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서면질문과 답변내용 | |||||
|---|---|---|---|---|---|
| 질문의원 | 고승남 의원 | 회의날짜 | 2017-12-13 | ||
| 회기 | 제336회 2차 정례회 제6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고승남 의원 질문영상보기 |
|
O 고승남 의원 ○고승남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동ㆍ용해동 출신 고승남 의원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보면서 제10대 목포시의회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정례회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나와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도 민선 6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예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의 결실과 보람을 가지고 다시 또 24만 목포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지난 4년 동안 제 지역구인 상동, 용해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지역발전의 큰 성과도 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했었던 지역발전 프로젝트 중에서 아직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목포버스터미널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상동에서 하당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철거 논란을 빚은 곳이기도 합니다. 철거 논란이 나올 때마다 목포시 집행부는 ‘예산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안전도검사에서도 D급 판정을 받아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고가도로를 시민들이 사용토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또 한 번 상동에서 하당을 잇는 고가도로 철거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동고가도로 철거가 지역 단절감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으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목포의 이미지 향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고가도로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과 터미널 부근의 부적절한 도시계획,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도와, 목포관문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대안적 정책수립을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호남선이 폐지되어 고가도로가 목포의 관문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이미지를 훼손하고 고가도로로 인한 교통정체와 또한 안전성의 문제점과 도시계획의 부적절성을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목포시 집행부는 이렇다 할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가도로 문제점과 철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국장님 답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으로…. ○고승남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시장 박홍률 의장님, 어떻게 해요? ○의장 조성오 잠깐만, 말씀을 하십시오. ○고승남의원 이러한 연유가 바로 고가도로의 존치로 인해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목포의 관문인 버스터미널이 외지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터미널 주변 도시계획을 재정립할 것을 수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관광도시와 국내 관광 어느 도시가 현재 목포시처럼 터미널 주변 경관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의 터미널 경관의 이미지는 목포가 해양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느 한 곳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목포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구입하고 싶어도 어느 곳에서 구입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고가도로를 보고 목포를 떠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고가도로 완전 철거와 함께 버스터미널 앞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고가도로로 인한 시민의 사회ㆍ경제적 비용부담입니다. 고가도로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이 혼잡스럽다고 하고, 겨울철 제설작업 등에 사용하는 염화칼슘과 신축 이음 부분의 수축 팽창으로 아스콘 포장층이 훼손되어 자동차 주행 시 덜커덩거림으로 인한 소음, 진동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목포시는 고가도로 시설물 관리유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고가도로 안전도의 문제입니다. 고가도로는 지난해 안전도 검사에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13억 4,000만원을 투입. 시설물 보수 및 벽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조금은 개선됐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이음새 벌어짐 현상과 구조물 크랙, 침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사 후 덜커덩거리는 현상은 조금 개선됐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덜커덩거림 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며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고가도로 안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자하기보다는 철거만이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먼저 하당고가도로 문제는, 질의가 수없이 제가 민선 6기 들어와서 시장을 맡은 이래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실무자들하고 많은 토의를 하고 검토, 회의를 하고 수없이 했습니다. 전남도하고 확인도 하고 또 교통안전공단, 유관기관에도 체킹도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미관적인 측면에서는 철거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설물이 지금 현재는 교통 소통. 교통시설물이 설치되는 목적은 당시에, 제가 당시에는 집행하지 않았지만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를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새로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한 결과, 만약에 고가도로를 철거해 버리면 F등급을 맞아서 100초에서 200초까지 걸린다는 겁니다, 대기시간이. 몇 번씩 걸린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저쪽 신흥동에서 고가도로를 타고 출근합니다만 신호등을 당연히 거기서 만나서 다만 100초가 되든, 100초 이상이 걸려드는 거죠. 그 짜증을 도대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교통이 지체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인 손실은 용역해 보면 또 엄청난 수치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안전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D등급이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 나왔었습니다.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어서 공사한 결과 지금은 B등급으로, 금년 10월에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연 이게 미관이냐, 교통해소냐의 문제인데 이 논란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램프라도, 양쪽 날개 램프라도 의원님이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램프라도 철거하자 하는데 그것도 철거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약 21억이 들고 만약에 저걸 전체 철거하게 되면 미관상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 교통 지체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회도로가 실내체육관 쪽이라든가 전부 폭을 넓혀주고 다른 쪽에 소통을 더 많이. 제일내과 앞이라든가 이런 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꽤나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든다는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에도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무튼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승남의원 경제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경제적 부담 부분은 원천적으로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냐, 안 하냐의 논점이지. 세부적인 사항인데 이음새 구조물, 크랙, 침하 등 이런 부분은 이음새라든가 크랙 같은 것은 보통 다리에는 약간의 간격을 둬야만 어떤 건축물에도 간격을 둬야만 된다는 전문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고가도로 안전 철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안전 철거 시 교통서비스가 F등급 이하로 급격히 하락한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현재 이곳은 교통환경,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호반아파트 고가 및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들과 양을산터널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고가 밑과 고가를 넘기 위해서 대기하는 교통체증. 그리고 터미널 출구에서 나오는 대형버스가 고가 밑으로 좌회전과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이 혼잡하게 뒤엉키고 있기 일쑤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더 나쁜 교통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고가도로로 인해 상동 주택가로 밀려드는 차량들이 상동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결합돼 버스터미널 뒤 주택가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고가도로 철거로 이런 문제점은 자연 해소될 것이라고 사료합니다. 또 도로만 확충하고 장기적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은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과 상동 아파트단지를 조성한 이후 이곳 주민들은 매일 교통지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는 터미널 주변 교통 혼잡과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어느 한 곳이나 속 시원하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주민들은 교통지옥에서 지내고 있고 현재까지 시 집행부는 장기적 계획과 예산 확보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또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실제 터미널 주변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고가도로로 인해 체계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고가도로 철거는 목포 관문인 버스터미널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시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거 후 도시 재정비를 통해 해양관광도시 목포시의 얼굴을 재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하려면 종합적으로, 고가도로 철거문제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교통문제들은 버스터미널까지도 버스터미널을 어디론가 과연 이설을 할 건지 이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버스터미널만 다른 쪽으로 옮긴다 하면, ○고승남의원 제가 답변에, ○시장 박홍률 고가도로는 자동적으로 철거해야 될 내용이죠. ○고승남의원 시장님, 제가 터미널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지금 현재 용당동에서 상동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걸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고가도로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다. 도로라는 개념이, 고가도로 차 슉슉 달리자고 하는 게 고가도로가 아닙니다. ○시장 박홍률 아무튼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저것을 손대서 교통해소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안이 정확하게 서거나 예산이 우회도로까지 만드는 것까지 잡혀지는 상태, 그런 상황 하에서 고가도로를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지 무조건 고가도로만 우선적으로 철거를 단행해서는 선후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승남의원 시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F등급 이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속도로입니까? ○시장 박홍률 아닙니다. 아무튼, ○고승남의원 그럼 뭡니까? ○시장 박홍률 이 자료를, ○고승남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가도로를 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청 방면에서 양을터널 지나서 효성요양병원에서 대기를 합니다. 아침 출퇴근 시만 많이 밀리지 실질적으로 낮에는 한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 2번씩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하나 세운 적 있습니까? 시정질의할 때만! ○시장 박홍률 계획은 세웠죠, 세웠고 검토를 하고 다 했는데, ○고승남의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시장 박홍률 의원님이 주장한 대로 해서 검토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죠. 결과물이. ○고승남의원 시장님. 양을터널에서 고가도로를 타고 지금 현재 상동 효성요양병원에서 정체를 합니다. (영상자료 담당자에게) “첫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터미널 전경입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전경인데요. 다음. 이 차량이 시청터널 지나서 효성요양병원에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십시오. 고가도로 위에 타기 위해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가 바로 밑으로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합니다. 터미널 부근에 있으면, 택시들이 2중으로 교차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이는 호반리젠시빌에서 시청 방면과 상동 방면으로 가는 이런 뒤엉키는 이 모습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들어와서 우리 상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정체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고가도로 철거. 용역했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양 날개 램프는 전혀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양 램프를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박홍률 예. ○고승남의원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해명하고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했더라면 어찌 양 날개 예산 9,000만원 설계용역비가 삭감됐겠습니까? 그건 제대로 노력 안 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시장 박홍률 그건 의회 내부의 협의과정이고, 의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죠, 그 부분은. 우리는 편성해서 아무튼 필요에 의해서 넘겼기 때문에 의회 내부의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고승남의원 오늘 시장께서 고가도로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번씩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고가도로 철거문제 논의를 했다면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터미널 고가도로 철거를 해서 쾌적하고 상쾌한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이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시뮬레이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요.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은 고가도로 타기 위해서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상동 쪽에서 광주 방면하고 시내 방면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지금 현재 보십시오. 금호고속이 마치 고가도로를 부딪혀버릴 것처럼. 이런 장면 보셨죠?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다음 장면. 다음. 지금 현재 상동에서 하당으로 넘어가는 램프입니다. 이 램프가 도시미관은 물론이오, 차량 이용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목포시가 한 번이라도 조사해 본 결과는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제가 차는 몇 대나 이용하는지를 봤습니다. 50대 정도도 안 다니고 있는 고가도로를 보면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가도로 기능은 다 했습니다. 왜? 터미널사거리가, 철도 때문에 이미 사거리로 개통됐습니다. 차량이 그리로 안 갑니다. 왜? 고가도로하고 램프하고 만나는 시점이 너무 짧으니까 사고위험이 나니까 2, 3분을 기다리는데 누가 그 도로를 타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 돌려보십시오. 이 공사가 뭔 공사인지는 시장님도 잘 아시죠? 이번에 13억 4,000만원 들여서 보강보수를 했던 입장입니다. 다음, 다음. 이게 뭡니까? 조인트 부분, 이음새입니다. 엊그제 이음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덜커덩소리 나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까? 다음. 지금 현재 고가도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철거를 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다음. 목포에서 광주 방면, 지금 현재 한국병원으로 내려오는 양 램프 보이시죠? 지금 저 고가도로 보이고. 철거 후에 이렇게 도시가 변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상쾌한 도로입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그러면 이 고가도로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종합적인 모든 것을 해서 추경에 용역을 종합적인 안을 의원님들 의견들도 저희가 설문으로 받든 어떤 형식으로 받고 집행부로 받고 해서 다시 한 번, ○고승남의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박홍률 용역비 편성을 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두 번째로 제가 묻겠습니다. 고가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에 본 의원의 질의에 시장님의 답변은 시민들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도로에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비용에 대해 여느 시설과 같이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나요? 불필요한 시설물을 그냥 두자는 답변처럼 보입니다. 불필요한 도시시설물 철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 집행부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가도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소음뿐만 아니라 교통시설물로 인해 사용되어지는 환경오염물질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차량 소통에 제약을 받으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명아파트와 상동 호반아파트 주민들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안전시설물, 교통소음ㆍ진동 절감 시설물, 환경오염 절감 대책시설물, 교통확충망을 위해 도로 개설 등이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유지관리 비용을 얼마나! 안 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의장 조성오 잠깐만요. 고승남 의원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참석해 준 방청객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회 내에서는 플래카드를 하면 퇴실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고승남의원 그동안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안 들었다고 답변하셨으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93년도에 건설되어서 약 20년 넘도록 고가도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아무튼 보수까지 다 해서 이번 13억, 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나와서 B등급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됐습니다만 13억 빼고 나면 한 4억? (관계관과 검토중) 4억. 24년 동안 약 4억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설물 있으면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드는 거니까. 쾌적한 고가도로를 앞으로 더 유지관리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지금 현재 고가도로가 24년 됐죠? ○시장 박홍률 예. ○고승남의원 이제부터는 보강보수비로 목포시가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지금 현재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수명은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 한번, 대학교수들이 검토했었던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그걸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장내소란) ○시장 박홍률 50년에서 200년까지 간답니다. ○고승남의원 50년에서 200년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 그 과정 고가도로 문제는 수명이 20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고가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파악을 제대로 관계 실ㆍ국장들에게 제대로 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고가도로 철거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정질의할 때만 답변에 그렇게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호반아파트나 광명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도시가 발전하고 또 이제는 철거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전에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고통 받고 우리 상동 주민들은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시장 박홍률 그 아파트가 들어선, ○고승남의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버스터미널 앞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뒤쪽으로 허가 내준 목포시의 행정이! ○시장 박홍률 아, 그것은 그 아파트 들어선 것은 고가도로가 들어선 이후에 아파트가 뒤에 들어왔죠. ○고승남의원 그것 말고요. ○시장 박홍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고승남의원 지금 내가 시장님한테 물었었던 입장은, 뭐 물으신 것을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터미널 고가도로가 앞으로 들어왔다가 앞으로 나오는 과정이었어요. 뒤, 소방도로 나서 지금 사고 난 개정대로 안 봅니까? ○시장 박홍률 그 고가도로가, 저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됐고. ○고승남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 박홍률 그걸 따져봅시다, 그러면. 누가 잘못됐는가. 진짜 잘못된 고가도로라고 하면 따져봐요, 여기서. ○고승남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박홍률 고가도로가 24년 전에 생긴 건데 그때 당시에, 10년 전이고 다 점검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정리가 됐어야지, 지금 갑자기 와서 2년 전부터 고가도로 철거해라 철거해라 하니까 우리는 고가도로 철거를, 좋다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철거해 보려고 했죠. 교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고 용역도 하니까 F등급이 나와서 지체가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특히 택시운전사들 그분들이 지체되면 얼마나 원성이 크겠습니까? 물론 그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이야 플러스가 되겠지만, 철거하면 그 근처의 토지들이야 이익이 발생하겠죠. ○고승남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박홍률 그러나 전체적인 시민들이 그 고가도로를 쓴다 생각하고 교통문제를 생각하고 해야죠. 저는 시장은 목포시민 전체를 놓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고승남의원 시장님, 고가도로 기능은 이제 다 했습니다. 할 일 다 했습니다. 왜? 호남선 철도가 폐선이 되어서 이제는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시장 박홍률 제가 그래서 의원님을 존중해서. 그래도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존중하는 뜻에서 내년에 추경에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종합적인 용역을 해 보겠다. 교통문제라든가, 과연 이익과 단점이 뭐 있는지를 해서. 의원님 좋은 자료를 주면 반영하고 해서 한번 연구하자 이 말입니다. ○고승남의원 시장님, ○시장 박홍률 바로 1, 2년 뒤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죠. ○고승남의원 시장님. 물론, 예우 차원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우리 상동 주민들 교통의 혼잡성, 정말 공포에 떨 정도로 고달픈 심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우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박홍률 예우 차원 부분은 삭제해 주십시오. 기록 삭제해 주십시오. ○고승남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했었던 상동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광명아파트 주민들은 엊그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만큼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고가도로 철거에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보셨죠.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고 변화됩니다. 목포 들어오는 입구가 관문이고 그 관문에 도시미관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가 흉물스럽습니다. 겨울철에 염화칼슘 뿌려서 환경오염, 이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철거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고가도로 철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내년도 추경에 종합적으로 용역 편성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지금 양쪽 램프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장 박홍률 그 부분도 같이, 내년도 어차피 예산으로. 금년 예산에서는 이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 종결된 것인데 제가 거기에, ○고승남의원 추경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답변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목포에 들른 외지 관광객들에게 1,000만명을 해양관광의 시대라고 한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해양관광의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또한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면 도시미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교통체증보다는 사고 위험을 더 예방해야 됩니다. 지금 상동에서 교통사고 얼마나 납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고가도로 철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홍률 예, 내년에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승남의원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용해동 959-5, 962-1번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 후 시는 아무런 관리감독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국유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국가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법조계 관계자는 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점유자가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수를 해야 하고 점유시설에 대해 철거를 해야 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에도 시 집행부는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미루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점유자는 아직도 수천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편취하고 있으며, 또 전전전세로 이중적 임대료의 편취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목포시가 불법을 용인하고 불법점유자를 옹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본 의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드릴까요? ○고승남의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계 관계자도 저에게 전화 와서 통화하고 논의했는데 의원님 말씀하고는 약간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시에서 그 관계를 방치하고 있다라든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사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는 이석호 씨와 관련된 토지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석호 씨가 관련됐다 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환수된 토지인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수차례 많은 시간 동안 설명드렸기 때문에. 현재 기존 소유자와 국가에서 정당성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각 또는 각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그래도 공문서상 공적으로 국가에 환수되기 때문에 원상회복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소송이 마무리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수차례 점유하고 있는 시민과 만났는데 그분들도 일정기간이 되면 자진철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강제행위를 하는 것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의원 국유재산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득, 취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어요. 28조(관리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수요의 국유재산을 목포시가 성실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유재산을 동법 제30조,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제32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임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을 상대적으로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는 지금 현재 답변을 들어보면 두 차례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원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7년 6월, 2017년 7월, 2017년 9월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과했다는 이행강제금을 받은 적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여러 가지 법조문도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법조문에 나오는 토지에 대한 점유문제는 국가재산 아니고 개인재산도 타인이 점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고승남의원 제가 모르고 지금 물어본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요. ○고승남의원 간단명료하게 올리십시오. 이행강제금을 왜 부과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고승남의원 부과해서 받아냈냐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분이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고승남의원 그 목재가, 운영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 그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목재 하신 부분은 아니고, ○고승남의원 그리고 종성철골한테도 왜 부과를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이 재산을 찾아주시면 강제집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고승남의원 아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재산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봤고, ○고승남의원 행정절차를 거쳤으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행정절차는 당장, ○고승남의원 잠깐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원상회복 명령을 2번이나 내렸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왜 보류했습니까? 행정소송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보류한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일부 주장은 책임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따릅니다. 국가가 소송에 졌을 때는 대집행에 따라 모든 비용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고승남의원 잠깐요, 행정대집행이라는 뜻은! 본인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법을 해야 되고, 국가는 국가대로 이행해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시는 보고만 있을 거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절차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가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도 하고 몇 회 이상 며칠 이상 계고도 하고 해서 절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2회나 거치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배상해야 됩니다. 그 배상은 누가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조계인도 소송이 끝난 다음에 조치하는 게 마땅하겠다 그렇게 저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들도 자진철거의사를 내뱉고 있고, 선량한 시민이 국가에 대해서 점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점유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의원 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을 안 듣습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승남의원 의견을 나눴는데 뭐라시던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법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대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승남의원 지금 그 말에 책임지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책임집니다. 의원님도 책임지시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승남의원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철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게 봐보십시오, 한번. 이게 됐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적치돼 있습니다. 본인이 전에 소유했던 토지에 적치돼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목포시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목포시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토지 소유에, 불법점유하는 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뺏겼다 해서 억울하다 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 법원에서도 소송내용이 심의할 만하다 해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결과가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국가가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남의 것을 회수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러니까 소송대상이 되죠. ○고승남의원 그러면 소송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소송을 한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것은 법원에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요건이 안 되면 기각이나 각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각 안 하고 심리하겠다 받아들인 것은 법원에서 그 만한 요건이 됐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승남의원 지금 이대로 방치해 두겠다 이 말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관리하고 깨끗하게 계속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의원 말로만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거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원님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의 애로도 들어보고 또 강제집행 의사도 얘기하고 해서 그분들도 ‘자진철거 의사는 가지고 있다.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분들과 결탁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의원 결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봐주고 있는지, 안 봐주고 있는지 그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승남의원 그것은 국장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고승남의원 윤인영 관광수산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입니다. ○고승남의원 목포도축장 이전지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최근 시는 도축장 이전이 7,542제곱평방미터, 약 2,300평에 대해 시 수입증대를 위해 매각 추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재정세수 확보를 위해 매각 추진에 몇 가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그동안 도축장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주민들에게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42억 3,400만원의 혈세를 들여 매입한 도축장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활용 계획수립에도 2년 3개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경로에 의해서 도축장부지가 매각으로까지 검토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업산업과 재산을 공유재산부서로 이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도축장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재산을 관리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축장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이관하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공공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고,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공성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지에 가보시면 당초에 안전하게 철거가 안 되어서요, ○고승남의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니, 이해를 좀 구하려고. ○고승남의원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하시라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지금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승남의원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왜 2년 3개월 동안!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러니까 그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고승남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 지역에 지금 양쪽에―잘 아시겠지만―구릉지로 돼 있어서 정화조 등 구조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매각을 하는 결정과정에서 그게 철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철거비를 한 5년 전에, 3년 전에 산정을 했는데요. 한 4억 5,000 정도 된답니다. 부득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체된 부분은 좀 있다. 다만 토지 이용객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상, 물론 용도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된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승남의원 충분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축장이 이전하고 나서 그 안의 내부적인 탱크로리라든가 전부 다 파헤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앞에만 철거하고 뒤에는 놔둬버렸습니다. 그거 제대로 파헤치고 메웠더라면 구)석현공단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도 되기로 할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니요, 그 부분은, ○고승남의원 잠깐이요, 말씀을. 제 말씀을 듣고 하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고승남의원 돈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안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일시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가만히 묻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물을 했던 것입니다. ○고승남의원 또 다시, 즉 말하자면 사업을 진행하려면 탱크로리 밀었던 놈을 또 다시 파헤쳐야 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고승남의원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지상물이 있음으로써, ○고승남의원 아니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우범지대화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철거했던 것입니다. 지상물을. ○고승남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했던 내용만 답변하세요.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고승남의원 잘 됐냐고, 못 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지금 현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아니, 철거를 했고 거기다가 돈이 없어서 그냥 탱크로리 파헤쳐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흙으로 매립하고, 다시 사업을 진행하려면 또다시 파헤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메꾼 부분은 일부 물탱크 부분이 만약에 거기가 안 차 있을 때는, ○고승남의원 계속 말을 돌리실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사람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이 돼서 그렇게, ○고승남의원 아니,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타설을 못하면 막고 우선 주변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펜스를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펜스부분은 바로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를 갖다가 흙으로 매립하고 다시 이중적으로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려면 다시 파헤쳐야 되는 이런 불편의 이중성의 돈이 들도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펜스부분 설치 못한 이유는 그 뒤에 가옥이 일부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을 통행하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고승남의원 잘못되면 잘못을 시인하시고 어떻게 하면 목포시가 좀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의하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시정질의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중적 부담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동안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의장 조성오 잠깐만요. 국장님, 고승남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토지 이용이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석현공단 주민들은 악취, 분진, 소음으로 삼양사 도축장에 수년간을 고통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문화시설, 남녀 누구나 막론하고 또 청소년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무튼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우리 재정여건도 감안하겠습니다. ○고승남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서면질문과 답변내용 ------------------- *질문요지 [안전도시건설국] 1. 항도 중학교 ~ 실내체육관간 도로개설 2. 화성레미콘 ~ 삼향동주민센터 도로개설 [도시발전사업단] 3. 알메산, 금호장례식장 앞 공원조성 관련 *서면답변 1. 항도 중학교 ~ 실내체육관간 도로개설? ○ 항도 중학교에서 실내체육관간 도로는 연장 870m, 폭 20m 도로임 ○ 이 중 250m 구간은 12억3천만원을 들여 2013년에 완공하였음 ○ 나머지 구간 620m 구간에 대해서도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2. 화성레미콘 ~ 삼향동주민센터 도로개설? ○ 이 도로는 당초 북항 삼거리 ~ 삼향동 주민센터간 총 연장 7.6㎞, 폭 35m의 도로개설 사업임 ○ 그 동안 북항에서 화성레미콘까지 5.9㎞ 구간은 국비를 지원 받아 완공하였음 ○ 나머지 1.7㎞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203억원 소요됨 ○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다각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3-1. 용해동 대연체육공원(금호장례식장 앞) 조성계획에 대하여 ○ 대연체육공원조성 사업개요 《 대 연 체 육 공 원 》 • 위 치 : 용해동 571번지 일원(금호장례식장 앞) • 규 모 : 조성면적 46,540㎡(국 37%, 시 38%, 사 25%) • 내 용 : 체육/휴양/체험시설, 산책로 등 편의시설 조성 • 총 사업비 : 4,650백만원(공사비 3,000, 보상비 1,650) ※ 공원지정 - 2007. 5월, 조성계획 수립 - 2014. 12월 ○ 대연체육공원은 인근에 양을산, 실내체육관과 용해/백련지구, 대양산단, 국제축구센터 중심부에 위치하여 기존시설과 연계성이 탁월하고 주변 택지개발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오고 있는 실정 ○ 이에 2014. 12월 대연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보상비 1억원을 편성 사유지 매입에 착수하고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체육공원의 특성을 부각하여 체육진흥지원사업 국비를 확보해나가는 등 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 3-2. 상동 석현근린공원(알메산) 조성계획에 대하여 ○ 석현근린공원조성 사업개요 《 석 현 근 린 공 원 》 • 위 치 : 석현동 609-1번지 일원(금장아파트 앞) • 규 모 : 조성면적 37,705㎡(국 24%, 시 5%, 사 71%) • 내 용 : 진입광장, 산책로, 휴게 및 녹지시설 조성 • 총 사업비 : 3,986백만원(공사비 2,886, 보상비 1,100) ※ 공원지정 - 1976. 3월, 조성계획 수립 - 2008. 12월 ○ 석현근린공원 주변은 약 2,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신규로 건설되는 등 정주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원조성이 필요한 실정 ○ 본 공원은 2008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주변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성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2018년도 1회 추경부터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여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해제에 사전 대비하고, ○ 신규 공동주택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조성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 사 업 개 요 ('18~'21) • 위 치 : 목포시 용해동 571번지 일원(금호장례식장 앞) • 규 모 : 조성면적 46,540㎡(부지구성 - 국 37%, 시 38%, 사 25%) • 내 용 : 생활체육, 휴양, 체험, 산책로 등 공원/편의시설 조성 • 총사업비 : 4,650백만원(공사비 3,000 보상비 1,650) ❐ 추진방침 ○ 시민체력 증진과 및 다양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필요 ○ 쾌적한 녹지환경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상황 ○ 공원조성계획수립․고시 - '14.12.11.(공원지정일 '07.05.11.) ○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국비지원(지특) 신청('17. 1월 문체부) ○ 2018년 본예산 토지보상비 계상 : 500백만원 ❐ 추진계획 ○ '18. 3 ~ 6 : 편입부지 보상협의 추진 ○ '18. 하반기 : 국비지원 사업건의 ❐ 연차별 예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7년 까지 2018년 추진 2019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보상 및 공원조성 기본계획 토지보상 토지보상 조성공사(46,540㎡)4,676 수립용역 26 1식 100 실시설계 4,550 조성공사 ❐ 앞으로 추진계획 ○ 2018년 1 ~ 2월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부터 5월까지 보상협의 및 보상비 지급 완료 ○ 2018년 하반기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 ○ 잔여 토지보상비는 2019년 800백만원, 2020년 750백만원 확보토록 노력 ▢ 대연체육공원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 사진자료 석현근린공원 조성사업 사 업 개 요 ('18~'20) • 위 치 : 목포시 석현동 609-1번지 일원(금장아파트 옆) • 규 모 : 조성면적 37,705㎡(부지구성 - 국 24%, 시 5%, 사 71%) • 내 용 : 진입광장, 산책로, 휴게소, 녹지조성 • 총사업비 : 3,986백만원(공사비 2,886 보상비 1,100) ❐ 필요성 ○ 석현지구 아파트단지 조성 등 공원 주변 정주여건 변화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 공원조성으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사전대비 ❐ 추진상황 ○ 1976. 03 : 근린공원 최초결정 ○ 2008. 12 : 조성계획 수립(변경) 및 용역 완료 ❐ 추진계획 ○ '18. 3 ~ 4 : 1회추경 보상비 편성 ○ '18. 6 ~ 9 : 편입부지 보상협의 추진 ❐ 연차별 예산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보상 및 공원조성 토지보상 토지보상 조성공사 조성공사 (37,705㎡) 3,986 1식 500 1식 600 2,886 ❐ 앞으로 추진계획 ○ 2018년 1회 추경에 보상비 500백만원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 추진토록 하고, 2019년 잔여 보상비 600백만원 확보 및 보상추진하여 2020년 일몰제에 따른 공원해제 사전대비 ○ 2020년부터 공원조성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석현아파트입주 시기에 최대한 맞추어 공원조성토록 노력 ▢ 석현근린공원 위치도 및 조성계획도 사진자료 |
|||||
| 다음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이전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