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의원   존경하는 23만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수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 생활이 힘들어진 자영업자 여러분, 일상을 잃어버린 모든 시민분들께 먼저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잃지 않는 하나의 초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목포를 생각하면 짝사랑하는 사람마냥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목포를 위한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꼭 옳거나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에 관하여.
  두 번째,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하여.
  세 번째, 목포 브랜드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교통사고, 주차공간, 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는 현재 사회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안전수준을 OECD 가입국과 비교해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4명, 평균 5.5명보다 1.5배 정도 높고 순위 또한 35개국 중 32위입니다. 
  최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0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재난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고, 재난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교통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단 하나의 사고를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상동에서 난 사고가 있었지요? 

○김수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중앙방송까지 보도가 되면서 큰 파장이 됐는데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혹시 그 지역의 경우 그런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떤 사고나 민원이 또 있었는지요?  

○김수미의원   국장님, 파악이 저번에 여쭤봤을 때는 잘 안 됐었는데 파악이 잘 되고 계셨네요.

○김수미의원   사고 후에 그럼 이 대책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파장이 커서인지 곧바로 교통행정과에서 대처를 보였고, 가장 발 빠른 대처를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고를 접하면서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에 따른 지역의 사고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겁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 건수와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유선상 지역 추출 불가능’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상은 자료가 없냐라고 여쭤보았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직접 목포시의 교통상황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시의 인구는 22만 9,861명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 ’19년 기준입니다. 10만 9,828대, 도로연장은 476km 총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818건 또 사망자 수는 열세 명, 부상자 수는 3,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전남의 수가 네 명인 수치에 비하면 목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열세 명이라는 것은 높은 비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수미의원   국장님, 그러면 목포시가 교통사고율이 어느 정도 많게 보여지는데, 전남에서 몇 위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김수미의원   부분은 모르시겠지요?

○김수미의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전남 순위가 사고 건수 보시면 22위, 꼴등이고요. 자동차 1만 대당 22위, 인구 10만 명당 20위, 도로 10km당 22위.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보다 교통사고율이 많고 순위가 너무 낮지요?  

○김수미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고가 많고,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봤더니, 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 일곱 곳 중에서 세 곳이 나왔는데요. 용해동, 상동, 옥암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정도의 위치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또 노인 사고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산정동, 대성동, 호남동, 용당동, 명륜동. 지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 사고 다발지역도 역시 찾을 수 있었고요. 
  신호위반 사고 다발지역, 중앙선 침범 다발지역.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제가 통계적으로 찾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 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만 의지하고 전혀 찾지 않으셨을까요? 
  이거에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통안전지수 아시고 계시지요? 

○김수미의원   교통안전지수가 뭔가요?

○김수미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교통안전지수는 우리 목포시가 얼마나 되나 살펴봤습니다.
  ’18년도에도 D등급이었는데요. ’19년도에도 역시 D등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9개 지자체 중 35위를 차지하였고요. 마이너스 0.3%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목포가 교통안전지수가 취약한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김수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저희는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부분 교통약자 중에서도 어린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극히 취약한 점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저희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나요, 국장님? 

○김수미의원   그럼 노인보호구역은 몇 군데인가요?

○김수미의원   장애인보호구역은 해당과가 아니시라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확인해 봤더니 장애인보호구역은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김수미의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비보조 등으로 계속적으로 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앞서 교통사고 사례에서 보자면, 현황을 보면 보도가 없는 갓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도 시급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시설을, 시설물만 해야 되냐라는 것에 저는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설물만을 위한 시설물은 지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기법을 활용한―고양시인데요―초등학생 보행안전 스마트 사물인터넷 보행로사업을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어린이에게 스마트앱을 통해서 차량 접근을 알려주고요. 바닥경광등이 안전신호를 해 주면서 운전자에게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무조건 갖추는 것이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시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지정된 거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먼저 찾고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지역특성을 반영했습니다. 
  명확한 이해관계자와 타깃을 설정하게 되면서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스마트알림판’ ‘제한속도 알리미’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고 차량 속도가 20% 감소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가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동 주민들이 스마트도시팀에게 감사패를 드리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김수미의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그리고 목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2020년도에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나요? 

○김수미의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심도 있는 그리고 주요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또 교통안전지수 D등급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국장님이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강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수미의원   앞으로도, 저도 교통안전을 위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 뭐 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하고 여러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이 되도록 같이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미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미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시장님께는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환리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의원   국장님, 출자ㆍ출연기관 잘 아시지요?

○김수미의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렇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비교를 보면 출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출연기관은 비영리인데,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회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목적은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공익사업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행정의 충족을 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목적을. 
  그리고 시장이 개입하기 어려운 준공공재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외수입의 증대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몇 개 있고 유형이 어떻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래서 저도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 봤더니 아홉 개의 기관이 있는데 유형마다 약간씩 다르고, 해당 관리하는 부서도 달랐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래서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분은 누구냐라고 여쭤봤을 때 기획관리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왜냐? 주무부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김수미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조례에 보면 총괄부서가 기획관리국으로 되어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현황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미의원   그래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관장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자본, 부채, 자산 이런 것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내용별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자본 부분은 보시면 이 순입니다. 
  국제축구센터, 장학재단, 복지재단, 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시의료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대양산단, 목포문화재단,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이 순으로 나왔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산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을 다 합한 부분에서는 탑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요청드렸던 수산식품지원센터, 국제축구센터 이런 문제점을 서면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재무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의 경우 자본이 27억,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매해 5억~6억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기업으로 친다면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는 5년 내에 자본잠식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예산처에서도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점검했는데 추진성과와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부안, 전남 목포, 영광 등의 거점단지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해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사업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국회예산처의 지적이었습니다. 
  또 국제축구센터도 제가 재무제표랑 다 살펴봤는데요.  
  2016년 3억, 당기순손실이요. 2017년 2억 9,000, 2018년 1억 3,000, 2019년에는 처음으로 230만원의 이익을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4억 5,000의 시공사에 출연금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4억 5,000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국제축구센터도 자본잠식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잠식의 현상이 보이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수미의원   출자ㆍ출연기관은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출자ㆍ출연기관도 자본잠식의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5억~6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편익을 주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있는 5억~6억의 정도의 간접편익을 계산을 하셔서 의회나 시민에게 보고하고 이 기관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의문을 시민이나 의원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서면질의 요청을 드렸는데요.
  본 의원은 항상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SOC 그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도서관으로 현재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2020년 11월 5일~18일까지 도서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지적한 점은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주차장이 협소하다. 평지주차장이 너무 적다.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과 본 의원의 생각은 비슷했는데요.
  시립도서관이 시민공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죄송스럽지만 시립도서관은 혈세를 잡아먹는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이 출자ㆍ출연기관을 문화재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위탁기관인지 출자ㆍ출연기관인지 경계도 모호해서 관리감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지침도 부재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 문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미의원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전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목포시가 주는 예산을 저도 한번 모든 사업과 인건비 그리고 보조금 등을 정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예산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우리가 총, 목포시에서 주고 있는 총예산 파악하셨습니까? 

○김수미의원   그 외에 사업비와 또 우리가 파견 보낸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미의원   그렇지요?

○김수미의원   왜냐하면 제가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해 봤을 때도 10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파견 보낸 공무원까지 포함을 한다면 말이지요.
  지금 목포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지요, 국장님?  

○김수미의원   그 정도 되시지요.

○김수미의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시일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주민의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임금체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그런데 보니까, 연봉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연봉 추이가요.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연봉이 2억 4,000이던 분이 지금은 또 3,1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 임금이 되지?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이나 임원, 기관장들의 급수나 임금이 제도화돼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그래도 한 기관에서 저렇게 높은 차이가 날 정도라고 한다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정관을 바꿔서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관을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수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한 번이라도 청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김수미의원   예.

○김수미의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이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축구센터 같은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요? 

○김수미의원   목포시가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보전해 줄 것이 아니라 그전에 기관을 맡았던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수미의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꾸리고 있는데요.
  법률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러면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요? 

○김수미의원   제가 위원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명망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 이런 위원들뿐만 아니고 조례에 보면 경영진단을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김수미의원   저는 전문적인 기관과 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경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평가를 살펴보았을 때, 문제가 뭐냐?
  2018년도에 낮았던 점수가 2019년도에도 똑같이 낮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경영평가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환류가 되지 않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음에 낮았다면 그다음에는 나아져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전문기관의 경영실적, 위탁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 혹시 살펴보셨는지요? 

○김수미의원   제가 1년 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취업이 안 됐나 보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직 여성 비율,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21%이지요. 그러나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 비율이 없지요?

○김수미의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국장님도 좀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나누다 봤을 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점 있으신지요? 

○김수미의원   출자ㆍ출연기관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서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에서 앞으로 더욱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선책은 제가 본 내용으로 했을 때 파악한 내용입니다. 
  자본잠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량화된 간접편익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당위성을 확보해 주실 것. 
  그리고 예산편성의 공통기준을 마련해 주시라는 겁니다. 
  임금체계문제라든지 규모에 맞는 급수, 큰 규모의 출자ㆍ출연기관은 그거에 맞는 사업과 이런 부분들이 다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실질적 전문화된 경영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환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 고용 비율 그리고 여성 상위직급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관리감독의 의지를 위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조례와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보면서 느끼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김수미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시장님, 앞서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 모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미의원   만약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면 누구 잘못이지요?

○김수미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전체적으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요? 
  또 임명만 해 놓고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적극 개입을 하셔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지요?  

○김수미의원   2021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시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침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교통안전지수 D등급 또 전남에서 22위….  

○김수미의원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수상하셨잖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보행환경에 시장님의 의지는, 관심은 높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김수미의원   그래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초등학교에 두 명 이상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교통안전지도사와 통학한 학생과 해당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같은 경우는 90% 이상 만족했고요. 학부모는 95% 이상 만족을 보였습니다. 
  시장님, 모든 엄마들의 바램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보행환경을 개선시키는 거, 보행약자를 위한 거, 이게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7월 18일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사업하겠다 하셨지요? 
  그래서 현재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덟 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지도사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앞서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101개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33개소입니다. 
  이 33개소에 교통안전지도사 두 명 정도 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제가 해 보니까 4억 5,5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수미의원   대답 안 해 주시면 안 돌려보내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약속해 주십시오. 모든 엄마들의 바램입니다.

○김수미의원   시장님, 학부모들이요. 지금 맞벌이부부이다 보니까 교통봉사를 나가야 됩니다. 엄마들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초등학교에 각 두 명만 배치해 주셔도 시장님이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팬이 되실 겁니다. 진짜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체계적 말고 한 번에 33개소 해 주십시오.

○김수미의원   약속해 주십시오.

○김수미의원   예. 한 학교에 두 명씩 배치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수미의원   노력 말고 해 주시는 걸로….

○김수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신다고 방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 브랜드에 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질문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관광거점, 맛의 도시, 항구도시, 평화경제의 중심, 슬로시티, 근대역사문화’ 저는 이 모든 아이템에 수산식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2020년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김과 어묵을 간판상품화하겠다. 
  정말 저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슬로건은 기획관리국이고 슬로시티ㆍ맛의 도시는 관광문화체육국이고 수산식품은 경제산업국이고 근대역사문화는 도시사업발전사업단이다. 
  그래서 다 답을 못 하신다고 해서 시장님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식품의 소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제품과 판매전략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우리 수산식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산식품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수산식품지원센터 같은 경우 제가 지어질 때부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HACCP 시설이 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묵가공시설과 수산식품수출단지, 여기에는 HACCP 시설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앞으로 새로 이전하게 될 수협에 HACCP에 버금가는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수미의원   공통브랜드가 아니고 수협에서 지금 원물이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러게 된다면 수협 자체도 HACCP에 버금가는 시설이 돼야 그 가공과 생산이 되는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콜드체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식품에도, 우리 수산식품에도 전체적인 콜드체인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수협이 우리의 하나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굴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시장님? 지역브랜드에서? 

○김수미의원   굴비.

○김수미의원   영광굴비지요. 그러나 최근 명품으로 부각이 되고 백화점에 납품되는 거는 성산수협의 굴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지역의 영광에서 예전에 중국산 조기를 둔갑시켜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영광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거지요. 지역브랜드가 같이 하락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수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목포와 목포시의 수산식품과 맞물려 있다는 거지요.
  같이 상생해야 되고 브랜드이미지, 지역이미지를 상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수미의원   그래서 어묵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특정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의문을 품습니다.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비 50억, 시비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수익금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지역에 어떻게 배분하고 환원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미의원   해양케이블카의 경우도 지역환원사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이 어묵가공공장 같은 경우도 공공성을 꼭 담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미의원   목포의 먼 미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 목포 도시에 맞는 브랜드를 창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수미의원   1986년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사회가 발전되면 될수록 근대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사회 전반에 포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그것보다 중요하다. 
  제가 작년 시정질문에 공평과 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평등보다 안전과 생명이 중요해져버린 오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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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질 의

o (재)목포국제축구센터 재무상태표 관련

   1. 재무상태표 관련

   2. 경영성과 관련

   3. 감사 지적사항

 

o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개선사항

   1. 매년 5~6억 손실로 5년내 자본잠식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안과 손실 기관을 유지 하는 목적은?

   2. 기관의 가치 평가 어떻게 할 것인지?

   3. 정성적 지표의 간접편익을 정량화하여 의회나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이에 대한 보고

   4. 센터의 입주업체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입주업체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5. 입주기업의 HACCP 인증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지?

 

o 시립도서관

  1. 시립도서관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공익적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2. 민간위탁사무 자체 성과평가로 공정성 부족 등에 대한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