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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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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근재 의원 회의날짜 2021-03-23
회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지역언론인들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정질문은 집행부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공격하고 또 힐난하고 추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과 행정 추진에 있어 시행착오나 뜻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목포시와 목포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팩트를 체크하고 또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서 보다 나은 개선책, 대안제시를 마련하는 것도 시정질문의 의미와 취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한 영아가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정인이의 사건을 시작으로 생후 2주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익산 사건, 6개월간 방치되어 뒤늦게 발견된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 10살 조카를 물고문 학대해 숨지게 한 용인 이모 이모부 사건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 절차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특히 작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공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아동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의무가 있는 한 지역의 어른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김근재의원   국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응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 상황 속에서 목포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우리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변화에 따라 아동보호팀 신설을 통해 전라남도 내에서 선도적으로 아동학대라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 보존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학대 조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위험요인 감소와 재학대 예방,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가 균형을 이루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학대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모든 지자체에 배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관련 유예규정을 두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팀을 신설해서 대응하고 있는 점은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동보호팀 신설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지. 또 현장에서 애로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신 부분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들하고 저희 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담인력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학대행위자의 조사거부 또 항의라든지 협박 등에 대한 부담감과 야간에나 또 휴일 없이 24시간 동안 신고 접수하고 또 현장을 출동하다보니까 업무가 일정 부분 과중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누적 등이 애로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제가 사례관리 시스템 부분을 질문한 요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목포시에 위치해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13명의 상담원이 목포시 포함 8개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약 1,500 케이스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치상으로 환산하면 상담원 1인이 8개 지역 내 약 35가정 이상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접근성과 담당인력의 부족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고 있고, 그 결과 목포시의 사례관리 업무에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다음은 신고접수 증감추이 및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몇 건인지 또 증감추이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 아동학대 신고 접수율은 도내에서는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쪽 서부권역 쪽에서는 신고 접수율이 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보면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456건이고 2019년에는 382건, 작년에는 367건 이렇게 해서 ’18년 대비 작년 같은 경우는 19.5%가 감소했습니다. 
김근재의원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표현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통계, 어떤 자료를 서로 같이 취합을 하고 점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시다시피 목포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본다면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주요 5개 시를 6년간 비교했을 때 목포시는 2014년도를 제외한 5개년 동안 전라남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지역 내 아동학대가 3배 증가했고 목포시는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또한 6년간 평균 가장 많은 아동학대 신고와 가장 높은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역시 목포시의 아동학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 총 아동학대 건수인 2,453건 중에 목포시는 450건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였으며,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관할하는 8개의 시군에서 목포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시는 이 자료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중 하나입니다.
  이미 사전에 답변도 하셨지만 이 그래프를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고 나서의 느낌 또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도내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재의원   저는 현재 시점에서 도대체 왜 목포시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율이 높은가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 보고 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처와 관련한 선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서울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에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사례관리 업무전담기관을 최초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년 개편되기 8년 전으로 아동학대조사와 사례관리 업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자체가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성을 통감하고 선도적으로 임한 선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전라북도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 65만의 전주시, 28만 익산시, 8만 남원시, 26만 군산시처럼 단일 시를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접근성 및 담당 인력의 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시 단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국도비 매칭 5대5였던 예산을 국비 5, 도비 2.5, 시비 2.5로 전환해서 예산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2020년도 결산보고를 살펴보고 인용을 해 보면, 기타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수입 4억 5,646만원 중 시군구보조금은 1억 1,403만원으로 보조금 예산의 25%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목포시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연 분담금 4,000만원에서 7,400만원 정도를 추가 지원할 경우 목포시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목포시가 전라남도 내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목포시의 인구가 23만임을 감안한다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다 선도적인 대책마련과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9조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참담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보호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9월 아동보호 전문기관 10개소 신규 설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비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현황을 반영해 전남 내 1개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아동학대 신고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지리적 접근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목포시 전담, 목포시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관심을 두고 목포시 내 사례 가정에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포시 전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아동과 가정에 적정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근재의원   사실 김종진 국장님하고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주고받으면서 국장님의 답변으로도 충분히 제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정질문 자리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나오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목포시 전담 아동보호 전문기관 유치ㆍ설립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솔직하게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김근재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목포지역에 피해아동이 이렇게 많은지를 잘 몰랐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시에 지금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인력채용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전라남도 서부권 아동보호 전담기관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피해아동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추이를 보면서 또 우리시 재정여건도 좀 봐가면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이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재의원   공감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공적시스템이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결코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의, 우리 목포시만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유치ㆍ설립에 대한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목포시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목포시의 미래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목포시에서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해 아픔과 슬픔을 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목포시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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