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명ㆍ만호ㆍ목원ㆍ유달동 출신 이형완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어려움들이 모두 물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의원의 본질과 집행부 공직자의 존재 이유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삶을 선물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십시오. 

○이형완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이 지금 시장님 다음으로 제일 발언대에 많이 나오셨지요?

○이형완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신에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비치시겠네요.
  (웃음소리)

○이형완의원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목포시가 지금 빈집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시지요? 
  본 의원이 목포지역을 돌면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서 몇 장 한번 보시도록 하시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것이 지금 목포시에 현존하는 집이거든요. 현존하는 집인데, 지금 지붕이 저렇게 허물어진 지가 한참이 됐어요. 
  혹시 저 위치를 아셔요? 

○이형완의원   저게 유달동의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큰 대로변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항상 보이는 집이에요.
  다음, 여기도 빈집인데 뜰에가 풀이 가득 차고 쓰레기가 있고요. 여기는 집 내부인데 쓰레기하고 집기들, 집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요. 여기도 내부가, 여기도 다 내부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현재 지금 목포시가 이러고 있습니다. 전혀 안 치워지고 지금 현존하는 집입니다,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다 허물어지고 쓰레기더미입니다. 여기도 쓰레기더미고, 여기도 쓰레기더미고. 이게 지금 현재 목포시내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는 그냥 대문이 다 허물어져가고. 여기도 대문에 풀이 가득 차 있고. 지금 보신 부분이 빈집인데.
  국장님의 이거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형완의원   그러면 빈집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이형완의원   그렇지요. 목포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지요? 1년 이상.

○이형완의원   그게 빈집의 정의인데, 우리 조례에 있는.
  빈집이 이렇게 많이 방치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데 빈집 수는, 저번에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이 발언하실 때 1,799채, 현재요. 

○이형완의원   우리 시정에서 2020년도에 확보한 게 1,799채고 최근 3년간 빈집 추이도 조금씩 늘어나지요.

○이형완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빈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이형완의원   그렇지요. 아파트는 계속 늘어서고 그리 이주할 테고 또 빈집 밀집지역에서는 고령층이 많이 사시니까 어차피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지요.

○이형완의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와서 빈집이 발생한 원인, 빈집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형완의원   예, 맞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가 학술적으로 또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빈집 발생하는 것은 일단 저출산이 있겠지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또 주택의 노후화 그다음에 주거환경의 악화 등 이런 여러 요인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무분별한 도심 확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신도심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빈집도 계속 늘어나고. 이게 양극화되고 있어요. 
  이것의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고민을 하고 계셔요?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이형완의원   그게 해결 방법이나요? 신도심의 아파트는 늘어나지,

○이형완의원   빈집은 늘어나지, 이것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 내지는 국장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 생각.

○이형완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형완의원   재건축, 재개발.

○이형완의원   도시재생, 소규모,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신도심을 확장하지 않고.

○이형완의원   일단 목포시의 도심의 나아갈 방향은, 도시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셔야 되고요. 거기는 여기까지 질문하시고.
  그러면 빈집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혹시 국장님, 이렇게 빈집 많은 데 가보셨어요? 

○이형완의원   빈집 밀집지대를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이형완의원   빈집 밀집지대를?

○이형완의원   거기 가면 문제점이 뭐던가요?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가보시면 근본적으로 쓰레기 투기된 데가 많잖아요. 아까 사진에 본 것 같이.

○이형완의원   미관 저해랄지 또 오폐수정화조가 방치로 인해가지고 아주 위생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슬럼화되지요. 그러면서 범죄 장소로도 이용될 수가 있어요, 빈집들이.
  자주 뉴스에 접하지만 과거에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이런 것도 빈집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깊게 고민하셔야 되고 또 빈집이 자꾸 생기면 주변지역이 퇴색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요, 빈집 촉매제 역할. 그거는 충분히 예상하시지요?

○이형완의원   그리고 경제적으로 봐도 마을주민이 이탈하면 경제가 침체되지요. 그러면서 다시 또 주민이 이탈하고 슬럼화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형완의원   그래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피해자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또 어제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씀하셨지요. 그거 기억하시지요? 

○이형완의원   이것도 초기대응의 중요성, 지금 빈집 대책이 우리 목포시에 그만큼 심각하다, 이걸 말하는 거지요.
  저도 예를 하나 들어 보면 구석진 골목길에다가 차를 하나 세워두었는데 앞 유리창을 깨놨어요. 1주일 후에 가 보니까 폐차가 됐어요, 폐차가. 그런데 본넷만 열어놓은 차는 말짱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
  지금 우리 목포시의 빈집문제도 이 상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와 같다, 구석진 골목길의. 
  그럼 초기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깊게 고민하고 빨리 대응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형완의원   지금 빈집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형완의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주 미흡하고.
  빈집을 ‘가나다라’ 이렇게 나누지요?

○이형완의원   ‘가’는 양호한 집을 ‘가’라고 하지요?

○이형완의원   상태가, 빈집이지만 상태가 좀 양호한 부분.

○이형완의원   일반 빈집은 ‘나’ 그다음에 ‘다’가 약간 불량 ‘라’는 폐가.

○이형완의원   매우 불량한 거.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이형완의원   그렇지요.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합쳐서.

○이형완의원   최근 빈집 철거한 수를 한번 말씀해 보셔요.

○이형완의원   본 의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라’단계 바로 폐가 수준, 이게 아마 400채가 넘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에 따른 위생문제, 슬럼화문제, 지역공동체 파괴문제들이 심각한데, 목포시에서 여기에 대한 부여하는 예산 내지 행정력은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담당하는 직원도 한 분이지요? 

○이형완의원   다른 분야도 담당하시는 분이 이 빈집도 담당하시는 거지요? 이거 전념하는 게 아니라.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너무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이 끝나면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소위 말하는 원도심에 이 빈집의 몇 퍼센트 정도가 위치하고 있나요?

○이형완의원   그리고 빈집에 무허가가 몇 채인가, 또 30년 이상 노후된 부분, 노후된 빈집, 미확인 빈집 이런 부분도 아직은 다 이렇게 조사해 놓지는 않으셨지요?

○이형완의원   조사돼 있어요? 30년 이상 모든 빈집?

○이형완의원   미확인된 빈집 이런 부분도요?

○이형완의원   그럼 정비사업구역, 개발사업구역 내 빈집 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조사되어 있겠네요.

○이형완의원   제가 이렇게 세세한 질문을 몇 가지 던지는 이유는 종합정비계획을, 빈집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라 하라는 의미입니다.
  각 과별로 분야별로 다르지만 이걸 수집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지침이 내려왔을 건데요?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내가 좀 알고 있는데, 그러셨지요?

○이형완의원   정비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셨지요?

○이형완의원   그 수립을 올해까지 하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형완의원   아직 못 하셨어요?

○이형완의원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형완의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되어 있다 하니까 종합정비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수립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빈집 밀집구역 있잖아요. 그것을 빈집 밀집구역을 구역 단위 지정을 통해서 구역 단위 개발 방안 하면서 또 우리 목포시의 면 단위 다른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잘 연계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또 드립니다.

○이형완의원   그리고 제가 조사한 다른 대책을 외국이나 우리나라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영국에 1파운드 주택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형완의원   영국 리버풀시에서 인구 감소하고 빈집이 늘어나고 공동체가 파괴되니까 2013년부터 도시 재건을 위해 시가 소유한 빈집, 시가 소유한 빈집을 1파운드에 시민에게 넘기더라고요. 이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건을 1년 안에 리모델링해라.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해라. 이것을 유럽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도 다 1유로 정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도, 이거 법적 제약이 없지요? 1만원짜리 주택이지요, 이런 정책. 시가 소유한 빈집에. 그 대신에 조건을 다는 거예요. 5년 이상 거주해라.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라, 1년 안에. 
  이거 충분히 생각해볼 만하지요? 

○이형완의원   또 부산 영도구 쪽 가면 빈집대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빈집해결 시민건축학교’ 이런 걸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면 빈집 아이디어공모전, 빈집 탐사단, 인테리어. 빈집이 없으면 나대지가 있잖아요. 나대지 조경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현장실험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더라고요. 
  이런 정책도 좋은 정책이지요?

○이형완의원   그리고 또 인천 미추홀구, 서구는 지역 내 빈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빈집 소유주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지자체가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대신에 이 집주인은 공짜로 리모델링 받는 대신에 3년~5년 신혼부부, 청년, 문화예술인한테 무상으로 집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 빈집 주변의 지역공동체나 슬럼화가 방지되고 좋겠지요. 인구 유입도 되고.
  이것도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요.  
  또 서울주택도시공사 여기서도 전체 리모델링비용의 50% 지원, 나머지 금액은 사업자가 자기부담금 90% 저리를, 아주 저리로 융자해 주더라고요.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인상률은 5% 이하 제한. 
  이런 정책도 추진할 수가 있겠지요? 의지만 있다면. 

○이형완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 대안적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도 업무가 많이 겹칠 겁니다.
  그러니까 과 칸막이를 없애고 협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형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빈집정책인데.
  이것은 지자체 수준에서 할 것은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가지고 중앙정부는 예산, 정책, 조세를 뒷받침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력해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벌금까지 부과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빈집대책을 실행하고 있고. 
  또 빈집은행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빈집은행을 설치해서 장기간 버려진 빈집을 매입해가지고 청년이나 아까 말한 문화예술인들 이런 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하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중개하는 역할이에요, 빈집은행이.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좀 보니까 목포시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시 홈페이지에 빈집 정보 게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자가 빈집 정보를 보고 그 위치를 보고 찾아가서 매입해서 거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역할도 할 수…. 가장 기초적인 역할, 빈집 정보 게시 이런 것도 좀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것이 빈집은행의 가장 초기단계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발전되면 빈집플랫폼, 빈집 통계를 제공하고 소유자와 수요자를 매개하는 역할,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 이런 것도 빈집은행의 역할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에 카운슬택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강력한 법인데.
  빈집을 방치한 소유주에게 부가가치세를 더 물리고 또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소유권을 제한해서 강제로 매각해버리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실행하고 있더라고요. 외국 사례에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완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목포시의 도심의 나아갈 방향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제시하고 빈집문제뿐만 아니라 빈집문제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콤팩트시티 전략으로 하는 거지요.
  신도시정책이 아닌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거. 그렇지요? 도심재생 리모델링 축소 이것을 핵심키워드로 해가지고 목포시의 나아갈 방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형완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의원   시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이형완의원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완의원   시장님 매번마다 나오시네요.
  (웃음소리)
  시장님한테 미안하네요, 질문하기.
  시장님, 행정고시 2차 시험 보실 때 기억나셔요? 

○이형완의원   며칠간 시험 보셨어요?

○이형완의원   예, 2차 시험.

○이형완의원   4일 안 봤어요?
  (웃음소리)

○이형완의원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없으시구나. 행정고시 2차 시험 볼 때하고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하고 어떤 것이 더 힘드십니까?
  (웃음소리)

○이형완의원   그래도 느낌상, 느낌상 어디가,

○이형완의원   아, 쉽게 생각하시고만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형완의원   나중에 의원님들, 좀더 세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시장님, 사진 한번 보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여기 아시지요? 목원동 청소년문화센터. 여기가 밑에는 광장이고 그다음에 이게 광장이고 이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좀 정비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의 여기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접근도나 활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절개지로 막아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 보셨어요, 시장님?  

○이형완의원   한번 올라가면 같은 길로 해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고 올라가기 싫어요, 일단. 그리고 절개지로 저게 지금 막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막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는 빈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목원동 방향입니다. 그 반대 방향 올라가는 부분이 만호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돌계단. 이 돌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여기서부터 골목인데 전체가 비어 있어요. 빈집이에요. 여기도 다 빈집이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는 길에 대문인데 낙엽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여기도 보세요. 올라가는 길에 있는 빈집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목포시내.
  여기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슬레이트집, 무너진 집, 여기 슬레이트집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구)평화극장 뒤, 아까 청소년문화센터 바로 뒷동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험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 본 의원이 가서 다 찍은 거거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됐고. 
  빨간 선, 분홍색 선은 청소년문화센터 쪽은 경계선입니다. 동 경계선. 목원동이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만호동입니다. 
  그러니까 동 경계로 해가지고 목원동 쪽 부분은 조금이나마 정비가 되어 있는데 만호동 쪽은 아까 본 것 같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까 그 윗부분 자료사진이고요. 
  그런데 근대역사문화예술공원, 여기가 공원인데 도시계획법상 공원이 아니라 문화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목포역하고 가깝고 근대역사문화거리하고 1897 개항문화거리하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관광자원의 역할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리고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다가 그 돌계단이 예쁘니까 돌계단을 올라가요, 일단. 올라가서 보니까 빈집에 험하니까 기겁을 하고 내려옵니다. 관광객들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요청하고자 하는 바는 만호동 쪽에서 돌계단으로 올라오는 부분하고 목원동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통로를 소통 시켜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만 통로가 그렇게 돼야 접근성도 좋고 뒷부분이 정비가 돼야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럴 수 있겠지요. 
  시장님,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소통되고 뒷공원이 정비가 되면. 시장님, 저기 안 가보셨지요?

○이형완의원   아니, 만호동,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이형완의원   아, 그랬어요?

○이형완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약속 한번 하시지요, 시장님.
  (웃음소리)
  저하고 근시일 내에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하고 세 분이 한번 올라가시지요.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주변환경을 정비해달라. 또 여기 부대시설로서 문화예술공원인데 그럼 문화예술공원을 뒷부분까지 확장해달라, 정비하면서. 아니면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셔가지고 아예 공원으로 개발해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두 가지 방안이나 행정의 집행방안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셔가지고, 저나 우리 주민들의 염원은 저기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거거든요.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염원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형완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기도 동산 아래의 동굴이거든요.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큰 동굴이에요. 이 부분은 아시지요, 시장님?

○이형완의원   저하고는 별도로 가셨어요, 같이 안 가고. 그러니까 저 부분도 좀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어두운 시절에 만들어진 부분이지만 활용도가 있다. 저 동산을 전반적으로 개발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 동굴 존재의 활용 또 그 주변지역의 건물들을 보면 역사적 가치가 있고 건축학상으로도 가치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주요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보자고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가지고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걸로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도시재생, 도시재생파트의 비용으로 사용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 저하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도시재생과 인사이동과 관련돼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생과 직원은 근무기간이 사업기간과 같이해달라,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고민해 보셨어요?  

○이형완의원   예. 그런 구조적 변경은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과 직원의 근무기간을 사업기간과 일치해달라는 부분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이것이 어려우면 센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센터의 재단법인화를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요. 그거 기억나시지요?

○이형완의원   이런 부분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형완의원   시장님의 그 고충은 충분히 알고요.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당분간은 좀더 계속될 거라고 판단하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사업 4년~5년하고 딱 정책도 끝나고 정부도 끝나버리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럴려면 이런 준비를 착실히 하시고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제가 도시재생과가 회피 과여가지고 시청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도시재생과에 근무하실 분을 한번 선출해 봐라, 이런 부탁도 드렸는데, 안 하셨지요? 

○이형완의원   예, 희망자. 희망자를 우리 청 내에서 모집해 봐라.

○이형완의원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안 하셨어요?

○이형완의원   시장님 판단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좀 미흡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제 느낌은 시장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형완의원   처음부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래에는 애정이 떨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에 사무국장직이 지금 3년간 공석이지요?

○이형완의원   왜 그걸,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도 뽑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뽑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이형완의원   그러면 시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인문학적이나 학예적인 능력을 가지신 직원 한 분을 사무국장하고 겸직을 시켜보시지요. 
  그러면 과와 센터의 소통 역할도 하고 그분이 가서 만약에 재생과 입장에서 갑질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역량 있고 소양 있으신 분을 하나 겸직을 시키면 부드럽게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시장님 고민해 보셔요.  

○이형완의원   그렇지요. 사업이 4년 정도의 사업인데 2년 있다가 사람이 자꾸 체인지가 되면 업무의 연속성도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보는 눈도 적을 테고 새로 주민들하고 관계도 힘들 테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지요, 우리시에. 청년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다음에 역사문화공간, 문화재청에서 지정되면서 역사문화공간센터의 기능한 데도 있지요? 있습니다.

○이형완의원   그리고 24일날 우리 문화도시 선정 발표합니까?

○이형완의원   가능성,

○이형완의원   꼭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요. 그렇게 되면 센터가, 거기도 문화도시재단에 맞춘 센터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사업에 맞춰서. 그러면 센터가 벌써 네 개, 다섯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센터가 각각 따로 놀면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니까 이 센터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조정할 수 있는 기능, 이 기능을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형완의원   그러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형완의원   공동의 공간에다가 이 센터를 다 넣어놓고 일을 하게 하든가.

○이형완의원   예. 그런 방안을 하면 센터들끼리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내고 또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중앙정부에 대체해서 어떤 예산을 받아온다든가 할 때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형완의원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장송지 의원님이 목포역 재배치에 관련돼서 1억 시비, 

○이형완의원   아니, 장송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형완의원   그거 1억이지요? 그걸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 예결위에서 우리 김원이 국회의원님께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증액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분이 1억, 1억 5,0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완의원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역시 우리 시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웃음소리)

○이형완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형완의원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완의원   국장님, 발언대에 처음 나오신 건가요?

○이형완의원   국장님 처음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웃음소리)

○이형완의원   국장님, 도시재생사업이, 목원동 지역 선도사업이 작년에 끝났지요? 재작년입니까?

○이형완의원   끝났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본 의원도 그렇고, 선도사업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형완의원   건물을 4년 안에 지어가지고 뚝딱 그걸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형완의원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선도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협치를 통해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민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시키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주민들의 협치를 이루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 배치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선도지역 관리에 대해서는 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지요? 센터 직원도 거기에 배치가 안 되어 있지요?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본 의원한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단장님한테 요청하는 싶은 것은 센터나 담당하는 직원분이 그쪽에서 목원동에서 선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들하고 미팅을 최소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지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로운 공모사업 내지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형완의원   단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웃 순천시에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재생과의 한 팀이 선도지역, 기간이 끝난 선도지역에 한 팀이 가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협치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예로 이런 부분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한번 활용해 봐라,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도지역관리를. 이 부분은 그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보리마당사업이 ’21년도에 종결되지요?

○이형완의원   그리고 1897 개항문화거리사업도 ’22년도에 종결이 되지요?

○이형완의원   그러면 그 이후의 사업구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형완의원   샘골마을사업은 그 조그만 부분의 한 부분이고 또 서산동 보리마당 옆의 부분도 보리마당 재생사업지와 비슷한 규모지 않습니까?

○이형완의원   그리고 구)제일여고 옆의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용당1동, 2동 낙후된 지역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형완의원   그거를 잘 준비하시고요. 우리시도 공모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지역현안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름에 빈집특화재생시범사업이 2020년 7월 14일~8월 7일 사이에 공모가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공모 안 하셨지요? 국토부 빈집특화재생시범사업 후보지 발굴.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목포는 공모 안 하셨지요?

○이형완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모전략과 노하우가 목포시도 쌓여 있으니까 중앙정부의 이런 동향들을 발 빠르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혜택들을 많이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완의원   그다음에 어울림센터가 지금 주요 거점시설이지요?

○이형완의원   어울림센터가 거기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했지요?

○이형완의원   입지가 좋아서 그 건물을 샀겠지만 지금 문제가, 아시지요? 뒤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오수가 넘치고 주변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지요?

○이형완의원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과거에 정화조를 너무 적은 용량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주요 거점시설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또 알았다면 그것을 다 조치를 취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형완의원   공중화장실이 임시였어요? 본 의원이 거기 사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형완의원   그러니까 주변의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고려하셔가지고 센터 건물을 선정하셨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 초부터 목대, 1층하고 지하가 처음부터 계속 비어 있었잖아요.

○이형완의원   지금까지 비어 있잖아요.

○이형완의원   그리고 내년 초에 목대 미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거 작년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일반 상업시설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주요 거점시설은. 
  그 주위의 다른 상가하고 같은 가격으로 내놓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안 맞는 말이지요, 공적인 건물을. 
  공적인 취지에 맞게 사용하려고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빈 건물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형완의원   그거 좋지요. 그 지역에 젊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본인들의 학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 아주 좋지요.
  이런 부분을 왜 진즉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걸 자꾸 주위 상가 시세에 맞춰서 내놓으니 그게 됩니까?  

○이형완의원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시고요.
  지금 어울림센터나 이런 것들이 주요 거점시설, 주요 거점시설에 만인계웰컴센터도 그렇다 치고 그리고 분점된 도시재생지원센터들 두 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형완의원   그리고 도시문화재과에서도 문화재시설을 여러 군데를 샀을 거예요. 그런 주요 거점시설이지요.

○이형완의원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좀 생각한 거 있나요?

○이형완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의 주요 거점시설은 주민의 참여, 주민협의체구성,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내부장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이 말씀드렸고요. 
  각각의 매입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별도로 각각 성실하게 자세하게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이형완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리 돌아가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본 의원이 언급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이 우리시의 주요시책과 정책에 잘 반영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