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 목포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현주 의원 회의날짜 2022-12-16
회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 출신 최현주 시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해 환경문제와 목포시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영환 환경수도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환경수도단장 노영환입니다.
최현주의원   산정농공단지는 199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삽진산단이 그 옆에 준공을 했습니다.
  조선소를 비롯해서 선박정비수리, 기계조립금속업 등의 조선 관련 사업이 현재 들어서 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런데 삽진산단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은.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작년에 삽진산단 내에서 9개소 조선소가 입주해 있는데 5개소가 지금 야외도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야외도장 관련해서 페인트, 분진 관련해서 지금 광산어촌계하고 인근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 민원 2건이 들어왔고 올해 상반기에 4건, 하반기에는 현재 피해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지금 FRP정비수리업이나 선박 정비하는 과정에서 쇳가루, 분진, 페인트, 소음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단장님께서 올해 하반기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제가 현장에서 알아본 결과는 목포시에서 특별하게 조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점은 참고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해 6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와 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실태조사 주요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보도되었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단장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내용 보시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피해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일단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실은 그쪽에 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산단 안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 지금 자료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80% 정도의 시민들이 국가나 목포시에서 환경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 이후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작년 12월에 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대기질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단장님께서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환경수치와 배출허용수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배출허용수치는 굴뚝에서 재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기를 포집한 것입니다. 삽진산단 특정 공장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고요. 산정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특정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공기를 포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심각하게 나왔다. 이 정도면 지금 목포시가 전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늘 수치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겨울에 25일간 양쪽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혹시 보셨나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봤습니다.
최현주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민원의 주요내용은 분진, 페인트였죠? 그런데 그것 자체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에.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관련 6개 항목에 대해서 포함,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6개 항목만 그 이동차량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만 측정이 됐고요.
  그러면 일단 자료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측정망 자료’ 해서 산정농공단지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거는 크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미세먼지 PM-10, PM-2.5 여기는 거의 대불산단하고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진산단도 마찬가지로 전남 평균보다는 어디나 높습니다. 그런데 대불산단 쪽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삽진산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통이다라고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자료에서 봤을 때는 삽진산단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당시에 또 원당중공업이 가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훨씬 더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시간대별 측정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추가로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년 여름에도 한번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놨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한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단장님, 그 문제는 이미 측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 그래서 이보다 더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다시 검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시간대별 농도변화입니다.
  9시부터 해서 쭉 보시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농도가 올라갔고요.
  삽진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10시 해서 19시. 7시 이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수치가.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보통 겨울철에 조사를 하면 상당히 ppm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황사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황사 같은 경우도 안에 중금속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실 것 같고.
  작업시간대예요. 그러면 이게 외부영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외부 황사 영향이 아니고 내부에서 작업할 때 수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업시간대와 관계가 있고요. 산단과 관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동의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러면 대기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목포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어차피 실태조사하고 나서 민원이 있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셨죠? 그래서,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의뢰한 결과를 목포 환경연구원에 또 보내고 주민들한테는 현재는 설명 안 했지만 추후에 주민들을 만나서 간담회나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대기질 실태조사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은,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나온 것은 실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민원인들에게 결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 분진 이런 것을 다 마시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안심을 시키는 것이 목포시의 역할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공청회나 간담회 이런 게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됐다는 이야기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대기오염 측정은 중금속이 빠져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중금속은 납, 카드뮴 이런 종류인데 거기에서 실제 배 작업을 하다보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도장,
최현주의원   도장작업 하다보니까 납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마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 측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중금속 측정망은 국가사업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국가산단에 있는 지역만 현재 여수, 광양, 영암, 인근에 순천까지 해서 7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5년간의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중금속 측정망 관련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럼 2025년까지 설치계획이 이미 나와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 보시면 이미 광양, 순천, 여수가 됐고 2024년 여수를 2개,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2개소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최현주의원   예,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화학단지가 많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화학단지가 많아서요.
최현주의원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대불도 마찬가지로 국가산단이어서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금속 측정망 설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는 국가에서는 ’25년까지 이미 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현재는 환경부 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최현주의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25년이 지나면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중금속 측정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지금 2022년인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25년 이후 이제,
최현주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의 핵심이,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현재까지는 설치계획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안 되고 이후로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최현주의원   이 중금속 측정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단장님? 4,000만원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4,000만원이요.
최현주의원   그러면 목포시 예산으로 충분히 그것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환경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현주의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야만이 저희가, 이게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 저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한 달 간의 수치가 계속 나와서 이게 1년 간 축적이 되면 이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검토를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실태조사에서 나왔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는 목포시가 가능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산단 주변 환경보건평가’ 이걸 하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지금 전국에 5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아마 조사대상하고 지역 그리고 이걸 선정하는 방법, 평가방법 이런 것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 삽진산단이나―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산정농공단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리고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필수사항이고요. 기초지자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내년에 여수 묘도 여기도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작년에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곳 등 포함해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것도 전라남도에 요청하셔가지고 “이러한 지역에 민원이 있으니 함께 해결을 해서 해 주라.”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현주의원   “계획을 포함을 시켜주라.”라고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알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최현주의원   이건 이전에 나왔던 언론보도고요.
  저희가 산단 두 곳 20년 동안 환경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삽진산단 쪽은 노동자, 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홍률 시장님께서 삽진항을 국가항으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인프라 구축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런 지역이라면 저는 이런 페인트, 분진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현주의원   그런데 특징이 있죠? 환경 관련된 문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주민들은 대단히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걸 바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도로 필요하면 도로 놔주고 신호등 이런 문제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목포시에서 이 환경개선과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 그다음에 단기적인 대책 이걸 좀 세워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아, 무언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2023년도는 비산먼지 관련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이 쭉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리고 지금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특히나 그쪽에 자동차 공업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외제차가 굉장히 많고 또 고급차가 많아서 그분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방진망 설치 이것에 대한 요구가 되게 강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저희가 업체에 가서 또 설치하도록 하고 지도점검도 수시로 해서 피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간담회 통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최현주의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실효성 문제는 또 시에서 저는 고민한 부분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방진망이.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사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함께 결정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노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목포시내버스의 현황과 이후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입니다.
최현주의원   지난 10월 버스 파업으로 29일 간 운행이 중단됐던 시내버스가 제기된 지 26일 만에 또 다시 가스비 체납이라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지금 기존 운행체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요. 태원, 유진의 이한철 대표에 대한 분노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목포시의 책임 또한 저는 대단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답을 내올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공감합니다.
최현주의원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목포시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인구 변동이라든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객관적인 교통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이전에, 지금 57년 정도 됐나요, 버스 운행한 지? 노선 개편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저는 이후에 버스 운영체계가 공영제로 가든 준공영제로 가든 어떤 목포시만이 갖고 있는 교통체계로 가든 간에 현재 핵심적인 문제는 이 노선 개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 개편의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었을 때 운영체계를 거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하지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노선체계 개편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노선 개편에 따른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재정지원 민영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또 일각에서는 제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또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다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맞습니다. 노선체계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실은 이걸 한 번도 기획하거나 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어떤 저항이나 반발 이런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요. 다른 데도 아마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노선 개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용역 중간보고에서 나온 노선 개편사항인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에 우리시에 준공영제를 제안을 해서 권고를 해서 우리시가 받아서 용역 3월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용역사에서,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현주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노선체계를 짠 게 어떤 근거로 했냐는 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노선 전면개편하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해라라고 합의돼서 한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신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노선체계 개편은,
최현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사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특정 한 분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건 아니고요. 특정 한 분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최현주의원   그건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우리시도 의견을,
최현주의원   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제시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체계를 만들어가기 이전에 실은 노선을 제대로,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전면’이라는 이야기를 걸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월까지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연장을 시킨 상황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아직 연장된 건 아니고요.
최현주의원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앞전 10월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회하고요. 우리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 형식으로 용역 중간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지원 심의위원들하고 의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최현주의원   문제 제기를 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의견을 또 제시를 해 주셨고 또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 공청회하고 토론회 부분도 또 남아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표현의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 제기가 저는 많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목포시는 노선을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바꿀 거냐, 개편할 거냐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23개 노선인데 적자노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줄여야 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 불편도 너무 과중하게 또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들은 시의회나 시민들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노선은 저는 두 단계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이거는 체계를 떠나서요. 우리가 노선을 짤 때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는 수익노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필요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어디에도 필요 없다는 폐지해야 될 노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노선이 개편이 돼야 이것이 이후 운영체계하고 맞아진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 개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렇다면 2단계, 목포시에서 노선조정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 관련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이러한 전문과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전문가라고 하면 국장님, 어떤 분들을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전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시는 전문가도 있겠지만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알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기사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버스 관련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신호체계라든가 정류장 문제가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정류장에서 50m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늘 사고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류장 거리도 전국적으로 600m 평균이다라고 하면 목포는 160m 정도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현장 전문가는 저는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가장 정확하게 버스의 문제점이나 요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공영제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공영제 용역도 하실 계획이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저희가 내년 1월에 발주를 해서 6개월 정도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내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전에 목포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그럼 이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지금 계획은?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공영제 용역을 진행도 해 보고, 물론 시민단체 의견도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만,
최현주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이미 이 준공영제, 완전공영제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 주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버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부터 해서 다시 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하자.” 이렇게 갔으면, 물론 공론화에서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목포시의 사정은 알겠으나 이미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이면 충분히 이거는 고려할 수 있고요.
  또한, 시장님이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냥 와가지고 생떼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1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현주의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러면 1월에 하면 7월경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러면 지금 노선 개편하고 준공영제하고 끝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한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 용역 같은 경우는 원래 1월 21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 재정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재설정해서 보완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월 21일까지 마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일정기간 연기를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공영제 같은 경우는 내년 7월경에 아마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얼추 비슷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는 노선체계를 개편을 해야지만,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어떤 체계를 도입을 할 거냐의 문제는 핵심은 예산이잖아요. 1차적으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다른 문제는 차치해 두고요. 그러면 이 노선 개편이 전면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용역이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들어가야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그 용역 시점과 관련해서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다음은, 당면한 문제죠. 도시가스 미납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태원, 유진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인 그린씨엔지로, 대표이사의 부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더군다나 그린씨엔지는 이걸 도매가격으로 받아서 또 소매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볼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적자고 완전자본잠식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그렇다면 통상 법인을 통합해서 운영비용을 줄이고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까지, 제가 이유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회사 경영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지적을 했고 요구를 했고 사항인데 회사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현주의원   목포시에서 저는 재정지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법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문제 관련해서는 이미 파업 당시에 인지를 하고 계셨죠? 목포시에서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도시가스 문제는 그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항이지만, 저희가 도시가스에서 태원, 유진 쪽에 담보설정을 요구했던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3억원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담보설정이 아니면 전액 상환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회사 측에 했었고 회사 쪽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오늘 현재 비상 수송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시에서는 가스 공급 이전에 도시가스에 수차례 방문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가스 공급을 요청을 계속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는 저희가 공문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상환이라든가 담보 제공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현주의원   안 했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현재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9일 정말 운행이 중단됐어요. 저는 이걸 버텨준 시민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 운행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6일 또 지나니까 다시 운행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협의를 해서 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목포시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 문제를 풀면서 협의가 됐어야지 풀지 않고 협의를 한 것은 정말 바로 눈앞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당시에 저희가 11월 15일날 5자 대표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중재를 섰던 부분인데 그때 노조에서도 50% 양보안에 합의를 했었고요. 회사도 특단의 경영개선 대책을 올 연말까지 제시해서 우리시하고 협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했던 사항인데 그때 분명히 회사 측에서는 연료비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던 겁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요? 그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저는 이게 당연히 태원, 유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주 기초적인 유류비까지 못 낼 정도의 경영상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이것의 핵심은 목포시의 책임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목포시는 그것도 정확하게 해결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또 다시 버스가 멈추게 하지?”
  그리고 파업 푸는 과정에서 운행을 다시 개시했을 때, 물론 수능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야? 우리 의견 듣지도 않고. 불편한 사람은 우리들인데.” 이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욱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이 불만이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버스 파업 하시면서 관광차 대여하고 1,000원 버스 하면서 한 4억 5,000 예산 시비가 들어갔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리고 지금 관광차 대차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4,500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최현주의원   예, 대당이요. 그러면 한 달이면 12억 정도 추산,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10억 정도,
최현주의원   10억 정도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하지만 지금 버스가 중단되면서 저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또 상인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단순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행정을 바라고요.
  12월 23일 특단의 대책을 내오겠다, 경영대책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12월 말까지.
최현주의원   12월 31일.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목포시가 공문을 14일날 엊그제 보내셨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12월 31일까지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내라. 이것을 엄수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태원, 유진에서 개선안다운 개선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전에도 아마 자구책을 제시를 하라고 여러 차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회사 측에서는 우리시가 받아들일 만한 자구안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러면 12월 31일날 저는 어떠한 특단의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12월 31일 이 안의 유효성. 과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효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을 개시하기 때문에 12월 31일날 그 조건이 달아진 거죠. 그러면 이미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경영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일단 이거는 가스비 미납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합의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현주의원   합의를 지키지도 않잖아요. 가스비 내지도 않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 부분에 합의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현주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은 태원, 유진한테 “운행을 개시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목포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경영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연료비 미납으로 인해서 운행중단이 됐기 때문에 목포시는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행 개시해라.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운행 개시하라고 하고 있고요.
최현주의원   공문으로 발송을 하셔야죠. 저걸 보낼 게 아니고 운행 개시를 하라라는 공문을 보내야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목포시가 그동안에 경영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권고안이 계속 나옵니다.
  대표이사 급여 그런다고 해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목포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명령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태원, 유진이 목포시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일단 12월 말까지 경영개선안을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영개선안을 보고요.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계획으로 말씀드리고요.
최현주의원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행정명령하고 권고는 다르잖아요. 행정명령은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처분을 하겠다는 거고 강제성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권고는 그냥 권고. 안 해도 크게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조치를 정확하게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목포시에서 충분히 자기 권한을 실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저희가 행정명령이나 이런 조치는 지금 안 취해진 거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가 운행 개시를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고요.
최현주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명령, 행정처분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우리가 돈을 주고도 결국에는 태원한테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태원, 유진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이게 계속 체불이라든가 경영악화라든가 이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운행은 요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채비율도 1000%, 3000% 이렇게 넘어있는 상황이고요. 또 만성적인 노동자들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요.
  거기 식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끼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식비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3,000원,
최현주의원   3,000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지금 초등학생들도 2,900원 합니다. 중학생들 4,000원 해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유류비조차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저는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면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나 공영제 용역까지도 저희 시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현주의원   그것은 이후에 계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운행할 수가 없어요. 운행을 정상화할 수 없고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은 국장님도 저도 지금 확인을 한 거잖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처분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현주의원   그런다고 해서 지금 신규 사업자를 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시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고영배   예.
최현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최현주의원   참고로 좀 보시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운수사업자의 면허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은 시장님께 있죠?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상태가 현저한 불량상태,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처분기준에 따르면 이 상황에 해당될 때는 한 번만, 단 1회여도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아실 것 같고요.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목포시에서 법률검토를 받았어요. 이 면허취소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취소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이동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목포시가 패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데에서는 다른 입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박홍률   의원님, 법률적인 지적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법 집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태원여객, 유진버스. 목포시내버스의 교통행정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목포의 교통,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큰 그릇에서, 큰 틀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맞게끔 모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태원, 유진이 이렇게 경영이 실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가스비마저도 제대로 내지 않는지. 낼 수 있는데도 안 낸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사 측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시로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대절 버스 관광버스 54대 또 우리 관용버스 2대 그리고 낭만버스 해서 총 58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소 타임별로는 부족하지만 23개 노선에서 12개 노선, 주요 노선은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그거는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시장 박홍률   그래서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공영제로, 지난 민선7기까지는 준공영제 개념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끌고왔고 또 목포시뿐만 아니라 의회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공론화위원회 또 언론 할 것 없이 비교적 그렇게 집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취임하고 나서 준공영제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합리화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영제 용역을 가당차게 하라고 계속 지시해서 공영제 용역을, 사실은 원래는 준공영제가 12월 말까지 납품되고 남은 그것을 보고 나서 공영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야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준공영제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회사 측에 대해서 합리화만 시켜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영제를 시작했는데 지금 내부검토는 다 돼 있고요, 과업지시 내용까지. 약 6,000만원 들여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됐으니까,
최현주의원   시장님, 그 상황은,
○시장 박홍률   일단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최현주의원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까. 더 짧게 이야기할게요.
최현주의원   예.
○시장 박홍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준공영제에 대한 민선7기의 정책을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두고 공영제까지 해서 같이 합해서 비교ㆍ분석ㆍ검토해서 장점만 뽑아가지고 목포형 버스 운영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번에 파업을 회수하는 협상을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노조가 약 7.4%에서, 약 5% 정도를 양보함으로써 협의 타결하고.
  가스비 관계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거기 합의내용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1월부터 회사가 가스비는 분납해서 해나가는 걸로 이런 개념으로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강도 높게 앞으로, 12월 말일까지 일단은 행정적으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말일까지는 경영개선안을 받습니다.
  받으나 우리는 나름대로 미리―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준비를 해서 행정명령적인 것은 먼저 공문으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내년 1월 이후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행정명령 이러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다음에 처분을 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저는 공영제, 준공영제. 준공영제도 공공이 노선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러면 당장에 이 버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 비상사태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태원, 유진에 대해서 운행명령이나 면허취소 행정처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시장 박홍률   면허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적인 문제를 대비해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법적인 기초자료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최현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앞으로 소송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시장 박홍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목포시가 태원, 유진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또한 목포에 맞는 버스 운영체계 마련에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태원, 유진에 대한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만이 이 문제를 타개할 첫 단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목포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운송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겠지만, 이미 목포시민들은 29일 간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학습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아이들의 통학 문제는 특수면허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포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정책은 단체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태원, 유진 버스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목포시가 버스 운영의 모범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교통도시 목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그리고 전남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가 목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냐를 표현을 하는 수치입니다. 53.61% 굉장히 낮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전국에 관광재단이 거의 다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에 목포시 재정은 계속해서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버스 문제 또한 당면해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할 경우에 50% 경상경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그만큼 수익사업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제고되어야 된다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추진상황을 보고 이후 시정질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이전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