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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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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여인두 의원 회의날짜 2017-03-16
회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O 여인두 의원
○여인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동ㆍ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승리요, 목포시민의 승리입니다. 앞선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씨에게 합당한 처분은 바로 탄핵이고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는 21일 검찰의 소환을 받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순서에는 교통문제가 먼저 되어 있는데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고하도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여인두 의원 단장님, 목포로 오셔서 시정질문 첫 답변을 하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긴장은 안 되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 의원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목포에 있는 고하도에는 15개의….
화면 바로 띄워주세요. 괜찮습니다.
15개의 인공 해안동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요. 이 해안동굴이 어떤 것이냐면 일제시대 말에 일본제국주의가 패망을 앞두고 거의 발악을 하던 그런 시점에 연합군이 한반도 본토를 타격을 하는 때 배를 가지고, 연합군 배가 한반도 본토를 타격할 때 일본 어뢰정을 숨겨놓은 내지는 주정기지를 만들어놓은 그런 곳입니다.
쭉 넘겨보십시오.
15개가 있는데 제가 가서 찍은 곳이 한 3군데 되고요. 쭉 보시면 이게 해안요새로서, 위의 사진을 보시면 바로 목포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배가 들어올 때 여기에서 바로 인간어뢰정이라고 하지요. 카이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 선박을 바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방공호도 2개가 있고요. 다음 넘겨보시면 일본군 막사로 추정되는 건물도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방공호, 일본군 군수물자라든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어놨고요.
단장님은 목포에 오시기 전에 고하도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서 작년에 했던 학술연구용역을 잠깐 읽어보니까 해안동굴이라든가 방공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인두 의원 그렇지요? 목포에 사시는 분들도 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히 일부분만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정신근로자 할머니들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고하도하고 소록도를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데리고 역사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학생들 한 30명 정도 되었는데 20명 정도가 목포 친구들, 10명 정도가 광주 친구들이었는데 목포 친구들도 그래요, 이 친구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고하도 하면 이충무공 유적과, 이것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일제 말기에 저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될 것인가, 알려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했었는데요.
실은 방금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다들 생소한, 아마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일제 말엽의 유적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하도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충무공 유적지하고 일제 말기의 이 유적지가 한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희소성이 강한 것이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승리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패배의 역사, 치욕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승리의 역사만 가르친다면 역사의 반 밖에 알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패배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알아야 다음에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7년이지요? 10월 27일인가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고하도에 진성을 쌓고 들어오셨습니다. 108일간의 고하도 생활을 하면서 군량미를 구축하고 그리고 전력을 회복하면서 이후의 싸움인 한산도대첩까지 가는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발판이 바로 고하도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뒤 딱 300년 만에, 1897년, 정확히 300년입니다. 10월 1일 목포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됩니다. 그리고 50여 년 뒤에 1945년에 일제 패망하는 그 과정에서 일본 놈들이 조선인들을, 우리 목포사람들이지요? 목포사람들을 징용해서 이런 해안 땅굴을 팠던 것입니다. 이 15개가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단장님도 아시겠고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 의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고하도 유적 학술연구도 하셨고 그리고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도 마련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에 이러한 역사적 유적을 우리 국민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역사 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청소년들 역사문화 탐방로라든가 아니면 역사학습의 장을 이곳에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고하도에 있는 역사문화유적 관련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에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고하도 진성, 조선소 등 이충무공 유적뿐만 아니라 육지면 시 재배지, 방공호, 해안동굴, 가마원 터 등 근대문화 유적들도 고증한 바 있습니다.
고하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유재란 때 이충무공께서 수군을 재건하였던 국난극복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침탈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는 역사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하도를 이충무공 관련 호국 사적지이자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보여주는 역사공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해 용역에서 고증하였던 역사문화유적콘텐츠를 토대로 해서 올해 고하도 역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이충무공 기념관 건립, 고하도 진성 및 선소 유적 복원, 호국둘레길 조성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활용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역사유적탐방로 조성은 방금 말씀드린 호국둘레길 조성과도 내용이 약간 비슷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고하도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 의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고민했던 것은 저는 그전에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하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유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정질문 한다고 내용을 집행부에 보내니까 집행부에서 학술연구하셨던 이것을 가져오셨어요.
저도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경하거나 관심이 없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2가지 계기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고하도 강제 징용현장, 여기는 강제징용이 돼서 이 방공호라든가 굴들을 판 이런 흔적들이 정확히 다 나와 있잖아요. 그 현장들을 보여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역사 현장으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목포시에서 이 해안동굴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학술연구서에는 분명히 일제침탈의 현장을 보여주는 국가 사적으로 신청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15개 중에 쓸 만한 게 한 3개 정도 있다라는, 여기에서 쓸 만한 것이 뭐냐면,
(파워포인트 담당 직원을 향해) “주사님, 아까 해안동굴에서 목포시 전경을….”
예, 이런 것이지요. 굉장히 역사를 모르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동굴 카페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연인들끼리 차 한잔 하고 와인 한잔 하면 얼마나…. 동양의 지중해라고 하는 이곳을 감상하기 참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 관계자에게서 나왔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 인식의 문제다. 이곳이 자연 동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저는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아픈 역사의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는, 이게 물론 다를 수도 있는데 학술용역은 이렇게 하고 또 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또 하나는 관광과가 가지고 있는 관광마인드하고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다르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학술용역은 했지만 실제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거나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방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학술연구도 했고 이 학술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해안동굴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빼더라도 역사유적 탐방로로서의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목화솜 육지면, 전국 최초의 육지면 다음에 이충무공 유적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해안동굴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옛 영사관 있잖아요. 옛 영사관 내 뒤에 방공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거의 300년 터울이거든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까지 하면 300에서 400년 터울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을 격퇴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교훈을 제대로 잘 잡지 못해서 또 다시 일본에 침탈을 당하고 또 다시 아픔을 되풀이하는 이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인식을 시킴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목포시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여인두 의원 반갑습니다.
목포시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전에 오늘 첫 시정질문하셨던 김휴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 다 본인 동네 교통문제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목포시의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4일 목포MBC 보도를 보니까 목포시가 이러한 주차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까지 5곳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올해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3곳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저는 오늘 북항 일대로 축소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예전에 북항에 사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여인두 의원 최근에 중앙시장이나 그쪽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녀가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일주일에 몇 번은 몰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갑니다.
○여인두 의원 한 달에 한두 번 다녀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교통이 혼잡하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여인두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사는 분들은…. 단장님은 한 달에 한두 번 가셔서 거기서 약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약주를 하러 가셔서 교통이 혼잡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거기서 생업을 하시는 상인 분들은 그 혼잡한 교통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동네가 거의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모해버렸고요. 도로 자체도 주차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가 교행을 하지 못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교행을 하지 못하고 저 앞에서 차가 오면 뒤에서 기다려야 하고 양보심 없는 사람 한 명이 들어와버리면 쫙 막혀서 한 30분간 실랑이 벌이고 싸움하고 이런 과정들까지 간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시청 )
블랙박스 화면이기 때문에 어두워도 대강 아실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진플라자 앞쪽인데요. 예전 진마트 앞입니다. 사람과 차와 오토바이, 자전거가 뒤엉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하려면 그야말로 곡예운전이고요. 여기서 자칫 사고라도 나면, 물론 이 도로 조건 상 10대 중과실은 빠질 수 있겠지만 무조건 중앙선 침범입니다. 그러면 중앙선 침범은 여기서는 10대 중과실은 빠지지만 중앙선 침범은 거의 일방적으로 10대0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쭉 보십시오. 다음 화면이니까요. 이 시간대가 사람이 별로 없을 시간대입니다. 원래 여기가 사람 많은 시간대가 저녁 11시부터 사람이 많은데요. 지금은 7시 정도에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절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노란색 2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들어와버리면 입구부터 이렇게 막힙니다. 굉장히 혼잡하고요.
실제로 여기에 가보신 분,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시민들 특히 원산동 주민들이나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동네주택가 주차 현황을 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동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과 다름없습니다.
계속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 현장감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쭉 한번 보십시오.
잠깐만요.
여기가 전남 중앙병원 뒤쪽이거든요. 여기에서 1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차가 할머니를 미처 못 보고 추돌하는 과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이 동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저녁에…. 아마 여기에 사시는 공무원들도 제가 몇 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 집 앞에 주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차를 하더라도 다른 분들 눈치 때문에라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주차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주차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고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롯데아웃렛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롯데아웃렛이 들어와서 목포 상인들이 거의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이긴 하지만 목포지역 중에 유일하게 상권을 지키고 있는 곳이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던 기내과에서 중앙시장 그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매일 주차 문제 또 교통문제 이것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상권도 금방 죽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먼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통문제의 원인은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인구 밀도가 전국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 도심완성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지장물 다 철거를 해야만 도로를 조성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실정도 있습니다만 주정차 조성이나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자동차 또한 한 세대당 2대 내지 3대 정도로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는 원인도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우리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600면 이상을 이루는 공영주차장과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도로개설이나 확장에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이나 도로확장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의식 계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차변제를 활용한다든가 또 민영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제가 듣고 싶은 건 또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3가지를 따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인데 보건소 사거리에서 두레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는 다른 길이었습니다만 거기도 이 화면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 대책은 어떻게…. 이것도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보건소 사거리에서 두레교회 구간도 역시 편도 1차선입니다, 한 8m 정도.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도 축소를 통한 차선 추가 확보를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전주라든가 승강장 등 지장물이 많고 상가와 아파트가 접해 있어서 보행권도 확보해줘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축소를 통한 차선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전이라든가 KT 등과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면, 시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별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노후 가옥이나 공한지 등 대체 부지를 찾아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쪽은 제가 아무리 봐도 노후 가옥이나 공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딱히 좋은 자리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있는 곳은 한성타워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그렇다고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기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방금 말씀하셨던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도 우선 현실적으로, 주민들 말씀은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히려 주택 확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언가 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검토를 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고,
○여인두 의원 검토 지금까지 했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검토라는 것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그러니까 검토는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고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시장님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내과에서 중앙시장인데요. 제가 거기를 한번 쭉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구조적으로 거기가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프라자, 예전 진마트가, 진프라자가 들어서고 예전에 기내과 자리가 주유소 자리였거든요. 주유소 자리가 기내과로 들어서고 이러면서 거기가 구조적으로 도로 폭은 좁은데 큰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봐봤는데 진프라자 1층 상가가 9개입니다. 호프집, 음식점 다 해서 9개인데 주차면이 19면밖에 안됩니다. 기내과는 더 심하거든요. 기내과는 1층에 상가가 큰 커피숍 다음에 음식점 포함해서 8개입니다. 그리고 2, 3, 4층에 4개의 병원이 있고 5, 6층에 입원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이 18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주차장법에 의해서 목포시가 합법적으로 해줬다고는 주장하시겠지만 이런 건물을 허가를 내주셨다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교통 혼잡이라든가, 당연히 파생됐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셔야 되고 그 예측에 준해서 교통 혼잡 해소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던가 남악, 하당에 롯데마트 주변에 크게 공영주차장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목포시는 그런 부수적인 것은 전혀 안 하고 단순히 차를 대는 불법 주차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그 건물주는 건물주여서 임대내주어서 돈 버는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세입자들에게만 그 고통, 교통 혼잡 고통을 전가시키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상존하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중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여기는 하여간 7m 도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통 혼잡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 양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절대금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혼잡과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상대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로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여인두 의원 현실적으로 안 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것이 대형상가, 아파트, 중앙시장 등이 산재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쪽 상가 상인들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쪽 도로만이라도 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국장님, 지금도 한쪽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상인들과 서로 협의해서 지켜지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도로 또 인근에 있는 주택가 주차장 문제는 공통된 어디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원산동 도로 옆에 인근에는 조사해보니까 산들교회 인근에 4필지 320평 정도가 4군데 분산돼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한 군데는 이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여인두 의원 산들교회 바로 앞에 있는 공한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동네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방금 말씀하신 산들교회는 연산초등학교 쪽 끝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거기 말고도 옆에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실 때 목포시가 소규모 주차장, 공영주차장 600면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실제 북항 일대에는 그런 혜택을 별로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북항뿐만 아니라 차관주택 그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방금 주차장 말씀 나오셔서 혹시 검토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공공도서관 뒷면 보면, 공공도서관 뒤에 역시 건물 한 2채 정도의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지금 말씀드린 것에 포함돼 있습니다, 4군데는.
○여인두 의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중앙시장하고 기내과 여기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소규모 주차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공원과의 상충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린이공원을 해지를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을 해지를 하려면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라인은 보건소 사거리 그 라인보다 이쪽은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면 도로, 이면 도로 쪽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책이 세워지면 예산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목포시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포시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놓으면 예산을 그쪽에 투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달리 말하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 점은 제가 약간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전부 자동 일몰이 돼서 해제가 됩니다, 2000년도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 해제로 해서 엄청난 사회적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만 하는데도 1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일시에 어느 지역을 추가로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님께서 100%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주위가 혼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정차 단속도 그 일부에 들어갑니다. 한쪽 차로에도 해당이 됩니다. 작지만 소규모 주차장도 조성할 수 있으면 하고 공원문제 이야기는, 공원 부분은 일정 부분 도심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관련 실ㆍ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목포시민들이라면 다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공통문제입니다.
○여인두 의원 이런 문제들이 우리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목포시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포에서 택시 강력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고에 대해서 범죄행위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즉시 시장님실에서 관계국장들 또 담당자들 회의를 해서 또 존경하는 윤소하 의원님도 오셔서 부시장님실에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운수업체에다 맡겼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고요.
또 영상기록장치를 전부 새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그리고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택시탑승자가 스마트앱을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차량번호, 위치, 승하차 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인 택시 안심귀가서비스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택시운전면허자격증에 관한 법률사항인데요. 2006년도 6월 8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강력범죄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정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방향은 운전면허 갱신제도를 적용을 해서, 운전면허 갱신제도를 통해서 이 규정이 할 때는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의 어떤 대책 그리고 많은 분들의 대책을 여기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목포시의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교육하라고 지침 내렸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그런데 현장에서 교육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고 사인만 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파다하게 그런 내용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하라고 지침만 내리지 마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이러한 역할들을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감시 역할이 아니라 실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보기에 가장 실효적인 것이,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이라기보다는 택시와 관련해서 목포시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냈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효적인 것은 택시 안심귀가시스템, 이것을 최대한 빨리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현장의 택시근로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목포시 교통행정과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사안 중의 하나인데요.
호객행위 그리고 사업구역 위반 그리고 1인1차제 그리고 운휴차량 정비 안 하는 것 이 4가지입니다. 이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호객행위하고 사업구역 위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독차제만 제대로 잡으면, 1인1차제만 제대로 잡으면, 못 하게 하면 호객행위, 우리가 터미널이나 역전 앞이나 다음에 여객터미널이나 이쪽에서 자주 목격하는 이 호객행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1차제만 제대로 잡으면 사업구역 위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독차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법 제12조3항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자들의 장시간 운전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3조에 보면 ‘지자체장은 개선명령을 내려 이를 강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1인1차제, 독차제 문제가 뭐냐 하면 장시간 근무를 합니다. 보통 목포시의 법인택시의 규정은 12시간 하루 2교대입니다. 12시간 하고 12시간 하고 2교대를 하는데 독차제는 한 기사 분에게 차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루종일 24시간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납금이 14만원인데 독차제를 하려면, 사납금을 내려면, 왜냐하면 추가되는 가스비 다음에 식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7만원을 벌어야 합니다. 17만원 벌려면 하루종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우리시민들이 그 위험에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3년도에 서울시보를 통해서, 여기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요,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운행 방지를 시보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고 운송사업자가 과징금 120만원 그리고 사업 일부 정지, 1차 걸렸을 때 20일, 2차 40일, 3차 60일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게 시민들 안전에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독차제는 사업주나 찬성하는 측도 종사자들도 찬반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법에 독차제, 1인1차제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떠나서 밝은 면만 보고 이것 또한 1인1차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행하라 하고 시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여인두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차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하고요.
물론 이 독차제만 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의 안전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목포시가 됐으면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감사합니다.
○여인두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단하게, 내용은 김찬익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은 주차장 문제여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특성상 이것이 농산과 소관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중앙병원 뒤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으로는 증가하는 차량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설해달라는 상인들 요구 그리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신중앙시장은 2014년도에 1층은 완공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 2월달에, 저번달에 상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54개 점포의 동의를 받아서 3월달에 중소기업청과 해서 컨설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직접 현지를 보고 내년 2월달에 우리가 중소기업청에다가 주차장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해서 내년에 2층을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 의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올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올해는 끝났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올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못 한 이유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하신 건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신중앙시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주민들이 아마, 상인들 중에서도 86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54개 점포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최우선순위로 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간략하게 답변을 하셔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간략하더라도 알맹이 있는 답변 아닙니까. 해준다고….
○여인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타워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가능하도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잘 알았습니다.
○여인두 의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제가 원산동 쪽 이야기만 했는데 여기뿐만 목포시내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이기주의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시는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느낄 것이다.
다만, 목포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분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4월 5일이면 세월호가 인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월달 장미대선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선정국에 있어서 목포가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목포를 방문할 것입니다. 세월호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세월호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포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눈이 목포신항으로 쏠릴 것입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최대 4~5년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 오는 순간부터 세월호 내에 있는 미수습된 아홉 분의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방송 3사가 목포에 상주하면서 그리고 모든 방송들이 목포에 상주하면서 목포의 모든 것들이 아마 취재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포는 정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보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경망되지 않게 차분하고 엄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와 질서 있는 시민의식으로 참배객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미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잊지않기 목포지역 공동실천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맞을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목포시가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시장님께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세월호 맞을 준비를 목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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