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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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휴환 의원 | 회의날짜 | 2016-12-12 | ||
| 회기 | 제330회 2차 정례회 제4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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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환 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용해동, 상동, 석현동 시의원 김휴환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난 몇 달간 부끄럽고 혼란된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대한 목포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역사의 위기 때마다 위대한 선택을 해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 국민의 명령에 모든 문제들이 잘 정리되길 기대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질문 분야는 먼저 조선업 관련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사업 분야, 두 번째로 목포시 중소기업정책 관련 분야, 세 번째로 목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입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괜찮습니다. ○김휴환 의원 방금 전에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올해 조선업 관련 실직자, 퇴직자를 위한 사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시되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김휴환 의원 이 사업을 긴급하게 정부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된 목적을 아시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잘 알다시피 조선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불황으로 인해서, ○김휴환 의원 조선의 불황이 있다 보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수주 감소에 따라서 목포에서만 보더라도 3,000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했고 거제라든가 창원, 울산 등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6월 30일날 조선업을 갖다가, ○김휴환 의원 차츰 얘기하시게요, 국장님. 조선업이 어려워지니까 근로자와 그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게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특별고용업종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갑자기 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수행을 하는, ○김휴환 의원 이 사업의 목적은 조선업관련자를 위한 일종의 특수목적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지요. ○김휴환 의원 그리고 긴급하게 내려온 이유는 그 가정의 생계를 우선순위로 했고 또 재취업이라든가 관련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라. 또 전직, 창업 이런 여러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했지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수혜 대상은 조선업 관련 실직자나 퇴직자가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조선업 관련 실직자, 퇴직자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목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김휴환 의원 국장님,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조선업 관련 부분이고 하나는 일자리 맞춤형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또 목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선업 관련 부문은 조선업 근로자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절차가 있어요. 첫째,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요. 두 번째, 그 사업을 실시하겠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자치단체가 있잖습니까. 그 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목포, 거제, 울산, 창원 네 개 단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리고 그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입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거기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된 내용이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김휴환 의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포시가 조선업 근로자와 특히 실직자, 퇴직자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했는가 부분을 저는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시정질문을 하신다 하기에 검토를 해보았어요. 이게 상당히 6월 16일날 고용지청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6월 21일 공문이 온 거예요, 6월 21일날. 6월 21일날 공문이 와서 6월 24일까지 신청을 해라, 단 3일을 준 겁니다, 신청 기간을. ○김휴환 의원 조금 있다가 말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어야, ○김휴환 의원 답변하실 시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내용을 보여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쭉 올라가시고요, 다음 장. 전체 보시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79억의 예산이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정예산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원본 그대로 올리는 이유는 제가 고치고 이러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대로 원본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선업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조선업종 퇴직자 심리안정 1억 2,000 또 전직지원서비스 15억 또 집단상담프로그램 4,500, 힐링체험프로그램 2억 5,000, 퇴직자 창업지원 7억 8,000 그다음에 놀이방, 자녀공부방 해서 1억 9,000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희망센터 12억인가요? 이런 식으로 총 해서 79억 맞지요? 여기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74억 9,000입니다, 정확하게. ○김휴환 의원 그러니까 실행 부분에서는 조금 바꿔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세부내용도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런데 제가 이 일곱 가지의 사업내용을 전체를 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목적, 조선업 근로자를 상대로 그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전직이나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봤어요. 제가 발견한 부분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목포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다섯 번째 조선업종 퇴직자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저 중에 7억 8,300만원 중에 창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2,100만원, 1인당. ○김휴환 의원 저기 부분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현재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열아홉 분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전체가 대상이 30명인데요. ○김휴환 의원 계획상에 30명이신 거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현재 20명 모집해서 17명이 받고 있고 이것은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한, ○김휴환 의원 제가 조사한 날짜가 올해11월 30일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네요. ○김휴환 의원 전체는 30명으로 잡혀져있는데 거기에 20명이 오셔서 제가 11월 30일 확인했을 때는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고 열아홉 분이 교육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2,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2,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휴환 의원 2,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억 8,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30명이라 6억 이상이 나오지요. ○김휴환 의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튼 숫자 간의 차이부분은 어떻게 새로 하더라도 조선업종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업종 근로자 실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 이 부분은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3억 8,000인지 그 숫자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그것밖에 없더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조선업에 종사하시다가 실직을 했던 그분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사업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전직지원서비스라든가 심리안정지원, 집단상담 모든 것이 결국은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것인데 저도 이것을 보고 우리 목포뿐만 아니고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거제가 대동소이해요, 자체가, 받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만, ○김휴환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워낙 짧은 기간에 3일 만에 이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때 이것도 정부추경이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목포가 늦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국장을 할 때 노동부 거기 사무관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이것을 실무과에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되니까 기획관리국장이 총괄하는 목포시 국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일자리경제과 담당계장을 불러다하니까 자기도 연락을 받았데요, 그 사무관에게. 그런데 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김휴환 의원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랬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고용노동부에 ‘어떤 사업이 대상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자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 1인당 2,100만원씩, 30명이라고 하면 6억 3,000이 가잖습니까.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도 그랬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게 과연 아무리 정부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광과 오기 전에. ○김휴환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도 똑같은 그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이 전혀 안 된 것도 있거든요. 의원님도 노사관정 위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신안비치호텔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못 오셨는데, 그때도 노동지청장하고 상공회의소 회장 또 의원님도 오시고 시장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전혀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고용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라중공업에서 근무를 했고 IMF 때 관리자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정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학습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봤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 ’97년도 ’98년도에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뭐냐,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설문조사를 해본다거나 설문조사가 정 안 되면 그쪽 노동조합 관련이라든가 또 대상자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아까 말씀드린 6월 16일 오전에 갑자기 노동청의 연락을 받고 오전에 회의를 하고 워낙 급한 상황이라 제가 확인해보니까 바로 오면서 오후에 연락을 해서 목포폴리텍대학이라든가 상공회의소, 해양대 등등 해서 오후에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 설명을 하니까 이 기관에서도, 수행기관이 안 정해져 있더라. 이 기관에서도 상당히, ○김휴환 의원 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고 조선업 관련자 의견을 들으시고 조선업 실직자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서 사실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시에서, ○김휴환 의원 국장님,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얘기를 들으셨든 간에 당사자를 통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혜택을 받으실 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거기는 시간상 하기는 어렵겠지요, 3일 만에 이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은. 인력사업도 아니고 돈이 70억, 80억이 되다보니까. ○김휴환 의원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위기관리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사업계획서를 보았어요. 거제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우중공업 또 삼성중공업 이런 자료들을 쭉 파악을 했더라고요. 거기 실직자가 얼마가 되고 퇴직자가 얼마가 되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똑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는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하잖습니까. 그리고 또,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거제도도 저희하고 여섯 개, 다섯 개가 똑같습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저도 따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았습니다. 목포시를 통해서 각 네 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도 받아보았지만 제가 별도로 거제, 창원, 울산 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까 큰 제목 이런 부분은 맞지요. 세부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똑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간도 그랬지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7년이나 ’98년에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런 매뉴얼이 정립이 돼 있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좋을 텐데 아마 그 당시에, ○김휴환 의원 현대삼호중공업에 자문만구해도 그런 매뉴얼은 금방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물론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휴환 의원 그러시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잘했니 잘못했니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세부프로그램 일곱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섯 번째 하고 일곱 번째 프로그램 놀이방하고, 죄송합니다. 네 번째 하고 여섯 번째 프로그램, 놀이방 프로그램하고 조선업 관련 힐링체험프로그램, 이 자체는 한 분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게 가톨릭대학에서 수행하는 것인데요. ○김휴환 의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하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 시각으로 보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녀 공부방, 놀이방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바꾸어서 하실까. 그것은 현실을 모르신 거예요. 현실은 제가 지금 놀이방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놀이방을 보내는 게 그냥 보내지 않잖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있고 또 관계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끊고 이쪽으로 보내겠다?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내 자식이 다른 놀이방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여기를 오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청하고 사업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하자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김휴환 의원 저는 1번에서 7번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혜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2017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내년 7월까지입니다. ○김휴환 의원 사업계획이 새롭게 세워 져야 한다. 추경을 통해서든 무엇을 해서든지 간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것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희들도 그게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을, 그런데 고용노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아까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은 거의 모집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앞번에 예산심의하면서 고용노동부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목포시에서 수행기관이지요. 사업자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런데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쭉 있더라고요. 그것 부분을 모든 계획에 대제는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에서 바꾸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프로젝트사업에요. 중앙부처에서 바꿀 것, 자치단체에서 바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제 시각으로 보면 네 개 지자체, 다 잘못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예산을 내려주었어요. 목포시가 수행을 해요. 이것을 다시 관리감독할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수행을 한다든가 이 사업에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수행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상공회의소라든가 가톨릭대학교라든가 수행기관은. ○김휴환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은 맞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당연히 고용노동부도 지도감독하지만 목포시에서도 지도감독을 당연히 하지요. ○김휴환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딱 뽑으라고 한다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목포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다는 것, 두 번째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세 번째 목포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 하셨다는 것 그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목포시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헷갈리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헷갈리시느냐.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다보니까 눈치볼 수도 있고 협조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사업에서 책임자는 목포시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지금 고용노동부에 있는 센터의 센터장을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김휴환 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게 처음에 운영을 할 때, ○김휴환 의원 그게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절대 그렇게 답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도 그때 다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예산심의 시에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당연히, 그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일부 좀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국비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고용노동청의 어떤 눈치를 보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왜? 어차피 이 사업이 조선업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고 그 돈은, 국비는 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써져야 된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사업을 선정했고 당신들이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다고 한다 하면 당연히 지금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자,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바꾸시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은 제가 승인권이 아니니까 장담은 못 하지만 나는 목포시 담당국장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시의 경제 부분을 한정해서 보면 대외적으로는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의 분양 이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축인 대내적인 것, 목포시만의 중소기업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목포시의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중기업으로는 한 곳이 있고요. 소기업으로는 한 380개 정도 있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약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중기업, 소기업 또 소기업에는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립을 해서 보면 또 업종별 분류를 해보면 목포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과연 몇 개인가, 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가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기업이 400개 있다고 가정하면 그 소기업 중에는 분류별로 조선업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공산품에 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통업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류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거나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김휴환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목포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목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 목적에 저희가 부합한 성과를 내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목포로 기업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김휴환 의원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도하고 시하고 해서 입지보조금 등등 하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쭉 훑어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한 거나 제 생각은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거의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해가지고 그 이자를 일부 5% 이내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 우리가 소기업 중에서도 도소매, 도매ㆍ소매업이 목포시 주류 아닙니까. ○김휴환 의원 유통 분야.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리고 숙박, 음식업이 많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재래시장 등등은 관련 뭐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목포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정책은 아직 개발 못 했지 않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국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이런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오고 있어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 이것을 만든 이유가,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을 지원해가지고, ○김휴환 의원 그게 어떤 분야냐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해보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꽤 크지요. ○김휴환 의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일곱 배가 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더라.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김휴환 의원 왜 높냐? 이분들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서 쓰고 또 물건을 구입하고 하니까 지역경제에서 돈이 돕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곱 배가 높더라. 그래서 저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목포시를 산업 분류별로 쭉 해보면 실질적으로 92% 해당되는 분들이 다 소상공인이고 다섯 명 이하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부분을 더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목포에 해줘야 할 부분들은 불과 몇 분류가 안 됩니다. 수산물, 건어물 또 무슨 지역특산물 이 정도에 한정이 된다 이겁니다. 업종을 밝혀 죄송합니다만 브랜드 매장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펼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의원 되어서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조직개편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계만 넘어가도 이 부분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사업부서가 해양수산과도 있고 농산과에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후로도 목포시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이 부분은 제 시각으로 보면 전혀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한 목포시만의 정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포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개발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 저희가 구호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상가, 그 상인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쪽 매출이 올라가고 그쪽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동감입니다. ○김휴환 의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는 것 있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그런 시책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을 한단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타 시ㆍ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특산물을 활용한 프랜차이즈 사업개발 또 특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제가 6차 산업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시의 입장을 보더라도 선창에 조기가 많이 나고 갈치가 많이 유통되면 뭐합니까. 그 부분이 다 생산되어서 바로 서울로 영광으로 어디로 올라가서 목포에서는 2차 가공, 3차 가공 어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1차 산업에서 끝나는 이익률, 2차, 3차 산업에서 하는 이익률 이것을 분석해보면 왜 여기에 3차 산업화, 6차 산업화가 실시가 되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식품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이미 젓갈을 이용해서 기능성 그런 조미료 이런 것을 개발했고요. 현재 목포만의 굴비 브랜드 이것을 계속 개발해서 거의 시제품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또 목포시에서 회사에다 지원해 주어서 개발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간장이라든가 민물장어를 이용해서 건강지향식품이라든가 피시케이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었고 또 지주식 김 브랜드 이런 사업 등등 해서 수산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목포 산업 구조가 거의 1인 내지 뭐 하다보니까 그런 데까지 아직 미치지는 못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당연히 대양산단하고 세라믹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같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이 들어오기 전부터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대양산단에 입주할 기업하고 3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자체적인 자생력이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제발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하면 목포시 내의 전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중소기업, 어떤 브랜드가 있는 이런 사업체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지역적으로도 많이 발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소기업이 산다, 강소기업이 살아야 산다,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포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주가 나는 1,000만원 들여서 2,000만원을 들여서 또는 1억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체로 네트워크시켜서 목포시에서 일정 부분만을 지원해 준다면 전체적으로는 어깨동무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점포를 다 개설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온라인마켓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전남오픈마켓이란 것도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희들도 거기다가 120개 정도 품목을 지정해서 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김휴환 의원 전남오픈마켓은 전남 전체를 상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에 팔 생각만 하시고 목포지역 부분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추정해보니까 약 1억 정도, 크게 잡으면 약 2억 정도 지원하면 얼마든지 목포의 소상공인들, 특산물 모든 부분들을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켓을 만들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 하실 생각은 하시고 자체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시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전남오픈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고 22개 시ㆍ군이 전남 공통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ㆍ군이 개별적으로 한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돈이 안 든다 하면 우리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일반 시ㆍ군에서도 거기에 하고 있지만 별도로 시ㆍ군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좋은 말씀입니다. ○김휴환 의원 두 번째로는 앞선에도 특산물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현재의 이런 정책으로는 특산물은 있지만 그것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트렌드가 있어요. 소비자의 요구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주어야 이 상품이 팔리고 소비가 촉진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창에 갈치 짝으로 팔고, 조기 짝으로 팔고 이런 부분, 일본, 제주도 가보면 소포장 되어서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관광객이 와서도 부담감 없이 냄새하나도 안 나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개발돼 있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비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굴비를 보통 팔게 되면 10마리씩, 작은 것은 20마리 이렇게 한 두릅 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마리,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마리로 포장해서 팔자고 시도를 하고 있고 물론 전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해산물상가 특화거리에서, ○김휴환 의원 그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상당히 오래 전에 시행을 한 적이 있고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때부터라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3㎏, 5㎏ 이 정도만 해서는 안 되지요. 모든 게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포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휴환 의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사가서 그것을 바로 3인, 4인 가족이 먹고 버릴 수 있는, 소비자는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멸치 2만원짜리 한 박스 사면 6개월 먹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가지를 못 하는 거지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품을 통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통한 관광상품화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관광상품화 하는 것 동의합니다.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산물을 이용한, 지금 말씀하신 양념류 개발도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어 있잖습니까. 조그만 다른 데 가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포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체적인 브랜드 개발을 1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어떤 분야에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단계적인 이런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갖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제가 볼 때는 전제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할 업무부서가 통합이 안 되면,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것도 시장님도 계시고 조직을 담당하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엊그저께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차후에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휴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목포는 케이블카 설치를 하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목포가 자랑하는 음식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백반 부분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갈치 백반, 조기 백반, 게장 백반 참 싸면서도 관광객이 푸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도, 부산 이쪽에서 콜레라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쪽 지역의 음식점들은 그야말로 문 닫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계획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에 안 좋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수 정수 시설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봐보고 자료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도 이런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건소 또는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의 업무 부분들이 특정화 돼 있지 않다보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해수 정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이게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어느 업체에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김휴환 의원 예, 남동구 소래포구였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하루에 1,000톤 정도 취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6억이 들었더라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인천하고는 좀 다르지요. 목포는 뻘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해수 정수 시설을 지금 북항하고 선창 쪽 해서 저희들이 210곳이 수족관을 쓰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무료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로 쓰고 있는데 어디가 됐든 간에 해수 정수 시설을 개발하면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물을 파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현재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과연 그런 정수 시설을 갖출 때 그게 우리시에서, 아까 인천 같은 데도 1,000톤을 하는데 46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최하 4,000 내지 5,000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용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얘기를 듣고 자료를 쭉 보았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갖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해수 정수 시설이 설치, 이것을 제가 꼭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하면 혹시 목포에서 이런 식중독이라 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목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브랜드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열심히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미치는 파장, 그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삼척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부산 같은 경우도 자갈치시장에서 30억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거기도 갯벌로 인해서 인입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30억을 투자해서 이 시설을 한 이유가 뭐냐 해서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철거를 했어요, 부실시공 논란이 되어서. 그래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부산 자갈치시장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휴환 의원 해수 정수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삼척도 했었고, ○김휴환 의원 바닷물을 가져와서 이것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예. ○김휴환 의원 수돗물처럼 살균하고 정수를 해서 관으로 해서 각 수족관에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 있는 부분에서는 더 용이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통해서 배급해 준다 이런 부분하고요. 또 한 부분은 그렇게 남동공단처럼 완벽한 정수 시설이 아니더라도 예방 차원의 정수 시설을 많이 갖춥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해남에 가면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남평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바닷물을 직접 취수를 해와서 결과적으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노점에서도 생선을 깨끗이 씻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과정에 정화 과정을 거치지요. 이것은 100%의 정수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목포도 최소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당장 실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게 목포시에서 미칠 영향이 또 위험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해볼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당연히 목포가 해양수산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 자체 사례도 보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2015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올해 법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왔던 부분이라 시에서도 단기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당장 2017년 1월 1일부터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준비 이런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방금 존경하는 김휴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국토법 개정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할 수밖에 없고 또 돈이 안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예산의 범위를 확정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는 작년 12월 말 현재로 도시계획시설은 총 2,153개소에서 2,524만 평방미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24개소에서 1,032만 평방미터 약 41%가 현재 미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1조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1조가 넘는 예산을 목포시에서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목포시는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공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저는 수립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예산이 1조 1,500억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현안사업부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법개정을 통해서 해제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기존 시설이 타당한지 여부와 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시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단계별 추진계획이 내년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공식화되고―물론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이게 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재산에 대한 부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그에 해당하는 민원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에는 광폭 도로도 있고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일종의 도시계획도로, 20m 이하의 소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 이렇게 보니까 저는 목포시에서 1번부터 72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순서대로 쭉 해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최소한 목포시에서 목포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한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소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단계별로 계획을 짜서 할 것, 안 할 것, 언제 할 것 이런 부분까지 짜서 저는 공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맞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은 도로도 아직 개설하지 못한 도로가 한 113㎞로 되어서 예상 사업비가 8,5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일시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산상 실현 가능한 22개 정도를 시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우선순위를 지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효과성 또 지역적인 균형 유지, 예산상 실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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