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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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근재 의원 | 회의날짜 | 2020-12-18 | ||
| 회기 |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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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사명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과 진심으로 귀한시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부분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자료를 기준으로 목포시 등록 장애인수가 1만 3,968명입니다. 이 중 지체장애인 6,890명, 시각장애인1,495명으로 전체 60% 정도의 비율입니다. 또한 목포시 인구를 23만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수가 3만 7,300명으로 16%를 넘어서고 있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수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거동 불편 노인분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선진도시의 척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김근재의원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고, 또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 개소가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진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국장님, 우리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에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다고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잠정보류중이라고 4월에 자료를 받았는데 집합교육이 불가능했으면 사이버교육이나 다른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교육 이수율은 몇 프로나 됐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전라남도교육원 등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좌가 사이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강신청을 하면 편리한 시간에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저희 직원 1,277명 중에서 약 383명, 약 30%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독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30%라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그렇다면 본청 외에 목포시가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실태현황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 안내하고 독려해서 어느 일정 부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만 다른 기관들은 굉장히 교육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지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사진으로 준비하려다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조한 것이 아니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실적이 낮거나 하지 않은 기관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특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이런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래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2021년 본예산에는 용역이랄지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 가까이 되는 목포시 공무원들을 연 1회 1시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질적으로 또 대면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일단 교육 관련 계획과 예산은 책정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먼저 용역비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 22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용역과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다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을 직접 가서 하는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요. 또 저희들이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 비대면 교육 횟수를 많이 늘려서 직원들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교육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또 실시를 하고 또 관련 영화 관람이라든지 장애인 체험 등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64.8%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동일한 질문에 대해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72.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장애인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 모두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 정책의 실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은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공염불에 불가할 것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직원들만으로 대상을 하는 그런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비장애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리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수막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해가지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분기에 한 번씩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펼쳐나가서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그저 보고용 자료가 아닌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사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효과에도 의문이 듭니다.
화면으로 시청하는 게 과연 얼마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공감을 하게 되실지 또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몇이나 될지 저는 많은 의구심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단지 실적을 위한 형식적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성 함양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김근재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나 선천적인 장애는 많이 사라졌지만 복합한 교통 등 환경 변화로 장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인원 중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2020년 3월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 전체 장애인 중 보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체 및 시각장애인은 8,385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 고령자의 증가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의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 목포시에 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몇 대가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현재 32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고요. 이는 우리가 전체 시내버스 157대 중에 2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2대 저상버스는 이용객이 많은 5개 노선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157대인데 32대면 20%가 좀 안되죠,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근재의원 좀 안되고요.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전국 저상버스 도입목표가 42%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전국 비율이 28.4%고 전남은 14.5%입니다.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우리시가 17% 정도 되고요. 국장님, 17%라는 전남 평균은 약간 상위하는 거지만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상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포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지난 2018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고령자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수단과 또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우리가 실행 가능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또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또 대중교통에 관한 개선책이 마련돼서 담겨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와 제7조에 우리시는 2018년 제3차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2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목표가 총 4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2대고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의원 그렇다면 내년 2021년도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더불어서 2022년까지 목표대로 45대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3차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는 2018년도거든요. 그때는 버스가 운행대수가 168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168대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1이니까 45대 정도 구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운행대수가 157대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2024년까지 우리시가 50대 보급을 목표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저상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상버스 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상버스라는 것은 국장님도 또 다들 아시다시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바닥입니다. 승강장 시설의 불편은 물론이고 탑승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소리 좀 약간 켜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김근재의원 잘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근재의원 제가 사실 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언급 도중에 개인적인 감정이 좀 북받쳐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혼자 보면서도 그랬는데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11월에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버스가 그냥 도로변에 정차를 하니까 인도변 턱 때문에 휠체어가 내려갈 수 없어 다른 시민분들의 도움을 받아 도로변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버스 탑승을 위한 발판 작동이 한동안 안 되다가 한참 후에야 겨우 탑승을 마쳤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다면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더구나 보호자 없이 장애인 혼자서 버스를 타고 외출을 하는 것은 정말 엄두도 못 낼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노선도 많지가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내 버스노선 중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은 5개뿐입니다. 저상버스 보급률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노선도 몇 개가 안 됩니다. 거기다 탑승과정의 불편, 탑승시간, 주변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의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운전기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장애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시점부터 탑승 후 안전벨트 고정장치 조작도 도움이 필요하고 마지막 하차하는 순간까지 기사분들의 도움 없이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교통약자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저상버스 운행기사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 1회 2시간 이상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과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이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먼저 그 동영상을 보고 저도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승강장에 접안해서 인도에서 바로 승차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때문에 이격거리를 둬서 그렇게 어려움이, ○김근재의원 국장님, 일단 교육에 관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두 달에 1번씩 1시간씩 소양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응대방법과 또 저상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승하차시 응대요령 등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근재의원 교육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교육현장에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근재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상버스 운행에 기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비롯해 장비 작동법 숙지와 친절마인드 함양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주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불법주차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차해야 할 위치에 제대로 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휠체어 탑승을 위한 리프트를 인도에는 내릴 수 없어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휠체어가 도로변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위험성, 버스 뒤차선의 주행차량 정체 등을 야기하는 등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차 문제는 강력한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근재의원 목포시내 버스승강장 중에 두 곳을 일단 찍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 펜스나 화단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버스승강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목포시는 총 526개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강장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승강장 주변에 이러한 장애물 제거는 물론 휠체어가 승강장 내로 진입하는 데 불편이 없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현실이 보시다시피 그렇지 못합니다. 국장님, 이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방풍식―지붕과 벽이 있는 것―방풍식이 269개소가 있고요. 또 지붕만 있는 유개식은 72개소 또 지주만 설치돼 있는 것이 185개소입니다.
그런데 승강장이 세워진 위치가 대부분 인도 폭이 좁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휠체어 진입이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근재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무장애 버스승강장이라고 합니다. 무장애 버스승강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할 만한 승강장입니다. 보시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고 버스 탑승이 용이하도록 만든 무장애 버스승강장입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기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휠체어 이동동선도 장애물이 없이 편리해 보입니다. 국장님, 접근이 어려운 현재의 승강장들을 보시는 것처럼 구조적 개선을 통해 무장애 버스승강장으로 만드는 것이 저상버스 도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우리시는 2022년까지 이러한 무장애 버스승강장 30개소를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 무장애 버스승강장 30개소를 설치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휠체어 승하차 구간표시만 설치된 버스승강장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무장애 정류장에 대해서는 승객대기 알림표시라든지 또 조명 모션감지센서 등이 설치된 무장애 버스승강장은 현재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없다고 인정하시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을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받아본 자료를 보면 4개 노선에 저상버스 승강장 스무 곳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배려를 위한 휠체어 승차 위치 마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 사진은 석현동에 위치한 버스정거장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목포시에서 무장애 버스정거장으로 분류한 정거장 중의 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휠체어마크만 그려놓으면 이곳을 무장애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 안 하시죠,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김근재의원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눈비를 피할 수 없는, 지붕도 없는 난장에 휠체어마크만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이해를…. 자료를 보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상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된 무장애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버스기사분들이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민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나 주변 장애물이 원인이기도 하고 버스승강장 구조적 문제로 휠체어가 승강장 안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대기중임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부 정거장에 있는 BIS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저상버스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장애인 당사자가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버스 운전자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승차대기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내버스가 승객이 있는데 지나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ED 조명하고 모션감지센서를 설치해서 버스기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인 승객대기 알림표시를 설치를 하고 장애인이 승강장에 도착시 장애인 승객 알림버튼을 누르면 BIS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해당 버스기사가 장애인 승객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근재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시의 법정 의무대수는 몇 대며, 실제 운행차량은 몇 대인지.
또한 현재 운행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라든지 또 우리가 금년 3월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임대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대수는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중증 보행상 장애인을 말합니다. 4,200명 정도 되고요. 그 장애인수 150명당 1대 기준으로 법정 운행대수가 28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대수는 콜택시가 18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량을 4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대 하고 ’22년도에도 4대 또 2023년까지 법정 운행대수인 28대를 다 구입을 해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계획이니까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의무대수라는 것이 꼭 그것을 넘어서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여력만 있다고 하면 넘어서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저상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더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현황은 말씀을 하셨고요. 직원분들이랄지 현장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현장에서 들려오는, 전해오는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장애인콜택시가 18대 있는데요. 이용자는 많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많다. 그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재의원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현재 21대라고 하셨나요,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8대요. 그리고 임차인 택시 3대 해서 21대입니다.
○김근재의원 예, 21대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률을 높일 수 있는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김근재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에 대한 무장애 환경구축 관련입니다. 우리시 대표적 관광지인 평화광장 주변 해상이나 해상케이블카 관련시설, 유달산 인근 지역 각종 데크 설치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정말 아쉬운 점은 계획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 또 용역 단계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장애길도 있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 변명입니다만, 일단 하나만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평화광장 갓바위 해상보행교인데요. 경사각이 20도가 넘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엔 매우 불편한 수준이 아닌 위험한 수준입니다. 보행교 설치시에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다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많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감사합니다.
○김근재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근재의원 시장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부분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우리시의 현재 상황, 현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시장님.
누구보다 관련된 정책 수립과 추진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더불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님으로서의 계획과 견해를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오늘 김근재 의원님,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듣고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좋은 지적과 대안 제시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아직도 이런 장애인친화도시를 만드는 데에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있구나.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구나. 모든 정책이라든지 사업은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들어서 참고해서 앞으로 장애인친화도시를 만드는 데에 하드웨어 부분, 또 인식개선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대비해서 정말 우리가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임산부까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람들, 시민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인식 하에서 근본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재의원 시장님, 올바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정립하는 일은 결국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의 성패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그 주어진 책무에 진심어린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정책과 문제점,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은 전국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사실 옛날에 비해 많이 개선도 됐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 목포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혼자서 버스를 타는 것조차 이들에게는 아직도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편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는 것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서서히 2020년도 저물어갑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역사에 기록될 한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는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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