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김오수 의원

○김오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김오수 시의원입니다.

1949년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30여년이 되어갑니다.

오늘의 지방의회가 제 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이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목포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목포시의 세입예산과 전남 5개시 예산의 인구 1인당 예산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의 2019년도 기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 의존재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방세 1,041억원, 세외수입 679억원, 지방교부세 2,069억원, 조정교부금 168억원, 보조금 3,042억원, 보전수입 등 390억원, 그래서 7,3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5개시 예산ㆍ인구ㆍ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예산액 절대액 목포 7,389억원, 여수 1조 3,387억원, 순천 1조 1,206억원, 광양 8,967억원, 나주 6,808억원입니다.

인구수 목포 23만 2,000, 여수 28만 3,000, 순천 27만 9,000, 광양 15만 6,000, 나주 11만 3,000,

1인당 예산액이 목포 318만원입니다.

여수 472만 5,000원, 순천 401만 1,000원, 광양 571만 7,000원, 나주 598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53%입니다.

우리 목포 18.7%, 이번에 추경해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정자주도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75%, 우리 목포 55%가 되겠습니다.

방금 PPT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목포시의 자체재원이 1,720억원, 의존재원이 5,669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전체 세입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 5개 시ㆍ군과 비교해볼 때 절대예산액에서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액에서도 타 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위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에서도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전남 타 시ㆍ도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를 발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목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오수 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약이란 공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은 자기의 의지, 주관,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로써 반드시 임기 내에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시장선거 후보시 선관위에 제출한 5대공약과 어르신 취미활동비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수산식품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어르신 취미활동비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연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모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제가 그렇게 발언을 안했는데요.

○김오수 의원 언론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장 김종식 아, 그렇게 발언 안했죠.

○김오수 의원 그러면 이 언론기사는 추측성 기사라고 봐야 됩니까?

○시장 김종식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김오수 의원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렇게 얘기는 안했습니다.

○김오수 의원 또한 시장 후보시 선거 막판에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표심을 잡은 대표적인 공약으로 선거만을 위한 성급하고 준비 안 된 선심성 공약이며, 김종식 시장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염려됩니다. 이제 와서 공약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목포시민과 어르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시장님, 노인 취미활동비의 개념, 대상, 일정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이 부분은 기자간담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전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임기 내에. 후보자의 생각 또는 어떤 말 그대로 정책의 비전 이런 것들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모든 선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걸 또 해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한 것이 공약 아닙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수정해서 부분적으로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공약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김오수 의원 시장님, 그래서….

○시장 김종식 이 공약도 지난번에 밝혔듯이 이런 공약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상태죠? 재정상태를 보면서 또 이것은 복지사회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상자 범위 문제, 취미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취미활동의 범위 문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김오수 의원 시장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상자나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아직 거기까지는 실무부서에 못 들어간 거 같아요.

○김오수 의원 그럼 이 공약이 연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되는 겁니까?

○시장 김종식 지금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딱 잡아서 얘기하긴 어렵고.

○김오수 의원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야죠. 그리고 재정상태가 이를테면, 물론 이것은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태를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김오수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목포시민을 또 어르신들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시장 김종식 속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책이란 것이 그러잖아요, 공약이란 것이.

○김오수 의원 분명히 일정을….

○시장 김종식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김오수 의원 일정을 얘기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일정은 임기 안에 이런 대상을 잘 판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건 협의하고 의회에 근거 마련할 건 하고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김오수 의원 그러니까요. 단계적으로가 임기 내에 하겠다고 그러면 임기 말에 가서 시행하면….

○시장 김종식 아니, 공약이라고 한 것은 그 임기 말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기를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아, 우리 공약이란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걸 갖고 얼마나 준비하느냐, 여건에 맞느냐, 또 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 공약을 폐기할 수도 있는 거죠.

○김오수 의원 그러면 모 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목포 지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르신 취미활동비 지급한 거….

○시장 김종식 아,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오수 의원 예, 뭐 어렵다,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당장은 어렵죠.

○김오수 의원 그러면 임기 말에 가서….

○시장 김종식 아니, 당장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그때 제가 답변한 내용은 지금까지 쭉….

○김오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구체적인 금액이나 규모나 일정이 지금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방침을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 또 거동이 불편해서 취미활동이 불가능해서 입원하신 이런 분들, 노인일자리 하신 분들은 제외대상으로 검토한다고 그때 답변을 했어요.

이 방침은 결국 어르신 취미활동 지급범위를 축소할려고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종식 취미활동이라고 한 것은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취미활동을 할 수 있으신 분 있고 여러 가지 신체구조라든지 노령으로 해서 취미활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범위를 우선 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취미활동으로 봐야 될 건가 범위도 정하고 활동연령도, 그럼 이런 취미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연령이 가능한가, 어느 정도 신체활동이 가능한가 이걸 가지고 취미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연령대라든지 신체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오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노인 취미활동비 공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범위나 나이나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시장 김종식 어차피 선거 공약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자기가 이런 정도로 해봤으면 좋겠다, 모든 공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실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100세 시대 대비해서 어르신들도 이제는 좀 취미활동을….

○김오수 의원 됐습니다.

○시장 김종식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김오수 의원 그니까 공약이라는 것이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공적인 약속이다, 공적인 약속이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모든 공약은….

○김오수 의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약속이죠….

○시장 김종식 아, 그러죠.

○김오수 의원 공약을 했다가 나중에 공약을 변경하고 폐기하고 이런 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공적인 약속….

○시장 김종식 아, 당연한 얘기죠.

○김오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김종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일단.

○김오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모든 후보자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오수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제도 신설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작년에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보장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어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시장 김종식 구체적인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모든 정부 자치단체들이 복지 분야에서 많이 신설하고 있고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오수 의원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시장 김종식 하지 말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오수 의원 그랬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나 협의를 안 해주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거 알고계시죠?

○시장 김종식 보건복지부 승인을 안 받고 복지제도를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패널티가 따를 겁니다.

○김오수 의원 그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승인이나 협의를 안 해주면 이 공약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면 못할 수도 있죠.

○김오수 의원 그럼 못합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 의원 그러면 못했을 때 어떤 식으로 못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공약을 폐기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그때 가서 제가.

○김오수 의원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김오수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노인 취미활동비 10만원 지급을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해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당장은 어렵다,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약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역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저 뒤에 언론인들 계십니다만 언론인 중에 한 분이 그런 기사를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약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지역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그럼 공약을 폐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장 김종식 보건복지부 승인이 어렵고 또 어차피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상의 과정에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기하겠습니다.

○김오수 의원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러시죠?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 의원 앞으로 5개년 재정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5개년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을 세우는데요.

어르신 취미활동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공약을, 어르신 취미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장 김종식 선행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선행절차를 밟고 나서 한 것이 순리죠.

○김오수 의원 그니까 다른….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그냥 무작정 세울 순 없는 것이고.

○김오수 의원 시장님,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한 것이 300억원 예산인데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어르신취미 활동비 453억원 3년, 4년 하면 1,500~600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으신 공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할려고 한다든지 하면 중앙정부하고 같이 또는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김오수 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반영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김오수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페이고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 의원 페이고 원칙.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수 의원 페이고 원칙 안 들어보셨어요?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 의원 페이고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면 ‘번만큼 쓴다, 번만큼 써라’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세입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을 해라, 이런 원칙입니다. 우리시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원칙입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자료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해서 해양레저장비 제조, 수리전용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시장님, 남항에 해양레저장비 제조, 수리전용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목포가 앞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인데 저희 남항에 제가 오기 전에 민자가 사업계획을 항만청에 시를 통해서 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저 땅에 50%를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50%에다가….

○김오수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파트 단지가 30% 됩니다. 50%가 아닙니다. 30%에서 35%사이입니다. 50%까지 안 갑니다.

○시장 김종식 아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김종식 제가 틀린 건 좀 수정해주시고.

○김오수 의원 예.

○시장 김종식 제가 그거를 보고 저 땅은 우리 목포의 미래 아껴둔 땅이다 라고 봅니다. 사실 목포에 땅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아파트를 짓는데 50%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은 앞으로 미래 땅으로 아껴두면서 저 땅에 가장 목포를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좀 해달라 라고 내가 관련부서에다 주문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땅을 앞으로 해양레저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기자재, 개조, 수리,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산업단지로 만들었으면 쓰겠다, 평화광장에서 남항까지 저 일대를 해양레포츠산업 지구지점을 좀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해양스포츠 관련된 산업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저의 선거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1단계로 저것을 아파트단지를 짓겠다 하는 해수부 민자 계획을 부동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오수 의원 부동의라는 것은 사업의 중지를 요청하신 거죠?

○시장 김종식 저것을 시가 앞으로 저 땅을 시 계획에 의해서 개발 하겠다….

○김오수 의원 자체개발 하겠다 이러신 거죠?

○시장 김종식 그런 의미입니다.

○김오수 의원 시장님 임기는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지를 요청하였다면 선거공약을 폐기한 겁니다.

○시장 김종식 아니죠.

○김오수 의원 해수부가, 들어보십시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짓는 걸 보류시킨 겁니다.

○김오수 의원 보류, 중지….

○시장 김종식 중지시킨 겁니다.

○김오수 의원 시장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공약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김오수 의원 아까도 말씀하셨죠.

○시장 김종식 우리 대한민국에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민간단체도 있고 하지만 공약이라고 한 것은 꼭 임기 안에 모든 것을 100%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기초를 닦아나가는, 예를 들어서 A공약이 했을 때 A공약이 몇%를 이행했는가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김오수 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 김종식 공약이 어떻게 전부 다 임기 내에 100% 마무리 합니까?

○김오수 의원 좋습니다.

○시장 김종식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오수 의원 그래서 이 공약이 해수부하고 민간사업자가 한 사업입니다. 맞죠?

○시장 김종식 민간의 제안사업이죠. 해수부하고 같이.

○김오수 의원 예, 민간제안사업.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예산투입이라든가 어떤 것도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채택했던 것이 적절했다고 시장님,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저는 앞으로 우리 목포에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좋은 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해야 될 산업이라고 봅니다.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오수 의원 남항 땅이 어디 땅입니까? 소유가 누굽니까?

○시장 김종식 해수청 땅이죠. 국가 땅이죠.

○김오수 의원 국가 땅이죠. 그리고 민간사업자하고 해수부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그 공약사항이 적절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요. 아까도 전 시간에 나왔지만 그러안해도 우리가 아파트과잉공급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원 일몰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 해수부 땅에다가 구)수협부지 땅 거기도 민간제안사업이었죠? 고층아파트 짓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고층아파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목포가 앞으로 아파트 과잉공급은 좀 막아야 되겠다 한 것이 기본생각이고 어차피 부득이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김오수 의원 시장님, 그러면 그 아파트 과잉공급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할 때는 그 부분이 감안이 안됐습니까? 지금 해양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한다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목포에 아파트가 과잉 공급 된다 이런 부분이 그때 예상이 안됐습니까?

○시장 김종식 저는 공약을 할 때 저 현지를 둘러보고 아, 이 땅은 참 좋은 땅이다, 그래서 해양레포츠 그쪽에 옆에 마리나도 있고 평화광장에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 관련된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저 땅은 참 중요한 땅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땅을 목포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과 관련된 땅으로 활용을 하자, 한 것이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거기가 고층아파트 들어간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은 그렇게 할 땅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부동의를 한 겁니다.

○김오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순위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저 공약이 시에 들어와서 채택이 안됐죠? 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선거당시에 공약 순위 5번으로 올라갔는데 시에 와서 공약을 채택할 때 저 공약이 빠진 거죠? 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

○시장 김종식 아까 얘기했듯이 공약이라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수정될 수도 변경될 수도 있는….

○김오수 의원 아, 아까 답변.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 김종식 목포신항은 이미 국제항이잖아요.

○김오수 의원 이유가 뭡니까?

○시장 김종식 이미 국제항이에요. 근데 용어상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약 발굴팀, 정책팀에서 약간의 미스가 난 거 같은데 제가 저 공약을 저 제목이 아니고 목포항을 활성화하는 공약인데 신항 포함해서 목포항을, 이제 갈수록 목포항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목포항 기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서 거기다 많은 소위 말하는 물류가 됐든 산업이 됐든 선창을 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죠.

○김오수 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런 취지에서….

○김오수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시장 김종식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김오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시장 김종식 아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김오수 의원 예, 얘기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그래서 취지는 뭐였냐면 목포항의 과거부터 몇 차례 시도했든 못했든 중국 항로 있잖아요. 중국 항로까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하고 항로를 열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게 초점인데 제목이 국제무역항으로 이미 무역항이 돼 있는데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의원 예,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폐기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공약을 폐기라기보다는.

○김오수 의원 이 공약 폐기하신 걸로?

○시장 김종식 공약 내용을 보완….

○김오수 의원 남항에 해양레저스포츠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것도 결국은 폐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 김종식 어떤 공약….

○김오수 의원 남항 해양레저스포츠산업단지. 그다음에 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하겠다,

○시장 김종식 아니아니, 남항 그거….

○김오수 의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공약에서 빠졌습니까? 절차?

○시장 김종식 아니, 폐기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파트 짓는 거 자체를 부동의 했다는 얘기기 때문에.

○김오수 의원 아니, 그니까 부동의….

○시장 김종식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왜 그게 폐기입니까.

○김오수 의원 부동의가 중지고 시장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니, 임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약이라고 한 것은 임기 안에 몇%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100% 지키느냐, 그것은 이제 두고 볼 사항이지.

○김오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김종식 그걸 갖고 지금부터 이제 1년도 안됐는데 프로수를 따지고 임기 내를 따진답니까?

○김오수 의원 그러니까 신항을 국제무역항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 김종식 아, 그래서.

○김오수 의원 이 부분이?

○시장 김종식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 내용의 핵심은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항로를 열겠다 하는 것이 핵심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미 위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줬기 때문에 관련된 용역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김오수 의원 됐습니다. 공약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정이나 변경이나 폐기가 불가합니다.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전문가 자문이나 시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약내용을 보완,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내용도 공개해야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시민과의 중요한 공약을 절차도 없이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폐기하였습니다. 목포시민을 우습게 보는….

○시장 김종식 아니, 아직 폐지한 거 아니라니까요.

○김오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왜 제가 공약을 폐지….

○김오수 의원 행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공약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서남권 경제통합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공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행정기관 설치가 돼야 서남권 경제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무안, 신안의 행정 통합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통합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지역의 어떤,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오수 의원 지역의 이기주의, 욕심, 양보 없는 행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 의원 그래서 우리 김종식 시장께서 행정통합 대신 경제통합을 공약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은 서남권이 공동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마련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을 좀 원활히 하자, 기존에 있었던 행정 협의의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서는 틀을 가지고 가는데 그 틀 중에 하나가 특별지방자치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분권 직속위원회하고 대화를 그동안 수차례 나누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아놨습니다.

○김오수 의원 그 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입니다. 아직 국회에 상정도 안됐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는 서남권 경제통합, 나중에 나올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다면 우리 서남권 경제통합이나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이 계속 표류하고 지연될 겁니까?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경제통합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것이 경제통합이라 한 건 아니고요. 서남권이 공동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교통, 환경, 복지, 산업 많은 분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몇 가지라도 실현시켜서 서남권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나오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일부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실현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저런 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를테면 그 법률이 제정되면 특별지방자치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 전일에도….

○김오수 의원 시장님, 제가 이 관련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법이 통과돼서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그렇게 와서 특별하게 지금까지 서남권 경제통합이라든가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법안 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접근해나가서 우리 경제통합이나 이런 게 위에서 될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런 접근방식이….

○시장 김종식 어떤 사업들은 그런 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하면 또 수월하겠죠, 어떤 것들은 그 단계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무안, 신안, 목포, 전라남도, 또 어떤 것은 무안, 신안, 목포, 어떤 것은 목포하고 신안, 어떤 것은 목포하고 영암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경제통합에서 할 일들이죠.

○김오수 의원 예,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거를 꼭 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서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서남권 7개 경제통합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자료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노인건강타운 건립입니다.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건강타운 건립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추진실적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법이 통과되면 한다고 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긴 하실 겁니까?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시장 김종식 예, 하면 좋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를테면 우리가 지자체별로 많은 복지사업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제대로 된 노인 건강휴양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자체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저런 정도는 권역별로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에서 해본 공약입니다.

○김오수 의원 예, 됐습니다.

다음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공약 순위 2번 3단계 연안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 3단계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개발이 진행된 게 없죠?

○시장 김종식 지금 1단계로는 목포 여객선터미널 옆에 가편이 저런 중형, 소형, 연안크루즈를 할 수 있는 접안시설 두 선석을 할 수 있도록 4차항만계획에 반영토록 협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단계 부분 저건 규모가 큰 크루즈 산업인데 이거 역시 신항만에 크루즈 전용선박 접안 한 선석을 해주도록 4차항만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저런 부두부터 선행이 돼야 순차적으로 진행될 사업입니다.

○김오수 의원 예, 신항이 국제크루즈 항으로 쓰겠다, 또 신재생에너지 배후단지와 부두로 쓰겠다, 아까 했던 국제무역항으로 쓰겠다, 이렇게 신항을 가지고 시장님 공약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항이 그런 다목적 용도로 국제크루즈도 하고 신재생에너지 배후단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항구도 하고 국제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항구가 다목적 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다목적 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서남권 수산식품융복합벨트 조성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있고 수출단지 별개로 수산식품종합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이게 수산식품수출단지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이게 목포에 있는 주요 수산시설 위치도입니다.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부터 해가지고 수산식품수출단지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수산식품융복합타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산식품수출단지하고 사업 내용 면에서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종식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융복합벨트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듯이 저 지도에 잘 나와 있네요. 우측에 보면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수산종합시장부터 시작해서 수산건어물시장부터 시작해서 대양산단까지 하나의 벨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포를 앞으로 수산식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 벨트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보충해야 될 기능들을 저기다가 전부 다 하나씩 보충하면서 보완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수산식품수출단지하고 수산식품융복합센터하고 많은 부분에서 사업내용이 중복이 된다, 겹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릴까요?

○김오수 의원 아니, 됐습니다. 중복이 된다 그 부분은….

○시장 김종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김오수 의원 됐습니다.

○시장 김종식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수산식품수출단지 저 사업도 현재 일부 조정을 할 겁니다. 어떤 부분을 조정하냐 그러면….

○김오수 의원 지금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지금 중앙정부 도하고 해수부가 시하고 같이 해서 사업 조정을 일부 할 겁니다.

이를테면 해조류 연구기능은 좀 떨어져 낼 거고 우리 목포가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가 수협 이전부지 쪽에 집중적으로 할려고 했던 소위말해 저장시설이죠, 보관시설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가공할라 그러면 수산물이 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더 집중적으로 수출단지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가공, 수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됐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여기가 6층인데 제가 사진 찍어봤습니다. 다 비어있습니다.

시장님,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가보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 의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현황보고.

○시장 김종식 예, 여러 차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오수 의원 2010년에 완공됐고 그때 당시에 국비 포함해서 93억이 들어갔고 우리 시비가 47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1층만 가게를 하고 있고 2층에 사무실 3군데, 위에 가니까 사랑의 밥차 한다고 의자 좀 놓여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면적비율로 보면 25%입니다만 임대 들어온 금액으로 보면 연 5,000만원 들어와요. 그러면 연 5,000만원이 사업비 93억의 0.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관이 수요를 판단하지 않고 재정만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시장님,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활용방안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몇 차례 가보고 취임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서 심지어는 중앙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수산 관련된 어떤 기구, 기관, 협회 이런 것도 유치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산식품융복합벨트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유통센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에서 다 맞추도록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포가 수산식품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저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으면 쓰겠는가 하는 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기관유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오수 의원 시장님, 저기가 실패한 거라고 판단되시죠?

○시장 김종식 예, 아직까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오수 의원 그래서 수산식품수출단지나 수산식품융복합벨트의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김오수 의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제가 여수시 관련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수시 민선7기 권오봉호 공약이행률 48.9% 순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목포시 아직 공약이행 보고도 안했습니다. 시장님, 안했죠? 그러면 공약이 지금….

○시장 김종식 누구한테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오수 의원 아, 우리시정이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우리시정을?

○시장 김종식 공약이행사항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체크를 하면 우리 시의원들 가서 봤습니까?

○시장 김종식 아니, 공약이행 이건….

○김오수 의원 공약이행사항 점검했습니까?

○시장 김종식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오수 의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어떤 시기가 되면 알릴 기회가 되면.

○김오수 의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공약이행이 됐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종합진도는 제가 아직, 종합진도 체크를 프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일부는 이제 예산반영 한 것도 있을 거고 일부는 국가계획에 반영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프로수로 진행하기에는 현 단계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오수 의원 여수시의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 자료를 보면서 우리시가 여러 면에서 참고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고혈압은 성인병, 소아고혈압 환자 늘어.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소아 당뇨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 고혈압, 당뇨 관련 추정환자 등록률 해가지고 30세 미만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64세~65세 미만 고혈압 추정환자는 25.6%, 9.9% 되는데 등록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도 많고 등록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가 고질병인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미만들 등록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업무는 정부보건사업을 보건소 조직망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성질환이라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일으켜서 선행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낫더라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질병은 만성질환이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유병률이 높아가는데 이 질환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심뇌혈관질환을 80%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당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거기에 있는데 사업대상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에서 등록율이 좀 낮은 것이고 30세에서 64세까지의 등록율이 낮은 이유는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산경제활동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전산에 등록하는 동의를 하지 않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 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등록율이 조금 낮습니다.

○김오수 의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시가 다른 전국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도 관리교육 이수율이나 치료율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신상정보 노출되고 이런 거를 꺼린다,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습니다.

○김오수 의원 우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하는 업무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도 관리등록율도 낮고 치료율도 낮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에 대한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30세 미만 전혀 추정환자들부터 해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65세 미만도 약제비나 진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등록도 하고 교육도 받고 치료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5세 미만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계획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먼저 고혈압, 당뇨병 등록 센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오수 의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이거는 정부에서 적절한 보건정책으로 아까 말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자는데 목표가 있고 전국에 254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5개만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1인당 4만 2,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면 연간 1,000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건강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사업을 가지고 이것이 괜찮다, 나쁘다, 다른데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오수 의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커나가는 청소년들, 중장년층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예, 그거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오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당등록센터의 사업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과연 고혈압, 당뇨등록교육센터의 위탁운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자기 목적 사업이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부과세 문제로도 계속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산학협력단의 정관의 목적사업에다 고혈압, 당뇨 위탁관리 사업을 넣던지 아니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위목적사업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이나 아니면 우리 자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과세 문제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을 해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의원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전라남도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유사업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정관변동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수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과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게 보건복지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자문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놓고 일을 하시라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오수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엔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감사합니다.

○김오수 의원 다음은 재정 건전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김오수 의원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2016년~2018년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지방세 징수율이 낮습니다.

우리 93%, 여수 97%, 순천 94% 낮습니다.

또 결손처분율은 우리가 높습니다. 0.98%, 0.48%, 0.84% 우리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징수율도 낮고 결손처분율은 높습니다.

국장님, 저 자료를 보고 징수율을 올리고 결손처분을 낮출려면 우리 세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먼저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지방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서 추진도 하고 있고요.

또, 체납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여수 등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모두에서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세입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징수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보유재산에 대해 가세하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경우에는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세원 확보가 용이한 지방 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우리가 순천보다도 징수율이 낮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 의원 우리하고 순천하고는 거의, 여수야 큰 공단이 있고 큰 업체가 있어서 큰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징수율도 높고 그러겠지만 순천은 큰 공장이나 큰 업체가 없으면서도 우리하고 봤을 때 징수율도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세입 규모가 클수록 아무래도 총 부과액대비 체납액 비중이 낮아지므로 징수율 제고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오수 의원 우리 세정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포상금 지급과 체납 이월액 변동을 보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포상금 지급을 1억 2,000으로 했습니다.

그럼 포상금 지급을 하면 우리 체납 이월액이 세금을 못 받고 계속 다음해로 넘어간 돈입니다. 전년도 2016년도, 2017년 다 110억대입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는 게 다 110억, 110억, 108억, 10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포상금을 계속 지급하지만 세금 체납 이월액은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국장님, 저게 포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우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매년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은 매년 전라남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 경우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공무원에게 매년 1,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직원들께서 어떤 때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야간도 월 1회 근무하고 있고 주중 한 4회 이상 영치를 위해서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액을 연간 100억 이하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로 총 체납액은 9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부과되면 또 다시 늘어날 거?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매년 부과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오수 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은 세원 발굴이나 은닉재산 신고, 탈세 제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한 기록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포상금을 지금….

○김오수 의원 숨은 세원 발굴, 은닉재산 신고,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한 기록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신고요? 탈루세원 발굴은 지금….

○김오수 의원 아, 그러면 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이 전부 세정과에만 지급되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타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실적이 없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에만 일제정리기간중에 하고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그래서 이 포상금을 우리 세정과에만 지급하지 말고 우리시 전체공무원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이 숨은 세원 발굴한다거나 탈세 제보를 한다거나 은닉재산 신고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지, 우리 세정과에서 포상금 지급한 거는 세정과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에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건 좀 고생을 한다 이거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현재는 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오수 의원 포상금 지급 조례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꾸시라 이겁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검토하겠습니다.

○김오수 의원 국장님, 우리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 중에서 납기전징수 제도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우리 세정과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눴을 때 이런 강제적인 징수에 대한 실적이 미미합니다. 특히 통정허위표시, 사해행위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20억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년에 20억 결손처분.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결손처분 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의원 그래서 강제징수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가장 효과가 높은 행위가 방금 말씀하신 강제징수 수단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강력히 해서 행정제재도 하고 신상정보등록이라든가 명단공개라든가 관허사업 제한, 이런 강제징수 수단을 동원해서 자진납부 하도록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수 의원 우리시는 세입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러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 의원 또 팔아먹을 땅도 거의 없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징수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이제 산단 분양이 잘돼서 앞으로 기업도 유치가 많이 되고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관광산업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세입도 증대하고 징수율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오수 의원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며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기에 지방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