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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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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여인두 의원 회의날짜 2015-12-16
회기 제323회 2차 정례회 제5차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여인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그리고 cj헬로비전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연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2년 전 고려대 재학생인 한 대학생의 대자보가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팍팍한 노동자들, 송전탑 할머니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선거에 개입하고도 뻔뻔하게 버티는 국가기관, 이러한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녕하냐고 물었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 2년이 지난 지금 정말 안녕하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쌀값 좀 받겠다고 서울 민중대회에 갔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직사로 맞아 사경을 헤매야 하는 70대 농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라의 공권력이 70년대로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에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우리 주변에는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때로는 생각의 차이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이번 연말연시에는 모든 분들이 안녕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버스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리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여인두 의원
- 목포에는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버스회사가 2개가 있습니다. 태원, 유진, 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여 년 간 목포는 이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위원
- 첫 번째 버스 관련해서 질문은 재정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2010년 재정지원금이 1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8억, 그리고 2016년 내년에는 29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자가 배로 증가가 됐는지 그리고 이 적자가 계속 난다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2010년도와 2013년도에 상승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년도에는 유가보조금과 재정지원금 등이 항목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구분 안에서 그게 재정이 조금 빠져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자가용이 늘어나고 또 학생 수가 줄면서 버스승객 이용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감소요인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여인두 의원
- 지금 어찌됐든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이 적자를 목포시에서 재정지원금 형태로 보전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우리 시의회나 목포시나 목포시민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재정보전금과 관련한 질문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방금 적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버스를 타지 않는, 버스를 예전보다 덜 타는,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이유도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투여되는 만큼 이게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를 쭉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 세 분이 있습니다, 두 회사에. 이사 세 분이 연간 평균 3억 1,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이사가 2억 2,000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이것은 흑자회사가 아닙니다. 참고로 적자회사로서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전제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 가면,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살찐고양이법이라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살찐 고양이의 살을 먼저 도려낸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고액 임금의, 임원들의 임금부터 내리게 하는 법입니다. 강제적으로 내리게 하는 법인데 하물며 적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직원들의 10배가 넘는 임금을 따복따복 챙겨가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 부분은 의원님도 재정압박 경영화정상화차원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공영버스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나름대로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도 운영을 하고 또 재정합리화를 위한 용역도 하면서 또 최근에는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용역도 지금 하면서 사실상의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경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간의 관리인원이 많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임금이 많은 것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여인두 의원
- 국장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여인두 의원
- 목포시가 확인을 하셨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단순하게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관리직 말씀하셨으니까 관리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하고 비교해서 관리직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직 연봉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수, 순천의 예를 들어보면 여수, 순천의 버스회사들의 평균 버스 1대당 관리직 인원이 0.18명입니다. 그런데 목포는 버스 1대당 관리직 인원 0.26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 두 번째, 관리직 1인당 연봉을 계산해 봤더니 여수, 순천의 경우는 연봉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목포는 4,100만원입니다. 1인당 800에서 9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관리직도 많고 관리직 연봉도 훨씬 많은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적자로서 목포시에 연간 총 토탈하면 50억 정도가 목포시에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여러 분이 듣기 때문에 그 원인 중에 요인을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4개 시군을 커버하고 있다보니까요, 관리를 하는 버스차고지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곳만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요인도, 물론 의원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관리요원에 대한 조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차고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차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차고지는 지금 태원, 유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군데밖에 없습니다. 방금 차고지 관리인원이 많기 때문에 관리직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에 태원, 유진 직원들이 가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 차고지 말씀하셨으니까 차고지 먼저 또 말씀드릴게요.
- 차고지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입니다. 대표이사의 명의고 대표이사 부인의 명의고 자제 분의 명의고 친인척 명의로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이용료가 순천, 여수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순천, 여수는 연간 평당 7,998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15,449원을 지불하고 있어요. 연간 1억을 지불하는데 순천, 여수에 비해서 배를 더 비싼 차고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가 누구 차고지냐? 일반사람들의 차고지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친인척 차고지입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적자회사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것이? 내가 정상적인 경영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내 명의로 별도로 빼놓아서 더 비싼 차고지 이용료를 주면서 사용합니까? 회사로 들여와서 최소한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자, 회사는 적자인데 친인척은, 오너일가는 돈을 버는 그러한 구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 자,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CNG충전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CNG충전소의 연간 매출액이 67억입니다. 보통 가스충전소의 마진율은 일반휘발유나 경유와 달라서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67억에 10%면 6억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스충전소 CNG가 애초에 2005년도에는 대표이사명의로 국가정책자금을 융자받아서 지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친인척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 역시 알짜사업부분 빼돌리기 아닌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아주 세세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LPG가스, CNG가스 충전소 이런 부분도 견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원이나 유진을 제가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경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사 측과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 회사가 시민의 발, 대중교통, 이런 것을 떠나서 목포시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회사라면 오너일가의 문제라든가, 오너의 문제, 경영에 대한 문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버스기사들이 임금을 적게 받는다, 많이 받는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 그런데 이 예산은 목포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재정보조금으로 2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총 50억 가까이가, 50억이 넘는 돈이 목포시가 지원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버스기사 제복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고지에서 CNG충전소까지 가는 공차를 굴린다는 취지로 그 비용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버스를 구입할 때 또 보조금형태로 1억 5,600만원을 지원을 해주죠. 환승비용 보조금비용으로 18억을 지원해줍니다. 저상버스 운영비로 2억원을 지원해줍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그 회사의 정책이라든가 목포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이 경영인은 최소한의 경영합리화 절약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여인두 위원
- 잠깐만요. 제가 2014년도에, 아마 2014년인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방안이라고 하는 내용의 문건을 봤어요. 이 회사에서 아마 목포시에 제출한 문건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13년부터 중점적으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여인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경영합리화방안인건지. 저 참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영합리화방안이 아니라 목포시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목포시에 요구사항을 나열해놓은 것에 불과했어요.

- 보세요. 노선체계개편. 이건 본인들의 경영합리화하고는 무관하죠? 목포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들어갔고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목포시에서 하는 것이죠?

- 공영차고지 확보. 차고지 다 자기 친인척, 오너일가에게 빼돌렸는데 목포시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죠? 현재 차고지를 어떻게 회사로 갖고 와서 어떻게 경영수지 악화를 막아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목포시에 오히려 너네들 목포시민의 돈으로 목포시에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에 재정지원금 더 늘려 달라. 해년마다 올라가는 재정지원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목포시가 별도로 5억을 더 추가로 재정지원금을 더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자, 그리고 자구대책이라고 하는 게 노선정시성 확보, 임직원 구조조정, 임직원 구조조정을 보니까 몇 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관리직의 수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대단히 높고 그 관리직들의 평균연봉 자체가 여수, 순천에 비해서 엄청 높다는 사실입니다. 구조조정 안 한거죠. 이분들에 대한, 관리직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저는 그래서 목포시가 이번에 태원, 유진, 이 회사에 강력하게 자구책을 구축할 것을 촉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적하신 크게 4가지 사항, 대표 임금부터 해서.
- 아무튼 저희들은 ’13년부터 이것이 상당히 대두가 됐는데요. ’10년, 11년, 13년, 그때 당시의 상황과 ’14년, 15년 이후로 5억씩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누적된 부분도 조금 있고요. 임금인상 부분에서. 그리고 여수, 순천하고 자꾸 비교를 하셨는데 거기는 통합을 하면서 감축도 일부 되면서 또 지원비가 달리 지원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아무튼 노선개편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1차적으로 해보니까 노선개편을 하면 한 10억 정도가 일부 노선을 폐지시키고 조정을 하면 감이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재정, 우리가 지금 인근지역에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재정손실금이 저희들이 4억 7,00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가 줄어들면 어느 정도 또 자구책도 회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을 한다 하면 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회사가 우선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인두 의원
- 이번에 예결인원, 이 과정에서요. 지금 목포시 시비로 들어가는 17억, 총액이 지금 얼마죠? 29억인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5억입니다. 그러니까 12억,

◇여인두 의원
- 29억 중에 목포시 시비로 들어가는 17억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17억입니다. 5억 포함.

◇여인두 의원
- 그중에 5억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버스원가산정용역을 맡기잖아요? 원가산정의 결과에 따라서 버스재정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면 이 원가산정 내에 이미 임금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목포시는 이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라남도 12억, 목포시 12억 해서 24억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 임금 못준다라고 회사에서 손을 벌리니까 5억을 더 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과연 회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NG부문 회사로 이관시키고 차고지부문 회사로 양도하고 그리고 관리직하고 대표이사와 관리직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전락하고 이러면 목포시에 5억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포시에 별도로 5억을 또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노동자들, 버스기사분들 임금 못준다고, 그럼 임금 안 받으면 그분들 파업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목포시에 협박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5억을 그냥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임금인상용으로 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미 12억 안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가산정을 잘못 하셨어요. 그러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닙니다.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5억을 주는 것은 대표자나 회사 측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는,

◇여인두 의원
-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버스의 발을 움직이는 근로자 분들의,

◇여인두 의원
- 알고 있습니다. 자료 봐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임금인상폭을 최소한, 최소의 기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미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결과 그 회사가 재정지원금은 24억만 줘도 된다. 그 용역기준에는 노동자들 임금부분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물론 이것이 현금 흐름만 좀 보는 거잖아요.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런데 이제,

◇여인두 의원
-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안 될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통과됐어요.
-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기본인거죠. 그런데 그 이외에 별도로 5억을 요구를 해요. 임금 인상분이라 하고. 그러면서 이 경영을 한번 봐보세요. 알짜부분은 다 빼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럴헤저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가 더, 이번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알겠습니다.
-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자문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기사 분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최악의 노동조건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현재 유진운수, 태원 역에 근무하시는 버스노동자 분들은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우리가 또 여수나 순천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버스기사 분들 목포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240만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 정도 됩니다.

◇여인두 의원
- 순천 얼마인지 아시죠? 280만원입니다. 여수 264만원, 광양 270만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여인두 의원
- 자, 목포가 왜 여수, 순천보다 목포의 노동자들이 더 돈을 이렇게 연봉으로 따지면 500만원이나 더 적게 받아야 됩니까? 여수, 순천도 적자상태여서 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도 똑같이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순천은 목포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또 있습니다. 버스기사 분들의 근로시간이, 아시죠? 아침 8시 30분, 40분부터 시작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봉급기준을 15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15시간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평균 지금 16시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자정까지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16시간 내지는 어떤 분은 어쩔 때는 어떤 날은 18시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 그런데요, 이렇게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휴식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체력단련실도 없죠. 그리고 자정까지 하시면 그리고 그 강도 높은 일을 하시면 최소한 수면실은 있어줘야죠. 쉴 때 수면공간은 있어줘야 됩니다. 샤워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노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성인들이 먹기에는 부실한 급식이라고 불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그뿐 아닙니다. 올해죠?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바뀌었죠? 그동안 상여금 6개월마다 40만원씩 주던 상여금을 달달이 20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임금인상이 된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받았던 똑같은 돈이에요. 그걸 통상임금으로 전환해서 똑같이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종 수당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인하를 했다는 거죠. 기존에 받았던 수당이 폐지돼버렸기 때문에.

- 자,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1호봉이 211만원 받습니다. 하루에 16시간, 물론 격일제로 근무한다고는 합니다만 하루에 18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년퇴임하신 분들을 촉탁기사로 씁니다.

- 자, 이 회사에 지금 노동자 관리직은 분명히 많다고 그랬죠? 노동자 수는, 버스기사 분들은 정원에 비해서 몇 명이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목포시의 자료에 의하면 53명이 부족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311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처우개선이나 또 노령제 처우개선 속에 복지도 따라가겠죠. 또 인상이 되면. 이런 부분이 다 돈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노선개편,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노선개편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여가도록 해가지고 손실금도 줄여 가면 정상화돼서 복지도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렇죠? 국장님 생각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돼 왔었던 거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포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이 버스회사에서 오너일가들의 행태와 노동자들의 형편을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동안 목포시는 뭐했냐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주라는 대로 돈 다주고 임금 부족하니까 더 주라고 하면 더 주고. 그것만 했었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서 하여튼 임금도 정상화시키면서 또 효율적인,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시 회계를 참 포괄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연이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우리 지역만 운영을 했더만요. 그러면서 1973년도부터 목포 일로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노선 중에서 7개 노선이,

◇여인두 의원
-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제가 말씀 드릴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논점을 자꾸 바깥으로,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니, 의원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인두 의원
- 제가 결론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가 지금 적자폭이 많은 이유가 시 회계 노선에 있습니다. 시 회계 노선은 이럽니다. 사실상의 무안이나 신안, 영암, 해남 분들이 목포에 생활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래서 이번에도 노선개편안에 따라 그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여인두 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우리 인근지역의 시민들도 포용해드리고 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시정질문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두 의원
- 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국장님이 다른 문제를 꺼내시니까 그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동자들의, 버스기사 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는 이건 그분들의 안전한 운전과 그분들의 어떤 안전에만 머물러있는 게 아닙니다. 목포시민 전체의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집에서 얘들 수학여행비를 못주는데 이분이 운전대 앉아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애들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은데 운전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버스기사 분들이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목포시가 혈세로 재정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이 버스기사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절해라. 물론 당신들이 월급은 오너한테 받지만 그 월급의 대부분은 목포시민의 혈세로 가는 거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의 버스비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포시의 혈세가 투여된다는 것은 당신들은 목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다, 봉사직이다, 그래서 친절하고 안전한 운전을 해라,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후생복지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서 어떻게 친절한 미소가 나오고 어떻게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목포시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회사에 자구책을 강구해라라고 요구를 하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아무튼 제가 많은 대화도 하고요. 근로자 분들하고 이런 기회도 자주 갖도록 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 방금 우리 국장님이 언뜻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올해 2015년에 28억이었고 내년에 29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줍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이걸 쭉 봤어요. 노선별로 연간 손실액이 49억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그러면 이게 보니까 목포 시내 권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는 시외구간을 운행하면서 나오는 손실비용이 한 70%가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34억 정도 됩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죠? 200번을 예를 들면 200번이 굉장히 편차가 또 심해요. 그런데 200번은 총 손실액이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내구간 손실액이 5,600만원, 그래서 200번이 시내만 돌 때는 5,600만원 손실이 나요. 그런데 무안 쪽으로 가는 순간 8억 1,200만원의 손실이 납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몇 개 노선을 운영하죠? 노선 총 몇 개입니까? 목포시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27개 노선.

◇여인두 의원
- 27개 노선 중에 4개 노선만 흑자고 나머지 노선은 다 적자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여인두 의원
- 그 적자의 70%가 시외를, 즉 무안, 해남, 신안 다음에 영암, 이 4개 시군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런데 이 손실액의 100%를 목포시가 현재는 재정지원금 형태로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여인두 의원
-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노선개편하고 재정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무안하고, 무안에서 작년에 1억, 금년에 조금 노력해서 1억 2,000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을 더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주시니까 더 인근 시군하고 인근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인두 의원
- 저는 지금 당장부터라도 인근 시군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시군으로 가는 노선을 목포시민은 이용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포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선을 개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인근 시군의 국민들 역시 편의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오늘 공개적인 자리라서요.
- 아무튼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인근 시군하고 이번 노선개편안이 나오면 그런 전략적인 관계를 하면서 충분하게 또 우리 인근 지역에, 사실상 그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가면서 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어찌됐든 저는 이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그리고 재정지원금이 현재 이러한 조건에서 목포만이 100% 부담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담당 국장님께서 좀 더 많은 고민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예, 다음 질문입니다.
- 다음은 대양산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반갑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대양산단 분양문제로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어찌됐든 약속하신 임기 내에 54.4% 분양 초과달성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저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30일 대양산단분양 확약변경동의안 처리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그 반대토론 하면서 목포시에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가 2,909억원 중에 2,470억원을 기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박홍률
- 예.

◇여인두 의원
- 아직 남아있는 돈이 한 439억원 정도가 기표하지 않고 남아있어요. 저는 그 기표하지 않은 439억원을, 이 기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다시 말해서 대양산업단지 땅으로 대신 결재를 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대양산단의 분양을 목포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투자사별 비율에 따라 분양을 책임지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2012년 목포시가 작성한 책임분양확약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코건설과 금호건설, 한투 등 투자자들은 목포시가 이 문제로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움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전혀 고통분담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왕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것은 우리가 가져갈란다. 이게 어떻게 파트너십입니까? 어떻게 미래를 함께 동반하는 파트너십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열매만 주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갑질만 당하지 말고 목포시가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비용만큼 땅으로 주겠다. 그런 협상을 해서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듣고 저희들이 사실 전문적인 법률이라서 찾는데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의 근거를 찾아봐야 되니까.

- 뜻은 참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특별히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기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렇죠. 제가 몰라서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린 건 아닙니다.

◇시장 박홍률
- 그래서 아무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대물로 강제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들이 그것만큼 좀 사 달라, 분양해 달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제가 이번에 의회 끝나고 나면 쭉 전부, 포스코개발도 지난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개발 황 사장이 분명히 자기들도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협력사, 계열사, 우리가 간청을 했지요. 협력사, 계열사들이 좀 땅을 사주라고 하쇼, 아니면 물류창고라도 해주라고 하쇼.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포스코개발 쪽에는 우리 산단에 들어올 만한 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사업용지로라도 좀 사 달라. 뭐 그래서 다음에 사업계획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포스코개발이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또 황 사장의 인라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같이 좀 압박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분양률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당사자 간 합의를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분양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439억이면 선이자, 어차피 이자는 또 빠져야 되고 그러면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400억이 방금 제가 말한 방식대로만 될 수만 있다면 1석 3조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홍률
- 아, 그렇죠.

◇여인두 의원
- 시장께서 임기 내에 54.4%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과 그 이상의 분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장 박홍률
- 아, 그렇죠.

◇여인두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다른 부분도 물론 영략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저는 목포시가 영략을 기울이면 가능하다라고 봐요.

◇시장 박홍률
- 좋은 제안이고요. 저도 54.4%에 대해서는 제가 현찰이 있으면 그냥 막 사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두 번째는 대물도 있습니다만 그 취지를 살려서 아무튼 분양에 최대한 촉구하고 단 하도급업체 또 근로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연말연시 또 구정이 끼어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만약 대물로 가져가고 자기들도 현금을 만들어서 포스코개발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돈을, 아까 439억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또 우리 실무자들이 집계하니까 359억입니다. 비슷한 수치인데, 잔금이요. 기표 나머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촉구로 이렇게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질문인데요. 일단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원래 순서는 해상케이블카 관련한 질문을 드릴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 본예산 중에서 해상케이블카 관련 예산 1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 삭감된 사연은 각 의원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어찌됐든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또 그 문제가지고 시장님과 옥신각신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요.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래서 시정질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용역에 따르면 BC, 즉 투자대비 이익이 1.48%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100만원을 투자하면 148만원을 버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데, 목포시가 주차장을 꼭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것이고요.

- 두 번째로는 대양산단 문제, 방금도 나왔지만 대양산단문제로 인해서 목포시 재정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있는 거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부채비율이 제일 높다는, 많다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해상케이블카 설치가 타당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부지 비용 약 50억원이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두 가지 내용으로 서면질문 취지를 말씀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16년은 더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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