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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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휴환 의원 | 회의날짜 | 2017-03-16 | ||
| 회기 | 제332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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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휴환 의원 ○김휴환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및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용해동ㆍ상동 출신 김휴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게 나라냐.’ 이런 탄식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치며 평화광장에서 또 광화문에서 촛불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국민승리의 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길에 동참해주신 우리 목포시민 여러분과 우리 국민 모든 분들께 위대한 시민의 승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또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격자가 선출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 분야는 용해동 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시의원이 시 전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야 옳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용해동 문제가, 용해동 현안이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용해동에 국한해서 시정질문을 드림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감사합니다. ○김휴환 의원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용해동이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다 논이었고 밭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12~13년 전입니다. 구분해서 보자면 용해1지구가 있고 또 2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여기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용해 포미 1단지, 2단지, 3단지는 용해1지구에 해당된 부분이고요. 그 3단지 아파트만 보더라도 세대 수로는 약 2,300세대, 상당히 많은 인원이 1지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기해놓은 포미 4차부터 맨 밑에 2지구 신축현황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해2지구에 4차가 790세대입니다. 입주돼 있는 내용만 보십니다. 그다음에 골드 5차가 493세대, 골드디움 6차가 325세대, 골드클래스 7차가 319세대 해서 총 2지구에 1,927세대가 현재 입주 완료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이 2개만 합치더라도 거의 한 4,000세대가 이쪽에 늘었지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도로 부분, 저기 대양산단 입구에서 경찰서까지 도로, 이 도로는 전혀 어떤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가구 수만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 의원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으로는 연산동이 들어갑니다만 용해2지구에 다 포함이 됩니다. 행복주택이 450세대가 건설중에 있고 또 천년가도 행정동으로는 연산동에 해당됩니다. 433세대입니다. 오타 나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천년가 2차 부분을 308세대 이렇게 계획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치면 1,191세대가 지금 신축중에 있고 행복주택과 천년가는 올해중으로 입주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세대수는 포미 1단지부터 3단지까지 2,000세대 빼고 나머지 그 이후에 입주된 세대가 1,927세대 그리고 올해 입주될 세대 그리고 내년까지 포함하면 약 1,191세대 총 3,000세대가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여건은 어떤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압해대교가 개통이 돼서 신안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양산단 도로를 위해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향후 대양산단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저쪽 도로는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이 용해동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말할 수 없이 아주 꽉 막힌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두 번째, 경찰서 바로 앞에 보시면 이로동 방앗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 달에 최소한 교통사고가 3번 이상 발생하는 곳입니다. 경찰서 집계는 인명피해 또는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만 집계되기 때문에 집계 부분은 얼마 안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런 내용 다 합치면 최소한 3번 이상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용해지구가 이러한 꽉 막히는 지구로 그냥 있어라 하는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포시에서도 계획을 세우셨고 이러한 문제를 예측을 하고 어떤 우회도로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천년가 혹시 보이시나요? 파란색, 백련지구,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곳. 연산동으로 나가는 부분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 의원 저게 다부재길이라는 곳입니다만 저기 부분도 도로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 의원 두 번째 삽진산단 입구에서부터 화성레미콘까지는 확포장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 길, 화성 레미콘부터 삼향동 주민센터까지 이 부분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호반리젠시빌에서 법원 앞으로 이 부분도 계획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계획만 있었지 실행이 안 됐어요. 실행이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 의원 그럼 다부재길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부재길에 대해서 중단된 사유를 지적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다부재길은 백련마을, 말씀하신 천년가 아파트에서 유방산 능선을 넘어서 근화아파트 옆으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2007년도에 용해2지구 택지개발승인 당시에 LH에서 개설하도록 조건부승인 되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택지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주택공급 상승요인이다 해서 부당하다 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도시개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거기에서 두 가지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기 도로를 확장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저런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만, 세대 수가 약 4,000세대 전체적으로 2지구가 5,000세대 부분이 되는데 도로를 확장해야만 이분들이 통행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기 다부재길을 확장하고자 했던 이유는 LH에서 포미 4단지를 개발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좀 개발해주라라는 것이 목포시하고 협약이 된 것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못하겠다, 이것을 하면 지가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첫째는 이 도로는 목포시에서 별도로 하든가. 제가 알기로는 약 1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계속 입주됨으로 인한 교통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LH하고 목포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14억이라는 부분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이라도 받아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LH가 그것을 ‘우리는 못하겠다,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이것 못하겠다.’ 하니까 LH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포시는 협약을 맺었으니까 그에 대한, 다른 데서라도 받아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 4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하시든지 또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시든지 저는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목포시에서 우선 관리사무소에 어린이도서관도 해주시고 여러 곳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부는 LH 부분의 예산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 목포시 예산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조금 빗나갑니다만 그 예산 부분은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우리시가 14억원에 해당되는 어떤 다른 부분을 받아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좋은 지적이신데요. 도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과도한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우리시는 시설을 하려면 한 1조 5,000억의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돈은 전부 목포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다만 그런 예산 관계도 있고 도시발전,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조건을 걸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으로 변경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하는 것은,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조 5,000억 정도의 예산 부분은 우리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로, 중로, 대로 다 포함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것 부분을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부분, 저는 지금 말씀하신 다부재길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올해면 입주하게 될 천년가1차아파트, 행복주택 저분들은…. 도로망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통해서, 목포시내에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기 막혀있는 실내체육관 뒷길을 가야 됩니까, 교통이 꽉 막혀있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고자 하는 동선이 있는데 다 따라서, 연산동 이 뒷길도 막힌 것 같고요. 어떻게 통행을 해야 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혁하면서 일부 내부도로는 개설이 되고 외곽도로도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급속히 급증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이 확대되기 때문에 대체적인 시설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정주여건이라는 것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도로망도를 아주 우선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다부재길을 확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요. 제가 용해동 현안을 가지고 질문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1~2년 묵은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저 내용은 2002년부터 다 이미 계획을 세웠고 보상 완료됐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용해동 지역이 의원님의 말씀대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산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 사업비가 42억원이 소요됩니다, 14억원이 아니라 전체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전 작년 12월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연차별 계획이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이제 수립하고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초안보고를 드리고, ○김휴환 의원 저는 소로, 중로, 대로 다 해서 목포시를 위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주셔서, 크게 연차별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셔서…. 저런 부분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래서 연차별 단계별 계획은 우리가 세세하게, 407군데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1조 5,000억원이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하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1단계로 하고 2021년까지는 2단계로 하고 2026년까지는 한다는 계획을 초안을 잡아서 지금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그러면 저 다부재길이 연차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1단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1단계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진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죠,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단계별 계획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은 추진하게 됩니다. 단계별 계획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또 도시계획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예, 꼭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주민들의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화성레미콘에서 삼향동주민센터까지의 도로입니다. 저 도로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 의원 저 부분은,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2002년도에 완전히, 삽진산단 입구에서 화성레미콘까지는 완공이 됐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제가 실무자 시절에 보상업무를 봤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보상도 전체 다 끝났고 2억원만 남아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러면 도로개설에 해당되는 이 시설비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2002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계속, 벌써 한 15년 됐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이게 전혀 변한 모습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 뒷길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서 저 길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 도로, 이 부분이 더 교통이 체증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휴환 의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이 도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북항에서 삼향동사무소까지 9.3km를 개설하기 위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비 양여금 100%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내체육관까지 7.6km 구간은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 이후에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사무소 간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작년까지 한 33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토지 90필지, 지장물 27건 해서 94% 보상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7km를 35m 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보상비 2억원과 공사비가 145억원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우리시 주요간선도로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국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그것하고는 별개로 투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감사하고요. 작년에도 이문제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 국도1호선 또는 국도2호선, 우회도로 또 대양산단과 관계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한 번 지원해줬으니까 연장된 것은 못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데 그 국토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깨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회도로와 이러이러한 대양산단의 환경의 변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국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니까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위험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국토부는 한 번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범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자부에서 하는 부분은 위험도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래서 저희도 대양 북항 간 도로명이라든가 사업내용을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국토부도 신청하고 행자부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예, 그리고 세 번째 빨간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양산단이 입주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대비해야만 현재의 교통체증 부분도 해소가 되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부분도 예비차원에서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기 도로 확포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답변 드리기 전에 대양산단은 어느 정도 지금 30% 분양 또 건축허가가 20개 공장이 들어와서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휴환 의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지형상으로 고지대 능선을 타고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교통순환체계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판단되므로 구 법원, 검찰청 부지의 행복주택사업과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분석을 하시더라도 양쪽에 다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이 선행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방안을, 제가 여쭙는 것이 뭐냐면 도로를 쭉 면밀히 보시면 용해2단지 부분이 재개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 용해2단지 부분을 재개발하면서 그쪽 부분만큼은 안쪽으로 더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또 개발과정에서 순환도로체계를 만드는 데에 분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여기서 문제 시행하겠다 하는 답변은…. ○김휴환 의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한번 봐보시게요.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서 실시설계가 끝나는 부분도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이것의 대책을 수립해놓지 않으면 언제 이것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포미 삼거리에서 경찰서 사거리 간 도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휴환 의원 예, 저 빨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빨간이요? 저는 옆에 파란선을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거기 도로개선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5가지 형태로 도로개선을 하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구 검찰청 부지에서 경찰서 건너편, 말씀하신 이로방앗간 구간 335m는 1차선을 사업하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또 이로방앗간에서 라이프아파트 간 142m 구간은 재건축 사업에 포함시켜서 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라이프아파트에서 용해동사무소 간 87m 구간은 인도 폭원이 한 4m가 넘습니다. 그래서 폭원을 조정해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경찰서 전면 112m 구간은, 경찰서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이전해올 때, 신축할 때 차선을 구조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해동주민센터 건너편 한 1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정비과정에서 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 사거리에서 포미타운 사거리까지 도로를 여러 형태로 개설하고 보완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어쩌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정질문도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용해 포미2단지 부분 앞쪽에 보시면 녹지지대가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나중에 그 부분도 안쪽으로 넣어줘야만 연장해서 도로가 확장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 의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용해동 현안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주여건, 사람이 사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학교 부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학교 문제는 작년에 해결이 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LH하고 중학교 부지의 활용에 대한 협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청호중학교가 용해동 중학교 부지에서 용해2단지 고등학교 부지로 이설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6월달에 용해동 중학교 부지를 공동주택용지하고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는 LH에서 별도로 개발하게 되고 문화시설용지는 LH에서 우리시로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부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그쪽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적인 내용들도 같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중학교 부지 해서 기부채납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저기에는 필요한 것이 도서관 문제, 소공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의견 수렴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신속하게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주민 의견, 의원님들 의견 전부 수렴해서 시설용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예, 그리고 용해동에 법원하고 검찰청 또 올 7월이면 이전 계획이 있는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하고 검찰청 부지가 언제 이전해 갔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011년도에 법원, 검찰청이 옥암지구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같이 있던 변호사 법률사무실도 함께 가게 돼서 현재 상당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휴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용해동 지구 저 인근에 있는 상가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6년째 빈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그리고 경찰서 이전에 따른 계획 이런 부분들을 별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겠다 하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용역은 수립이 안 됐고 또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먼저 법원, 검찰청 부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동화현상이 조금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실무차원에서 여러 경로로 가장 쉬운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홍률 시장님께서 한 가지 형태의 유치활동만 하지 말고 아파트형 공장 유치라든가 보금자리 주택건설이라든가 민간개발 등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다각도로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 법원, 검찰청 부지 개발은 LH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기로 국토부에서 지난 해 11월 24일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행복주택사업 계획안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최종사업승인을 받고 12월에 착공해서 ’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찰서 이전 후에 여러 가지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기관과 아주 깊이 심도 있게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의원 그러니까 법원하고 검찰청 이 부지는 행복주택이 국토부 또는 LH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립하시겠다는 것이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경찰서 이전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휴환 의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 우리 용해동에 인구가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만 명 정도 되지요. ○김휴환 의원 예, 2만 명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되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주민을 위한 어떤 문화와 복지 복합공간, 문화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또는 문화공간 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알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입니다. ○김휴환 의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김휴환 의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쭉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들었습니다. ○김휴환 의원 세대 수로 약 5,000여 세대가 신축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사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용해동 이쪽―전체는 아닙니다만―용해1지구, 2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정주여건이라고 다들 표현을 하시지요. 환경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원조성 부분을 얘기를 하시지요. 저쪽 맨 위에 보이는 내용 보이시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보입니다. ○김휴환 의원 철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공원조성 계획이 ’14년 12월에, ○김휴환 의원 그것은 용역이 완료된 것이고요.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공원 부지는 2007년 5월달에 됐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쭉 있어왔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맞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래서 용역도 실시를 하고 용역실시결과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저 부분은 단지 철도부지 하나를 공원조성해라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용해동이 목포IC와 대양산단과 보면 어떤 관문이 돼버렸습니다. 목포를 찾는 분들이 저기를 통과하는 관문이 됐고 목포대교 개통 이후에는 아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차량이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뒷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 현재 모습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이 모습을 여기 목포에 처음 오신 분들은 맨 처음에 접하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장으로 해주십시오. 저는 목포의 이미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용해동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저 부분은 앞당겨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면적이 한 4만 6,540㎡가 되고요.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휴양, 체험시설 또 산책로 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46억 5,00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국비는 한 6억이 되고요. 우리시비가 한 37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축구센터도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해서 그쪽 체육시설과 연계해도 좋고 또 주민들이 인근에 많이 살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시급성을 인정을 하시고요. 금년 1월에 문화관광체육부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문광부에 사업계획을 올리셨다는 부분은 이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 그 사업내용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받아지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김휴환 의원 플랜B가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거기가 땅 중에서, 4만 6,540㎡ 중에서요. 국유지가 한 37%가 되고요. 시유지가 한 25%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니, 시유지가 38% 그리고 사유지는 한 25%가 되는데요. 여기 국유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공기관하고 하면 사용승낙을 해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단장님, 봐보시면 목포 전체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첫째 있다, 그리고 약 인구수로 2만 명 정도의 용해동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적인 부분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시유지와 국유지가 나름대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입해야 되는 또 수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든다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요성과 또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 지역은 용해동의 1만 9,000 동민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항동이라든지 원산동이라든지 또 해남이나 진도로 가는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정비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단장님, 꼭 이렇지 않습니까. 답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꾹 굳이 제가 ‘계획을 수립하셔서 올해는 어떻게 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꼭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추진한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김휴환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문화부 사업도 기왕이면 국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시를 위해서나 우리 동을 위해서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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