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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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홍림 의원 | 회의날짜 | 2017-12-12 | ||
| 회기 | 제336회 2차 정례회 제5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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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저의 의정활동을 무한 성원해 주시는 24만 목포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학동ㆍ연동ㆍ용당1ㆍ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2017년도 달력이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본 의원의 2017년도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의 제10대 목포시의회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또다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겸허한 자세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기에 앞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할 것을 목포 시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오늘은, 고질적인 악취로 고통받는 입암천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암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암천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몽호 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입니다. ○최홍림의원 어제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강찬배 의원님께서 하수도 중점사업 전반에 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입암천 악취 문제에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의 원인은 두 군데 장소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과 입암천에서 악취가 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후에 입암천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방지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1998년에 가동되어서 하수장처리의 기계시설이 아주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16년부터 노후시설사업비를 포함 58억원을 들여 원심탈수기 그다음에 송풍기, 탈취시설 등을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도 6억을 들여서 생물반응조 배관 등 교체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시다면 해당 사업이 내년까지 완성이 되면 남해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내년 4월 마지막 준공이 되면 악취 방지가, 해소되고요. 그래도 앞으로 분기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시설 보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악취의 원인은 모두 다 해소된다. 앞으로 새로 발생될 것들은 즉각적으로 해소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최홍림의원 그래요. 그러시면 입암천 질문해 볼게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140억원을 투자해서 입암천을 정비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입암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의 고통에 내몰리고 실정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과거에는, 1999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입암천이 수원이 없고 하천 형태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업은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안정비, 오수차입관로, 압송관로 매설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입암천 정비사업은 그것 플러스, ○최홍림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과거에 2007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계속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원성을 합니다. 냄새나는 하천에 무슨 정자가 필요하며 운동기구는 웬 말이고 산책로는 왜 필요하냐, 데크는 왜 필요하냐, 이런 원성이 자자했고요. 또 방류수사업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민들은 악취에 내몰렸다라는 원성이 자자했던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국비 70억원, 시비 30억원 총 100억원으로 입암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을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입각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하천에 오염된 퇴적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걷어내고 시멘트를 시공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걷어냄으로써 해충과 그런 악취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차집시설과 고압살수시설을 동시에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년 3월이면 악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악취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고 또 하나 중점을 갖고 계시잖아요. 2ㆍ3호 광장 일대에 사시는, 2ㆍ3호 광장 일대는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당1ㆍ2동, 삼학동, 연동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최홍림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입암천 정비를 위해서 투입된 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100억 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100억 빼고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이 140억, 그러면 24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최홍림의원 100억 빼고 과거에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암천에 흐르는 오수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침수 피해 이런 문제점, 두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10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공사가 내년 2018년도에 끝나게 되면 최소한 악취 문제와 침수 방지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입암천으로 유입되는 물은 2ㆍ3호 광장 주변에서 발생되는 빗물, 생활하수, 변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등이지요. 물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오수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암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오수의 총량이 차집관로로 모두 들어와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평상시에는 오수관으로 다 빠집니다,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중호우 시에는 오수관이 넘칠 것 아닙니까, 물이. 그래서 그 물을 강우량 시에는 빠져나간 다음에 고압살수시설을 열 군데 시설하고 그다음에 차집시설이라고 있어요, 다섯 군데. 군데군데 준설을 해서 매일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있습니다, 재이용수. 3만 5,000톤씩 되는데 그놈을 내려보내가지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총량이, 입암천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수의 총량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냐는 거지요.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원래 입암천,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우천 시에 양이 오버가 되면 그냥 하천으로 흐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렇지요, 강우량 할 때. ○최홍림의원 그러면요. 비가 올 때만 냄새가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냄새가 납니다. 과장님 말씀과는 달리 평상시에도 총량을 오버해서 항상 흐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것이 아니고요. ○최홍림의원 차집관로 크기가 어느 정도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차집관로 크기가, ○최홍림의원 1,000㎜,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1,000㎜. ○최홍림의원 1,000㎜의, 그러니까 발생되는 오수의 총량이 1,000㎜의 차집관로에서 전부 통과하지 못하고 오버되는 양은 하천 바닥으로 흐르게 되는 거지요. 하천 바닥에 흐르게 되는 것을 재이용수와 함께 흘러나가는 거지요. 그럼 재이용수가 몇 급수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몇 급수?” ○최홍림의원 5급수, 재이용수는 5급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2급수. ○최홍림의원 2급수?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 집행부석에서 - 급수 기준은 없습니다.) 급수 기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기준이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럼 재이용수는 냄새나는 게 맞나요, 냄새 안 나는 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쉽게 말씀하면 먹는 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냄새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먹어요, 재이용하는 거를. 냄새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화학적 용량으로 10ppm입니다. ○최홍림의원 냄새가 나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냄새가 거의 안 나고요. ○최홍림의원 그러지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냄새가 난다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요를 전부 다 들으셨어요. 100억을 투자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2ㆍ3호 광장의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입암천 정비공사를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식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입암천 정비사업은 악취의 발생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단지, 하천 바닥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기 위한 사업일 뿐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것이 아니고요. ○최홍림의원 왜냐하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입암천 정비사업을 입암천으로 흐르는 오수를 모두 완전 차집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두 번째, 구배가 없는 곳에 하상을 지금보다 낮게 해서 그 오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고 오수를 하천 바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단지,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하상에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유지관리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포장해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공사로 보여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다면 제가 예견하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자면 우천 시 생활오수가 빗물과 합류해서 차집관로를 넘쳐서 또다시 입암천으로 생활오수가 방류되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할 것이고 또 입암천은 용당1ㆍ2동에서 발생하는 빗물과 생활오수가 흐르고 있어요. 하상에 구배가 없어가지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쌓여 있는 바닥을 걷어내고 거기에 그 높이만큼의 콘크리트를 칠 게 아니라 걷어낸 상태 그대로 두면, 그만큼의 퇴적토를 걷어낸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콘크리트를 하지 않는다면 약 1m만큼의 구배가 생겨서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될 것인데 또 바닥 면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지금 퇴적토가 쌓여 있는 원상태 그대로 높이대로 한다면 또 빗물의 흐름을 막고 2ㆍ3호 광장 저지대 침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하상 바닥의 포장공사를 삭제하고 하천 하상을 준설 상태대로 그대로 두고 빗물을 흐르게 한다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용당동 침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입암천 중점관리사업은 현안문제점인 생활오수 악취 방지와 침수 방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려하면서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의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현재 생활오수와 빗물 합류식에서 오수를 완전 분리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1.2km의 입암천을 복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면 매년―공사비가 문제지요, 복개공사비가―단계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복개공사를 추진하면 상부의 주차장, 주민 쉼터가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업 구상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주장이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공사 현장 화면을 보시면 퇴적토가 0.5m부터 1m가 있고 입암천 상부 목포경찰서 부분부터 유수지 부분까지, 기계공고까지 경사도가 44% 44㎝, 아주 느슨합니다. 그래서 미끈한 시멘트로 포장해야 유속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유수 기능도 하고 그래서 냄새도 안 나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 모기, 깔따구 그런 것들의 서식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변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6~7번 갔는데요. 다 좋다고 하고 냄새가 안 납니다.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리고 복개공사 검토를 우리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검토했는데 1,000억원 가량 추정사업비가 되고 이것을 또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면 엄청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PC박스를 이렇게 하다보면 유수지가 좁아져요, 물이. 오히려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덮음으로써 환경 관리하는 데, 악취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지금 상리천하고 죽교천은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악취가 심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아무래도 보이는 것하고 가둔 것하고 해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나 그런 서식지가 됩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이 공사가 완공되면 악취 문제가 해결되고 침수가 최소화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국장님 주장대로 다시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해당 설계가 실패해서 또다시 악취가 나고 침수가 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것은 시공사가 이 설계대로 공사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소가 되면, ○최홍림의원 누가 책임지냐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러면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하자보수 말고요. 하자보수로 인해서 악취와 침수 피해가 해결됩니까? 하자보수로 인해서 악취 문제와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되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래서 지금 시공 과정이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누가 책임 안 지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지도ㆍ감독이요?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요. 제가 공사 초기에 목포시 하수행정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매년 악취에 내몰리고 있어서요. 목포시 하수행정을 전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설계자하고 시공자한테 공증각서를 받아와라. 만약에 악취가 또다시 발생하고, 이 공사가 완공된 후에 악취가 또다시 발생되고 또 침수가 난다면 설계자와 시공자는 책임지도록 공증각서를 받아오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만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설계를 승인한, 해당 설계를 승인한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책임지셔야 해요. 그래서 제 주장이 제발 헛된 주장이고 이 공사의 목적이 완비되도록, 공사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또 악취가 나고 침수가 발생이 된다면 결론은 책임을 져야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책임진다는 각서를 시장님, 담당―그때 결재한―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시민들 앞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누가 설계하셨지요, 설계자?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설계자는 용역업체하고요. 감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누가 설계하셨어요? 설계사가 누구시지요? 설계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시공에 철저히 해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설계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설계는 업체, 기업명이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아이고, 그것은 비밀이 아니지요. 설계 어디에서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주식회사 도화에서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도화라는 회사는 목포시의 도시설계 큰 것은 다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다 하잖아요, 과거부터―아주―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연말까지 시민들 앞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각서 제출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입암천 시공에 대해서요.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예,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서 잘되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각서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선을 한 본 의원과, 의원 생활과 궤를 함께하는 목포시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도 올해까지 4년 동안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동안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은 숱한 에피소드와 논란거리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당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시재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었어요. 철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200억원대의 사업을 착수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많은 논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4년에 착수한 도시재생사업은 토건 중심의 도시재개발을 목표로 한 전임 시장의 시정 방침에는 분명 어울리지 않았는데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과 소방도로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착수된 도시재생사업은 목포시 도시정책에 혼선을 자아냈다고 보여집니다.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추진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과 총괄코디네이터 선정 등의 문제점을 도출했지만, 목포시보다 뒤늦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도내의 순천시가 발 빠르게 조직을 완비하고 사업을 안정 단계에 올린 것과 분명 상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4년 7월에 취임하신 현 박홍률 시장께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력했고 도시재생센터 조직을 완비하고 총괄코디네이터단을 선임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들을 모집해 조직적 안정화를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센터 등 조직이 안정된 반면 목포시 집행부의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2014년 7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고 2015년 8월 31일 국토부 최종승인 날까지 약 1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준비했단 말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재생프로그램의 미흡은 일부 주민들의 원성을 샀으며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들은 과거 도시재개발에서 하던 토지 보상과 영업 보상 등에 대한 과거 답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목포시는 원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는 피하는 행정을 했던 것과 달리 경상남도 통영시, 창원시, 부산시, 순천시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면에서 우리 목포시와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은 액수이지만 성공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행정, 전문가, 학계, 언론이 일체감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서로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은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목포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해서 각종 부작용으로 일부 예산 낭비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안정을 찾아갔는데 이는 많은 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포시 도시재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목포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진 생가 복원사업을 비롯해서 보해양조 보관창고 술 박물관 건설 등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에서 주요한 몇 가지 사업이 무산되었는데요.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14년도 도시재생센터장 선임에서부터 이후에 2대 센터장 선임, 청년몰 대상자 선정에서 보여준 시 행정의 미흡함은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청년몰사업에 지원했던 신청자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목포시 행정의 미숙함이 원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고 수반자로서 도시재생행정의 미숙함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먼저, 10개 마중물사업에 28개 세부사업으로 준비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전임 시장님 시절 민선 5기 때 2014년 4월에 국토부에서 결정된 사업이지요. 이 도시재생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당시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떤 구체적 용역도 없이 시작되어서 장소, 대상지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든가 그리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이 좀 미비한 상태에서 먼저 확정되어서 고시된 다음에 사후에 용역을 하는 그러한 반대적인 순서에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먼저 ‘술 문화 이야기관’이라고 해서 보해 측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은 그 건물들을 이용해서 술 전시관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보해 측에서 당시 자기 건물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제공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완고한 부분이 있어서 못 했고요. 두 번째, 남진거리는 남진 자택을 저희가 협조를 받으려고 남진 가수하고도 수차례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좀더 활동하는 동안에는 유보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활동 안 할 때 그때 시에 내놓고 협의를 하면 좋겠다, 본인 의사가 확고하게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가 다음 본인의 건강, 활동 여러 가지 측면 그 타임에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센터장 선임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원도심에 있는 상인회 회장―상인회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상인회 회장 중의 한 분, 원로를 한 분 모셔가지고 주민집약형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 의사 중심으로 해서 소통하기 위해 가기 때문에 그분이 제일 적절하지 않냐 했는데 중간에 언론에서도 비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썽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공모를 해서 새로운 강 교수라는 분을 모셔가지고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청춘사업, 청춘사업 50개를 전국에 공모했는데 전국의 약 삼백몇십 명이 응모를 해서 약 7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서울에서 약 70명인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 14명 정도는 당선이 되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일부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소송 제기해서, 그 분네들이 다섯 가지의 여러 가지 종류의 소송을 제기했는데―다 기각되고 한 건인가 나름대로 원안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상당히, 심사위원도 사실 목포시청 공무원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거의 외부인사로 해서 심사를 정말로 깔끔하게, 다시 말해서 사실상 이 청춘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많은, 자칫하면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로 엄밀하게 해서 의혹 제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서울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지역 주민에게 가점을 더 주느냐, 이것은 전국공모를 하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룰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 아무튼, 잘 정리해서 잘해가고 또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험을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0억을 들여서 건축한 어울림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했다는 부산시 등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시설물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 감천마을에 지어진 북카페, 아트페이스 등이 고령화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지 못해 방치되면서 결국은 주민밀착형 시설 즉, 건강안마실 등으로 재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어울림회관에 대한 활용도가 곧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면서 고령화되는 이곳에 맞는 시설물로 활용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어울림회관뿐만이 아닙니다. 타 시설물도 주민밀착형 시설물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좋은 말씀입니다. 어울림회관은 1층에는 음악다방, 옛날 과거에 운영되었던 7080 음악다방이고 지하도 거의 같은 종류입니다. 2층에는 목원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각종 역사성 또 문화성 있는 사진이라 든가 등등으로 해서 전시관으로 지금 꾸며가고 있고요. 거의 아마도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3층은 도시재생센터가 거기 들어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4층은 주민협의체 또 상공인들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주민과의 소통하는 장소로, 그런데 여기 음악다방 같은 경우는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 방송사 측과 협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아예 위탁료를 저희에게, 시에서 얼마씩 달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도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그냥 민간인, 엘피판을 많이 갖고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홍림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담보해낼 수 없다는 것이 여러 도시의 성공사례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였던 목원동 인구변화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원동 인구변화 추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20대 젊은 세대의 이탈과 함께 더 놀라운 것은 30~40대의 이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이탈 이유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200억원을 투입하고도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원도심을 만드는 데는 아주 미흡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어느 지역의 도로 개설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나와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인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작정 개발이 아닌 주민의 수요, 인구 특성을 반영해서 녹지 보전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 다시 살리기를 모색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역량강화사업은, 사실은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는 없지만 마을기업지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결집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네 번째, 요즘 원도심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래로 왁자지껄합니다. 선창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식 양식을 보전하고 있는 적산가옥들이 기존 부동산 거래 가격보다 2배~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면서 결국은 원도심 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도심지역 생활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도시재생사업 이대로 안 된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결정 이후에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재개발식 도시재생사업의 폐단인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역효과를 우려한 것이기도 하지요. 전문가들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뛰어넘는 하드웨어가 아닌 주민 중심의 실질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예산 규모가 아주 작아서 실질적인 원도심재생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매칭할 돈이 없다, 시비가 없다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재생사업만이 원도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일관된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친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역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시장 박홍률 아까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도 다소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확산되거나 먹튀 현상으로―먹고 튀어 나가는 그런 부동산―악성의 부동산 거래는 솔직히 아니고 일부 사실상 10개 남짓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산가옥 중심으로. 거기에는 갤러리 같은 것을 넣고자 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찾는 분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네들이 되팔고 되팔고 되팔고 하면 이것이 가격이 이상해지는데 그런 상태는 지금 아닙니다. 염려는 계속해야 하면서 우리가 주시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문제 되지 않도록 저희는 부동산 거래, 토지 거래 등에 대한 각종 법령이라든가 세무 쪽까지도 다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예견된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발의할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나 주시하고 열심히 하면서 일단은 저희는 여기를 ‘1897 개항 문화의 거리’ 해서 국토부에 1차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먼저,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목원동 거가 1차로 끝났고 2차는 이번에 만호동 일대 ‘1897 문화의 거리’ 또 서산지구 2ㆍ3지역의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주거환경 개선하는 걸로 잡고 그리고 산정ㆍ대성동 지역도 도시재생을 앞으로 재원이 되면 되고요. 죽교ㆍ북항동 쪽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을 해 줘야 될 상황이고요. 용당1ㆍ2동, 삼학동도, ○최홍림의원 시장님, 그것은 다섯 번째 질문에 그거 말씀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시장 박홍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홍림의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답변 성실히 해 주셨는데요. 예방행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시해서 이미 발생되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행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14일이면―낼모레지요―사업비 293억원의 ‘1897 개항 문화의 거리’ 사업의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는 살리고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향후 계획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역별로 전체적으로 삼학동, 용당1ㆍ2동, 죽교ㆍ북항동, 산정ㆍ대성동 구역 이것이 전부 사실상 우리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역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 새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목포시가 응모를 해놓았습니다. 실사도 받고 나름대로 행정 절차들이 다 끝나가지고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1897년 개항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해놓은 만호동 일대의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목포진역사공원, 이것이 현재는 상징물만 있는데 아래 하단까지 더 내려와서, 목포진이 실질적으로 사실 그때 당시는 아무런 건물들이 없었습니다. 주택도 없고 하나의 산이었지요. 산에 당시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살려내는 방향으로 잡아가고요. 해상 보행교라는 것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데 연장 200m, 폭 3m짜리로 해서 삼학도와 내항 어느 지점하고 하는 보행교가 검토안으로 들어 있고요. 개항의 거리에 주차장이야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청년들이 과연 거기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킹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역사와 문화와 공연, 상업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맞춰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산지구 2ㆍ3 정비구역, 해제되었는데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묶어놓았던 주민들에게 저희가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신청해놓았습니다. 두 건을 신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목포 원도심이 재생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나는 그런 도시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의원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최홍림의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논의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이름으로 그동안 전국에 4조원이 넘는 재생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업 효과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이다. 그동안 원도심은 쇠퇴하고 주거지는 외곽으로 더욱 퍼져나가서 원도심의 집들이 더 듬성듬성해졌는데 어떻게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하수도 정비를 해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도, 생태관광사업을 해도 살아날 수 없는 마을이 부지기수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이런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재생사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인구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고 더 이상 외곽 개발은 금지시키고 도시 중심지역으로 인구가 모이는 방법만이 지방 중소도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목포시도 더 늦기 전에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입니다. ○최홍림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외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목포시에서 방금, ‘1897 문화의 거리’에 근대건축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근대건축문화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1897 그쪽에, 1920년대, ’30년대 건축물이 많아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개수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도시재생사업 이외에.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저는 여쭤봤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창옥 그리고 온금동 지구에는 재개발사업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해양케이블카를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예상되지 않았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공복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질문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올 한해 넘치는 사랑을 주신 점 항상 잊지 않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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