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출신 김오수 시의원입니다. 
  1949년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91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2월 9일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의 미래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물론이고 투자와 생산, 노동의 기회, 발전 가능성 등 모든 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는 4차 산업혁명이 메가트렌드인 것입니다. 
  도시의 환경은 인구에 관련해서 계획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인구가 줄어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어든 인구에 맞춰서 주택을 부수고, 공장을 부수고, 도로를, 주차장을 줄여야 하겠습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의 도시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는가?
  목포시의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오수의원   먼저,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김오수의원   이 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빈집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포시 인구를 31만 명으로 계획한 결과 빈집이 지금 대폭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2020년 인구를 31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 인구를 31만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PPT. 
  국장님께서는 빈집이 지금 1,772세대라고 그랬는데 2020년에 보면 빈집이 조금 늘어서 1,799세대고요. 아파트가 2019년 2,125세대에서 2020년 3,532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본 의원하고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당에 있는 부영아파트를 여기에 넣느냐 빼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떠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빈집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이 313채. 
  그래서 2020년 현재로 공가가 5,644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5,644세대가 비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목포시에 계획 예정인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공 중인 단독주택이 100세대가 시공 중이고요.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4,275세대, 4,275세대가 지금 짓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 예정인 공동주택이 1만 5,346세대 총 합하면 1만 9,721세대가 지금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공가 5,644채하고 계획 예정인 주택 1만 9,721채를 합하면 빈집은 총 2만 5,365채로 늘어납니다. 
  이 수치는 2020년 9월 현재 목포시의 세대가 10만 3,000세대입니다. 이 10만 3,000세대의 2만 5,365채면 25%에 해당되고, 결국은 이 계획 예정까지 다 지어지면 목포시의 집 네 채 중 한 채는 빈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31만 명으로 예측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대량으로 찍어내게 되고, 오히려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 하락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집을 팔려고 그래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거래 절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국장님, 이론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김오수의원   뭔 얘기냐 하면 어느 한 집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집의 유리창도 같이 깨져나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는 문제가 조그마할 때 빨리 고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거는 시간문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우리시의 도시계획 입안 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김오수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30,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도시지역 면적 산정은 어떤 근거나 자료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입안되었는가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면서 답변할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PPT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020년은 31만으로 인구를 잡았고, 2030년에는 30만 명으로 인구를 잡았습니다. 

○김오수의원   2020년에 31만 명에서 2030년 30만 명으로 만 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오수의원   그런데 목포시 인구가 최고 많이 될 때가 1990년이었어요. 1990년에 어느 정도 되신다고 아시고 계시나요? 1990년. 목포시의 인구가 가장,

○김오수의원   1990년에 25만 3,00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내리막을 거쳐서 24만 명대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요. 그러다가 23만 명은 한 2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2만 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인구가 달성 가능하리라고 보시는가.
  국장님, 답변을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국장님.

○김오수의원   다른 거는 몰라도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가 31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인구가 31만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잡혔는데 지금 실제 인구가 22만 5,000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인구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지금 사회적 증가 인구가 8만 4,000명, 자연적 인구 22만하고 사회적 인구 8만 4,000명 잡아서 30만~31만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인구가 증가됐습니까?
  2020년에 31만으로 잡은 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검증이 22만 5,000명으로 됐어요.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 생각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60~70년대의 개발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감소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무원들하고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인구계획에 맞춰서 상위기관에서도 개발사업을 허가를 하고 또 인구를 높게 잡아야 인허가사업이 쉬워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또 일부 땅을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득 채워주는 이런 도시 외곽이라든가 도심 내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이제는 멈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수ㆍ순천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대로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걱정을 안 줘야 되지요.
  아파트, 빈집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지어가지고 앞으로 2만 5,000세대가 빈집이 생긴다 이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오수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나옵니다.
  2030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이 2020년 기본계획이나 2025년 관리계획보다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현재보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김오수의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민들이 해야 돼요, 시민들이.

○김오수의원   잠깐,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오수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2030, 2030년에 우리의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을 보면 2030, 2030년 기본계획에서의 면적입니다. 공업지역 면적.
  이거는 2020, 2020년 기본계획의 면적보다도 다 주거지역은 6만 9,000평, 상업지역 3만 1,000평, 공업지역 13만 2,000평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5, 2025년 관리계획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5, 2025년 관리계획보다 2030년 앞으로 장기계획이 주거지역의 경우는 113만 2,000평이 더 많이 잡혀 있고요. 상업지역은 8만 9,000평, 공업지역은 26만 7,000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이 여기 있지요?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꺼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러면 기본계획은 높게 잡아놓고 관리계획에서는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을 쫓아가가지고 높이 가야 된다고 한다고 보면 이 부분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많이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늘리면 빈집이 아까 2만 5,365채가 앞으로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네 채 중에서 한 채가 앞으로 빈집이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또 이렇게 높게 잡았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인구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기본계획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목포시가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 돼 있지요? 

○김오수의원   5년마다 재정비할 때 이 인구, 2020년 인구가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30년 인구도 그 추세를 따라가거나 큰 변형이 없으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인구 30만, 31만을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가 돼서 엄청난 손실이 온다, 그렇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지요? 
  그 개인의 손실하고 목포 시민 전체의 손실하고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할 때 국장님,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김오수의원   사회적 증가가 아까 8만 명대라고 그랬어요.

○김오수의원   지금 그러면 사회적 증가가 검증이 돼서 그렇게 인구에 반영이 됐습니까, 목포에?

○김오수의원   2020년 인구가 지금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인구가 22만 5,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사회적 증가가 8만 명, 4만 명 하는 것이 다 숫자놀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무안 오룡지구에 2024년까지 인구 2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0세대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한 7,000~8,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가정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북항은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신안 압해도는 다리 하나 건너면 땅값이 엄청나게 싼데,
  그러면 신안 압해도에 만약 신안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인구가 지금 무안 오룡지구로 또 신안 압해지구로 인구 유출이 막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뭐냐? 
  광역도시계획을 최소한도 수립을 하거나, 수립은 도지사가 합니다마는 수립에 대한 요청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무안군하고 목포시하고 신안군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안에다 인구를 이렇게 뺏기고 또 앞으로 신안에 뺏길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광역도시계획에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초조사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인구입니다. 인구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포ㆍ무안ㆍ신안 해가지고 인구를 한꺼번에 봐야지, 하나만 놓고 보면 결국은 그게 시소게임 아닙니까?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늘어나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광역도시계획을 도에서 세웠지만 우리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무안이나 신안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의원   참여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우리 목포시의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갑니까, 무안으로?
  그래서 무안에서 남악이라든가 오룡지구에 신도시 도시계획을 건설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목포 인구가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기에 대한 주택규모라든가 이거를 줄이자. 
  결국은 무안이 어디 영암에서 인구를 가져옵니까, 서울에서 인구를 가져옵니까? 
  결국은 인근에 있는 목포 사람들하고 무안하고 다 하나의 생활권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졌으면 전체적인 인구를 가지고, 목포ㆍ무안ㆍ신안이 전체적인 인구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오룡지구가 2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거를 꼭 건설해야 되느냐. 규모를 축소하자. 그럼 목포 우리도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할란다. 그럼 또 무안 인구를 우리가 다시 뺏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최소한도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에 참여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김오수의원   다음 보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수립 시 용역비용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러면 공청회 결과는 반영하고 있습니까?

○김오수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김오수의원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청취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김오수의원   제가 이 PPT를 보면 의견청취를 하고 그게 도시계획에 반영됐는가 안 됐는가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신00, 이게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00 교수, 인구.
  그다음에 이00 교수, 인구ㆍ주거용지가 증가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돼야 함.
  또 유00 교수, 인구를 1만 명보다 더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 최00 교수, 계획인구와 소요 주택수와의 관계 재검토.
  그래서 여섯 명 중의 네 사람이 인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 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인구 30만이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반영을 했냐 하니까 반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반영을 했는데 그럼 반영을 했으면 30만에서 25만이나 27만이나 20만 명으로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된 결과 아니에요?  

○김오수의원   반영이 사실 안 됐지요?

○김오수의원   여기에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되고, 재검토하라고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본 의원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기 계시는 언론인들, 시정질문을 보고 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임기획단도 해야 되는데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은 목포 발전을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용역 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목포시에서도 반드시 구성하여 현재 부풀려진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목포시 도시계획 수립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으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쓰고 있으며, 매일 4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연간 처리비용도 15조에서 23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매일 210톤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비와 운영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은 쭉 매립하여 왔고, 그 후 연료와 플라즈마, 순환이용 이제는 소각처리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매립이나 소각 등 처분 전에 재활용하여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 배출, 재활용 처리단계별로 폐기물 감소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목포시 폐기물처리 주요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수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오수의원   PPT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단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신 환경기초시설 배치도입니다. 
  재활용선별장부터 해서 위생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그다음에 음식물바이오화가스시설 건립 예정부지 그다음에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예정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오수의원   여기에 지금까지 투자되었거나 투자될 금액이 1,740억원에 이릅니다.
  소각로에서 민투 부분은, 민간투자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시비, 도비, 국비 해서 투자되거나 투자될 예정금액이 1,740억원입니다. 
  또 1년의 운영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82억으로 제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시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또 재활용폐기물을 수집ㆍ운반처리하는데 이런 많은 투자금액과 매년 많은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다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기초시설 중에서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위생매립장의 순환이용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오수의원   이 순환이용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립된 거를 굴착해서 선별해서 소각하기 위해서 지금 베일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 행정이었다. 그래서 매립정책이 결국에 가서는 실패한 게 아니냐. 
  왜? 매립을 했으면 매립하고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매립해 놨던 것을 다시 순환이용정비사업이라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굴착해서 선별해서 소각처리한다고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순환이용정비사업이 매립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의원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김오수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공무원들은 실패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북하고 듣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왜 실패라고 단정을 짓거나 최소한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건 위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실패라고 추정을 하고 단정을 하고 얘기를 하느냐? 
  목포시의 폐기물 기본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면서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전체 매립량의 18% 정도 됩니다. 한 20%. 

○김오수의원   지금 하는 게. 그게 34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40억원이.
  전체 매립량이 얼마 되느냐? 286만 2,000입방미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선별 굴착하는 게 51만 6,000평방미터입니다. 18%를 하는데 340억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추가로 소각장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머지 80%도 우리가 다 굴착해서 소각을 해야 될 처지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런다 하면 현재 20%에 340억이 든다. 나머지 80%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저기를 굴착 소각할라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해 보셨어요? 

○김오수의원   직매립 금지하지 않습니까? 직매립 금지하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995년도부터 매립을 해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25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다고 하면 지금 20%를 굴착하고 소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80%도 지금은 기본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럼 그 추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제가 해 봤더니 1,360억이 나와요.
  지금의 물량을 굴착하는 비용을 가지고 전체 한다면 1,36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립되어 있는 거 전체를 다 굴착하는데 1,700억이라는 돈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매립에서 소각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왜 매립으로 했었냐? 
  지금은 어차피 소각으로 간다 하면, 이 정책이 빨리 도입이 됐더라면 이 많은 양을 매립해 놓고 자원순환이용정비사업한다고 그런 어려운 말 써가면서 굴착하고 선별해서 소각하고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아쉬움과 정책부재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단장님, 하시지요? 

○김오수의원   단장님, 그 부분은 제가,

○김오수의원   그거는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할 때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게.

○김오수의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아까 나왔었지요? 

○김오수의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했어요. 그래가지고 ’16년도에 시험운전하고 ’16년도부터 ’20년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데 387억원이 들었어요. 그랬지요? 

○김오수의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1년에 32억~33억 들어가고 있지요?

○김오수의원   그럼 5년간에 들어간 걸 보면 한 160억 정도 들어갔어요.
  전처리시설에 총 547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거나 운영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김오수의원   이거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된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래서 환경부, 중앙정부의 정책실패가 결국은 우리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2억~33억원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립된 것을 굴착하거나 또 생활폐기물로 들어온 거를,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소각하는 거나 소각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최종처리는.  
  그런데 만약에 33억원의 운영비는 들어가면서 우리가 소각로가 완성됐을 때 그때도 전처리시설 운영을 해야 됩니까? 

○김오수의원   그거 검토하시라는 말씀하고. 전처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보내고 매립된 거는 굴착해가지고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하면 우리가,

○김오수의원   폐기물처리가 이원화정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처리는 나주로 보내고 우리 생활폐기물은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하고. 앞으로 소각로가 된다고 하면. 

○김오수의원   그래서 전처리시설의 운영의 계속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신안군에서 매일 1톤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우리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오수의원   그러니까 하루면 한 1톤 정도 되지요.

○김오수의원   사실 우리가 전처리시설이 운영돼가지고 처리해서 나주로 보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처리시설에서 나온 거를 전부 쌓아가지고 베일링으로 해서 적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신안군의 폐기물을, 우리 목포시도 부족한데 매일 1톤 정도씩을 받아야 되는가.  

○김오수의원   전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하면 신안군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안군 것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쓰레기 처리도 다 못 하고 그렇게 가득 쌓아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처리시설하고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나온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를 하려고 예정으로 840억을 들여서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가장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맘카페고 또 수많은 지역언론이고 이런 데서 뭐를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렇지요.

○김오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허용기준은 항산화물 20ppm, 질소산화물 50ppm, 미세먼지 10㎎ 이렇게 허용기준은 20ppm, 50ppm,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설계예정 기준은 항산화물 20ppm인데 5ppm, 질소산화물 50ppm인데 12ppm, 먼지 10㎎인데 2㎎ 허용기준에 20%~25% 정도는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걱정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소각로 관련해서 시공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이 설계기준대로 되고 있는가. 또 이 소각시설이 완공되어도 설계기준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를 시민단체나 전문가집단이나 시의회나 이런 삼자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그렇습니다.

○김오수의원   주민들이 특히 배출가스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도록,

○김오수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단장님, 이게 종이컵이지요? 

○김오수의원   일회용 컵이지요? 이게 재활용에서 재활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김오수의원   그 답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김오수의원   단장님, 우리가 폐기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오수의원   그래서 종이컵은, 일회용 종이컵은 이거를 재활용하려면 안에 있는 폴리에틸렌 코팅을 벗겨내야 됩니다.
  폴리에틸렌 코팅을 벗겨내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1%~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재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재활용이 안 되면 이거는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썩는 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김오수의원   20년~30년이 걸립니다. 일회용품을 저희가 적게 사용해야 되겠다.
  (생수병 들어 보이며) 이 페트병 이거는 재활용 대상이지요?

○김오수의원   그 과정이 어떻게 거쳐야 됩니까?

○김오수의원   첫째, 비운다.
  두 번째, 헹군다. 
  (라벨을 가리키며) 세 번째, 이거 분리한다. 이겁니다, 이거. 분리한다. 
  네 번째, 분리배출, 섞지 않는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수의원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도시계획과 자원순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우리시에서 만든 도시계획 과업지시서입니다. 
  도시계획 과업지시서가 목표연도가 2021년도에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다시 목표연도 2016년도 도시관리계획에서 목표연도 2016년도 인구를 39만 6,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2030,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포시의 계획인구를 3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나온 거가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 과업지시서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가 지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시 인구 보겠습니다. 1990년도에 25만 3,423명으로 정점을 찍고 쭉 24만 명을 가다가 23만 명 가다가 지금 22만 5,000명입니다. 
  시장님 보이시지요? 보이십니까? 

○김오수의원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구추계, 인구추정을 보니까 2020년도에 23만이라고 그랬어요. 2030년도에 23만이라고 그랬어요.
  또 수학적 방법에 의해서 보니까 2020년에 23만, 2030년에 23만 6,000, 대개 23만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목포시 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처리기본계획. 
  2011년도에 작성됐습니다. 이때에 보면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목표입니다. 중앙정부의 목표가 소각량을 2005년도에 16%에서 2008년도에 18%, 2011년도에 23%, 소각량은 늘려가는 거고.
  매립량 목표율은 2005년도에 27%, 2008년도에 25%, 2011년도에 17%로 매립량은 줄이고 소각량은 늘려가는 게 중앙정부의 폐기물관리정책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목포시의 비전2020을 보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비전2020에서는 매립과 소각보다는 감량화와 재활용을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처분의 확실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가연성은 가능한 한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매립을 최소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장님, 다보셨지요? 

○김오수의원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고, 인구현황자료를 봐도 목포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높게 하여 녹지가 줄어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늘어나 도시가 팽창 확대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는 매립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시 폐기물정책은 그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시기본계획과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대한 PPT를 보셨지 않습니까? 기본방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오수의원   자원순환에 대해서 말씀,

○김오수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2030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은 감소하는 인구에 비례하여 전면수정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폭 축소해서 무차별적인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녹지지역을 많이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의원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땅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고 후대에 그대로 물려줄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청렴하고 공정하며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의원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