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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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여인두 의원 | 회의날짜 | 2016-12-13 | ||
| 회기 | 제330회 2차정례회 제5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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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오늘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동ㆍ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모든 의원들께서 서두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저 역시 간단히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9일 우리는 헌정사에 새로운 획을 또 하나 그었습니다. 12월 9일은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3개월 전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만 해도 박근혜 탄핵이라든가 퇴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의 문이 점점 열리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서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민심의 바다에 박근혜호는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맹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은 물이요, 군주는 배와 같다. 물은 배를 순항시킬 수도 있고 침몰시킬 수도 있다. 배가 이러한 물의 이치를 즉, 민심을 잘 따를 때는 순항할 수 있으나 물의 이치를 거스를 때, 민심을 거스를 때를 침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촛불항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촛불 이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국회의 탄핵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촛불을 내려놓지 못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 그것은 기회의 균등 그리고 분배의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목포의 시정이 과연 민심과 함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민심과 동떨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항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수출 차 및 환적 자동차 위치 방안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목포시립도서관의 직영 전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재단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 이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항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입니다. ○여인두 의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고생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어제도 나오셨고 오늘도 나오셨는데 아마 그만큼 우리 목포의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신항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업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포항만에 물동량이 30% 정도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신항만 물동량의 45%를 차지하는 자동차, 기아자동차 수ㆍ출입차마저도 20% 정도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7월부터 목포국제자동차부두에 환적자동차화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월간 8만 3,000대만으로도 연간 경제적 효과가 8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역비나 도선료나 야적장 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80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 효과도 하역사, 고박업체 그리고 검수사, 야드 관리사 등 연간 9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목포시가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보다 환적자동차화물 관련한 지원책을 펼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국장님, 신항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 중에서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항인 광양항이나 군산항이 환적자동차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 현재 조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포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포시 항만을 이용하는 그런 물동량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우리 목포시도 환적 자동차를 취급하게 되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달에 8,000대 정도가 이용할 때 연간 20만대 가까이가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적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 평택에서 95%가 오게 되어 있고 울산에서는 5%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적물량을 취급하는 항이 군산하고 우리 목포하고 광양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화물을 취급하는 협회와도 저도 면담을 했었고 시장님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이 광양과 목포가 전라남도 내에서 환적물량을 취급하게 되었는데 물동량을 본다고 하면 광양은 일반자동차를 취급하지 않고 환적만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114만대를 처리했고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7월 이후로 했기 때문에 현재 12월 기준으로 1만 5,000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컨테이너 지원조례가 있어서 컨테이너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2년 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도 직접 전라남도 담당사무관이 목포를 방문해서 이 문제는 우리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목포가 어느 금액을 주고 광양이 어느 금액을 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남도 차원에서 어차피 전남도에서도 50% 지원을 하고 우리 목포하고 광양에서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조율해서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미 컨테이너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내년 3월에 개정해서 광양과 보조를 맞춰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그러면 일단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저는 그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판단을 내리시고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늦었지만 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보면 크게 늦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저희가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전체 환적물량이, 먼저 시행했지만 도에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여인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포가 컨테이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부터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목포항만을 살리기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환적 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책을 조금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을 했었는데 그때 목포시의 첫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인근 항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목포에서 현재 조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활로를 찾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신항만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목포가 보다 더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고 목포가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냐 하면 광양이 하고 있으니까 목포가 따라 가는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광양이 목포보다 물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광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적 자동차 화물이 114만대이지요? 그런데 목포는 이제 1만 5,000대,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양보다 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국장님이시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빠질 것은 과감하게 빠지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당초 검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에서 거의 우리나라 물동량의 7~80%가 수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공장이 있는데 목포라든가 군산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이 환적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항로스케줄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야적장, 그 자동차를 옮겼을 때 그 자동차를 놓을 수 있는 야적장이 필요하다는 두 개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목포에서 차 한 대에 1만원, 2만원을 주니까 옆에 있는 평택에서 평택에 항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군산에서 마찬가지로 목포로 오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에서 가까운 곳이 광양인데, ○여인두 의원 어찌 됐든,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광양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광양으로 목포로 오겠습니까? ○여인두 의원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래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광양에서 처음에 도하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목포가 그 후로 목포는 적은 물량을 취급하면서도 목포가 광양에 비해서 항구여건이 부족할 뿐더러 그런 여건에서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우리하고 광양을 싸잡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인두 의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도 움직이고 있고 광양도 움직이고 있다. 목포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그렇습니다. 같이 될 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더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이 있을 때는 선제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송명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도서관 직영 전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차연희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입니다. ○여인두 의원 도서관 문제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포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대표도서관인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예에 속합니다. 도서관은 공공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엔간해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간략하게 왜 목포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는지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또 있는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시립도서관은 1974년에 개관을 해서 우리시 대표공공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게 된 배경은 1998년도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개혁에 따라서 우리 시립도서관이 민간위탁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도서관 77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584개소이고 민간위탁시설은 187개소입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화성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공도서관 10개소와 어린이도서관 2개소를 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목포하고 화성만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표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시청) 우리가 파주에 가면 교하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교하도서관이 2008년부터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직영 전환을 했는데 직영 전환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내용입니다. 보시면 직영 전환 시 장점과 단점, 위탁 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직영 전환 시 장점으로는 투명성, 공공성이 보장이 되고 운영 관련해서 내부통제가 용의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부세 수입이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직영 전환 시 단점으로는 운영인력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서직 배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포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겠고요. 위탁 시에 장점은 사서직 배치 비율이 높아 전문성이 높아진다.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이것은 현재 목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이것은 파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목포는 사서직 배출 비율이 굉장히 낮지요. 69명이 정원인데 현재 7명, 10%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의 단점으로는 오히려 직영대비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효율성 이야기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위탁을 했을 때 직영대비 예산절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당연하고 나머지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포시립도서관이 방금 제가 여기에서 사서직 배치 비율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공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포시의 도서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목포시의 공무원 중에 사서직 공무원이 있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에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표 한번 더 보시지요. 보시면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예산 현황입니다. 거의 10억 정도가 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8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황이고 인건비 비율은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는 83.3%였는데 내년에는 84.2%, 거의 85%까지 차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비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시쳇말로 병아리 눈곱만큼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성 자체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고 시민의 만족도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큰 만족도가 높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서직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수차례 직영 전환을 요구를 했었고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기준인건비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총액인건비상의 문제라든가 정원 재배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문체부에서 권고사항이 나왔잖아요. 지금 위탁하고 있는 도서관을 직영 전환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 그 권고사항을 받은 이후에 목포시가 검토한 내용들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대통령 직속 정부간정책위원회로부터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것을 반대 입장을 권고ㆍ촉구하는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서비스질을 좌우하는 사서직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공공도서관 경영분석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 전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 결과를 토대로 직영 유무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사서 정원이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69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은 1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서가?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시립도서관은 현재 8명이 있고요. ○여인두 의원 7명 아닌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8명입니다. 9명을 승계 받아서 1명은 다른 데로 전출하고 8명이 하고 있고요. 어린이도서관은 정확하게 지금…. ○여인두 의원 시립도서관 8명 중에 어린이도서관으로 파견나간 분이 계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여인두 의원 그러면 결국은 현재 목포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에 사서는 총 몇 명입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잠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어린이도서관 1명입니다. ○여인두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8명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일곱 분, 어린이도서관에 한 분.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도서관들이 사서 비율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파주 교하도서관에서 내부 분석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좀 두꺼운 자료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서직은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2013년 그때 당시에 민간도서관의 사서직 비율이 32%,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비율이 20%라고 했어요. 이 법 기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10%도 안 된다는 것이 지요. 우리가 총 합치면 80명, 85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7명, 8명이에요. 10%도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여덟 분 중에서 전부 다 20년 전에 승계 받으신 분들입니다. 고용승계 받으신 분들이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맞습니다. ○여인두 의원 20년 동안 사서직 충원되신 분 계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계약직으로 한 명 충원되었습니다. ○여인두 의원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사서직이 한 번도 충원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민간위탁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10억 지원하고 있지요? 교하도서관 23억 지원합니다. 지원했습니다, 직영 전환 전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위탁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어야 하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높냐, 마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은 당연히 하락될 수밖에 없지요, 사서직이 충원이 안 되는데. 20년 전에 근무하신 분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근무하세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전환을 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기준인건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인건비와 관련해서 묶여있다면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분 차후에 문화재단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릴 텐데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유도리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부 검토 결과 직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담당과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인건비 때문에,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공무원 증원하고, ○여인두 의원 그렇지요. 기획관리국과 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 풀어놓으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직영 전환이 원칙입니다. 직영 전환 할 때 두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20년 전에 위탁되면서 고용승계되었던 분들을 다시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 조건 그대로 받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지방공무원법 적용해서 그분들 인건비나 후생복지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현재 그 이후에 채용됐던 분들,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분들에 대한 고용조건이라든가 안정적인 고용문제 이 부분도 목포시가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승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고용안정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여인두 의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고용승계 부분은 시간을 두고 인사부서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영평가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예, 알겠고요. 하여튼 단장님, 이것은 단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단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단장님이 이제 곧 있으면 퇴직을 하시게 되면 끝날 수 있는 문제니까. 다만 목포시 정책에 있어서 시립도서관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직영이 올바르다, 바른 방법이다, 직영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차연희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장 박홍률 여인두 의원님께서 소중한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내용이지요. 여인두 의원님께서 그 부분도 짚었지만 사실은 문화관광부의 그런 공무원 하달도 중요하지요. 두 번째,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정원 승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정원을 늘리지 않으려고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물론 문광부의 공무원이 있지만 두 번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관련해서도 O.K 해줘야 되는 3개 부처가 다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checking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쪽에 “직영 체제로 옮기게 되면 도서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인센티브, 어떠한 플러스 알파를 내려주겠느냐, 당신들이 그것을 정확히 준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설득을 하고 기재부도 설득하고. 저희도 사실 98년도 구조조정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당시에는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행히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서 모든 인건비나 퇴직금까지 공무원 신분과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가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과 같이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보장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와 협조ㆍ협력 그리고 checking을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시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관련해서 직영 전환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홍률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직영 전환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박홍률 아니요. 전환은 중앙부처하고 결론을 내서, ○여인두 의원 협의를 하시겠다? 결국은 유보의 입장이시군요. ○시장 박홍률 유보의 입장이 아니라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질의가 들어오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서 하는 것이지요. 저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전환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좋지요. 특히 도서관 직원들은 그래도 아쉬움이 있겠지요. 다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받고 싶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지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여기서 접도록 하고 문화재단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화재단 이야기를 하려면 필히 도서관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애초에 태생 자체가 도서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한계, 현재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중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스스로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이봉섭 이사장님도 그때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서관을 제발 목포시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오히려 문화재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금 형국은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만들었겠지만 결국은 문화재단이 도서관을 위탁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략해버렸다. 그런데 최근 다행인 것은 2~3년 전부터 자체사업들을 하나씩 개발하고 중앙부처나 전남도에서 공모사업들도 받아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 오거리문화센터에서 문화재단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 토론회가 문화재단만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것이 아니고 목포시 문화정책 전반 플러스 문화재단에 관한 토론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세 가지 주요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문화재단과 목포지역 문화예술계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재단 내부에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두 번째로 목포시문화정책이 큰 틀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관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재단을 보다 더 큰 민관 거버넌스 조직으로 발전시켜서 문화재단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주요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시장께서 이 내용을 보고 받으셨지요? ○시장 박홍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여인두 의원 그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일 수 있는데 문화재단 혁신 그리고 문화재단을 보다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혹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박홍률 먼저 문화재단에서 주도하는 혁신위원회 구성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가 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예로부터 이야기하듯이 예산은 지원해주고 간섭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 행정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이 적은 돈이건 많은 돈이건 점검을 아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간섭한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으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해라.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방안이 이루어져간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지원하고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여인두 의원 마찬가지 견해시겠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라고 하는, ○시장 박홍률 좋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율성, 독립성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는 것은 각종 법령이라든가 우리 조례라든가 등등을 다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여인두 의원 그것은 일종의 목포시 문화정책의 큰 틀에서 흐름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장 박홍률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그러면 우선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강찬배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으셨지만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원주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주에 있는데요. 일단 파워포인트 보시지요. ○시장 박홍률 그렇게 하시지요. (파워포인트 시청) ○여인두 의원 원주문화재단의 시설현황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의 공연장이 원주는 이것이 치악예술관,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갓바위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고 따뚜공연장 야외공연장이 4,300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상설공연장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도 창작스튜디오와 치악예술관 전시관이 있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복합문화공간은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창작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그리고 일반현황을 보시면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화면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리고 현재 치악예술관과 관련해서, 우리는 문화예술센터지요? 치악예술관과 관련해서 원주시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있고 시설전문요원을 재단에서 별도로 채용하고 있고 대관 및 운영은 1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운영프로그램 관련해서 쭉 넘겨보십시오. 원주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운영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목포도 사실 이 정도의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목포가 아까 우리 강찬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이 7억 5,000 정도가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목포도 이 정도의 사업은 하고 있는데 다만 원주와 목포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목포는 이것을 관에서 관 주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00만원짜리 하나도 100만원 행사도 지원합니다. 동네의 조그마한 행사도 지원합니다. 관에서, 담당계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문화예술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정책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모토였습니다. 그 모토는 무엇이냐 하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산을 지원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문화예술인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인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도 만들어내고 자체적으로 공연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그 제반여건, 다시 말하면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행정은 이것을 큰 틀에서 보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문화예술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지점에서 문화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유일하게 목포에서 민관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시에 있는 목포문화재단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기금도 기금위원회에서 100만원, 150만원씩 잘라놔서 단체의 행사를 지원해주는 것을 문화재단에서 대행 기구예요, 대행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시장 박홍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문화재단이 사실은 인적 구조가 취약합니다. 지금 이사장이라고 계시지만 본업을 따로 하시는 분이 전문경영인이 이사장을 하지 않고 현재 의사선생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이사제를 2012년부터 운영하는 개념으로 해서 했는데 상임이사제도 내년부터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사무국장 한 명이 있고 그 밑에 사실 기획하는 사람들이 공모사업을 5개 정도 따서 하고 있고 나머지 여직원이 회계처리하고 사무실을 하는 그 정도의 문화재단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적어도 원주처럼 하려면 원주가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 기획예술, 혁신프로그램실 이렇게 하려면 그 정도의 인원을 기간제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다 뽑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현 여건에서는 바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할 수 없고 좋은 질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인두 의원 예, 맞습니다. 원주가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목포는 문화재단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2006년인가요? 도서관 전환하면서 문화재단 나왔으니까. 그런데 원주는 이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정책의 마인드가 목포시와 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있어서 우리 강찬배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화는 투자입니다, 문화예술은. 이것은 지원 개념이 아니라, put-in 되듯이 들어가면 바로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지금 당장의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올인을 하십니다. 이것도 아까 강찬배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저도 같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목포시의 관광은 인프라 구축에 머물러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산업의 패턴은 보는 관광에서 힐링하는 관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그래서 지금 목포시도 먹거리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목포시 관광산업은 무엇이었냐 하면 인프라 구축에 올인을 했거든요. 해상케이블카라든지 뭐니 해서 이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이었다면 지금은 먹거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먹거리 다음은 무엇이냐, 문화예술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얼마만큼 어필시켜낼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목포의 유달산이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유달산이 설악산만큼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세로 보면 두륜산이나 월출산 산세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목포의 해안선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홍도나 흑산도에 비하면 또 다른 느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포라고 하는 도시 인근에 이 정도의 산이 있고 이 정도의 해안선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유달산 그리고 해안선 이것만 관광산업으로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결국은 문화예술계에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 역할을 목포시가 그 정도의 역할에서 머물러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는 문화예술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시작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67억이 들어갔습니다. 역사문화의길 조성에 267억이 들어갔는데 남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문화예술센터 달성초등학교에서 만들어진 그거 하나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67억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문화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개발논리만 있다는 것이 지요. 문화와 행정이 접근할 때 개발과 문화ㆍ예술계 이쪽이 적당히 어우러져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작가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2014년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막 당선되셔가지고 앉아 계셨을 때. 그때 송명완 국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가의 집 조성사업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서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하냐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짜깁기 형태가 있었지만 이것은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지금 12억 5,000만원으로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물론 삭감이 되어서 15억 정도로 예산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목포시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집 조성사업은 결국은 문화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이 작가의 집 조성사업에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했다면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홍률 그 부분은 과거에 예술인들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입주했던 지원사 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열여덟 분이 들어왔다가 지금 한 다섯 분 정도가 남아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일들입니다만, ○여인두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박홍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질의도 하셨고 염려하는 뜻에서도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가의 집은 현존하는 예술인보다는 박화성이라든가 김우진 이런 분들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체험관을 둬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원고지에 써서 그분들의 원고지를 보고 작성하고 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민생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해서 민생을 알 수 있는 짜장집이 그 근처에 번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험학습관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단순히 그냥 작가의 거리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 문학관 가면 충분히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인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도서관문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3개 부처에 checking하는 절차와 용역을 하고 만약에 도서관이 빠져나가게 되어서 상황이 되면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전적인 방안으로 더 키워가는 그런 각도로 연구ㆍ발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도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50만 정도가 되어야 자생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문화예술도 공연을 하면 50만명 정도가 되어야 그 인구 속에서 와서 문화를 향유하고 티켓을 사고 1억명이 되면 모든 국가의 경제까지도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100만 관광객이 오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화재단 쪽 더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으로 커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으로 재단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영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든지 뒤에 차분히 따로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인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서관이 직영으로 전환되었을 때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던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창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립문화예술센터 있지요, 갓바위에?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센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그리고 관계 담당국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촛불이 여전히 탄핵됐음에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광화문에서 그리고 목포는 평화광장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왜 탄핵이 되었는데 촛불이 타오르느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국민들의 더 많은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 더 일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7차례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목포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우리 목포시의회 그리고 목포시 시장님 비롯한 목포시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시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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