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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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홍림 의원 | 회의날짜 | 2021-12-16 | ||
| 회기 | 제3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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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용당동ㆍ삼학동ㆍ연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던 시간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또 다시 우리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독려하면서 더욱더 개인 방역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통 분담해야 하겠으며, 본 의원은 임기 끝 날까지 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삼학도 호텔 건립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공기 연장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부실공사에 따른 시민 안전에 관해서,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학도 호텔 우선협상자 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입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먼저 삼학도가 호텔이 우선협상자가 결정됐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12월 7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을 하시고 발표하셨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어느 회사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 외 5개사입니다.
○최홍림의원 컨소시엄 5개사가 돼가지고 결정이 됐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스카이레져 주식회사?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8월 말에 평가를 끝내놓고 3개월 후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협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협상을 해 왔습니다.
○최홍림의원 협상하기 위해서, 평가를 끝내놓고 협상을 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협상하기 위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협상하기 위해서 3개월을 발표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 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다른 결정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평가를 끝내놓고 3개월 후에 발표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그것은 기간이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법적으로 없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협상이 난해하셨던 모양이죠? 3개월이나 협상하는 기간이 걸렸던 걸 보니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없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언제 설립됐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설립일자가 2010년 4월 23일자입니다.
○최홍림의원 2010년,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4월 23일자입니다.
○최홍림의원 4월 23일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자본금 얼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자산 총계가 252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의원 252억. 회사 소재지가 어디죠? 스카이원레져 소재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서울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이 회사의 영업실적은 어떻게 되던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2020년도 기준에 보면요. 매출액이 76억 5,68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76억?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76억.
○최홍림의원 2020년 기준 76억이에요? 영업실적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최근 영업실적을 말씀하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2020년도.
○최홍림의원 2020년만 있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전에 것은 없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직은, 예.
○최홍림의원 2020년만 있는데 76억원의 영업실적밖에 없다.
대표이사는 누구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대표이사는 권양미입니다.
○최홍림의원 권양미 이사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임원진은 이렇게 되던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임원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홍림의원 평가하셨다면서요.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를 하셨던 것 아닌가요?
직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지분은 스카이원레져가 30%고요. 동부건설이,
○최홍림의원 아니, 직원. 직원. 직원이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의 직원 규모는 어떻게 되던가요? 직원. 평가하시면서 규모 같은 것 평가 안 하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현재 8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회사 실적은 2020년 76억이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이 회사가 골프장 및 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5년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셨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셨는데 사업 협약은 언제 체결하실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원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한 달 이내에 하실 것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에 제안서하고 사업계약서가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안서 접수날짜, 사업계획서 접수날짜.
그렇게 오래 걸리시면 제가 뒤 질문을 못하는데. 국장님, 찾아보시고 조금 이따 알려주시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계획서 접수가요. 8월 18일날 했고,
○최홍림의원 예, 제안서 접수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8월 25일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12월 7일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통보했습니다.
○최홍림의원 평가위원회를 8월 25일날 개최하셨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선정위원은 누구누구였습니까? 평가하는데 선정하는데 평가한 위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10명으로 했습니다. 10명.
○최홍림의원 10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누구누구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은 개인정보라서요. 발표하기는 좀 그러네요.
○최홍림의원 저 개인정보 알고 싶지 않고요. 구성을 알고 싶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러니까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그룹. 예를 들어서 시의원 몇 명, 예를 들어서요. 시의원 몇 명, 교수 몇 명, 공무원 몇 명 이 구성을 알고 싶다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면 어떤 공무원, 어떤 교수, 어떤 전문가 이것만 알려주시면 되지. 제가 개인정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교수가 7명이고요.
○최홍림의원 교수 7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건축사가 1명, 회계사, 법무사가 2명입니다.
○최홍림의원 회계사 1명, 법무사 1명.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회계사하고 법무사하고 합쳐가지고 2명입니다. 2명씩.
○최홍림의원 어떤 교수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어떤 전문 교수시냐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쪽에 전문가입니다. 개발 분야하고 또 운영 분야하고,
○최홍림의원 개발, 운영 분야 전문가 교수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또 재무 쪽하고.
○최홍림의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재무.
○최홍림의원 재무. 재무도 중요하죠.
그러면 선정절차는 어떻게 됐던가요? 선정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절차. 이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또 하고요. 그리고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개발 분야하고 재무 분야하고 운영 분야에 대해서 점수로 그것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가 적정하다고 결정이 되면 끝입니까? 그렇게 돼서 끝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평가위로서는 그것은 끝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렇게 끝?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평가내용에 관해서 궁금한데요. 어떤 사항을 평가하셨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개발 분야하고 재무 분야하고 운영 관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개발, 재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운영.
○최홍림의원 운영. 그러면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을 크게 평가를 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개발 분야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운영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1,100점을 점수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개발 분야가 450점, 재무가 300, 운영계획에 대해서 250점 그리고 가점이 또 100점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가점 100점? 가점 100점은 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더 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주는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아, 가점 100점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알겠고요.
스카이원레져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스카이원레져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호텔을 20층으로 해가지고 260세대하고 또 컨벤션센터 3층으로 해가지고 800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컨벤션 800석?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컨벤션 800석, 호텔은 20층으로 260세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당초 제출된 계획서 대비 향후 수정된 계획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직 사업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공개는 안 되고 나중에 계약되면 그것을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수정의 내용이 있냐고요. 그때는 당연히 공개하시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있죠.
○최홍림의원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당초 제출된 계획서 대비 수정된 내용이 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많다? 적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조금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조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시 안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최홍림의원 사업자가요.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매입이 가능하지도 않은 국유지에다가 투명하지 못한 선정절차가 더해지니까 우리 시장님의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꼼꼼하게 여쭤본 것입니다.
국유지 매입절차를 보니까요. 업자에게, 이 개발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 국민에게, 이 사용용도가 폐지되면 전 국민에게 공개입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해가지고 하실랍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국유재산법하고 국토 계획법에 보면요. 매입 가능합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국토 계획법에 보면요. 시행령 40조에 보면 사업목적 외에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목포시는요. 제가 요 앞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삼학도 부지는요. 항만구역이에요. 항만부지여서 항만법에 적용을 받지 국토계획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목포시는 국토계획법을 주장하고 저는 그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이것 불가능하다.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선협상자 지정된 사업계획서에 보면 육상부지 50% 공공시설 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한다는데 가능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30%를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30%를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육상부지 50%.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공공시설 조성 후. 50%라면서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50%입니다.
○최홍림의원 30%라며? 50%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공공시설의 50%를 하고요.
○최홍림의원 기부채납 가능한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다음에 목포시는 국공유지가 98%인 삼학도에 호텔을 조성해요. 그러면서 50%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목포시민을 위해서 거기다가 어떤 놀이시설이랄지 또 유휴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이 데크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한다는 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이 목포환경에너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담합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선정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과거에 목포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공사 중 폭발사고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폭발사고를 낸 것은 아니고요. 동부건설은 입찰 참여를 한 것입니다. 입찰 참여사로 되었던 것이지. 그리고 입찰 담합이 되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던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담합 혐의로, 제가 폭발사고 나서 기술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처분을 받았어요. 목포시가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하라고 하니까 했겠죠, 목포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유가 뭐냐고요. 담합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 아닌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과거에 과징금 처우를 사유로 해서 컨소시엄의 참여 제한은 불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생각이시구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니요, 옛날에 과징금을 부과했더라도 나중에 또 대통령 사면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참여가 또 가능합니다.
○최홍림의원 그래요? 그러시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참여도 못한다는 것은 안 되죠.
○최홍림의원 그러시면, 일단 들었고요. 시정질문 끝나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슨 법 몇 조 몇 항인가 그것 좀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실 수 있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부분에 보면요. 이 유인물에 보면 해수청에 해운사가 신항 이전이 계획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에 있나요? 신항이, 또 있죠? 신항으로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신항으로 해운사가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신항으로,
○최홍림의원 신항으로 그 해운사가, 지금 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해운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 어디가 있잖아요. 삼학도로 신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 하나 넘겨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저기 있다. 이전할 예정이다. 이용 해운사. 4번 있죠? ‘현재 석탄부두 이용 해운사가 2030년까지 부두사용에 대해서 국가와 계약되어 있어 민간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밑에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요. 해운사하고 신항 이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계획 일 일정에 따라서 이전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계획이라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협의 중이라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란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식적인,
○최홍림의원 목포시는 저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요. 확인된 내용은 달라요. 끝까지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하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몇 번 가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시면 신항으로 이전할 해운사가 몇 개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케이나인하고 씨월드하고 2개입니다.
○최홍림의원 하역사는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하역사.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하역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홍림의원 선사가 두 곳이고 하역사는 여러 곳이죠.
그러면 하역사는 놔두고라도, 제쳐놓고라도 선사 두 곳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보상비 얼마 주라고 하던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보상비는 안 줍니다. 그것은 해양지방수산청하고 협의할 일이지 저희하고는 협의할 일은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보상비 없습니까? 줄 수 없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다.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닌데 줄 수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목포시의회에 사전 설명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의회에, 여기 있네. 사전 설명돼 있어요.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고 앞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민 설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또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시민 설득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 협약이 되면요. 시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에다가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설득이 되나요? 완벽하게 설득이 될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공청회도 하고 주민 수렴도 다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까지도 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되냐고요, 시민 설득이. 시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더 필요하면요. 저희들이 더 방법을 찾아볼게요.
○최홍림의원 조금 이따 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삼학도는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육상하고 해상 모두 항만부지예요. 그러면 항만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하고 국유재산법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럴 수 있으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하고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최홍림의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만이 부지를 살 수가 있거든요.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자로.
○최홍림의원 일단 알겠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리고 또 부두를 갖다가 기능을 폐쇄해가지고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캠코에다 넘겨가지고 그런 걸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캠코에서 전 국민 공개입찰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수의계약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래서 이제 그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목포시가 매입해야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아니, 사업 지정자로 지정이 되면요.
○최홍림의원 그래도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요. 국장님, 다시 알아보세요.
삼학도 개발이 약 1,400억원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얼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합쳐가지고 팔백….
○최홍림의원 보상비가 800억?
1,399억인가 그러잖아요. 총 지금 여태까지 투입된, 복원화 하겠다고, 삼학도 복원하겠다고 댄 비용이 약 1,400억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보상비가 얼마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그것이 토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합쳐진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얼마냐고요.
국장님, 석탄부두 일대가 지금, 석탄부두 일대를 조성을 하려면 40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저 400억은, 1,400억원은 어떻게 쓰고 또 40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가라고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가 미비해요. 그리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 이 1,400억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출된 1,400억원에 대해서 지출된 입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산해서 주실 수 있는가요?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예, 줄 수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비를 교부한 문체부의 확인서도 첨부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그 입출금 내역서에, 정산서에 이게 맞다고 문체부에 확인된 확인서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저희들이 정산서를 드리도록 할랍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시는데,
○도시발전사업단장 박금재 우리가 정산서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최홍림의원 주시는데 문체부에 이게 맞다고 확인서까지 첨부해 주시라고요. 아셨죠? 그다음에,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호텔을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들으셨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이것에 대해서, 이 호텔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계속 질문하고 답했잖아요. 들으셨죠?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시장 김종식 삼학도 호텔 컨벤션 건립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진행을 해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를 했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사업자하고 또 시민 의견들 여러 가지 주신 부분들 잘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개별업체들에 대해서, 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수상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오늘 처음 좀 들었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업자 선정을 할 때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잖아요.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이 업체는 개발 분야, 이 업체는 어떤, 운영 분야, 이런 업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재정 분야. 여러 가지 하여튼 어떤 우리가 제시하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개별업체들의 어떤 그런 약간 과거에 그런 내용들 아마 그런 것들이 컨소시엄 구성하는 법적인 하자 요건에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제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줬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은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이런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이어서, 신호등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의원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지금 PPT 화면 쭉 넘겨줘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까지 보신 PPT 자료화면은,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파악한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고요. 두 번째는 부착대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 부착대가 계약된 직생공장이 아닌 제3의 공장에서 제조한 부착대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 부착대가 등록된 규격품이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도 아닌 것에 대한 품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감독공무원이 설계서와 기술기준대로 감독해서 예산 쓰임의 적정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실공사를, 부실시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시급한 것은 특히 최근 시공된 노란 신호등을 중점적으로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 부실기초, 부실시공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시공된 신호등의 서류와 현장검측에 대해서 조속히 전수조사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쭉 보셨죠? 저 화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봤습니다.
○최홍림의원 정상적인 공사로 보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지금 육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최홍림의원 육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시공이라든지 아까 부착대 제3의 공장 또 규격이 조달청 등록이 아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부실공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국장님 판단, 제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저대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최홍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실랍니까?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시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제가 보고를 조금 받았는데 아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 공사를 하면서 밑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 기둥 밑에,
○최홍림의원 기초. 거푸집.
○시장 김종식 하반 부분이라 그러나요?
○최홍림의원 거푸집. 기초.
○시장 김종식 거기를 저 공사를 하면서 밑에를 파가지고 밑에 공사를 다 해서 한가운데에다가 저것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가운데다 설치를 못하고 약간 옆에다가 했다. 그래서 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다가 그러면 한가운데다가, 터파기 했으면 한가운데다 중심에다 해야지 한 가운데에 제대로 치우고 해야지 옆에다가 했냐 그러니까 그 옆에가 지장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전 이런 전선주 여러 가지 어떤 지하 매설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옆에다가 살짝 약간 옮겨서 했다.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어떤 지주를 세운다든지 뭘 해가지고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우리 의원님께서 저것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되면 정밀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게요. 안전검사를요. 저는 거기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홍림의원 전수조사 필요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는 인정하시죠? 해야 된다고 인정하시죠?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최근에 과거에 했던 것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골격공사 했다는 보장은 없고 원래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가운데다가 딱 기둥을 꽂아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최홍림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게 과거에도 그렇게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최홍림의원 최근에,
○시장 김종식 최근에 한 것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최홍림의원 최근에 설치한 노란 신호등을 중점적으로 보시자고. 파악을 하시자고.
시장님, 좀 이따 뵐게요. 죄송합니다. ○시장 김종식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전국체전이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8년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연 운영비가 한 5억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한 2억, 운영비, 유지보수비가 각각 1억 5,000씩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등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운동장 활용 후에 그런 공간들을 수익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종합경기장을 건축하겠다고 계획될 때부터 제가 필요하다면, 종합경기장이 필요하다면 신축부터 할 게 아니라 활용방안부터 모색을 해 주라라고, 그러면 활용방안 주라. 지금까지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보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원님,
○최홍림의원 그래서 국장님.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제가 걱정하는 건 조금 이따 시장님하고 말씀 다시 나눌게요.
공정표 띄워줘보세요. 공정표. 우리 만들어놓은 공정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종합경기장 공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초보다 365일이 늘어졌는데 당초에는 토목공사를 9개월로 예정을 하고 건축공사는 23개월 그래서 총 32개월의 건축기간을 봤는데 지금 2023년 7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공사가 아직도 안 끝나고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는 부분 시행 중인 상태죠. 그러면 본 위원이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종합경기장 공사 지연에 관한 문제 제기를 촉구했는데요. 아직도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아직도, 9개월로 예정되었던 토목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이유가 뭐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토석 반출 매입자가 반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입찰공고 띄워보세요. 입찰공고문.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입찰공고문 그것. 아니, 그거는 내용증명이고 입찰공고문. 예, 입찰공고. 오케이. 입찰공고문 보시게요.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자격증에 야적장 면적이 2만 5,000㎡ 이상 확보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저기에 보면,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야적장 면적이 2만 5,000㎡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입찰 참가자격이. 그런데 1차 입찰 받은 A사의 골재선별ㆍ파쇄 신고증에 의하면 야적장이 7,3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업체가 낙찰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원님께서 그 공고문을, 조건이 두어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조건만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야적부지가 2만 5,000㎡하고 또 개발행위 또는 점사용허가 부지 내에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야적장은 적지만 내부적으로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입찰자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내부적으로 100만 루베를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했네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고내용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임대면적과는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100만 루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해 줬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리고 또 그분이 거기에는 뭐 있지만 다른 임시부지로 5만 8,958㎡를 확보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7개 업체요. 7개 업체의 면적을 보태가지고 더해서 2만㎡를 채웠는데 그러면 이 7개 업체를 임대를 했어요. 7개 업체를 임대해서 야적장 면적을 채웠는데요. 이 7개 업체가 전부 골재선별 채취 허가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것은 저희들이 반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낙찰하는 천일산업에 대해서만 했지 거기 부분은 자격이,
○최홍림의원 모른다? 안 봤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허가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무조건 서류만 맞춰가지고 오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러니까 야적 자체는 가공을 하거나 판매했을 때에는, 영업을 위해서 쓸 때에는 그게 허가증이 필요하지만 야적하는 데에는 그런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골재선별 채취 허가가 필요 없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그래요. 그러면 입찰공고서에 현장설명일 날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입찰공고 현장설명일 날짜가, 공고서에 보면 현장설명일은 의무사항이죠?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럼 2020년 1월 22일 2시로 되어 있어요. 공고서에가 현장설명일을 2020년 1월 22일날 2시에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설명일은 언제 했는지 혹시 아신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홍림의원 2020년 1월 30일 4시에 했어요. 그러면 공고서에는 2020년 1월 22일 2시에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설명일이 실시된 날짜가 8일 지난 1월 30일이라고요. 이에 관해서 왜 이랬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경사항들을 아마 공시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최홍림의원 잉? 변경사항을 공시했다? 그러면 변경사항을 공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해당서류를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이해를 하고 이런 질문을 안 드릴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서류상으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계관과 검토중) 현장설명을 그 날짜에 했다고 그렇게 지금 실무자가 그러는데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뒤에 보시면 다 그게 전부 나와 있어요. 1월 30일에 시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세요. 뒤쪽에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어왔는데 현장시행일 설명일 보면,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고날짜에 안 했으면 공고사항을 변경을 했겠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변경을 했다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게 그렇게 돼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최홍림의원 변경을 했다라는 관에서,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런데 실무자는 공고를 직접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날짜에 현장설명을.
○최홍림의원 그 날짜에 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0년 1월 30일 12시에 했다 한 것으로 공고돼 있고 그날 했다고 합니다.
○최홍림의원 공고서에는 1월 22일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1월 22일날 2시에 한다고, 현장설명회를. 괄호 열고 의무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네. 1월 30일날 했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설명을 하시라고요. 설명 부탁할게요.
시간이 없으므로 이어가겠습니다. 입찰서 제출한 날짜도 달라요. 공고서에는요. 2020년 1월 30일로 이미 돼 있는데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관계는 우리 직원이 제출할 때 자료를 잘못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현장설명은 제대로 했답니다, 그 시간에.
○최홍림의원 1월 30일날 시행했다고 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시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1월 30일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봐봐. 그런데 공고서에가 보시다시피 1월 22일날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설명이 불가하죠?
그다음에 입찰서 제출날짜도 달라요. 공고일에는요. 2020년 1월 30일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서 제출일이 2월 4일로 돼 있어요.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이 안 되죠? 8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했어요. 그중 1개 업체는요. 자격조건이 안 돼서 탈락된 업체가 있어요. 혹시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아신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니, 그건 내용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홍림의원 제가 파악된 내용은요. 현재 남양과 2차로 매각 계약이 돼서 대양산단에 토석을 야적해서 언론에 지금 나오는 업체가 바로 그 업체입니다. 8개 업체 중에서 1차에 참가를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자격조건이 안 돼서 탈락된 업체가 지금 2차 업무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입찰참가업체가 다섯 군데인데 입찰금액을 제출한 업체는 몇 군데인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영암 소재인 A업체 한 곳이에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나머지 4개 업체는 입찰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만약에 국장님이 입찰자라면 입찰에 참가하러왔어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현장설명은 8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한 사람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것을 한 것은 내가 알 수가 없죠.
○최홍림의원 아니, 국장님이라면 입찰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설명회에 오셨어요. 현장설명회에 오셨는데 듣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시겠냐고 안 하시겠냐고. 내가 하려고 왔으니까 입찰보증금은 나중에 안 되면 찾아가는 돈이니까 일단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낙찰된 한 업체를 빼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납부를 안 했을까요, 국장님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그랬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제가 업자라 하면 현장설명을 들어보니 내 수익 타당성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혹시 담합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담합이란 것은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혹시.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담합을 했다면 처음에 A라는 회사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예전가격이 루베당 1,150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223원 높게 1,373원을 썼어요, 루베당. 그러면 담합했다고 하면 그렇게 쓰겠어요? 더 낮게 쓰든가 그 금액을 쓰든가 하지.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할게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담합해가지고 더 금액을 높게 쓴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의원 아, 그렇게 생각, 담합은 아니라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1차 매각업체인 A산업이 계약된 처음 매각완료일이 공사완료일이 언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당초에 7월 25일입니다.
○최홍림의원 9월 20일. 2020년 9월 20일.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9월 30일.
○최홍림의원 변경일은 언제입니까? 변경일. 변경해 준 날짜는 언제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변경은 4월 30일까지 7개월 연장했습니다.
○최홍림의원 7개월 연장해 줬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당초보다 7개월 연장됐어요. 연장사유가 뭐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토석 반출이 지연돼가지고 업자가 당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흙하고 풍화암이 30%고 연암이 70%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해 보니까 반대가 나와가지고 이 분이 흙을 반출할 대상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아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그러죠? 계약 해지사유 띄워줘 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계약 해지사유입니다. 계약 해지사유인데 연장을 해 주셨어요. 계약 해지사유. 그다음에, 계약 해지사유를 보시면 계약 해지 조건에 보면 매입자가 3일간 최소 반출수량 1일 5,000루베를 충족하지 못할 때 계약 해지해요. 계약 해지하고요. 또 매입자가 구매한 모암에 대해서 지정된 야적장 또는 매립장에 적치 전에 제3자에게 양여, 매각하는 경우래요. 정상적으로 반출이 안 돼서 계약 해지사유인데 왜 계속 진행한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간단하게 하십시다. 우리 5분밖에 안 남았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때 당시에는 이 분이, 업자가 반출할 대상지도 없었고. 공사현장이 있어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대회가 조금 연기도 되고 그래서 아마 실무진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걸 새로운 업자를 하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아마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국장님 지금 답변이…. 지금 바로 실어서 야적장으로 가야지 그 현장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 현장이 없어서 지연됐다? 이건 안 됩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자기가 원하는 토석이어야 되는데 그 토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토석입찰단가가 1,510원이에요. 루베당 1,510원. 입찰단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1,150원입니다.
○최홍림의원 1,510원. 처음에. 기다려보쇼.
처음에 입찰할 때는 1,510원에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남양건설에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단가 1,373원으로 단가를 인하시켜줍니다. 계약 해지사유 임대도 7개월 연장해 주고 세상에, 단가도요. 입찰을 1,510원에 하기로 했는데 남양에서 1,373원으로 인하시켜줘요. 이유가 뭐죠? 단가를 인하한 이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부과세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에 부과세를 환급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홍림의원 기술검토서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기술검토서. 검토서. 이것 검토서 있어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자료 주셔야죠. 이것에 대해서 자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것은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자료 주시고.
이 모든 문제가 지반 계약법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PPT 내용증명 4장 띄워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1번, 2번, 3번, 4번. 4번의, 남양건설이 목포시로 이런 내용증명을 4번이나 보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용증명을 4번이나 보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무슨 내용입니까?
○최홍림의원 내용증명을 남양건설에서 목포시로 4번이나 보낸다고요.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4번씩이나 보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토석을 조속히 반출해 주라는 요청, 공사 재개를 해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를 위해서 조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런 내용증명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중간에 머리 아프니까 동영상 한번 보고 가십시다.
맨 처음에 턴키발주를 왜 해야 된다는가 시장님하고 저하고 동영상 띄워놓은 것 있죠? 맨 처음에. (영상자료 시청) 턴키발주를 왜 해야 되는가. 맨 처음 것 없나요? 그냥 놔두시고. 목포시가요. 2차 토석매각업체를 선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2차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1차 매입업자가 기간 내 토석 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해지하고 2차 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7개월 후에 단가도 인하시켜준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2차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어디어디인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차 현장설명회요?
○최홍림의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2차 천일하고 동양하고,
○최홍림의원 두 군데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1차 모집에서 자격미달로 탈락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자로 결정됐어요.
이 한 업체는 1차에 자격이 안 돼서 탈락된 업체, 두 업체 중에서 또 한 업체는 어디냐? 1차 토석매각공사를 진행해서 계약 해지가 된 업체가 참가했어요. 1차에 이행을 못해서 계약 해지가 된 업체가 또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것은 어떤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한 업체만 입찰보증금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한 업체만, 그 낙찰된 한 업체만 입찰보증금을 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단독으로 입찰했어요. 한 업체만 보증금을 냈어요. 입찰. 단독입찰.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고 현장 가서 보고 뭐가 안 되면 업자가 자기가 이윤이 남거나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자격이 없는 업체도 또 하겠다고 하면 기회를 주는군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홍림의원 계약 해지됐으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야적부지라든가 그런 조건만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거기 2차에는 우리가 조건이 1만㎡ 야적부지를 확보하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이 두 업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공통점은 토석 매입해서 반출하고 그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다른 건 모르시고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저는 다른 것은, 회사 사정은 모르고요.
○의장 박창수 의원님, 지금,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좀 빨리 끝내주시고,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의원님께서 3분을 제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의원 5분만 더 주십시오. 금방 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지금 5분 주고 또 3분 줬잖아요.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2차 입찰공문에도 야적부지가 1만㎡ 이상이던데요. 해당면적이 충족되던가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해당되니까,
○최홍림의원 오케이.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대양산단 산업용지에 토석 임시 야적장 사용 가능합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질문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사전에―4개 부서가 됩니다―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에 대양산단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산업용지의 임시 야적장 허가는 득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건 허가낼 사항이 아닙니다.
○최홍림의원 허가사항 아닙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그건 개발행위가 아니고 그냥 야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계약은….
○최홍림의원 5월 30일이고 준공일은 9월 30일?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또 왜 남양에서 목포시에 이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어떤 내용증명입니까?
○최홍림의원 빨리 토석 빼주라고 보냈겠지. 내용증명 보낸 것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두 번째 업체한테 내용증명을 또 보냈어요.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남양에서 우리한테 보냈다 그 말입니까?
○최홍림의원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아마 그러면 남양에서 보냈다고 하면 공정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시가 토석을 반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반출해 주라고 아마 공문을 보냈겠죠.
○최홍림의원 오케이. 그러면 남양에서 입찰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포시가 계약업무인데 목포시가 해야 할 계약업무를 남양한테 대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행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그 사항을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담당 실무부서에서 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토석을 발파하고 반출하는데 상차까지 해 줍니다. 그런 현장 사정을 잘 알고 또 반출업자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유기적으로 잘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대행을 해 주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인상계약서 있죠? 1억 1,900. 없는가요? 그것. 오케이.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감리인상계약서가 감리를 1억 1,900만원 인상시켜주셨어요, 감리비를. 증액됐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리비가 1억 1,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장님 생각이요. ○시장 김종식 충분하게 합법적이고 근거가 있으면 인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양건설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증액을 15억 8,000만원 요구했더라고요.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15억 8,000만원이 아니고 3억 7,000만원이 적정하다라고 검토를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김종식 지금 이렇게 쭉 질문하셔서 대충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토석 반출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것 아닙니까, 지금. 연장된 것인데 저 부분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 건가. 이를테면 시행사하고 토석반출업체하고 시하고 3자 간에 어느 부분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고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할 것이냐. 어느 정도 책임소재를 밝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동영상. 마지막 동영상. 시장님 동영상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 시청) 그것 말고 있잖아요. 아니, 한 푼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턴키. (영상자료 시청) 들으셨죠? 시장님, 전국체전 언제인가요? ○시장 김종식 2023년 10월?
○최홍림의원 개최 가능합니까?
○시장 김종식 예, 가능할 것입니다.
○최홍림의원 개최 후에 종합경기장 활용방안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과거를 탓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전국체전 유치할 때 또 종합경기장 짓는다고 할 때 그럴 때 전부 다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는가. 그러면 저는 많은, 900억을 들여서 종합경기장을 지어서 사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한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옛날에 다 고민들을 다 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월드컵경기장 각 시ㆍ도에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사후활용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다 기본계획 세우고 타당성조사 다 했을 테니까 종합경기장 지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처음 할 때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전국체전 추진으로 돼 있고 경기장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저걸 마쳐서 사후 활용방안. 사후 활용방안이란 건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 종합경기장으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축구장하고 육상경기장 이런 한정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저런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사실 비용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회 유치를 한정된 범위에서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차분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보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시장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입장,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법인카드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 모든 중앙정부, 모든 법인, 모든, 전부 다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쓸 것이냐. 아마 그 부분에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각 부서에서 소액결제를 카드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 우리 공직자들을 잘 믿어주시고 잘 적절하게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믿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분리발주해야 할 공사도 무시하고 턴키방식으로 진행해서 365일의 공기연장, 이에 따른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턴키방식은 내년 5월이면 공사가 끝나야 하나 목포시가 민간인 남양건설에게 토석매각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계약업무를 대행시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됨에 따른 철저한 향후 원인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훌륭한 경기장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7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대한민국헌법 7조.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창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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