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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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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오수 의원 회의날짜 2021-12-16
회기 제3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O 김오수 의원 

김오수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론집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김오수 시의원입니다. 
  2021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11대 의회도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시간에 시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2020년 출산율을 보면 0.801명으로 전국 평균 0.837명, 전남도 1.145명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목포시의 인구를 보면 1998년 24만 9,520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계속 감소해서 지금은 21만 8,785명으로 23년 대비 3만 1,000여 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저성장의 시대에 목포시의 도시계획과 인근 시ㆍ군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에 도시계획이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 김형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김오수의원   먼저 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김오수의원   그러시고 아마 연말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또 시민을 섬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즐거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게 작은 만족을 드리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직분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락을 같이 했던 시청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의원   도시계획이란 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집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간 협의ㆍ조정을 전제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전남도에서 기준연도 2005년도, 목표연도 2025년도로 정해서 2009년 5월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남악지구, 오룡지구가 개발되면서 목포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발생하여 도시쇠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목포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시청) 
  2009년 5월 전라남도에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전남 서남권 7개 시ㆍ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목포시의 2005년도 인구가 24만 3,000명이었고 목표연도인 2025년도 인구를 9만 4,000명 증가해서 31만 5,000명으로 추정해서 계획을 세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오수의원   서남권 전체를 보면 그때 당시 59만 8,000명, 약 60만명 됐죠. 그러다가 25년에 3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해서 90만명으로 해서, 이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어요.
  다음 보시죠. PPT 넘겨보세요.
  우리 목포시에서는 2030년 목포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도 인구지표를 31만명으로 하고 2030년 인구지표를 30만명으로 했어요. 1만명 줄였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의 인구가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 ’98년도에 24만 9,520명에 최고정점을 찍고 24만명대가 여기까지 옵니다, 2013년까지 옵니다. 2014년부터는 23만명대가 이렇게 오죠. 2019년, ’20년에는 22만대, 현재 21만대.
  24만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3만대는 불과 한 5년 정도고 22만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만 8,000명으로 가고 있고요.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보시죠.
  출산율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출산율이 0.837, 전라남도가 1.14, 우리 목포시가 0.801입니다. 출산율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전라남도에도 훨씬 못 미치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목포시 주택보급률을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2021년 10월 기준으로 세대수가 한 10만 2,980세대. 한 10만 3,000세대 정도 되시죠. 주택수가 10만 7,826채, 초과 주택수가 4,846채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4.7% 되고 아파트, 단독, 기타 이렇게 해서 10만 7,826이고요. 
  빈집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주택이 1,799채가 있어요.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빈집이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임대아파트 포함하면. 여기 있는 자료를 최근에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 자료하고 최근 자료를 보면 2,300채에서 3,500 정도가 빈집으로 보여요. 합계로 하면 4,100에서 5,300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이 빈집하고 초과 주택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4,800에서 한 5,000 정도의 빈집이 발생돼 있고. 
  3번 건축예정 주택수를 보겠습니다. 건축예정 주택수가 시공 중인 것, 미착공, 승인예정, 산정근린공원 1,800, 유달경기장, 임성지구. 앞으로 한 1만 6,000채 정도가 추가로 목포에 주택이 공급될 것 같아요.
  이 1만 6,000하고 여기 4,800이나 5,000 하면 앞으로 2만 1,000채 정도의 빈집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빈집이 발생할 거다 예상됩니다. 
  다음 보시죠. 
  인구를 한번 봤어요. 목포에서 무안으로 최근 5년간 전출한 인구, 또 반대로 무안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인구. 7,000명, 6,000명, 6,000명, 9,800, 8,000명 해서 3만 8,000명이 최근 5년간 목포에서 무안으로 이사를 갔고, 무안에서 목포로 들어온 인구수는 1만 4,000명. 목포에서 순유출을 보니까 2만 3,947명. 거의 2만 4,000명 정도가 최근 5년 목포에서 무안으로 나갔다 이런 숫자가 보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가 결국은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발전계획에 의해서 남악지구, 오룡지구가 개발됐잖아요. 지금도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왔는데 지금도 이 서남권광역도시계획이 유용하냐, 타당하냐.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현재 인구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시에서 2020도시기본계획과. 그때는 31만을 우리가 설정했었죠. 그리고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30만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31만 5,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계획들은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목포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현재 인구에 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인구의 자연적 증가요인 플러스 사회적 증가. 예를 든다면 대양산단이라든지 오룡지구라든지 광역계획에서. 그래서 사회적 증가요인이라고 하면. 또 최근 3+1 미래전략산업까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했을 때 우리가 2030년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가 한 30만명 정도 되겠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 인구추계는 30년 돼봐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 가지, 목포시에서 아까 미래전략산업,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물론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때 되면 이 기본계획에 맞게 인구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가지고 이게 맞지 않다, 맞다라고 가정짓는 것은 빠른 판단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의원   대답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현실인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1만, 30만으로 인구 예측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인구 2만 4,000명이라는 순유출이 무안으로 빠져나간 상태고, 우리 목포시의 출산율이 0.801명으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친 그런 수치인데다가 목포시의 인구가 22만도 무너져서 21만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광역도시계획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그것은 의원님. 모든 계획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지 현재를 가지고 계획을 하면 나중에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이 터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한번 더 저기해 봅시다. 2020을 31만명으로 잡았어요.
  2020년 인구가 몇 만명입니까? 21만명대죠? 22만에서 21만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대양산단이고 신항이고 개발지구고 또 공기관 유치해서 인구가 추가로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국비 지원이 되고 성사만 된다 하면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고 해서 인구가 지금은 유출되지만 그때 30년경에 도달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접근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오수의원   목포가 그런다고 하면 조금 더 넓혀서 광역, 서남권 광역시ㆍ군 90만을 예측하고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옥암지구, 남악지구, 오룡지구, 그다음에 임성지구, 청호ㆍ망월지구 해서 인구 15만을 계획해서 4만 5,000세대를 만드는 게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25년에 서남권 인구가 90만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30만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2025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에 그렇게 반영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인근 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추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인식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오수의원   서남권 7개 시ㆍ군에 90만으로 인구를 예측해서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5년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서남권 7개 시ㆍ군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오수의원   54만명이에요. 54만, 55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 세운 90만에 35만이 적은 수치예요. 그러고도 4년 내에 희망적인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
김오수의원   그리고 더 큰 문제를 하나 지적할게요.
  인구 90만으로 해서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택지 개발해야죠. 인구 15만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4만 5,000채의 집을 새로 지어요. 그거 누가 가서 삽니까? 결국 목포 원도심에서 하당으로, 하당에서 남악ㆍ오룡지구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포시에 빈집이 지금 5,000채가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앞으로 간다하면 목포에 2만 채가 넘는 목포 빈집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적인 쪽에서 산단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부 공공부문 유치해서 일자리 들어오면 사람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 자체가 그 인식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더 이상 안 되면 김종식 시장님한테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의 생각은 일부는 공감하면서도 2030 계획연도에 꼭 이런 모든 인구목표라든지 토지이용목표를 완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미달할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셔야 되지, 이거 확실은 이런데 왜 이렇게 계획 세워놨느냐, 그 부분은 미래의 먼 발전사항을 우리가 보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약간 있기는 있겠죠. 
김오수의원   계획은 계획으로서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계획이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안 맞을 수도 있죠.
  지금 대양산단에다가 여러 저기로 해서 인구 증가가 앞으로 많이 된다고 해서 인구가 목포에 7만 이상 증가된다고 해서 31만, 30만으로 잡았잖아요. 거의 대양산단도 100% 완판되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저기들이 다 들어왔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처음 계획 세웠던 부분들에 잘못은 없었는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 말씀, 5년마다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바꿀 아니면 변경을 의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가 2025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됐는데 앞으로 20년이니까 2045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수립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할 때 또 시ㆍ군 간에 업무협의를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전남서남권시군행정협의회라든가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가 2019년부터 계속 개최되고 있어요. 개최된 내용을 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안고 있는, 목포시에 빈집이 발생하고 목포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서남권시군행정협의회나 영산강유역권협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시장님이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에나 갈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인근 무안이나 신안이나 한번 협의를 해 보자고 안건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달라서 도시계획분야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오수의원   결국에 가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였는가 모르겠지만 인구 15만을. 4만 5,000세대, 인구 15만을 무안, 남악, 오룡지구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풀려진 숫자였다. 인구를 90만으로 해 놓고 인구가 30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해 놓고 했는데 지금 그 인구의 60%밖에 없어요.
  그런 저기가 있다 보니까 임성지구가.
  임성지구도 서남권 광역도시계획 3단계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잖아요. 2단계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1단계 하고. 2단계가 임성지구고 3단계가 망월지구, 청호지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성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무안에 벌써 오룡지구가 2차 착수했잖아요. 서로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러다보니까 재희건설이 포기를 했죠. 포기하고 LH가 다시 맡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선상에서 보면 돼요. 인구는 없는데 거기다 1만세대 집을 지어서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임성지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도시 할 때는 전남개발공사하고 목포시하고 함께 경우 공동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는 그렇게 했고요.
  임성지구도, 남악지구는 전남개발공사, 우리시는 우리시 지역에 대해서만 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무안 땅에 대해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춰진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은 재희개발이라는 데가 보통 회사겠어요? 주택 건설해서 분양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이쪽 목포, 무안, 신안, 영암, 진도, 완도, 해남, 인구 딱 끼고 있으면서 새로 유입될 요인이 얼마나 있냐, 여기다 지어서 과연 사업성이 있겠냐. 결국은 안 되니까 공기업인 LH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PPT 보여주시죠. 
  광주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본격화한다 해서 연말 안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용섭 시장이 저 얘기를 했어요.
  저것을 보면 무안, 신안, 목포, 영암이. 영산강유역에 있는 시ㆍ군이 저기를 한번쯤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다음 PPT 보여주시죠.
  저것은 최근 하당지구에서 에메랄드 퀸라든가 중흥S클래스, 또 주하우제도 거의 완공됐고 모아엘가 비스타도 거의 비슷하게 공사됐죠. 
  저걸 보면서 우리 이 중소도시, 조그만 도시에 어떻게 164m 높이의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가. 49층 건물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굉장히 의심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쫓아가보니까 건축법이 1962년에 제정돼서 2015년까지는 건축물 높이제한이 있어서 건축물 높이를 많이 못 지어요. 많이 못 지으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도 제대로 다 못 찾아먹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2015년에 건축물 높이제한을 폐지합니다. 그 상위 건축법에서.
  보통은 건축물 높이가 전면도로의 1.5배를 넘으면 안 되는데 저게 없어졌어요. 저게 없어지면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300%,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100% 그러잖아요. 그것을 다 찾아먹다 보면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49층에서 164m 높이의 건물이 들어오고 에메랄드 퀸이 42층이 되고 주하우제나 모아엘가는 27층, 28층이 되는데 저 건축물 높이제한이 폐지되고 2015년에 폐지되고 2021년 12월. 그러니까 6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용적률을 어떻게 하든지 차등 적용해 봐야 하겠다고 한 것이 2021년 12월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용적률을 앞으로는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제한하다 보면 저 층수가 49층이 30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42층이 30층밖에 못 올라가요. 27층이 23층으로 가고 28층이 20층. 그러면 그 사이에 저것을 어떻게 대처했길래 조례를 2021년 12월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2015년 건축물높이제한 건축법이 개정될 때 그 이후로 바로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중흥S클래스나 에메랄드 퀸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공룡 같은 건물들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례개정이. 
  2015년에 건축물 높이가 폐지됐으면 1,300%의 용적률로 해서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2021년, 6년이나 지난 후에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것을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62년 건축법 개정 당시에는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건축물 높이제한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물론 건폐율, 용적률도 있었지만 그보다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선제한을 하다 보니까 높이는 짓고 싶지만 사선제한에 걸려서 계단형으로, 대각선 모양으로 그런 건축물이 양산됐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도시미관도 해친다고 해서 2015년에 규제완화장관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항이 폐지해 버렸더니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100% 찾아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에 따른 산물이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명을 공개합니다만 두 번째 에메랄드 퀸이 도로 사선제한이 해지됨과 동시에 그 건축물이 들어왔습니다. 
김오수의원   2015년 이후에 바로 허가 들어왔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층이라는 층수가 용적률을 거의 1,200%, 90% 많이 찾아먹었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면 2018년 1월 8일 목포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고시를 또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2021년으로 바로 띄웠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를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중흥클래스입니다. 그때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하우제 스카이나 모아엘가 비스타가 그 경우에 해당돼서.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용적률을 높게 우리가 건축물 최고높이 고시한 것도 굉장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중흥S클래스라든지 주하우제 스카이가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용도지역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장 보편타당한 것인데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상업시설에 주거시설을 90%까지 짓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업시설에 다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애들 교육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 광역도시나 수도권, 20여 개 중소도시에서. 이 20여 개 도시가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차등 적용 개정을 이번에 시의회에서 도건위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위원님한테도 개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건축업자만 배불리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그런데 왜 늦어진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면 2년 단위로. ’15년에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돼서 그것이 2년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7년 6월부터 12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18년에 했고요. 그것이 건축물 최고 높이제한 고시입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12월에 이렇게 해서 2차례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에메랄드 퀸이 30층 정도로 가는 게.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면 30층으로 가야 될 게 42층으로 가고 중흥S클래스가 높이 제한 고시 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30층 정도가 돼야 될 것이 49층까지 갔잖아요. 갔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뭐냐. 버스 떠난 뒤에 손 드는 격이에요. 저기 다 해 주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용적률 차등적용해서 앞으로 건축할 사람들은 49층짜리가 30층밖에 못 올라가, 42층짜리가 30층밖에 못 올라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의원님, 중앙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로 뒷받침을 한 것이고요.
김오수의원   그 부분이 빨랐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데 모든 정책에 한 1, 2년간은 시행해서 순기능이 있다든지 역기능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 2년 터울로 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완,
김오수의원   2년 터울로 해서 한 결과가 이것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러면 49층짜리가 30층이 된다는 것이 2년 터울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전에 용적률 차등적용 조례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다 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49층은 폐지가 돼서 중앙정책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갔을 뿐이지,
김오수의원   그 내용 다 알잖아요. 아는데 2021년 조례 개정을 할 것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절대 답을 안 하시니까 김종식 시장님한테 답을 듣도록 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늦어진 것이 아니고요.
  ’18년도에 우리가. ’15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18년에 해 봤고, ’18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금년에 해 봤고.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오수의원   그러시고.
  중흥S클래스이 640세대, 에메랄드 퀸이 298세대, 주하우제가 100세대, 모아엘가 비스타가 154세대예요. 더하기를 하면 1,192세대가 나옵니다. 1,192세대가 개정된 용적률로 하면 1,192세대에서 390세대 정도가 없어져야 돼요. 층이 19층, 12층, 4층, 8층이 다 잘려져 나갑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잘려져 나간 게 거의 390세대 정도 못 지을 것을 더 지은 거예요. 그거 392세대에 대해서 1세대에 3억씩만 넣어도 1,000억이 넘어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인구계획을 부풀려 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계획에 따라서 주택, 도로, 공원 등이 결정되고 신도심이 개발됩니다. 결과적으로 신도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원도심은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이대로 계속 고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목포시 기본계획에서 2020년 인구를 31만명, 2030년 인구를 30만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인구가 현재 21만명으로 70%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남도도 2025년 인구를 90만명으로 했는데 지금 54만명이에요. 60%입니다, 계획 인구의.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 시군행정협의회나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에 가실 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광역도시계획을 광역도시구역을 새로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으니까 전남도지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 조정하자, 인근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앞으로 인구가 30만명이. 목포에 10만명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설명했지만 각 시ㆍ군 단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은 반영됐기 때문에 타 군에 대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 그렇게 의견 개진할 사항은 어렵습니다.
김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파워포인트 시청)
  여기 멈춰주세요. 
  앞에 부분이 방송을 캡처해서 하려고 그런 건데 기술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대비 1도 이상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100년 전보다 1.5도 내지 1.8도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2배로 확대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구 온도 1.5도 이내 상승 억제에 맞도록 2022년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서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목포시도 계획기간 10년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김오수의원   이 자리는 이천 여 공직자들이 가장 서고 싶어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감사합니다.
김오수의원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제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셨다, 특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또 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목포가 3+1 미래전략산업, 이게 상당한 가치상승이 되고 모든 우리 시에 대한 지표가 정점에 도달하는 이런 시기에 나갈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오수의원   2030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 진행되어 온 에너지정책이 대폭 손질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고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내년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목포시의 기후변화대응 조직 개편과 인력을 점검해 보고, 전남 인접 시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비교하며 목포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ㆍ2050 탄소 감축목표와 관련해서 목포시 기후변화팀의 위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기후변화 대응 모든 업무는 중앙에서 하향식 지시에 의해서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의 대변환이 예고되고, 앞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상향식으로 건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기후변화팀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 개발 또 추진, 예산의 확보ㆍ분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마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환경부에서도 내년 3월 즈음 해서 일선 지자체들에 대한 탄소중립이행 책임과 업무량의 범위 이런 것들 포함한 많은 정책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직 진단을 하고 대응해 나갈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2021년 11월 11일자 신문에 보니까 세종시가―우리가 2050년이 국가적인 탄소 제로인데―204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시도 세종시와 같이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해서 전남시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 비교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쪽이 사업명인데요. 기후변화 대응하는 사업이 주로 수소연료 전기차,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저녹스, LPG화물차, 매연저감장치 해서 우리 목포시 2021년도 예산이 75억원 정도 됩니다. 
  여수시 보겠습니다. 여수시는 우리의 거의 3배 정도 되는 207억원이 기후변화 대응 예산입니다. 순천시 153억원, 나주시 110억원, 광양시 112억원.
  우리 목포시가 여기를 봐도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열악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굉장히 낮다 이런 자료가 수치로 증명되는 거죠. 
  단장님은 이 표를 보시고 목포시의 앞으로의 대응, 예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의원님께서 표로 예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지역들이 주로 저희 시를 제외한 도농통합형. 광양을 제외한 3개 시는 도농통합형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영향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해 왔던 대기 관련 이런 사업들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수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 전기차가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 시도 내년 이후부터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고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40억원 더 증액했습니다.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년 예산은 한 115억 정도 해당됩니다. 
김오수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금년 말에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천 여 공직자의 우상의 자리에까지 오르셔서 퇴임을 앞둔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감사합니다.
  목포시청에 ’80년도에 초임 임용되어서 지금 41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한 것은 동료 직원들과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하고요. 또 퇴임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의원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 단장님은 들어가기 전에 목원동이 선도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지표만을 봤습니다. 목원동의 인구변동을 봤습니다. 
  인구가 ’98년도부터 해서 1만 9,000, 1만 8,000 … 8,000, 7,000까지 와서 1만 2,000 명 정도가 줄어서 연평균 한 500명 정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 추이를 보니까요.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 도시재생이라는 게 인구의 감소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한계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을 지역역량의 강화,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도시재생이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목포시에서는 목원동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2014년부터 4년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현재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 등 8개 사업에 8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2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했는가.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은 무엇인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목원동 도시재생을 금방 보셨는데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내용이라든가 끝나고 난 평가라든가 혹시 보완할 부분 있으면 간단하게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목원동 도시재생선도사업은 2014년 4월 28일 지정돼서 목원동 일원 60만㎡ 면적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15년 12월에 수립해서 2018년까지 200억 사업비로 10개 마중물사업과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요 거점시설인 목원동 어울림회관과 만인계웰컴센터 조성, 시민 주차공간을 위하여 만인계 주차장, 남교동 공영주차장, 원도심중심상가 주차장 등을 건립했고 노후주택ㆍ폐가 등 총 75개소를 정비하고 지붕경관 150개소를 보수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의 지속적인 확장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공동체 마을 운영을 활성화해 우리시의 특성이 반영된 살기 좋은 도시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거의 200억을 투입해서 4년간 도시재생을 했지만 목원동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막지를 못했어요.
  목원동의 사례를 보면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897개항문화거리나 서산동이나 송도마을, 죽교동, 여러 가지 앞으로 용당1지구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행착오를 덜 겪어야 되겠다. 
  바람직한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단장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는 목원동 도시재생선도사업을 마무리하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된 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스마트축소전략을 반영한 각종 시설이 밀집된 도시 전반의 공간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2030 또는 2040 목포시도시기본계획의 필요사항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스마트축소전략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전략 또 거주지 중심의 지원전략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창수   3분 더 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십시오.
김오수의원   김종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오수의원   시장님, 세 국장, 단장님들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 잘 들으셨죠?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의원   시장님을 발언대에 안 세우려고 했는데 저하고 국장, 단장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나오시게 한 것입니다.
  목포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 또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원도심을 비롯한 하당지구에도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도시재생을 위한 행정비용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에서 2009년 5월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남악신도시가 조성됐잖아요. 앞으로 2차, 3차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있는 2009년도에 수립된 전남광역도시계획에 저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현실을 인정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대응팀의 조직개편이라든가 우리 조직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우리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전남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3배까지도. 여수에 비하면 3배 정도 낮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결국에 가서는 목원동의 줄어드는 인구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도시재생이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생각하고 시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김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배경, 그런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보면 실무진들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 도시재생과도 맞물린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시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크게 본다면 과거처럼 낙관적으로 볼 건가, 도시의 미래를. 아니면 그렇지 않게 볼 건가, 현실적으로 볼 건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도시팽창정책을 안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부터 도시팽창정책을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쓰냐, 도시축약정책을 쓰는 거죠. 인구는 줄고 도시가 자꾸 쇠퇴해 가는데 도시팽창정책이라 한 것은 안 맞는 정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왕에 도시정책들을 보면 낙관적인 입장에서 팽창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포시도 자꾸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구도심 낙후되는 원도심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또는 도시상생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시재생뉴딜300이라는 것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변형시킨, 조금 더 확대시킨, 조금 발전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정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의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사람이 올 것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구도심을 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주민들 스스로 역량도 키우고 주거환경도 바꾸고 거기다가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해 보자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아파트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왜 목포에 구도심에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지?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상당히 고민도, 걱정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법 제도적인 틀 속에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도시정책이나 도시재생정책, 이것은 저는 요즘 시대에 맞게 앞으로 축약정책을 쓰면서 그 속에서 목포 다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정책이고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더 많이 발굴해서 뭔가 특화된. 그러면서 약간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꾸려가자 하는 전략들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시장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주거지 중심으로 하고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축소전략을 짜자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고. 
○시장 김종식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답이실 것 같아요. 정확한 비교인가는 모르겠는데 선진국은 이제 환경문제가 다급해지니까 규제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후진국들은 거기에 반발하고 탈퇴를 합니다. 파리협약에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목적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기후협약이나 이런 것도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는데 우리 지역도 보면 수도권이라든지 잘 발달된 지역에서는 환경문제가 시급하죠. 낙후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환경규제를 많이 하면 그만큼 우리는 개발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자꾸 규제하란 얘기냐, 이런 역차별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의원   기후변화대응팀에 대한 역할이 조금 더 전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치가 격상돼야 되겠고.
  아까 예산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 타 시하고 비교한 표를 봤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그런 대로 전기인프라, 쉽게 말하면 충전소 같은 거죠. 이런 게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에는 없습니다, 충전소가 아예.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죠. 최근에 하나, 한 분이 그것을 가져왔는데. 시설 준비 중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예산 배정 할 것은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 광역도시계획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하고는 의견 일치가 안 됐어요. 시장님,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해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언젠가는 31만이 찰 거다, 언젠가는 전남 서남권이 90만이 찰 거다. 2021년인데 2025년이 불과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목포시는 이미 2020년에 31만이라고 했어요. 검증이 다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시장 김종식   의원님, 도시계획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계획은 계획인데 그 계획을, 왜 그 계획이 만들어졌을까. 인구 문제면 인구 문제, 산업이면 산업 문제. 실천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20년 전에 저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청사진을 제시했을 텐데 그 청사진이 지금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뭔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인구를 낙관적으로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도시계획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목포시가 미래를 정확하게 설정했습니다. 미래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 기업,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근 3+1 전략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얼마만큼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 세워놓고 실행 안 해 버리면 안 맞아들어가는 거죠, 현실하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이런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의원   광역도시계획, 그냥 지금 현재대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시장 김종식   지금은 계획대로 놔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인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갈 수 있도록 얼른 인구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가 쭉 빠져나가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인구가 주는가, 왜 청년이 떠나는가, 일자리 없어 떠나는 거 아니냐, 왜 일자리가 없는가,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다, 왜 기업이 없는가, 사람이 없다. 그러면 가장 쉬운 대답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새로운 사람을. 그래서 청년이 안 떠나고 인구가 덜 줄게 하고 오히려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오수의원   계획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5년, 10년, 20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계획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틀렸다면 현재 시점에서 5년, 10년 전에 세웠던 그 계획이 지금 와서 보면 검증되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도래했어요. 2020년이 도래했습니다. 2025년이 금방 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라는 게 계획이지만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 시점이 돌아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그 계획 자체를 바꿔줘야지 그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했고 대안 제시를 했으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 건강하시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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