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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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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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00 | 작성일 | 2022-02-16 | 조회수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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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박창수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맞벌이 4인가구 직장인으로써 목포시에서 2남매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양육중인 30대 여성이며 목포에서 결혼을 하고 두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결혼 10년차가 되는 시점에 목포시민이 아닌 무안군민으로 살아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져 글을 올립니다. 작년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물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현재 목포시가 처한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랬지만, 주무부서(여성가족과)에서 소극적인 답변을 듣고 실망을 하다가, 올해 2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유형(라형) 판정으로 본인부담금 100% (시간당 10,050원) 을 부담하며 이용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이 보육시설과 학교 긴급돌봄 또한 잦은 휴원 및 휴교로 맞벌이 부부로써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저는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3시간 주 5일 가정하면 최소 97만원의 자부담으로 이용을 하게됩니다. 맞벌이라고 소득이 많은가요? 외벌이가 안되다 보니 맞벌이로 일하는게 대한민국 맞벌이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에 국민신문고에 한번 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관련한 계획에 대하여 심사숙고 해주시길 민원 제기 하였으나, 목포시의 사업예산 규모(23억) 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대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남도내에 지차체 중 자체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무안, 영암, 곡성) 인근 시군중에서 영암군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 후 군비 1억 5천만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실제 목포시 아이돌봄서비스 올해 예산이 23억이라고 하지만, 국도비 제외한 시군부담(21%) 를 대략 계산을 해본다며 4억 8천 정도 추정이 됩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처리 답변에 의하면 무안 9억 (군비 1억9천) 영암 7억(1억5천) 시군부담금 외에 영암은 조례를 제정 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대한 자체재원 1억 5천을 세웠다는 말이 되는데, 시와 군의 예산의 규모가 다른데 주무부서(여성가족과) 주무관(김범석 270-3283) 께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타시군 전체 예산규모를 비교를 하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만 가도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이며 전남도청 홈페이지에만 가도 전남도내 지자체별 연도별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 예산의 규모가 당연히 군단위보다는 크고 이용자가 많은게 당연한게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 모든 시군부담율이 동일하지, 시라고 더 내고 군이라고 덜 냅니까? 시군구 부담율이 국비(70%)도비(9%)를 더한 전체 비율대비 21%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전남도내에서 뿐만아니라 전국 지자체별로 20년도(코로나팬더믹이후) 부터 휴원,휴교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자체적재원을 마련하여 추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목포시 담당공무원조차 시민을 우롱하고 예산의 규모를 따지며 시민을 무식한 바보로 아는 행태에 저는 지역 맘카페를 활용하여서명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타지자체(전남 외 전국) 추가 지원 현황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2년여간 목포시 의정활동(조례규칙변경사항등) 을 파악해 보니 양육정책과 관련한 조례에 검토 사항은 없더군요. 작년 보도자료에 인구절벽의 요인으로 출산과 보육환경이라고 답변하신 (노기창기획예산과장) 분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지난 1년간 개선하시기 위해 그자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출산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닌것이 지요. 답변이 처음부터 90년대에 머물러 계시기에 지금도 목포시는 남악.오룡지구로 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양육문제 입니다. 아이낳고 기를수 있는 환경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하당권은 구도심이 되어 위험하고 상권이 노후화 되어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양육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해서 인근(무안)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2020년도 대비하여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작년대비 0.8% 오름세로 현재 인근 시단위는 낮아진 반면 사업예산규모와 자체수입(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둬들였으면 시민을 위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돌봄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인근 무안(-2.9%) 영암(-1.1%) 은 20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더 낮았졌는데요. 민원에 대한 답변을 처리해준 주무관께서는 목포시의 예산의 규모가 20년대 대비 더 나아진 반면 이 두 지자체는 자체수입부분에서 감소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는데 그럼 무슨재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목포시 전체 살림에 대해서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 중 단 몇억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율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검토조차 실행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인가요? 그렇다면 전국의 지자체마다 현재 이렇게 자체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기적 일시 출산장력금 지원(타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출산정책보다 양육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성공한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신생아 숫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른사업의 예산을 줄여 인구정책으로 양육부담을 위해 아이돌봄비 추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인 130억 규모의 자체 예산중에 단 5억도 양육부담을 위해 쓰고자 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목포시 관광이 활성이 되야 인구가 유입이 됩니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 500여명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계부담을 위해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또한 목포시에서 오래오래 아이낳고 키우며 정든 목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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