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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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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이형완 의원 회의날짜 2019-12-16
회기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이형완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ㆍ만호ㆍ목원ㆍ유달동 출신 이형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의정생활 중 느낀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의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 잘 조화될 때 우리 시민의 자유와 복리가 증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수직적 권력 관계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이나 의회에서도 이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수직적 권력 관계를 지양하고 수평적 권력 관계에 입각한 의회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행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의 견해에 입각해서 하수정비,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입니다.

이형완 의원 수고하십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이 지금 입암대하수도 평상시 모습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지금 여기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이 주요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입암대하수도 기능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비가 오지 않으면 용당동이나 연동, 이로동 일대 각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를 또 입암대하수도 차집시설을 통해서 남해처리장에 보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는 5개 간선하수를 통해 흘러드는 유수를 남해유수지로 보내서 남해배수펌프장에 펌핑을 가동해서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다음 사진이요.

금 이것이 입암대하수도 입구에 있는 차집시설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비가 안 올 때 일반적으로 생활하수가 남해수질관리과로 인입해가지고 하수처리과정을 거쳐서 바다에 방류가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다음에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지금 재처리이용수라인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재처리이용수라인.

이형완 의원 이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입암대하수도는 평상시에 낡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 슬러지 침전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재처리이용수 압송관로를 1.8km 설치를 해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맑은 물을 끌어와서 입암대하수도의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렇죠. 이게 재처리이용수라인은 방류 전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는 입암대하수도 그 가운데에 또 수로가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유지수로가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유지수로. 거기다가 맑은 물을 흐르게 해가지고 서울로 말하면 청계천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런데 작동이 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지금도 저희들이 하루에 1만 톤에서 2만 톤 정도의 물을 유지용수를 끌어들여서 악취 민원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매달 또 매주 우천 후에는 이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청소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분들에게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처리이용수를 활용을 해서 입암대하수도를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악취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의도였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런데도 가끔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재처리이용수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지금 상류부에 용당동 일대 또 연동 일대 또 이로동 일대가 합류식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집을 해서 남해하수처리장으로 해가지고 100% 처리를 하는데 다만 문제가 비올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완 의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해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이것이 초과돼가지고 과태료를 몇 번 부과받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호우, 폭우가 이렇게 있을 때하고 또 대조기 때 바닷물이 만조였을 때 관로를 타고 남해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면 불시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한계 밖을 벗어날 때 가끔 이렇게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매년 그렇잖아요. 매년 그렇고 올해는 북항하수처리장은 올 한해만 4번인가 5번인가 과태료를 부과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남해하고,

이형완 의원 그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실 건데 제 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재처리이용 그렇게 과태료 부과받으면 수질이 지금 악화됐다는 거잖아요, 수질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일시에,

이형완 의원 예, 일시적인 현상,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형완 의원 그럴 시기에 재처리이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했고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그러니까 아까는 비가 안 올 때는 입암대하수도가 시멘트가 다 보이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좀 깨끗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그런데 비가 오자마자 바로 물이 넘치거든요. 아주 검은 물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비가 넘치는데 이게 오수하고 우수, 합류식이기 때문에 오수, 우수 합쳐져가지고 이 검은 물이 대량 유입돼가지고 남해유수지로 흘러가죠?

그래가지고, 다음 사진 한번…. 이게 지금 남해유수지에서 바다로 바로 흘러갈 때 제가 여름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오염된 물이 하수, 오수 합쳐져가지고 저렇게 바다로 바로 방류됩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요. 남해하수처리장이 평상시에 1일 처리능력이 10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우리가 그 용량이 초과돼서 불가피 우수하고 일부 오수가 입암대하수도를 거쳐서 남해유수지를 거쳐서 바다로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평상시면 한 6만 4,000톤 정도 우리가 용당동 지역이나 남해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해서 100% 처리를 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불가피 이렇게 합류식 지역에서 단독정화조, 물론 1차 처리는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우수와 섞여서 바다로 방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단장님, 또 비가 오면 게이트문을 닫죠? 게이트를 닫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비가 오면 어느 시점에 게이트를 닫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남해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이 10만 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과되면 안 돼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게이트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런데 제가 가보면 비가 오자마자 닫는 것 같아요. 비가 오자마자 바로 하수가 넘쳐서 방류가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수질오염이 초과되면 영산강청이나 환경공단에서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하수, 생활하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 우수가 유입이 되면 우리가 하수처리에 초과되고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형완 의원 예, 초과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게이트를 일부 닫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최대용량이 10만 톤이고 평상시에 생활하수 처리하는 게 한 5만 톤~6만 톤 이렇게 되신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6만 4,000,

이형완 의원 그리고 비가 올 때는 10만 톤을 초과하기 때문에 게이트문을 닫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초기우수가 가장 오염된 물이거든요. 그것 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것 맞습니다.

이형완 의원 여름철에 초기우수는 도로에 있는 분진 내지는 타이어 가루 해가지고 모든 오염된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철에 가보면 가장 시꺼멓거든요, 물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초기우수는 최대한 받아서 이것을 제거해야죠, 그것은. 초기우수는 받아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희들이, 그 점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초기우수는 반드시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돼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량계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상주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10만 톤 정도 초기우수와 함께 생활하수가 유입되도록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초기우수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다음에 비가 올 때, 다음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지금 이 동영상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오수, 우수가 합쳐서 맨홀뚜껑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수와 합쳐져서 바다로 방류가 됩니다. 차집관로 맨홀뚜껑 위로 왜 오수가 이렇게 솟구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까도 설명했듯이 생활하수와 우수를 입암대하수도 시점부에서 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집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10만 톤에 맞게 지금 우리가 관경을 정해놨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그 부분에서 용량 초과하니까,

이형완 의원 예, 아까 말씀대로 게이트를 닫으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솟구쳐 올라온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과부하 걸려서 거기에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리고 맨홀뚜껑도 꼭 닫아놓으면 어차피 시점부에서 다시 솟구쳐 올라오니까 중간에 맨홀뚜껑을 열어놨다 이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또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정화과정을 거쳐 방류된 물하고 방금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대량으로 유입되거든요, 바다로. 그 물의 오염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BOD나 COD나 SS나 TN이나 TP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기준치 이내에 내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후로,

이형완 의원 단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정화과정을 거친 물하고 바로 이 방류된 물하고 아마 수백 배 차이는 나겠죠, 오염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런데 1차 과정에서 단독정화조를 통해서 1차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형완 의원 아니, 비올 때 바다로 바로 방류된 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하고 지금 정화과정을 거친 물하고 오염도가 수백 배는 차이나겠죠, 그것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남해유수지나 또 대하수도 밑에 하단에 있는 슬러지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보이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측정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이 또 비가 오면 영산강 물을 방류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방류를 하죠? 그러면 우리 목포 앞바다가 지금 입암대하수도나 북항 거기도 마찬가지로, 북항대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죽교천로 다 이렇게 방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영산강 물에서 오염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 우리 목포 앞바다가 오염도가 심각하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그것은…. 우리 시정이 낭만항구 목포 또 관광객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맑고 푸른 바다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시정의 목표인데 우리 시정의 목표하고 지금 현 상태하고는 전혀 안 맞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국토부에서 영산강유역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무단 방류는 없이 정화해서 처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크게, 영산강 방류를 할 때 큰 오염물질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형완 의원 색깔로 보면 제가 대반동이나 이쪽에 비가 올 때 가보면 옆에 있는 물이 논물 같더라고요, 논물, 시골에. 비가 올 때나 어쩔 때나. 오염수가 그대로 나와서 그런가는 몰라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퇴적물 영향 때문에도 그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 입암대하수도가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면적에 2mm 내지 3mm 정도의 검은 이물질이 가득 쌓여요. 이물질이 냄새하고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면 비가 오고 그칠 때마다 준설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비온 뒤로는 일반 대하수도나 하수관거를 통해서 입암대하수도로 이렇게 거쳐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이물질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그때마다 준설하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요원을 투입을 해서 세척을 하고 준설을 합니다.

이형완 의원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물질 때문에 보기도 좋지 않고 냄새가 악취가 발생을 합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면 입암대하수도는 저렇게 준설을 하는데 비가 오고 나서 그러면 남해유수지, 사진 한번 줘보세요.

남해유수지까지 그대로 흘러가고 남해유수지는 계속 퇴적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남해유수지는 그대로 퇴적됐기 때문에 악취가 유발되고 모기 서식지가 되고 우리 시민들하고 그 주민들한테 비위생적이고 아주 불편한 환경을 제공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래서 남해유수지는 최종적으로 침전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부에서 오는 침전물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해가지고 남해유수지 준설 9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00㎡를 1m 깊이로 해서 지금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수기철 이전인 6월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한 1,154㎡ 정도는 1m 깊이로 이제 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준설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이 한 1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비가, 우리가 시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형완 의원 지금 준설을 일부분은 착공을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극히 일부분이죠? 한 5분의1 정도 됩니까, 면적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니, 3분의1 정도 됩니다.

이형완 의원 3분의1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그렇게 많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그러면 2~3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공사가 다 마쳐진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류부에서 퇴적물들은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이제 분류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리고 또 입암대하수도하고 연계된 하수도들 있죠? 이로동 쪽에 흘러나온 것 그다음에 용당동 그다음에 경찰서 방면에 2개 그다음에 연동 오아시스사우나 쪽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연계된 대하수도가 있죠, 입암대하수도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5개 간선하수도 5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면 연계된 대하수도 준설은 어떤 주기로 합니까? 준설, 안에 준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물질이 쌓이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간선하수도 역할은 우수기 때는 우수를 빨리 배제해서 침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평상시에는 침전물이 있으면 수질이 오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1년에 준설사업비를 한 4억원 정도를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는 예산 형편 때문에 못하고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준설 예산이 4년인가 5년간은 5억이더라고요, 계속.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연간 계속 안 늘어나고 5억으로만 배정이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흉내만 내고 마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해안로 배수펌프장 유수지하고 집수정 준설하고 북항유수지하고 집수정 준설이 10년 동안 1번밖에 없었더라고요, 두 장소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10년에 1번만 해도 되나요, 거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사실은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년에 10억에서 15억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이형완 의원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해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런데 지금 하수특별회계 또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가 좀 못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급한 곳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단장님, 그러니까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입암대하수도가 비올 때 그렇게 시꺼먼 이유는 연계된 대하수도가 제때 준설되지 않아서 그 안에 이물질들이 비가 올 때 타고 내려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래서 시꺼먼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제때 준설을 하지 않아서, 단장님 말씀은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을 좀 확보하셔야 되고.

그 연계된 대하수도 들어가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희들이 대하수도는 수시로 맨홀을 열고 확인을 합니다.

이형완 의원 단장님께서는 들어가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저희는 계장 때까지는, 6급 때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이형완 의원 한 20년 전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아닙니다. 한 12~13년 전입니다.

이형완 의원 단장님이 직접 들어가시고 체험도 하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셔요. 그리고 시장님 한번 모시고 가고. 그래야 예산이 오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리고 이 퇴적이 이물질이 깊은 데는 안에가 70에서 80 정도의 이물질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야 수질이 좋아지고, 이제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만 분류식으로 하고 분류식하고 준설을 제대로 하면 깨끗한 물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우천시에 일부 오수가 바다에 방류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당동 또 이로동, 연동 일대를 분류식화해야 됩니다. 현재 합류식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식화하면 예산이 대략 보면 2,100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 급한 곳이 한국병원 터미널 주변하고 또 이로동 한성주택 주변을 24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주택에 대해서 우ㆍ오수 분리를 하면 그래도 지금 입암대하수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수들이 조금 저감이 돼서 약간 그래도 악취 민원은 좀 해결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분류식은 일단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현재 다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불가능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또 정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비를 더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리고 그것이 힘들면 최소에 1년에 1번이라도 우리 대하수도 전 구간을 한 번씩 준설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리고 같은 맥락이고 아까 말했지만 죽교천로, 홍일고등학교 뒤쪽에 죽교천로도 입암대하수도하고 같은 역할인데 남해유수지는 지금 덮개가 없지만 북항은 덮개가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이형완 의원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북항으로 흘러가죠, 물이, 오염된 물이.

그런데 북항에 있는 횟집들이 그 물을 끌어다가 약간 정수를 해가지고 수족관 물로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죽교천 그 물은 직접적으로 안 하고요. 바다에서,

이형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노을공원이 있는 데 거기에서 수족관물은,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는데 어차피 북항으로 그 물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예, 약간 떨어져서 그렇게 합니다만, 별도로 해서 정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좌우지간 단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식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정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연관된 대하수도 자체에 1년에 1번이라도 전 구간을 한번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이형완 의원 다음 도시발전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입니다.

이형완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시죠.

(영상자료 시청)

방금 영상에서 교수님이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한 면을 꼬집어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보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업을 한다. 그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의 정책성, 역사성, 목포만의 특징을 나타내는 면이 부족하다. 이런 면을 지적해 주신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 도시재생과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순환보직.

그러니까 방금 말하신 교수님 말씀은 도시사업이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전담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문가 이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극히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조금 이따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장님, 우리 목원동 재생사업이 올해로 끝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목원동? 얼마였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국비가 150억이었습니다.

이형완 의원 다 합치면 한 200억 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잔액이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까지 해서 한 6억 정도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면 이제 반납하시는 거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제 국비 부분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우리 목원동 재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그 취지가 공동체 협업,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취지로 하는데 이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원동 지역이?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저희들이 목원동 선도사업은 애초에 이 정권 이전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원래 목적하고는 달리 초기에 잘 아시다시피 벽화그림을 그린다든가 일종의 선도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골목길 정비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효과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민간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창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도,

이형완 의원 단장님, 우리 목원동 재생사업이 방금 말한 공동체 협업이나 지속 가능성이라는 도시재생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당초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실행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계획대로는 부합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완 의원 계획에 부합됐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본 의원도 그 동네에 사니까 보면 크게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울림센터 1층 공간이 지금 빈 채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이유가 뭡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저희들도, 제가 그 1층 센터를 한번 가서 봐보고 해서 어떤 그 부분을 신속히 지금 조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임대 부분도 생각해 보고, 아시다시피 2층, 3층 센터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홍보관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1층이 현재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임대사업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했었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형완 의원 단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또 만인계웰컴센터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어울림센터나 만인계웰컴센터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것을 거점공간이라고 앵커시설이라고 하죠, 이 사업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점공간이나 앵커시설을 어떤 수익의 모델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한다거나 공동커뮤니티 시설로 제공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걸 임대해서 돈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 재생사업의 특징상.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그런 주민 편익시설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임대 1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향후에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가지고 어떤 선도지역 루트 골목길 투어 여행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그래서 앞으로 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계속 공모를 할 테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러면 이런 거점시설에 대한 것에 운영관리방안 아직 마련 안 됐죠? 거점시설의 운영관리방안.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그 운영관리방안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웰컴센터는 저희들이 마을기업에 임대를 내줘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회관은 현재 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아니, 그런 건물 관리가 아니라, 거점시설의 어떤 물리적 관리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거점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현재 사는 주민과 누차 수없는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운영관리방안을, 프로그램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물 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쪽으로 담당직원들하고 센터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다음에 보리마당,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사업인데 이것이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 여기가 무허가 건물이 많아가지고 무허가 건물 지원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마련하라 했고 또 단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공폐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워놓은 대책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공폐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우리가 공폐가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마중물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기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첫째로 골목길 정비 및 생활 인프라 설치사업을 이쪽에 추진하여 지금까지 4회 저희들이 공폐가를 정비하고 5개 지장물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 계획에 따라 공폐가 등으로 단절된 골목길을 연결하고 쌈지공원이라든가 또 공중화장실, 가로등, 케이블 TV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은 잡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폐가는 또 구릉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또 관광루트화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어떤 공폐가를 쌈지공원이나 휴식공원, 공동이용시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겁니다.

다음에 여기 사업지에서 또 주민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공모사업에서 축제나 김장담그기 기획형 사업이 선정이 안 된 데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런데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또 현지에 안 사시는 분들도 많고 현지에 대해서 사정이 어두우신 분들도 많아요. 형식으로 이렇게 끼워맞추기 식으로 인원 구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도시재생 심의회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 올라오면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변경이 있으면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 이것이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전국 어디에서도 도시재생 심의회가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 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런데 우리는 규정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방식을, 공모사업 선정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현장 센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 심의위원은 한 20명 정도 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3인 내지 5인으로 공모사업 선정하는 팀을 별도로 꾸려야 될 겁니다. 공모사업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선정방식을 센터 중심으로 바꾸고 그다음 관련 규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정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그 부분을 보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맞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부합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다음에 1897 개항문화거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죠? 여기에서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만호동에 주민협의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취지가.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가 가장 주축이 돼서 열심히 활동해야 사업의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3개월 됐나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지?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주민협의체가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공고를 통해가지고 현재 29명에서 금년 7월 하순경에 임원직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아니, 회장님 선거나 이것이 두세 달 전이잖아요. 제가 매월 참가하니까 알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주민협의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업무진행비라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사업은 결국 꼭 협의체만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역량강화라든가 거버넌스 그런 구축사업에, 마중물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나 장소,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돼 있고,

이형완 의원 그리고 또 우리 관과 민과 거버넌스 협치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관외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협치를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우리시하고 주민협의체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유관기관 이렇게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또 거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 진행 중이죠? 설립됐나요? 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진행 중입니다.

이형완 의원 진행 중이죠? 여기도 주민협의체와 같이 예산, 공간 거버넌스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마을관리주민협의체가 지원되면 또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도 초기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2회에 걸쳐서 5,000만원 정도, 3,000, 2,000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아, 근거가 있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또 협의체하고 같이 거버넌스 구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단장님, 또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 그냥 설립돼가지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되니까 사업 연계방안도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 동네 그냥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가 빈집 재생에 참여한다든가 이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런 구조도 생각하셔야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그것은 우리 센터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제가 저번에 감천마을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마을협동조합이 가게를 13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갖다가 주민공동체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좋은 모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4개 주요 개항가로 조성사업 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것이 일번가, 청춘로, 만호진, 1897 개항문화거리 4개의 거리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실시설계용역, 그러면 용역사가 선정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교통환경개선수립 용역은 용역사가 선정됐고요. 가로조성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은 아마 오늘이나 이렇게 선정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이형완 의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 선정과정에서 센터나 어떤 주민협의체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용역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디자인 조성사업은 우리 사업 방향을 또 그 업체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마중물 사업별로 저희들이 주민, 전문가 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협의회의 의견이 또 이 용역 결과물에 이렇게 투영되도록,

이형완 의원 센터나 주민협의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시겠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사업을 계속 같이 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항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잘 협조가 될 거라 믿고요.

지난번 제가 발언에서 주민참여형 설계를 위해서 제안공모 방식을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도 전혀 지금 감안을 하지 않고 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저희들 제안….

이형완 의원 공모방식의 설계, 주민참여형 설계를 위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디자인 설계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이 취지도 잘 참조하셔서 꼭 이 제도를 하라는 것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참작하셔가지고 잘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물에.

이형완 의원 또 제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을 한번 제안을 했거든요.

왜 이 제안을 했냐면 도시재생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기능밖에 없어요.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어떤 목포의 사업을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현장에 대한 감각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청년, 주민협의체,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사결정 또 계획변경을 할 때는 이 도시재생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복합적, 융합적 사업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토건, 복지, 사회적 경제가 다 같이 융합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리고 또 부처간 협치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우리시에서는 작년 8월달에 도시재생추진단하고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요.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국무총리 주재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하고 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장님 주재로 또 관련부서 전략회의 및 추진단 회의 등은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용역 발주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므로 행정협의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최해가지고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건 이 사업 자체가 복합적, 융합적 사업이다. 그리고 부처간에 협치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어떤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각 국토부 가이드라인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그리고 조선내화. 지금 우리 케이블카나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철근만 남아 있잖아요. 철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경관상 문제가 있어보이죠?

그래서 조선내화는 거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조선내화 자체계획 수립이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조선내화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제거 등 건물 5동 중에 4동에다 임시 천막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임시 천막 등이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요청한 상태이며,

금년 6월에 문화재청에서 조선내화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준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체재원으로, 조선내화 자체재원으로 안전조치라든가 보존처리 등 외형을 복원하고 내ㆍ외부는 전시공간이라든가 또 야외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조선내화에서 종합정비계획대로 보수정비를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문화재청과 같이 행정지도하고 또 확인을 저희들이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협력체계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잘 되고 있어요, 소통이?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내화 재생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체부 같은 폐산업 재생사업 같이 중앙정부 사업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형완 의원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 예.

이형완 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시장 김종식 예, 시장입니다.

이형완 의원 시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무환경 구축이 아주 중요하죠?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 의원 그런데 우리 센터직원은 지금 비정규직, 공무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 의원 그러면 최대 근무기간이 2년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대 근무기간이 2년이고, 그리고 재생사업 특성상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직원이 오면 다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도 공감하시죠?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 의원 따라서 신규직원을 다시 채용한다 그런 부분은 다시 대책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은 직원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사업기간에는 인사이동 없이 5년간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것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 목포시 실정상으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시장 김종식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이형완 의원 예,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본인 주머니 털어서도 막 열심히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아시고.

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재생센터 이것을 독립법인화 시킬 것을 한번 제안드립니다.

센터의 법인화는 우리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업 자체를 우리시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이 법인에 위탁을 줘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도시재생센터의 독립법인화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김종식 사실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뉴딜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 사업이 목포만의 목포다운 성공모델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쪽 부서에 비교적 일 잘하는 직원들을 전진배치해서 반드시 성과를 좀 내다오 하면서 이제 열심히 독려하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재생 관련 또 이런 사업들은 자꾸 교체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속선상이란 측면에서 능력 있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부연설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새롭게 추진해야 될 주요 부서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창작, 기획 전문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신산업 전문가, 수산식품 전문가들 지금 공모를 해서 안정적으로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 이쪽도 지금 우리가 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아마 이쪽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 우선 센터 법인화 문제는 사실은 조금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센터를 법인화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고 현재 우리시 같은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자료 보면 두 군데? 수원하고,

이형완 의원 부산시 있고,

시장 김종식 광역시는 놔두고 기초 보면 한두 군데 정도가 법인화했고 나머지는 전체가 전부 다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무언가 좀 도시재생이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어떻게 보면 딱 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얼마나 진행될란가. 우리 사업기간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에 사업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꼭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업무를, 나머지 업무를 봐야 될 것이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이것 끝나면 또 다른 것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형완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이 자꾸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 아까 누차 강조하지만 결재권이 집행부에 집중돼 있거나 아니면 순환보직에서 자꾸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이러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안책 그리고 직무환경, 그 센터 직원들의 안전성 그런 측면에서 제가 꼭 굳이 뭐 1~2개 지자체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목포가 독자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그걸로 효과를 내면 또 우리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센터의 법인화 그걸 한번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시장 김종식 의원님하고 고민 한번 진지하게 해 봅시다. 장단점 따져가지고요.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장센터 사업추진 인력이 어울림센터 하나하고 현장센터가 두 곳 있거든요. 전 직원이 지금 7명 있습니다. 7명 갖고는 아직은 본격적인 마중물사업이 진행되기 전이라 운영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올해부터 마중물사업.

그러면 현장센터가 2명 정도밖에 배치 안 되는데 그걸로는 일을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명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그 관계 전문가들을 2명에서 3명 정도를 더 보충해야 될 겁니다, 센터별로.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사무국장이 한 2년째 비어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빨리 이것도 채용하셔가지고 본부 기능을 강화해야죠,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시장 김종식 예, 그럽시다.

이형완 의원 그리고 우리 목포시가 얼마 전에 23만이 무너졌어요. 23만이 무너졌는데 수십 년 동안 우리 목포시는 인구가 정체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하당 신도심 개발, 남악 개발, 남악은 우리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어차피 목포하고 연관된 지역이니까 남악 그다음 지금은 임성지구 이렇게 계속 도심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산업시설도 들어오지 않는데 왜 도심 확장정책 이렇게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가 확장되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를 깔아야지, 상하수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도시가스도 넣어야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장기간으로 봐서는 아주 손해거든요. 우리 후손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이러한 개발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종식 예, 100% 이형완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도시정책,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도시 팽창정책을 쓴 것은 한 10년 전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압축정책, 축약정책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팽창정책을 씀으로 해서 제1도시 원도심, 제2 원도심 이렇게 공동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팽창정책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그래도 이왕 벌어진 일이라 이걸 수습하기가 엄청 힘드실 겁니다.

시장 김종식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행정에 일관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함부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을 겪으면서 또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좌우지간 우리 시장님께서 저하고 견해가 좀 일치한 부분이 있군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인구를 모으고 또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집중하는 압축도시, 앞으로의 우리시가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은 여기겠죠, 압축도시로?

시장 김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이형완 의원 예, 국장님, 우리 목포 수협 서산동에 있는 위판장이 언제 북항으로 이전합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내년도에 이관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관하게 되면 상당히 어항기능이 전부 북항 쪽으로 거의 다 이전하기 때문에 그쪽에가 공동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 4차 항만계획이 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이형완 의원 거기다가 3만 톤급 2선석 국제카페리부두를 건설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지금 계획이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이 계획에 4차….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 아시다시피 국제여객선터미널이 ’98년도에 지어졌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를 가고 있는 배가 두 척이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비좁고 노후돼가지고 굉장히 안전성에 위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3만 톤급의 두 선석 기능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활용을 하자 그 내용입니다.

이형완 의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목포시가 제안을 한 거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를,

이형완 의원 해수청 관계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포시가 제안했다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협의 중입니다.

이형완 의원 국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제안하실 때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어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취합하셨냐고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주민들은 계속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제안에 동의하셨냐고요, 제 말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주민들의 동의는 저희들이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쪽에가 개발하려고, 항만으로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보면 약 전체 육상 면적이 약 2만 1,9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유지가 절반 정도 되고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수협 부지 포함해서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별도로 국유지만 해가지고 해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항만시설을 개발하게 되면 그쪽이 뒷 사유지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습니다.

이형완 의원 국장님, 아무리 중앙정부라 하지만, 해수부라 하지만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아니, 주민 의견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설득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형완 의원 주민 의견 들어보셨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왜냐하면 거기는요. 그렇게 해서 거기만 일부만 남겨놔버리면 나중에 정말 바다가 조망권도 사라져버리고 지금 노후 건축물 때문에 굉장히 그러죠.

이형완 의원 아니, 국장님, 그 말은 제가,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래서 항만이 제대로 기능이 될라 한다면 거기에 경관도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이형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수부의 계획도 좋고 국장님 의견도 좋습니다. 존중하는데 그 이전에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청회를 거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꼭 중앙정부의 의견이나 우리 국장님 의견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00%.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형완 의원 현재 거기에서 삶을 살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이형완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여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한 번 의견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협의하고 이런 의견 수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항만기본계획은 내년 말 정도에 수립이 되기 때문에 연초 1월달부터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이 되고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확정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이형완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법인화 등 여러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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