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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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조요한 의원 | 회의날짜 | 2015-12-16 | ||
| 회기 | 제323회 2차 정례회 제5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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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한 의원 - 반갑습니다. - 목포시민 여러분, 연말이 다가왔는데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연말이면 내년 한 해 살림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회기를 합니다. 보통 30일이 넘는, 한 달이 넘는 40일 가까운 회기를 하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 이하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 그리고 이 자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특히 오늘 방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CJ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오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면 저도 201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시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또 성찰하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러면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 앞서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갈등은 멀리하고 이해를 더 많이 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크고 작은 민원이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민원에 목포시가 대처하는 방법에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관광경제수산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조요한 의원 - 앞전 시정질문 과정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많이 격앙됐습니다만 좀 마음 좀 가라앉히셨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괜찮습니다. ◇조요한 의원 -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얘기를 서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같이 노력하시죠. - 행정구역상 삼향동에 위치한 대박산마을, 월산마을 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곳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월산마을이 103세대 해서 223명 그리고 대박산마을이 218세대 해서 437명, 그래서 총 321세대에 660명의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지금 현재 25만 목포시민의 인구를 추정했을 때 그쪽은 진짜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선을 맞아 선거의 시대이자 민원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처럼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동네는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정서비스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전혀 관계없이 항상 주민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위생매립장 주민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요.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주민 기피시설들이 집적화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하여튼간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생각하지는 않으시겠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전혀, ◇조요한 의원 - 않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소외 폐촉법이라고 그러죠.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소위 폐촉법에 따르면 쓰레기매립장의 환경상 영향지역을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마을이 바로 대박산마을, 월산마을인데 그 이상을 넘어서 악취라든지 분진이 날리는 지역을 보면 검문소 인근에 있는 그쪽 마을까지도 다 대상지역에 솔직히 얘기하면 포함됩니다. -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법으로 인해서 대박산마을과 월산마을은 정말 억울한 동네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마을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 말고도 다수의 목포시민들로부터 커다란 오해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 소위 때만 되면 데모를 하고 그 집단운동을 통해서 목포시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챙긴다는 오해입니다. 정말 그 동네 대표로서 억울한 일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에 목포시에서 혐오시설을 하나둘씩 들여오지만 않았다면 받을 필요가 없는 오해입니다. - 그쪽에 혐오시설이 대략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 국장님, 자기 집 앞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물론 없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렇죠, 말이 나온 김에 그곳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도 많으니까 입구에서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게 항공사진입니다. 일단은 위치를 대략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넓게 잡은 건데요. 삼향동 중에서도 지금 중심부 약간 밝은색으로 보이는 데가 바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하얀 점선이, 잘 안 보이는데 대양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 이쪽 쓰레기매립장만 해서 면적이 무려 18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조금 조성하고 있는 대양산업단지의 절반 규모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 그리고 이미 8단계 매립까지 거의 이루어졌는데요. 9단계가 마지막입니다. 매립용량이 그만큼 벌써 많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물로 비교하자면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8층짜리 건물, 9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 8층까지 쓰레기가 다 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 그것을 껴안고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삼향동이고 삼향동 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대박산, 월산마을입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 - 그러니까 여기가 매립장이고요. 이 매립장 바로 너머가 대박산마을, 월산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대양산업단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내체육관 가다 보면, 그러니까 국제축구센터가 이쪽인데요. 시청에서 쭉 와서 국제축구센터 들어가기 전에 실내체육관으로 넘어가는 길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목포시민들 거의 90% 이상이 안 가보셨을 거예요. 이쪽으로 진입하면 이게 나옵니다. - 그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조금 더 확대한 것입니다, 항공사진을. -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길로 진입했을 때 있는 시설들을 제가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 제일 먼저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에너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환경, (주)오성식품, 목포추모공원. 거기에 간판이 직접 써 있는 명칭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명칭만 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설들이 무엇을 하는지 기능에 따라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선별장은 재활용 쓰레기, 우리가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는 장소입니다. - 위생매립장이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이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입니다. - 환경에너지센터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들어가 있고 소위 전처리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처리시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선별장입니다. - 중앙환경이요, 중간처리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업장폐기물 거기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 (주)오성식품, 잘 아시다시피 도축장입니다. 목포 인근지역까지 신안, 무안까지도 해서 도축업이 다 저기서 이루어집니다. - 목포추모공원이요, 화장장이고 납골당입니다. - 봐보세요. 재활용쓰레기, 쓰레기매립,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생활쓰레기, 사업장쓰레기, 도축장.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처리하는 화장장. - 이런 시설들이 이 동네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것을 목포시민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특히나 올해에만, 환경에너지센터까지는 그 전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올해에만 지금 중앙환경, (주)오성식품, 목포추모공원 들어와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쓰레기매립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혐오시설이 집적화돼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벅찹니다. -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이러니 주민들이 데모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이걸 90% 넘는 시민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데모한다고 얘기하는데 때만 되면 데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때마다 못살겠다고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입장 바꿔서 이런 동네에서 사실 수 있겠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죄송합니다.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월산마을, 특히 대박산마을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 정도면 알겠고요. - 그러면 올해 들어서 세워졌던 중간처리업, 도축장, 화장장이 언제 가동을 시작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화장장은 금년 12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중간처리, 중앙환경은 금년 5월 18일부터 시작했고 도축장은 금년 8월 1일부터 가동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실질적으로 8월 1일부터 가동했다고 그러는데 7월부터 가동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가서 확인했으니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어쨌든간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바로 올해만도 그 전의 시설들도 모자라서 저런 시설까지 들어오니까 지난해부터 동네분들이 시청 앞에서도 데모하고요. 그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사현장 앞에 가서도 데모한 사실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때문에 시장님과 주민대표들이 면담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언제 했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11월 11일…. ◇조요한 의원 - 지난해 11월 25일.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 의원 - 1년 전에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목포시가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위생매립장 감시원을 증원하고 급여를 현실화 시켜주라는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시설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추모공원 운영업체와 협의시 시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화장장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박산 경로당 건립 및 신축지원을,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 여섯 번째는 재활용선별장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대양산단 조성 후에 고철이라든가 고물에 대한 처리권을 좀 달라 이런 것이 있고, 마지막에 대박산마을 주변도로 조기완공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아주 많은 일들이네요. 이게 하여튼간 주민분들이 요구하셨던 사항들이라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지 시점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한 4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해결방안을 모색했었습니다. - 감시원 증원하고 급여 현실화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1일 우리 목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량이 약 160톤 정도 됩니다. 160톤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폐촉법에 따라서 감시원을 2명만 둘 수 있는데 현재 4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협약 당시에 5명까지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이 완공되는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1명을 더 채용해서 요구사항대로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고 임금 현실화 문제, 요금 현실화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2014년까지 작년도까지 해서 가군으로 분류해서 1일 4만 5,000원씩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5년도부터 나군으로 분류해서 2014년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1일 5만 1,300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 두 번째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지원금을 제외한, 거기가 지금 어떠냐면 10세대가 넘어가면, 10세대가 안 되면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목포시에서는 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주민부담금은 여기서 바로 주민지역 등에 대한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개정했습니다. ◇조요한 의원 - 기금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 의원 - 잘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그건 다시 얘기하고요. - 국장님,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감시원 증원, 감시원 급여 현실화, 관련업체 진입시 협상자리 마련, 도시가스 협의과정에서 목포시의 적극적인 협조, 재활용선별장, 대양산단 조성 후 고물처리권 도로개설, 그중에서 현재 시점에 된 게, 지금 눈에 드러난 게 어떤 게 있냐고요? -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지금 2가지만, ◇조요한 의원 - 아니, 노력 많이 하신지 알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요, 전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예를 들면 전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이면 바로 감시원 채용이 되고요. 그 급여도 현실화가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현실화된 상황이고요. ◇조요한 의원 - 그러면 제가 감시원만 해서 말씀드릴게요. 협약서에 감시원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그리 표현하셨는데 그건 잘못 표현하신 거예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요, 법률상. ◇조요한 의원 - 법률상?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 의원 -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 그러면 협약서를 왜 그렇게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거짓말로 약속하신 거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러나, ◇조요한 의원 - 법을 제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폐촉법에, ◇조요한 의원 - 더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률상 못 한다 치더라도 그것은 이 쓰레기위생매립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감시원 왜 못 둡니까? 목포시에서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기 때문에 당초 협약에 5명을 채용을 해 주라. ◇조요한 의원 - 어쨌든간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제가 나열한 이것들 중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드러난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내년이면 전부 해결됩니다. ◇조요한 의원 - 내년이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 의원 - 그 약속을 믿고 제가 여기서 또 기다려볼까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단 2개는 저희들이, ◇조요한 의원 - 감시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 거의 합의점에 왔습니다. 합의점에 왔고요. - 단 2가지, 저희들이 도저히,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줘야 될 사항이 화장장 추모공원 운영권입니다. 운영권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탁운영을 조건으로 해서 장사시설 설치 희망자를 공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장사시설을 한 이 부분이 이 업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요한 의원 - 국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안이죠, 분명히 짚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 의원 - 주민들의 요구안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당한 억울함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피해에 대해서도 너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목포시가 어떠한 주민들과 노력을 했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이면 목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요. -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간담회 4차례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건 간담회일 뿐이지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소한 못해 주더라도 주민들 무서워하지 말고 동네 찾아가서 설명이라도 한번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이 하나도 없었고 올해 들어서 아까 설명하신 5월에 중간처리업, 7월에 도축장, 11월에 성대하게 사람들 다 초청해서 다 하셨죠? 저 열받아서 그 자리 안 갔습니다. - 그런데 대서특필까지 해서 보도자료 내가면서 목포시에서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저, 화장장 이전을 위해서 10년 동안 시의원 시작하자마자 줄기차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 ◇조요한 의원 -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번도 안 했는데!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조요한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민들 항상 대변하시면서 주민들 편에 목포시에 수차례 촉구를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저와 같이 제 방에서 언성까지 높이면서 빨리 처리하라고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 그리고 주민들이 부당하게 요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요한 의원 - 이 자리에서 조금 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그 얘기를 믿고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시설들 때문에 각종 방송 및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된 것도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 의원 - 뿐만 아니라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각종 마찰과 내홍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 동네분들처럼 저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동료의원을 헐뜯고 동네 분란을 만들고 주민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못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항간에는 주민들을 선동해서 협상금액을 그거 모자라니까 더 인상시켜라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아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요. 목포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 제가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파렴치한으로 매도가 돼야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건, ◇조요한 의원 - 아니,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억울해서 여쭙는 거예요. 목포시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면 그리고 똑바로 일처리를 했다면 받지 않아도 될 오해였습니다. - 실은 방송이나 신문자료까지도 준비할까 했습니다만 오늘 하지 않았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활용하는 신문고입니다, 현대판 신문고죠. 동네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 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300명이 넘는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위해서요. 자문변호사로부터 청구요구서 잘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 하지만 주민들 설득해서 제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국민감사청구서 모음집을 들어보이며) - 그게 바로 이 국민감사청구서입니다. 여기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거 우편봉투에 담아서 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 주민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도 몇 개월 동안 그 서류를 만지작거렸던 저와 주민들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제가 잘못이 없는 것을 괜히 들추고 다니고 주민들 선동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마침 어제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던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최홍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에서 목포시는 아주 안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최고등급인 2등급에 비교하면 참부끄러운 결과입니다. - 그런데 저와 주민들이 몇 개월간 노력을 해서 이 감사청구서를 딱 보낼 수만 있게 만들어놓고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큰 고민이 감사원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자체가 목포시와 목포시민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많은 시설들을 껴안고 살면서도 평생 동안 이 시설들을 껴안고 살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대다수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이 감사청구서를 묻어놓은 것입니다. - 솔직히 얘기하면,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답변을 얻어낼 자신이 있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런 양반 같은 정말 이해심 높은 우리 대박산, 월산마을 주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 폐촉법에 따라, 즉 조례가 아닌 법입니다. 법에 따라 매립장 인근 주변마을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 지원기금 조성하는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저기에 다 들어오니까요. 사업장, 음식물,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해서 이런 것의 10%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 2015년에 기금으로 조성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조요한 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3억 1,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 쓰레기는 갈수록 점증하고 있으니까 이 수입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늘어나고 반입쓰레기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서 2015년도에는 10% 하니까 3억 1,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기금으로 얼마 편성하셨는지 아세요? 마침 이번 회기 때 저희들이 예산 세웠으니까요. - 2014년도에 3억 1,200만원, 2015년도에 3억 1,300만원, 2016년에 2억 남짓입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요? -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법적으로 조성해야 할 기금마저 깎으시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박산마을 주민들하고 월산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요한 의원 - 그 말씀 믿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기금은 절대 깎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것과 아울러 조금만 기다리시면 목포시의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요구안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믿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저는 목포시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 혐오시설들이 어쨌거나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오픈해 버렸으니까 다 끝났다고 목포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평생 이 혐오시설을 껴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대박산, 월산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조금 전에 주민들 요구사항 먼저 그것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가스시설비 지원문제는 저희들이 조례까지 개정됐으니까 그 기금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 다음 두 번째 추모공원 운영업체 협의,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저희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거기는 주민대표협의체가 구성되면 즉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화장장 운영권은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그리고 대박산마을 경로당 건립 신축지원, 이 관계는 주민들께서 신축부지만 선정해 주시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도저히 다시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신축부지만 해서 목포시에 기부채납을 해 주시면 바로 그것은 건립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운영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에 바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별장을 위탁을 주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지원하는 다른 방안이 있겠는가 검토를 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대불산단 조성 이 2가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조요한 의원 - 대불 아니고 대양산단.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대양산단 조성 후 고물ㆍ고철운영권 이것과 화장장 운영권 이게 처리권인데 이게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게 대앙산단에서 나온 고철과 고물 이것은 바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민간업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서, ◇조요한 의원 - 아니,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성이 되고 나면, 위치에서도 보시다시피 대양산단도 바로 마주하고 있어요. 거기도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충분히 공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산단이 조성된 후에 업체들이 입주하고 나서 거기서 배출하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조요한 의원 - 고물ㆍ고철도 쓰레기 중에 하나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런데 그 업체들이 고철이나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고물이? 그러면 그것을 갖다 옮겨서 목포시에서 민간업체한테, ◇조요한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체한테 맡기지도 않았는데 산단이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 민간업체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 우리 주민들한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장님 답변을 들었으니까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구성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공모에 신청하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하여튼간.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리고 대박산마을 주변도로 조기완공 이 문제는 이 도로 길이가 250m에 폭이 약 20m로 사업비만 약 1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요한 의원 - 이번에 국비 5억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국비보상금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7억 8,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확보돼 있다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보상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을 추가로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섯 번째 대박산마을, 월산마을에서 이렇게 되면 2가지만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철 문제 그것은 다시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협의제안을 해 오면 그것은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제가 이쪽 주민들이 큰 오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만 이쪽 주민분들이 그렇게 무서운 분들 아닙니다. 과감하게 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하면 가서 좀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설득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조요한 의원 - 알겠습니다. -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민들과 국장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대화의 테이블을 가지도록 하고요. - 어쨌거나 이게 감사원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부처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목포시의 체면이 떨어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고통 받는 주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실 저희들이 몇 번이고 사죄를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저기가 표로 보시다시피 완전 주민기피시설들이 집적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 받는 그 고통을 십분 이해하고 정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든가 시위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정말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는 조요한 의원님이 계셔서 그 주민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또 목포시와 조율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 주민들이 사실 대박산마을과 월산마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 이런 시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쓰레기를 줄여주십시오 하는 사항이라든가 쓰레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항들을 하는. 그것을 교훈삼아서 시민들한테 많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에는 월산ㆍ대박산마을 주민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과, 목포시 25만 시민을 대신해서 대신 희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저희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감사합니다. ◇조요한 의원 - 다음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조요한 의원 - 이런 시설들, 특히 도축장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었지만 국장님 방에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드렸었던 적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네, 그렇습니다. ◇조요한 의원 - 그런데 국장님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저한테 유선상으로 하신 답변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전체적인 현재 시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요한 의원 - 도축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도축장 부분? ◇조요한 의원 -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요한 의원 - 제가 한 20장이 넘는 분량의 자료까지도 제가 드리면서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국장님,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화장장 도시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조요한 의원 - 아니요, 도축장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 도축장? 도시시설 관련해서? ◇조요한 의원 - 예. -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도축장 관련해서요. 하여튼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조요한 의원 -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의회에 가서 설명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회에서 설명드리고 또, ◇조요한 의원 -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따져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 나눌 거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제가 드린 자료 봐보십시오. -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들춰볼까요? 그 자료를 아직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26쪽짜리인가 제가 자료 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시 한번 봐보세요. 거기 도시계획시설만 나온 게 아닙니다. -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11월 18일, 지난달이요. 전라남도로부터 건축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결과라는 공문이 건축행정과로 도착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 의원 - 보고받으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제가 봤는데, ◇조요한 의원 - 그 공문에는 도축장와 관련하여 징계조치한 내용이 담겨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설계자에 대한, 감리자가 되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영업정지 3개월. - 그러면 국장님 당시 답변과 비교해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황과 뭔가 맞지 않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고요. 그 자료를 주신 시기하고는 처벌을 하는 시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가 알기에는 이게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났고요, 7월 중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외의 건축허가로 저희가, ◇조요한 의원 - 자꾸 그 말씀 하시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2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조요한 의원 - 위에 큰 건물이 아니라 아래 작은 문제가 문제라 그러는데 큰 문제가 됐건 작은 문제가 됐건 어쨌든간 전라남도로부터 이 도축장과 관련하여 징계조치가 담겨있는 공문이 도착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게, ◇조요한 의원 - 큰 문제가 됐든 작은 문제가 됐든간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9월에 설계변경이 접수되면서 저희 직원이 인지를 하고 10월에 처분요구를 해서 도에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 의원 -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목포시 담당 부서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서 도에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러지는 않고요. ◇조요한 의원 - 그런데 결과 왜 이렇게 나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제가 설명드린 대로 9월에 당초에 지하 1층,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축허가를 얻어서, ◇조요한 의원 - 지금 자세한 내용을 따지지 마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2층 부분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9월에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공사 이루어져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인지하고. ◇조요한 의원 - 그러니까 자세한, - 국장님, 자세한 내용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해와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요한 의원 - 아니 잠깐만요. 큰 문제가 있건 작은 문제가 있건 징계조치가 왜 이루어집니까? 이거 도축장 관련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시가 방치한 것은 아니고 인지를 해서 처벌 요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요한 의원 - (질의서 들어보이며) - 진짜 에휴. 저요, 공개를 안 했지만 국토교통부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게 질의서입니다. 답변 받았어요. - 답변에도 목포시 건축조례 제2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에 따르면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리의 도축장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포함됩니다.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릴까요? ◇조요한 의원 -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나온 게 아니라 올 연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 이해를 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따지고 싶으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 일단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게 조그마한 문제일지는 몰라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게 도시계획에 2가지 허가가 났습니다. - 도시계획 시설로 난 부분이 있고요. ◇조요한 의원 - 너무 깊은 얘기나 전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건축허가가 난 두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것입니다. - 또 공중파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조요한 의원 - 도시계획시설은 소위 도축장은 같은 사업주 아니고 그 아래 일반건축물은 똑같은 사장님 아니에요. 도축장에서 매장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이 정도 짧게 정리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 부분을, ◇조요한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그만 들어가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 의원 - 저는 오늘 따뜻한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언성을 높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 어쨌든간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목포시에서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또 갈등요소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누구를 탓하고 어느 한 개인을 헐뜯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목포시의회에서 최소한 시민의 대변자들이 모여 있는 이 목포시의회에서만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어쨌든간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장님 자리에 앉아서, 내용 다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 6기 목포시는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 (고개 끄덕임) ◇조요한 의원 - 시장님 믿겠습니다. - 이제 보름 남짓 잠은 2015년입니다. 많은 아쉬움들이 있으시겠지만 시민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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