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김관호 의원

○김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목포시 경제를 새롭게 일으켜 보시고자 민선 제7기 목포시장으로 취임하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당ㆍ이로동 출신 김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목포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보라고 저를 선택하여 주신 하당ㆍ이로동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오로지 지역 주민만을 위해 먼저 생각하면서 4년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후회 없이 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 본 시정질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관용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목포시민들께서 시정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드리기 위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둘째, 북항과 남해,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발언대로 이동)

단장님, 요즘 내년도 예산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관호 의원 단장님, 첫 번째 질문으로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만 2,067평방미터에 대해 재개발지역으로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ㆍ온금지구 개발 동기는 위치가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도해 관문이고 그래서 도시 미관 개선 그다음에 하당 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에 따른 도시 공동화에서 구도심권의 정주 인구 확보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이 세 가지 이유로 2000년대 초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리고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12년도에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지형도면고시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2015년에는 1지구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조합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해 오는데 1지구는 온금지역 20만 2,000㎡, 2지역은 서산지역의 11만 4,000㎡ 그리고 3지구는 금화동 쪽으로 대략 7만 4,000㎡ 이렇게 해서 편의상 지구를 구분했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러면 서산ㆍ온금 1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3,160억원 중 민자로 2,766억 되어 있는데, 민자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3,100여억 원은 총사업비를 이야기하고 민자는 민간자본으로 하는 돈입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결정되고 조합 측에서 함께 사업자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으로 투입되는 돈으로, 그 돈으로 공사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주 대책비 그다음에 기존 건축주나 토지에 대한 매입비 이런 비용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민간자본 금액입니다.

○김관호 의원 그러면 민자라는 것은 조합원 측과 협의해서 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리고 당시 2ㆍ3구역은 정비구역으로 해제되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구상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고 이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업지가 된다는 뜻은 개개인의 토지 소유자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1지구는 2015년에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2지구와 3지구는 5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조합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지역 지정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유보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존치구역으로 전환을 시켰던 것입니다.

○김관호 의원 그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서 2ㆍ3구역은 해제와 함께 용도지역 환원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1구역의 용도 변경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 과정이 따로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1지구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변경계획까지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에 구)조선내화 건물이 국가산업에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가 정책상 제척하고, 그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우리시 부담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변경하고 다시 고시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합 스스로 변경된 상황에 사업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가 승인되었는데요. 현재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350여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350여 명. 그러면 이 조합원들 모두가 다 서산ㆍ온금동 지역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가요? 어떤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대다수는 지역주민들인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명 외지분들이―14% 정도 됩니다―조합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러면 조합원 운영비는 모두 지역주민들의 자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목포시에서도 일부, 전혀 보조 같은 것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김관호 의원 아, 전혀 없고 자비로만 운영하고 있다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주민 스스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습니까?

2017년 10월에 서산ㆍ온금지구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기간 연장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연 단위로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토지거래 관계는 이런 대단위 재개발사업을 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상 허가거래 구역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법상 허가거래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최초 5년 그다음에 연장은 3년, 3년 했습니다.

저희는 2009년에 최초 지정을 하고 5년 후 2014년에 연장하고 다음에 다시 재연장해서 2020년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하는 것은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입안을 해서―도지사 고지사항입니다―전라남도 관련부서에 이송하면 전라남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현재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 1구역 지역 내의 시유지 평수와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 세대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거기 1ㆍ2ㆍ3구역 전체 따져 보면 시유지가 6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의 경우는 3만 9,000㎡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구역에는 무허가건물이 40여 동 존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다면 재개발사업 내 현재 무허가건물이 전체 세대수의 44%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주보상비를 어떤 방식으로 책정해서 보상 지급할 계획이시든지 아니면 우선 주민들에게 이주에 대해 다른 혜택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사업의 특성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자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합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이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업지 내 사업에 관련된 보상은 현재까지 일체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하는 일들은 공공재원을 통해서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러면 40세대 전체가 따로 보상금 지급난 것은 없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관호 의원 그렇다면 현재 비어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은 앞으로 조합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무허가건물이 처리되고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건 장치를 하고 안전에 관한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방화라든가 또 우범지대화가 되어서 범죄에 악용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요즘 보면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쪽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외진 데지요.

○김관호 의원 외지고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목포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다음,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 주민공청회는 실시해 오셨는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반드시 이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정해진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청회입니다.

2011년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한 번 했었고 2016년에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두 차례 했습니다.

○김관호 의원 총 두 차례 하셨고요.

본 의원이 보니까 처음 공청회를 열었을 때는 지역주민이 25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열었을 때는 지역주민이 60명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인원이 갑자기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개발사업할 때는 1ㆍ2ㆍ3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이 2ㆍ3지구가 해제되게 됨에 따라서 2016년에 하는 공청회는 축소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낮아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공청회 참석 인원도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이 사업을 2008년도부터 했잖습니까, 2020년까지인데. 한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추진사항이 아직까지는 크게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앞으로 조합원들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비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도 하루빨리라도 해서 최대한 추진되어서 빨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ㆍ온금 1지구에 대해서 당시 주민공청회 때 주민분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목포시에서 시행 하나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의원님께서 서산ㆍ온금지구 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단상에서 잘되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사업 추진 체계상 공공행정기관의 공적자금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차후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갈 것이고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재개발조합과 서로 진행이 다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 기술적인 문제, 행정의 지원 문제 이런 사항은 적극 조합과 논의해서 그런 장애가 없도록 해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 때 나왔던 그런 얘기들은 사업이 착공되면 착수시기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단장님, 잘 알았습니다.

여튼 조기에 빨리 착수되어서 성공적으로 잘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김관호 의원 다음은 서산ㆍ온금 1지구 내 조선내화 공장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민원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발언대로 이동)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김관호 의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관호 의원 조선내화 공장부지 내 주민들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목포시에서 발암 유해물질인 석면―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철거작업을 모두 완료해 주게 되었다는데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조선내화 건물이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에 슬레이트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깨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조선내화에 빨리 철거해달라 했고 또 우리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환경 당국에서도 빨리 처리하도록 조선내화 측에 촉구해서 조선내화에서 자비로 전부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김관호 의원 자비로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본 의원이 최근에 조선내화 목포공장 주변을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상 보더라도 단장님 말씀대로 조선내화 목포공장 건물동 전체에 대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일부 건물동에 대해서는 비닐천막을 덮어놓고,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조선내화 측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놓은 건물동이라는데, 그렇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거기는 아까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근대산업시설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그 양반들이 복원을 하고, 옛날 공장 건물을 복원하고 또 그와 함께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조선내화박물관 또 무슨 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런 종합적인 문화시설 계획을 짜서 문화재청에 내놓은 상태인데, 후속 조치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흉물스럽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관호 의원 방금 전에도 단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석면 슬레이트 철거는 조선내화 측이 자비로 철거했고요. 비닐천막 시공도 역시 조선내화 측에서 자비 들여서 다 씌운 것인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건물 다섯 동은 슬레이트를 전부 철거했고 네 동은 훼손을 막기 위해서 천막이 이렇게 쳐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다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조선내화 측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동의 사진 모습인데요. 현재 석면 해체 후 철골조 뼈대만 저렇게 보다시피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따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단장님의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도 정말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면이 발암물질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철거해라’ 그리고 문화재청에 등록할 때도 문화재청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되 문화재 같은 경우 형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외관의 4분의 1 정도 손을 대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내화에서 그러면 빨리 공장을 복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또 문화단지 이른바 복합문화단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협의가, 세부시행계획이 문화재청과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착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조선내화에 빨리 촉구를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담당과장이 최근에 와서 우리시와 같이 가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여기 노란색 부분이 현재 문화재로 조선내화 측에서 등록해 놓은 상태가 맞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맞습니다.

○김관호 의원 이 부분은 조선내화 측에서 2017년도에 이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럼 현재 보시면, 현재 이 부분, 직사각형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내화 측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추가로 등록 신청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는데, 그런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다면 단장님, 여기 배치도의 좌측 편―여기 보십시오―여기 직사각형,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옛적에 U자형 째보선창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도 그전부터 째보선창 얘기는 많이 들었고 또 문헌자료 옛날에 찾아보니까 그쪽에 옛날에 물이 그 안에까지 쭉 들어와서 이른바 디귿자같이 되니까 언청이 모양이라 해서 속칭 째보선창으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 데, 네모 된데 거기가,

○김관호 의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말씀이시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거기 위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다면 째보선창 형성시기와 매립시기 또 현재는 보니까 조선내화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되어 있던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파악을 했습니다.

고석규 목포대학교―사학과 교수님이지요―교수님의 저술 자료와 조선내화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1912년도에 째보선창이 조성되었고 그 후 1969년도에 그러니까 1912년도는 아마 항만청 그런 데서 한 것 같아요. 1969년도에는 조선내화가 공장이 있어서, 조선내화에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화 원료를 저 안에 공장 있는 데까지 운반하려면 상당히 복잡하니까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를 창고로도 쓰고 뭐하려고 해가지고 그때 매립을―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5,795평방미터 중에서 4,090평방미터를 조선내화에서 항만청의 승인을 받아서 매립을 해서 그다음에 소유권을 전부 이전했고요. 그 이후―일부만 매립됐지요―1981년도에 제10회 전국소년체전이 목포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해서 유달산 일주도로를 전부 확장하면서 나머지도 전부 매립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소유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조선내화에서 중간 매립할 때는 바로 조선내화에서 했는데 나머지 추가로 매립한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처음에는 항만청 국ㆍ과라든가 재무부 소유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전남일보로 한 번 갔더라고요. 전남일보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2012년도 9월에 전부 조선내화 소유로 되어서 현재까지 조선내화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그곳 주민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째보선창이 수년 전에 일본인들이 곡물 등을 배로 싣고 운반하면서 그때 당시에 파도가 높고 하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U자 형식으로 됐잖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안으로 쑥 들어가서 파도도 막아지고 그럽니다.

○김관호 의원 안으로 쑥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항구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배를 정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저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관호 의원 향후에 이 째보선창 저 자리를 근대역사문화찾기운동 차원에서 째보선창을 복원할 수 없는 것인지는,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째보선창을 복원할 수 없는 것인지 참….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째보선창자리 저 땅은 조선내화 사유지이고요. 아까 도시발전사업단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저 지구는 째보선창 자리까지 포함해서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면 각종 개발행위를 못 합니다, 집도 못 짓고 무슨 공원도 조성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아까 말한 2ㆍ3지구는 해제되었지만 1지구 온금지역은―아까 주민이 한 350여 명 된다고 했지요―조합을 만들어서 10여 년간 열심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해 내려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해제가 되지 않는 한은 관이 됐든 민이 됐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의원 그러면 조선내화 측과 복원화 차원에서 조금 협의나 그런 것을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런 적은 없고요. 조선내화 측에서도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습니까? 현재 조선내화 측에서 이 황토색 바탕의 공장동 건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로 문화재로 등록 완료를―본인들 주장에서는요―완료하게 된다면 조선내화 측은 자기들 자비로 근대역사문화찾기 일환으로 째보선창을 복원화시켜주고 또 조선내화 공장부지 전체에 대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문화재 추가 등록에 대한 제 의견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내화 측에서 처음 작년에 문화재로 등록할 때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등록은 해 주지만 인근의 재개발조합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생방안을 강구해라. 적극 강구하라’ 그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과장까지 직접 내려와서 ‘왜 복원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그쪽의 재개발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막고 있는데 이분들이 문화재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우리시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당초 얘기한 것처럼 주민과 상생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무언가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접점을 찾아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고 또 조합도 요새 조금 분란이 있는 것 같고 조선내화 측도 서울에 높은 분들이 있어서 잘 안 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주체가 만나서 정말 머리 맞대고 서로 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접점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더라도 목포시에서요. 재개발사업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먼 산 쳐다보듯이 보고 있지 마시고 우선 단장님 말씀대로 조선내화 측과 조합원들 주민들 간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최대한 절충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사업성이,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이요.

○김관호 의원 2008년도에 시작해서 2년 남았습니다, 2년, 2020년도면. 언제까지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지금―아까도 말씀했다시피―조합 자비로 해서 계속 운영하면서 없는 돈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사정들을 알고 계시니까 적극성을 띄어서 잘되도록 하루빨리 사업이 이렇게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중간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최대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심인섭 예.

○김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북항과 남해, 남악의 하수처리장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입니다.

○김관호 의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반갑습니다.

○김관호 의원 먼저, 북항하수처리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재 북항하수처리장 밸브나 펌프 기계 설치를 한 결과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북항하수처리장은 미생물의 활동을 이용한 활성슬러지법의 하나인 DNR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각 공정에 설치된 밸브나 펌프 기계 시설물은 하수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로 적정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수질 개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어떠한 실험 등을 해 왔었던 사실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유입수, 방류수에 대해 수질 오염물질 BOD 외 5개 항목에 대해 자체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기조의 상태라든가 이차침전지의 슬러지 계면을 측정해서 포기량, 잉여슬러지 반송량, 인발량 등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다면 현재 BOD나 COD, SS, 질소인, 대장균 수 등 6개 항목 모두가 법정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되고 있어서 악취 냄새 등 전혀 문제가 없이 양호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현재 수질상태는 법정 수질 기준을 적정하게 지켜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럼, 북항하수처리장에서는 현재 하수처리 배출물에 대해서 하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항 바다로 배출되고 있지만, 해양오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지금 대양산단에는 물미역 가공공장이나 마른김 가공공장들이 현재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압해대교 아래쪽 바닷물을 끌어 올려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해수취수시설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예, 올해 발주할 겁니다.

○김관호 의원 그 확충공사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해수로 물미역과 마른김을 가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체에 전혀 이상은 없을까요? 어떨까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오염은 전혀 안 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청정해수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습니까? 향후에 김 같은 경우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가공해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목포시에서는 목포시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오염 없이 관리를 잘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해양오염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다음으로 남해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해하수처리장의 최근 3년 동안 교체한 시설물이나 물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송풍기, 탈수기, 생물반응조에 따른 준설공사 등 악취방지사업을 꾸준히 해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잠시 동안은 악취가 안 난다고 잠잠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또다시 악취가 풍긴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따로 있는가요?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나는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우리시에서는 남해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총사업비 한 2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약액세정식 탈취시설 교체, 미생물탈취시설 보수, 최초침전지 상부 FRP 덮개 설치 등 악취방지사업 실시로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예년에 비해서 예상치 못한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하수온도 상승으로 아마 심야시간대에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관호 의원 계속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자꾸 민원전화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리고 현재 입암천 있지 않습니까, 입암천. 현재 공사비 120억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현재 공정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현재 공정률은 95% 정도입니다. 마무리공사 중입니다, 현재.

○김관호 의원 그런데 이 문제도 최근에 또 자꾸 민원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보았더니 현재 입암천 양옆 돌 틈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봐요,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민원내용입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현실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비가 오면 3~4일 정도 지나면 거기에 물이 고이나 봐요. 물이 제대로 안 흘러가고. 자유시장 쪽에서 하수구 통해서 물이 또, 하수구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겹쳐가지고 모기나 하루살이 벌레들 서식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악취에 이런 벌레가 따르고 해서 생활이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어제 의원님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보셨듯이 입암천은 획기적으로 악취 및 유해충 발생 요인 등에 시설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입암천 주변 잡초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근로 5명을 투입해서 수시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방역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2~3일 이후에 우수 유입이 없을 경우에는 경관수로에 유지용수 가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틀어서 상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지ㆍ관리를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렇게 꾸준히 해 주시되 주민들 말씀은 뭐냐하면 비가 와서 3~4일 지나면 물이 고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물을 빼주고 그런 것을 수시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가서 냄새로 하도 살기 힘들어서 전화하면 그때서야 물을 빼주고 한다는 민원을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 차원에서 하면서 꾸준히 민원이 안 나오게끔, 그분들은 성질나서 난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돈 120억 투자해서 공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도 안 빠지고 그러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민원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그것을 단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 않게끔 신경 제발 좀 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다음,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생물반응조 교반기 4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체시기 및 교체 후 현재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2007년도 설치된 교반기 현재 총 24대입니다. 이 중에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 누유 현상 등이 발생되어서 고장 시에 슬러지 침전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반기 교체는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5차례 교체 완료했고요. 나머지 4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관호 의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OD나 여섯 가지 방류수 법적 수질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현재 BOD 등 6개 항목은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현재 삼향천으로 방류되는 현황으로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가 한 5,000톤 정도 나오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김관호 의원 임성천에서 3,000톤, 달산수원지에서 4,000톤 그래서 하루에 1만 2,000톤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맞습니다. 삼향천 유지용수를 위해서 남악하수처리장 재이용수 등 하루에 1만 2,000톤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다음 화면 틀어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여기도 본 의원이 삼향천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 삼향천은 준공을 그때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몇 년도에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삼향천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134억원을 투입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초기에 막 준공하고 나서 제가 그쪽을 운동 삼아서 자주 다녔습니다. 산책로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리도 넣어놓고 하더만요. 오리도 넣어놓고 또 분수대도 물이 깨끗하다 보여주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때 보니까 오리가 한 10마리 정도 있던데 지금 오리 몇 마리나 서식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서식하는 오리 4마리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4마리요? 6마리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웃음소리)

세월이 지났으니까 오리도 늙어서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것이 아니고 천적 그런 게 아마 잡아먹었겠지요.

○김관호 의원 그래요. 그러면 하상부 바닥분수대 설치를 그때 해서 가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6대가 있는데요. 산소 공급을 위해서 수질정화용인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여기 보시면, 수로 아닙니까, 수로. 여기가 당초에 할 때는 길이가 총 2.3k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2.3km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그런데 폭이 46m에서 60m 정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보면 수로가 굉장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수로도 좁아지고 풀도, 보시다시피 풀도 보면, 화면에는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풀이 무성해서 어두운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호 의원 상당히 풀도 많이 자라가지고 어른 키만큼 해버려요. 삼향천 평소에 유지관리 운영은 하고 계시지요, 당연히?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금년에 세 차례 풀베기사업을 했고요. 또 주변 잡초 제거라든가 생활쓰레기 수거 등은 일시사역인부와 공공근로인부 10명을 활용해서 매일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왜냐하면 그쪽에 평상시 주민분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산책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뭐냐하면 여기 물에서 냄새도 나고 모기나 하루살이 등 벌레들이 많이 서식해서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한편으로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삼향천에 보면 유속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래서 주의해서 항상 청결로 깨끗하게 관리 좀 잘하도록 앞으로 민원 안 들어오게 해 줄 수 있지요,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지금 방역소속 철저히 하고 있고요.

○김관호 의원 앞으로 또 민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또 모기퇴치기, 포충기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호 의원 앞으로 목포시에서 임성택지 그 부분을 조성해서 할 계획인데 임성택지가 굉장히 저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거기가 다 잠겨버려요.

우리가 향후에 대비해서라도, 임성천에 이렇게 해서 삼향천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쪽에 1~2m 정도 올린다든지 올려가지고 자연스럽게 구배 잡아서 삼향천으로 흐르게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보시고요. 나중에 그렇게 조치 좀 취하게끔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고요.

현재 삼향천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임성천으로 유입되는 하천 유입수까지 계획홍수위에 맞춰가지고 제방 높이 또 하천 단면폭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임성지구 범람하지 않도록 삼향천 종점부에 하당빗물펌프장 펌프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호 의원 최대한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걱정이 뭐냐하면 평상시에는 관계없는데 폭우나 집중호우가 와버리면 유속이 없다고 해서 물에 잠겨버리면 범람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펌프장 있어서 잡아당겨도 되지만 미리 준비해서 그런 부분도 예상해야 되지 않겠나.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배석인 범람 않도록 미리 점검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김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목포의 경제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 목포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목포시에는 행남사, 남양어망, 조선내화, 호남고무, 백천기업, 호남제분, 보해양조 등등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열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한 개의 공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포시민 인구수가 26만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로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당면해 있고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출산율마저 갈수록 저하되어 지금의 목포시 인구는 24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소가 되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한반도 맨 끝 항구도시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목포시에는 현재에도 옛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그만큼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대문화찾기 일환으로 이 일본식 건물들을 잘 활용해서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현재 진행 중인 케이블카사업 등을 잘 매칭해서 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명품관광도시로 만들어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관광자원으로 우리 목포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외지에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다시 목포로 돌아와 편히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고 출산율도 높임으로써 옛 목포시의 인구를 되찾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