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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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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수미 의원 회의날짜 2019-12-18
회기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김수미 의원 존경하는 23만 목포 시민여러분!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수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9월 17일 첫 시정질문에서 목포는 아이 키우기 참 불편한 곳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참 살기 힘든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활주변 곳곳에 불평등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양성의 균형을 잃은 남녀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목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정책이 운영돼야 됩니다.

목포시는 과연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은 오늘 목포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과 목포시 여성정책의 부재, 그리고 공무원 유리천장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픈 지적이 아닌 부족한 사항을 채워나가는 문제 해결의 정기가 마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인섭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김수미 의원 성인지 예산 제도가 시행 7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되지 못하고 여전히 부가적이고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부서 편중현상과 성인지 예산, 결산간의 활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심인섭 국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이번에 김수미 의원님 때문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이 예산이 여성이나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도 성과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맞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성인지 예산의 경우 일원화돼 있지 않고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성인지 예산은 원래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성인지 양성평등의 목표 이런 것을 세우고, 성과지표도 작성해서 실과에 시달을 하면 실과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할까요, 그것을 분석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것을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나중에 결산하는데 결산부서에서도, 회계과에서도 그 성과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하는 전반적으로 전 부서가 관련된 그런 일입니다.

김수미 의원 맞습니다. 예산부서와 결산부서가 이원화, 삼원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성인지 예산사업들의 양성평등 효과 측정이 곤란하다라는 지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데 여성 관련 사업들 중에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2020년도 정부 예산 513조 5,000만원 중 성인지 예산은 31조 7,000만원, 일자리 예산은 25조 7,000만원입니다. 일자리 예산보다 성인지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국장님, 목포시의 경우도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적지 않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53개 사업에 319억원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이번에 살펴봤더니 들쑥날쑥합니다. 제도 시행에 여러 가지 지적사례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데에서는 어떤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넣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빼고. 아주 들쑥날쑥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도 시행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보니까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수미 의원 목포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보시면 2018년도에는 38개 사업에 300억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53개 사업에서 319억, 2020년도에는 90개 사업으로 600억원입니다. 지금 사업수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죠, 매년.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수미 위원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 양성평등 목적에 부합되는 것처럼 예산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평가도 없고 억지로 끼워 맞춘 예산입니다.

국장님, 우리 목포시 성평등 목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성평등 목표를 저도 봤는데요. 현재 성인지 예산의 목표로 된 것은 여성 취업률 제고,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 이렇게 돼가지고 그 종전에 법이 여성발전기본법 해가지고 우리시도 여성발전 5개년계획을 세웠어요.

그 내용은 대부분 양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의 복지향상, 여성의 취업알선, 여성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그걸 맞춰가지고 해 놨는데 실제 현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인가요, 양성평등법으로 법이 전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양성평등의 목표, 남성과 여성의 균형적인 사항, 시책 이런 걸로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고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 의원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보시면 성평등 목표와 예산 편성을 보겠습니다.

’18년도 목표와 편성 방향입니다.

취업률 제고, 복지욕구 충족.

’19년도 보시면,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똑같이,

김수미 의원 똑같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걸 발견했습니다.

김수미 위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똑같은 자료인 줄 알고 착각을 하실 정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목표를 설정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똑같은 목표가 돼 있는 걸까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 부분은 우리시가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을 좀 소홀히 하고 간과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목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예산의 편성방향, 성과목표의 달성지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야만 나중에 편성도 그렇게 하고 평가도 그렇게 하고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네요. 다른 선진지 사례를 보니까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성과목표 작성 때부터. 성과목표, 성평등 목표, 편성방향 이런 것을 컨설팅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컨설팅 받아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수미 의원 그러기도 하고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 제고와 복지욕구 충족, 성평등에 목표를 두었다면 이 목표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다소 형식적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수미 의원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치 단위도 제시돼 있지 않고 성과목표 달성 또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성인지 예산서는 결산서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크게 6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지 예산서에는 39개 사업으로 예산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에서 38개의 사업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서의 예산액보다 1,000만원 이상 감소한 사업이 6개나 됐습니다.

세 번째, 성인지 예산서에 성과지표 38개의 사업인데 16개의 사업만 성과목표가 기재되어 있었고요. 결산서의 실적치는 단 1개의 사업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 사업의 대상자 비율이 전혀 다르게 기재돼 있었는데요. 성별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를 보시면 이 사업대상자는 전체사업을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불특정다수로 대부분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수미 위원 그리고 사업 수혜자의 경우도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불특정다수.

김수미 의원 불특정다수로 사업 수혜를 받은 분들을 기재를 해놔야 되는데 이 불특정다수로 기재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별격차 원인이 있죠? 이 부분도 제대로 성별격차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아 해당없다,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게 대다수의 사업이었습니다.

또 성인지 예산서의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를 제가 다 정리를 해 봤는데 기대효과 없다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사업과 맞는 사업목적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서 잘못된 점 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저도 이번에 살펴봤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개선해야 되죠.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목표부터 평가지표 이런 걸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달성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지금부터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감사합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분류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지금 성인지 예산서는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파악해 보니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이것을 성인지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러면 양성평등 추진사업은 어떤 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고 양성에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요, 국장님. 온전히 여성을 위한 사업이 양성평등 추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 그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김수미 의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 같은 경우는 구분이 또 달라지는데,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데요.

양성평등사업은 온전하게 여성을 위한 정책이고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4개, 2019년도에는 11개 사업을 양성평등사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행권 확보. 이 내용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여성의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봤더니 왜 여성정책이냐는 내용을 써놨는데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여성사업이라고 기재가 돼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성비가 불균형하지만 편익을 증대시키겠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는 여성을 증가시키겠다. 성별 데이터도 없는데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보행권 확보사업은 남녀노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 진정한 여성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것 1개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의 마인드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사업 선정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업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하는 타 도시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는 여성 안심귀갓길, 안심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고려한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한 것이고요.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는 국립생태원에 이주문화여성을 외국어해설자로 고용함으로써 여성일자리와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전남 나주시 같은 경우는 성별 통계를 개발함으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통계를 만들어 양성평등정책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정한 양성평등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런 목포만의 양성평등사업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앞으로는 그동안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의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에서 양성평등 시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시책이, 우리시만의 시책이 많이 발굴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양성평등기금 사용 현황을 봤을 때 2019년도에 3,000만원 공모사업에서 1,1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부분 문제 있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수미 의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수미 위원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양성평등사업이 있었고 성별영향평가사업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어떤 것인지 아시고 계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시에는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고 거기에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주요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나중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맞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여기 6조에 보시면 평가의 고려사항,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는 평가결과를 반영하라고 내용이 돼 있고요. 또 성별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었는데 제가 앞서 국장님한테도 지적을 드렸는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제가 이 사항을 하면서 질책을 했는데요. 2018년 12월에. 작년 말경에 조례가 전면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됐더라고요,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성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별평가대상 사업도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ㆍ결정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늦어졌어요.

왜 그렇게 늦어졌다냐, 알아봤더니 각계의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이 들어오는 데서 혼선이 좀 있었고 그걸 조성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12월에 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늦게 됐네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야 성별평가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평가를 계속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늦게라도 구성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위원회에 가동을 해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조정하고 심의하는 일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2018년도에도 39개 중 33개의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었고요. ’19년도에도 53개 중에 39개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98개 중에 60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산시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별분석평가 전 성별평등을 고려한 통계현황 및 여성노동 관련 사업이 미흡하다라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거쳐서 성인지 예산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시키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성별영향분석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둘 모두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혹시 목포시 공무원 남성들의 육아휴직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전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도 육아휴직 간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 37명 중 4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수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어떤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들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별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정책이고 성인지 예산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그럼 행정에서 왜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남성의 특성, 여성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그 특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미 의원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도 남과 여, 모두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 모든 정책을 여성의 시각이라든지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하면 이제까지 주류를 점했던 그 시각과는 다르게 사회적 약자의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시민과 함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성별을 고려하는 이유가 그늘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그늘막이 있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김수미 위원 목포시에서는 오히려 시민한테 불편을 줬던 그늘막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이렇게 바뀌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늘막의 최초 도시. 국장님, 아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모르시죠. 제가 알아봤더니 서초구가 최초의 그늘막을 생각했더라고요.

시민들을 위한 건강과 노약자를 위한 시작이었는데요. 서초구는 이 그늘막이 최초이기도 하지만 진화가 참 재미있게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그늘막은 여름 이후 어떻게 이용됐을까요?

공무원들이 겨울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서 시민의 눈을 즐겁게 해 주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 후 그늘막은 보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노약자가 여기 앉을 수 있게끔 디딤돌을 만드는 그늘막으로 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나무로 된 그늘막도 나온다고 하니깐 기대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또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던 부분일 것 같고요. 또 이글루로 만든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거기다 온풍기까지 설치했다고 해서 저는 정말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책은 시민과 함께 고려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남성 중심적 도시공간 설계를 벗어나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해서 이동권과 접근권이 동등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 지금 계속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거 하나 꼽으라고 하시면 혹시 있겠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지금 자랑할 만한 거 빨리 떠오르지 않네요.

김수미 의원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성인지 감수성도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중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인지 예산의 교육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예산 편성이라든가 나중에 피드백하는 데 참여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 점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리고 제가 내용을 봤더니 성인지 감수성이나 예산 제도에 대해서 5급 이상의 교육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일로 여겨져서 이게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고요. 앞으로 교육 참여에 대한 강제성 좀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성인지 예산 제도의 문제점은, 제가 계속 지적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을 위한 예산이 부재했고요. 남녀평등 목표와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가 불일치했고요. 성과 측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산부서와 결산부서 이원화, 삼원화 이런 부분 때문에 협력이 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을 이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 교육부터 강화해서 성인지 예산을 알고 또 우리 힘으로 전체적인 대상사업 선정이라든가 평가지표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겠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여성가족재단 구)여성플라자 여기에 의원님도 아실 걸로 압니다만 지역양성평등센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가까운 남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컨설팅하는 데. 거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서를 다 봤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지적해서 그런지 이렇게 책자로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안에 내용이 좀 글씨는 많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내실 있고 치밀한 계획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김수미 의원 국장님, 무분별하게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서보다는 정말로 내실 있고 제대로 작성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두 번째, 목포시 여성정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 정책 결정과정에 누가 있는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여성이 좀 부재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현재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여성정책은 다양한 부류로 있겠죠.

여성의 취업확대라든가 일자리분야, 여성의 권익신장, 여성의 처우개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야별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책을 나열하기는 좀 어렵네요.

김수미 의원 제가 목포시 홈페이지에 가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클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양성평등 주간행사, 양성평등위원회, 목포시 여성발전계획, 양성평등기금,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에 이어서 홈페이지에 봤더니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죠. 2008년도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2008년 이후 여성정책에 대한 용역이나 다른 계획들 있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2008년도에 의원님 말씀한 대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해서 그때 한번 2008년도에 목포대에 의뢰해가지고 2009년부터 2013년 그렇게 기간을 두고 세웠는데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으로 이렇게 하여튼 목표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바로 시행한 뒤에 우리도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세웠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고요.

김수미 의원 제가 봐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수미 위원 그런데 그때 이루어졌던 용역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들 보니까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부분에 대한 정책 과정이 이미 짜여져 있었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을 하겠다, 이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사실은 완벽할 정도로 전략들이 다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발전계획 추진도까지 다 돼 있고요. 이런 전략들이 다 전조로 구성돼 있다면 달라진 것이 있었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때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그걸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좋은 계획이 세워져도 예산이라든가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또 물거품, 허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성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계획된 시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안 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수미 의원 이게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모든 여성정책들이 용역을 통한 후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들도 있는데 현재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목포에 여성정책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전에 여성정책이 목포시는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면 한 부분이라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그 부분이 고스란히 돌아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전부 실행돼서 무슨 성과를 거두고 했었으면 참 이런 말이 안 나왔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행상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여성 기본계획도 기본계획이지만 양성평등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양성평등 계획을 좀 내실 있게, 우리 조례도 세우도록 돼 있더라고요.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을 나열식으로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시책들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여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단체들, 간담회에 제가 참석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리를 해 봤던 것들인데요. 여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 또 단체가 연대하고 연계하고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집약된 공간,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젊은 시민단체의 발굴로 관 주도가 아닌 새로운 여성정책, 주류화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시민참여 그룹이 중요한 협력주체로 활동하면서 목포시의 새로운 여성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성을 위한 진정한 여성단체나 리더가 부재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귀 기울여서 정책을 행하실 때 많이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제가 여성회관이나 여성공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에 한 용역에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여성회관 관계는 그전에 시민 네트워크에서도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도 옛날에는 있었다가 거의 없어졌고 다시 한 번 건립을 추진하려 했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추진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내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구)여성플라자인가요, 전남플라자, 전남여성가족재단 있고. 시ㆍ군은 도내 13개 시ㆍ군이 여성회관 또는 여성문화회관 이런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포시에 여성계에서도 우리시에 여성회관 또는 문화회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 많이 건의할 것 같아요. 담당 국장으로 저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김수미 의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안 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회관이라는 게 거창한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마더쉼협동조합에 대덕마더센터 북카페 ‘노리’를 열었습니다. 마더센터에서 유래한 대한민국 최초의 관 주도형 마더센터인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동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육도 하고 아동체험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커피ㆍ수제차를 팔면서 수익금은 출산장려, 지역아이들,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2019년도 대전시장의 의지로 문화콘텐츠 개발과 야간경관으로 대덕구의 랜드마크로 추진하기로 아예 협약까지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 여성회관이 안 된다면 이런 조립식건물이라도 공동카페나 교육실이 될 수 있는 공간 좀 마련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 여성가족과하고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같이 함께 어떤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감사합니다.

김수미 의원 모든 부분은 행정수반인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수미 의원 시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앞서 지적을 했는데요. 문제점 보시고 좀 어떠신가요?

시장 김종식 예, 금방 질문ㆍ답변한 내용 듣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생각을 해봤네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쪽으로 발전한 건가 몇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수미 의원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보시면 시장님,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인정하시죠?

시장 김종식 예.

김수미 의원 그리고 2008년 이후 멈춰있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시장 김종식 금방 쭉 질문ㆍ답변한 것 들어봤습니다만 성인지도 그렇고 여성정책도 그렇고 어제도 질문 나왔습니다만 청년정책도 그렇고 각 분야별 정책들을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집약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하고 자꾸 형식적으로 되니까 몇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딱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단계별로 실현해 나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성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나열식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 의원 시장님께서 항상 검토만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 것은 답변을….

여성공간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제일 어려운 것이 공간 확보입니다, 사실은. 여성단체에서도 공간 필요성 제기를 하고 다른 단체들도 자꾸 공간 마련을 요청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용 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부지, 예산 돈 문제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냐 문제고.

금방 대덕의 마더센터 그런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보네요. 많은 돈은 안 들어가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공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공간 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히들 많은 기관들, 사회단체가 공간 마련 다 요구를 하는데 사실 공간 가서 보면 활용도는 대단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간들을 만들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김수미 의원 그래서 여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카페를 만들어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앞으로 계속 여성들과 간담회, 토론회를 거칠 테니까요. 시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럽시다.

김수미 의원 마지막으로 목포시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이다, 그러나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모자라다, 라고 하면서 공공부분에서 먼저 유리천장을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목포시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입은 어렵고, 주요 위원회에 여성구성 비율은 낮으며, 목포시의원 또한 여성의원이 극히 적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2019년 9월말 기준 23만 39명이 살고 있는데요. 여성이 11만 5,000명, 남성이 11만 4,000명. 근소한 차로 여성이 더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만 보더라도 21명 중 여성의원이 4명으로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전국 여성 기초의원이 28.8%에 달하는 가운데서도 목포시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정치 참여에서도 불평등과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님, 여성공무원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좀 어떠냐, 요즘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종식 우리 공직사회에서 여성들 업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수미 의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시장 김종식 제가 볼 때는 전혀 걱정할,

김수미 위원 자료를 봤더니, 시장님. 4급이 지금 9명 중에서 여성이 1명 11%의 비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위직 공무원의 수가 유리천장을 그만큼 깨기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엔 얼마나 좋지 않았는데 지금 9명중에 1명의 4급이 있는데 좋아졌다라고 여성분들이 많이 표현하는 것일까? 이게 공무원의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거의 비등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사회는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그러면 여성 국장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비율이 이상적이라기보다는 문제는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력의 비율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를테면 사무관급 이상이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사무관급 이상 비율을 보면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한 19%, 전라남도 평균 12%보다 훨씬 높고.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 5급 이상 여성 비율이.

김수미 의원 수치적으로 말고 이상적인 여성,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5급이 많아지다 보면 4급 올라가는 비율이 자동으로 많아지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많은 인력 중에서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율보다는 저는 그냥 그런 인력들이 풍부하게 있고 잘한다 그러면 50%, 60% 이상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만큼 전망이 밝다 하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수미 의원 여성공무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시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성 국장의 수는 9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9명일까요?

남성의 국장이 9명일 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성 국장이 9명일 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목포가 된다면 정말로 이상적인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9명의 여성 국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 도시가 경력단절, 육아문제, 유리천장, 성평등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죄송하지만 여성 시장, 여성 국회의원도 목포에서 꼭 보게 되길 저는 희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시장 김종식 저도 기대합니다.

김수미 의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보면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역할과 능력, 인품을 믿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질문 모든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리라, 앞서 제가 드렸던 시정질문에서도 항상 모든 대안을 마련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님을 믿고 마련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믿어도 되겠죠?

시장 김종식 예.

김수미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첫 걸음으로 앞으로 성인지 예산과 여성정책, 유리천장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성이 86.1%, 남성이 78.4%가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모든 정책과 행정을 할 때 이런 약자에 대해 상자를 하나 더 올려주는 것,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한 분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 본 의원이 여성들과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 성이여서가 아니라 그럴 만했기에, 그럴 수 있기를. 모든 여성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여건이 이 되기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본 의원은 그 꿈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기폭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의 강점이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이어질 때 우리 목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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