비부담이 BTL사업이 현재 1,008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줄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466억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거다, 우리 부채로 봤을 때. 이것은 큰 무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하고 시장님 이 자리에 없을 때를 가정한다면 준비는 철저히 해 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계획대로 분양했을 때 용지가 한 1,176억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부채로 안게 돼 있는데 그때 가면 우리시 부채가 얼마로 떨어지냐면 290억으로 떨어집니다. 290억으로 떨어지는데 그 290억마저도 어렵지만 그것을 제로베이스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자가 조금 싸더라도 나중을 계산해서. 나중에 1,100억이 될지 1,200억이 될지. 잘 되면 이보다 다운되겠지만 잘못되면 1,500억도 갈 수 있단 말이죠. 상황을 봐서 계속 부채를 다운시키는 이 역할을 해 주세요. 이게 살림을 잘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장으로서 재정 관리, 재정 건전화를 해야죠.
우선 예산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벌려버리고 벌려버리고 국비 갖다가 무조건 먼저 국비 선행적으로 집행해서 뒤에 시비를 후발적으로 매칭하게 되다 보면 언젠가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우리 선출직이라는 것은 항상 후임자들까지도 후배들까지도 다 생각해 가면서 같이 가야만 시 재정, 시의 모든 발전의 그림들이 순조롭게 10년, 20년, 30년 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뭘 벌려버리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2,466억원이 총부채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입금,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금융권에서 빌려왔다든가 하는 것이 약 한 1,315억인데 이 중에 또 BTL이 한 480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 빌려서 쓰고 있다는 돈은 약 580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총부채는 2,460. 그러나 모든 신문이나 어디 공지할 때는 총부채로 해서 2,466억원으로 모든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는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자칫하면 부채를 582억이다 했을 때 정치권 일부에서는 2,466억원인데 왜 축소해서 설명하느냐 이런 공격을 옛날에 보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부채는 얼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갖고 이자를 내야 될 것은 582억이다 이런 표현으로 앞으로는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선6기 막 들어설 때 현재는 총부채 개념으로 봐서는 한 3,010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약 한 500억 남짓 정도는 총부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강찬배 의원 감됐다?
○시장 박홍률 절감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강찬배 의원 그것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감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홍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너무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장님이 특별히 좀,
○시장 박홍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말씀 종료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있죠. 있는데 국비예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쪽의 사업은 거의가 국비죠.
또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신 노을공원 주차장이라든가 해안 침수방지 사업들, 특히 박지원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죠.
그런데 이런 국비사업, 해양수산부 부처의 사업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끌어오고 전남도지사한테 부탁해서 BTL사업 같은 것,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좀 끌어다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돼. 그놈을 손 놓고 있으면 일이 안 되죠.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고, 우리가 출혈이 큰 대형 신규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홍률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하여튼 2019년 4월에 부채가 1,176억원으로 땡땡이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찬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더욱 열심히해서 잘사는 목포, 발전하는 목포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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