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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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여인두 의원 | 회의날짜 | 2017-12-13 | ||
| 회기 | 제336회 2차 정례회 제6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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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인두 의원 ○여인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동ㆍ원산동 출신 여인두 시의원입니다. 촛불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촛불이 모여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올 한 해 목도했습니다. 촛불항쟁은 이제 항쟁을 넘어서 적패청산으로 그리고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촛불항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87년 6월항쟁이 그 성과로 87체계가 들어섰듯이 촛불항쟁 역시 정권교체를 뛰어넘어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즉 촛불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때 촛불항쟁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촛불항쟁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 또한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여인두의원 반갑습니다. 요즘 친환경 그리고 핵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아마 주요정책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정책으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주차장,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편의시설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자전거문화를 선도하는 것, 공유자전거나 공영자전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전거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쉽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털을 운영하는 것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역시 2013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전거포털, 자전거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여수시청인데 목포가 관광, 모든 면에서 여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수시청 홈페이지 화면 안에 이렇게. (영상자료 담당자에게) “쭉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공공자전거라고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가 운영됩니다. 여수유바이크라고 해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여수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현황이 나옵니다. 무인대여소 현황과 함께 현재 전체 몇 대가 남아있고, 사용 중인 것은 몇 대가 있고, 전체 거치대가 어떻게 돼 있고,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순천시청 한번 봅시다. 순천시청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관광객이죠. 제가 말씀드리면 가세요, 빠릅니다. 관광객으로 가시면 자전거지도 한눈에 나올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자전거 7경이라고 해서. 자전거 7경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전거 7경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좋은,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 주변 조건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서 바로 자전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역시 자전거 현황, 공영자전거 현황,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 안전교실이라든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의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청. 다른 데 가봐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청도 마찬가지로 분야별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자전거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십시오.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전거 관련한 홈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돼서 공기주입기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자전거대여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추천코스는 뭐고 어떤 건지, 자전거문화센터 이렇게 다 나옵니다. 목포시청 마지막으로 한번. 이 외에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전거와 관련해서 쉽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청 가보면, 역시 목포시청도 분야별 나오죠. 아니요, 아니요,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보시면 여기. 그렇죠. 여기서 교통안전정보. 보통 교통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교통안전정보 보면 없습니다. 생활지리정보로 들어가 주십시오. 생활지리정보로 들어가서 봐도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코스 하나 있고요. 자전거코스로 들어가면. 거기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저 친구가 잠시만 기다려주라고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제가 시정질문 끝날 때까지 저 친구 이름이. 포포죠, 포포? 포미인가요? 포포죠? 포포가 아마 제가 시정질문 끝날 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됐습니다. 목포시도 이후에 제가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홈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지도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하는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포털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 예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별도 사이트를 포함해서 자전거 관련 모든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들을려고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방금 타 지자체를 한번 쭉 보면서 몇 가지. 우리 목포시가 운영하지 않는 내지는 목포시가 2013년에 자전거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목포하고 안 맞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않은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3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 내년에 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베이스에 깔리면서 기본계획들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관리, 유지, 만들고 있잖아요. 목포시도 자전거도로를 2015년에는 1억 8,000만원. 아니죠? 1억 8,000인가요? 맞죠? ’16년에는 3억, ’17년에는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자전거도로, 방금 나왔던 것처럼 지도 작성하고 특성화된 자전거길, 목포를 찾는 내지는 목포에 사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전거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전거 주차장과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해서 자전거학교, 자전거안전운전면허증 발급. 이런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자전거를 쉽게 접하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목포시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한 시설은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32억을 들여서 전용도로 등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전거 시책 중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이라든가―방금 말씀드린― 또 자전거학교, 자전거병원 운영, 안전운전면허증 발부. 대부분은 우리시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했던 것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털 운영, 보험제도 등은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방금 보험 말씀을 하셔서 보험과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보험이라고 하는 게 자전거 활성화정책에 있어서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보험을 든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전거보험을 듦으로써 목포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진정성이라든가 내지는 자전거정책에 진일보한 이러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어필하면서 시민들의 자전거활용도가 높아지는 계기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보험이 1인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목포시민 전체로 따진다 하더라도 연간 7,2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면 목포시민 전체에 자전거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 다시 한 번 보시면. 여기가 청주시인데요. 청주시 자전거보험 안내판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통 한 3년. 자전거사고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최대 3,000에서 3,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이 가능합니다. 이런 보험을 듦으로써 자전거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사고에 대비해서 자전거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자전거 소유자만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실효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해 보니까 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85개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는지 벤치마킹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중에는 실효성 때문에 좀 문제도 있는 것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전거보험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자전거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동의합니다. ○여인두의원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포에는 5개 권역으로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돼 있습니다. 북항권, 유달산권, 삼학도권, 갓바위권, 고하도권. 이 5개 권역을 연결하는데 아무래도 고하도권역은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목포대교로 가야 되고. 고하도권은 제외하고, 평화광장을 넣어서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공영자전거를 우리가 구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평화광장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삼학도나 아니면 갓바위나 유달산, 여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반납하고 갓바위권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다양한 문화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화예술회관 들르거나 박물관 들르고 아니면 삼학도권 가서 노벨평화기념관이라든가 어린이바다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들를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공영자전거정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영자전거든, 궁극적으로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과 교통체계,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전거문화 선진국에서도 도입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권역별 시스템 도입은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타 지역의 운영실태라든가 문제점, 효과 등을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전국에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도 2018년 내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넣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목포가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구릉지도 많이 있고 언덕배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10년까지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1억 5,000에서 2억, 3억 정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계속 하시고는 계시는데 여전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는 이미 스포츠 내지는 레저산업으로 변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 한정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이라기보다는. (책자를 들어보이며)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만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까지 그 내용들이 실행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양심자전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때. 그런데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로 유지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관리ㆍ유지를 중심으로만 자전거정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교육체육과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자전거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보충답변 드리자면 우리시도 무안에서부터 해안도로를 타고 유달산, 북항, 대반동, 삼학도, 하구원으로 이어져서, 영암으로 이어진, 아시다시피 그런 관광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여건상 다 만들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건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시책들이 자전거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실버택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여인두의원 실버택배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목포시에서 이 실버택배가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실버택배는 50+세대, 50 이후의 은퇴세대들의 일자리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각 구청은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실버택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을 이용한 실버택배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인 포춘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50에 국내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실버택배사업을 선정할 정도로 미래의 혁신사업으로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버택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여러 사회구성원들의 노인일자리, 실버택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전남지방에서는 여수, 순천, 나주, 세 곳으로 알고 있고, 또 도청이 단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대도시 위주로 해서 서울, 부산, 인천.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아파트. 전국적으로 한다면 한 160여 개소 그렇게 운영,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전국적으로 150여 개의 거점, 160여 개의 거점에서 현재 11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버택배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부산에서는 현재 한 490여 개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버택배 도입에 있어서 현재 목포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저희도 올 4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이미 했었습니다. ○여인두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목포에서 한 40% 점하고 있는 CJ택배 같은 경우가 7개 대리점이 있거든요. 그 인원이 한 70명 근무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택배 하나당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리점에서 한 900원 정도 가져가고 택배기사가 700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 700원 수입 중에서 실버를 이용한다면 한 500 내지 600원을 떼어주는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2번에 걸쳐 해 봤는데 대리점주하고 택배회사하고 실제로 배달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청년일자리도 어려운데 청년일자리를 뺏어다가 어르신한테 주는 꼴이 되지 않냐 이래서 상당히 저희가…. 다른 데는, 여수라든가 나주, 순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큰 아파트 2곳, 2곳, 1곳. 3개 시에서 5곳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수입이 제일 많은 데가 한 50만원, 어르신들한테. 적은 데는 한 20~30만원 이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목포시도 4개 정도 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거든요. 한다고 하면 그런 곳을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해야지, 상당히 아마. 지금 현재 배달원이라든가 대리점 이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고. ○여인두의원 실버택배를 한다고 하는 지자체들 봐도, 타 시ㆍ도를 봐도 전체를 하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시 전체를 다 실버택배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개, 160개 거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CJ택배, 저는 아까 모기업이라고 했는데 CJ택배 말이 나왔으니까. CJ택배가 실버택배 관련해서 굉장히 자사 홍보를 많이 해요, 아시다시피.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맞습니다. ○여인두의원 굉장히 자기들이 사회공헌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목포에서는 CJ택배가 반대하고 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두어 번에 걸쳐서 면담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의원님이 지시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첫째는 CJ만 보더라도 한 7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명절 같은 때는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평상시에는. 배달원 자체 수입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실버들한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형아파트 2,000세대, 3,000세대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효과를 봐서 이게 나주, 순천, 그런 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의도는 좋은데 실제 해 보니까 결국은. 또 일부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시비를 투입해서…. ○여인두의원 어차피 노인일자리로 해서도 많은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공공부분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런 것까지 전부 폭을 넓혀서 검토해야 돼요, 한다 하면. ○여인두의원 그런 부분까지 결합하지 않으면,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순천, 나주 같은 경우는 시비를 일부 보전해 주거든요. ○여인두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결합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일자리를 뺏어서 노인일자리를 주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결국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여인두의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들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비를 일정 정도 보완해 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게 선행돼야만 이게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 실정 보면. ○여인두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나 실무적인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은퇴세대들의 새로운 일자리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시에서 일정부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잘 알겠습니다. ○여인두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정질문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여인두의원 제가 이 문제를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또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꾸 시정질문이 같은 주제로 연달아서 하게 되는 것이 실무자들에게나 국장님에게도 미안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국장님이 동의를 했고 여기 계신 시의원들 포함해서 시장님도 그때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9월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주 요지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 내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자고 하는 제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립예술단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생활을 하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게 지난번 제 시정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목포 실정상 다른 지역처럼 원주처럼 7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준다든가 순천이나 군산처럼 9급 공무원 대우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는 현재 우리 재정상태나 이걸 봤을 때 어렵더라도 최소한 공무원 임금 인상분만큼은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냐에 동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시장님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최저임금도 굉장히 올랐고 목포시가 운영하는 생활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관리하는 모든 인력,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임금이 다 거기에 준해서 올랐습니다. 아직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발표가 안 돼서 모르, 발표가 안 됐나요?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를 것입니다.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시립예술단 단원들만 임금이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공무원 인상분만큼은 조례로 처리하려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단장님께서 규칙으로 하자라고 저한테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일단 조례는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 규칙으로 언제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의원님께서도 저번 임시회 때 질문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2년도에 3.5%를 인상한 이후에 그동안 시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상을 쭉 못했었는데 금년도 4월에 3.5%를 인상해서 3월부터 개인별로 한 4, 5만원씩 인상된 분을 쭉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금인상 취지에 맞춰서 내년에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예술단원들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공무원 인상분을 적용하면 총액으로 어느 정도 임금인상 요인이 생기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계산해 보니까 한 9천여 만원 정도. ○여인두의원 9천여 만원은 호봉 인상까지 포함해서? 호봉 인상까지 포함한 거고요. 실제로 공무원 인상분만 적용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총액가는 보니까 호봉 인상도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일면, 신규채용이 계속되고 그런다면 금액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립예술단을 비용의 측면으로, 그때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용의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가 운영하는 조건에서는 그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음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극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여인두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월부터 인상이 가능하나요? 1월부터 바로 가능하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공무원 인상률 적용을 봐서 그것을 반영해서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중 안에는 다 인상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예. ○여인두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입니다. ○여인두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시민들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습니다. 목포시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고3 그리고 그 내년에는 고2까지, 3년 뒤에는 고1까지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관련해서 시민들을 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시쳇말로 성이 안 차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반응들이 많고, 그런데 딱 마침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전남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전남도 전체가 내년도에 고등학생, 전체 동 단위에 있는 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시다시피. 목포시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세게 전남도교육청에서 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남도교육청하고 협의만 잘 하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처음에 그 보도자료를 접하고 아, 내년부터는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꼼꼼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무조건 전체 한다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래서 저도 이런 발표가 뜬금없이 나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전라남도 도내 학교를 다 하기 위해서는 한 139억.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중에 139억이 됐는데 본예산에는 89억만 됐고 거기 내용에 보니까 50억이 더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에서도 도도 지금 현재까지, 교육청도 50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여인두의원 도에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하겠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니,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다. 아까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도교육청 교육감도 고민을, 예산 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인두의원 도교육감도 일단 그 말까지는 맞아요.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돈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 먼저 배정을 하겠다, 100% 무조건 하겠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변함없이, 실은 이게 국가가 지원해 줘야죠. 미래의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 또. ○여인두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그러면 어쩌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 재정여건, 물론 지금도 ’11년부터 초등부터 중학교 해서 우리가 무상급식비하고 재료비, 그게 한 80억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 6년에 걸쳐서 꾸준히 3억 정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좀 부담액에 대해서 학부모들에 약간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단계적인 시행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인두의원 전남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남도는 그러거든요. 현재 나주ㆍ순천은 5 대 5로 가고 있고 광양은 이미 다 한 거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러니까, ○여인두의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단장님한테 막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니까 서로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포는 안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수는 50%만. 여전히 50% 학부모 부담인 거고. 전남도교육청 이야기는 나주ㆍ순천은 정리됐고 여수ㆍ목포가 문제인데 여수는 기왕에 시에서 50% 현재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 부담인 50%는 전남도교육청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도 끝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여수시가 고민일 겁니다. ○여인두의원 그렇죠. 이제 목포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목포는 여전히 이제서야 고교 무상급식 얘기를 이제 꺼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체육건강과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충분하게 목포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 3월부터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전체 무상급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아무튼, ○여인두의원 목포도, 잠깐만요. 목포도 내년에 3학년 무상급식 하겠다고 해서 예상금액을 12억으로. 그리고 전체는 34억인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37억입니다. ○여인두의원 37억이면 우리가 일단 12억 예산 확보해 놓고. 37억의 50%면 얼마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12억 5,000입니다. ○여인두의원 아니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 17억 5,000입니다. ○여인두의원 우리가 조금 더, 5억만 더 확보해 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12억 확보하려고 했던 걸 5억만 더 확보해 놓으면 나머지는 전남도교육청에서,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니, 예…. ○여인두의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남도교육청 협의해서, 어차피 전남도교육청 5 대 5로 매칭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확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지만…. 왜냐하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의원님, 하여튼 구체적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여인두의원 감사만 드리면 뭐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결론은….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교육감님께서 뜬금없이 12일에 발표를. 저희하고 상의 안 했거든요. ○여인두의원 저도 뜬금없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물론 잘해 보자는, 우리 청소년 건강을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전면시행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시장 박홍률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도 바로 시행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아무튼…. 예산이 문제야.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회하고 도하고 교육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재정편성은 우리가 하지만 의결권을 가지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아마 그 문제만큼은 반대하시지 않을 겁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목포시의 입장도 하여튼 예산이 확보만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니, 시원하게 답변 제가 했는데요. ○여인두의원 시원하게 답변하셨다면 ‘내년 3월부터 우리 아이들이 낙인감 없이 전체 무상급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시원한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의 뜻도 중요하고 의결기관, 재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올리고 그 나머지 공은 의회에 넘기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하여튼 우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하시는 분도 충분히 그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는 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이 낙인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더 큰 낙인입니다. 무상급식 받는 그 순간 본인 자체가 저소득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낙인감을 없애자고 하는, 보편적 교육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정말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뜬금없이라는 표현 하셨는데 어찌 됐든 내년에 뭐가 됐든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이런 정책들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현재 단계적인 차원에서 전면 시행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아무튼 방금 시장님께서도 멘트를 하셨습니다만 시장님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무튼 의회와 여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도에서도 교육감이 50억 정도 추경에 더 확보된다는 막연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잘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정말 2016년,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찍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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