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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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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임태성 의원 회의날짜 2016-05-12
회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임태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시 많은 문제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익한 정보 제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향동, 옥암동, 부주동 출신 임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저는 어릴 적 힘든 시절을 겪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즘 지역구 주민분들의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한정된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특히 조선 경기 악화와 목포시 인접 시ㆍ군의 경제난이 심각하기에 그럴 것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면 우리 막내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오곤 합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게 될 일들이 뇌를 스치고 지나갈 때 평온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가정의 달인 5월이 심각한 경기악화와 소비 감소로 자영업부터 직장인까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견뎌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의원이 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며 배워갑니다. 발로 뛰겠다는 초심을 몸으로 지키기에 역부족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시민의 앞에 설 때마다 거울처럼 저 자신을 마주보며 질책하곤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기까지 서면질의를 통한 많은 사전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산 문제로 시민의 불편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며 이번 시정질문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15년 12월 15일 서면질의 내용인 목포시내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건과 두 번째, 부주동주민센터 앞 도로 수정계획에 관한 건, 그외 안전에 관련한 고압변압기 이설에 관련한 건입니다. 세 번째, 시내 주요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운영실태 및 안전에 관한 사항과 네 번째, 부영애시앙에서 하당소방서 방향으로 우회도로 차선 확보에 관한 건. 다섯 번째, 평화광장 보행로 안전대책에 관한 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인영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 먼저 지난 2015년 12월 15일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드렸던 2건, 국장님께 드렸던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보면 72개 노선, 146.4㎞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0년에 국가정책사업으로 녹색성장을 하면서 자전거 위주의 교통체계를 갖겠다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시가 72개 노선, 146㎞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러면 관리하는 1년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금년 예산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15년도에는 한 1억 8,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더 확보되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성 의원 ’15년이 1억 8,000, ’14년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14년은 한 2억 3,000 정도 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국장님, 이 자전거는 레저나 이동수단으로도 쓰이지만 우리 아이들 등하교 또 직장인들의 출퇴근 이동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 의원 하지만 보행자가 다니는 보행로를 이용하여 신설된 자전거도로가 비좁거나 여건이 협소하여 또는 안전시설물이 잘못 설치되어 다치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위험한 장소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전체적으로 한 146개소가 있다 보니까 10년 전에 설치해서 아주 노후되고 부분적으로 패이고 또 운영에서도 문제가 있고 당초 계획과 달리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것을,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 의원 파악하고 계신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임태성 의원 파악하고 계신데 한 6년, 7년 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장소도 있고 민원이 있고 예산은 2억 3,000, 1억 8,000, 2억이 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은 흐르고 거기에 관심을 안 뒀다는 얘기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남의 폭포에서 도청사거리까지가 한 1.5㎞ 정도 됩니다. 1,500m 정도 되는데 그 도로 일부가 2010년도에 만들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좀 경계석이 턱을 지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저하고 현장에 갔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턱만 자르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그 자재가, 분리 자재가. 화강석으로 단단한 자재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에 커팅만 하면 될 것으로, 절단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작년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 이행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800m에 대해서는 5월 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700m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빨리 예산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토대해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0년 9월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2014년, ’15년까지도 민원이 접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 행정이 1, 2년도 아니고 6, 7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안 돼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다가, 다른 데 중요한 데 돈을 썼겠죠. 예산을 썼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주민뿐만 아니라 목포시민, 학생, 모든 분들이 그 장소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봐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도청사거리에서 만남의 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길인데 지금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이 경계석.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게 화강석으로 돼 있는 턱이 한…. 10cm 정도의 높이에 있습니다.
○임태성 의원 이 경계석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분리석이거든요.
○임태성 의원 이 경계석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다치고 있냐면 지금 유일하게 목포시내 자전거도로에 경계석 있는 데가 여기뿐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 부분이 2010년도 도로시설기준에는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애착을 갖고 그때 담당하신 분들이 설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 분리한 것이 도리어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보행자에게 지장을 준 것 같습니다.
○임태성 의원 지금 이 흔적이 뭔지 알아요, 이 검은 흔적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자전거가 지나면서 턱을, 타이어 자국이 난 이런 것 같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렇죠. 자전거는 네 발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어집니다. 이 자국이 날 정도면, 이 자국이 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 오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3주 진단을 받았다,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목포시 자전거도로가 74개소인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하여튼 의원님, 10년 동안 물론 저희가 그게 원칙이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그게 잘해 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상에 또 이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과 이론이 좀 안 맞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하고 현장에도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단하는 방법도 연구했고요. 저희가 저 부분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득이 예산이 전체 다 못하고 800m는 돼 있고 나머지는 연내에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국장님 800m 예산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의원님 협조로 많이 들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러니까 하신 김에 다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조금 이따가 시장님한테 여쭤보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부분은 좀 변을 한다면,
○임태성 의원 왜 다 주지, 안 주고 절반만 줘서 저렇게 민원을 만드냐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당초에는 철거 방법을 안 하고 전면교체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선정하려고 예산을 저희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면교체가 필요해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800m만 하고 700m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시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잘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태성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웃으려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부흥동입니다. 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임태성 의원 여기는 부흥동이에요. 부주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저번에 서면질의를 하니까 부주동 것은 깎아준 것 같아요.
(웃음소리)
이거 조속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봐보십시오. 이 턱이 있죠. 이 턱 있는 데 잡초들 보십시오.
여기를 지나가는 목포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름다운 목포시 여기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 집행부가 정말 우리 목포시민들을 잘 생각하고 관리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하여튼 집중적으로 해서 잡초도 제거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를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국장님, 지금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6년,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유지ㆍ관리 힘쓰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언제까지 하겠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임태성 의원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추경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추경이 되면 바로 하겠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주신다고 해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시장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임태성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주동 파출소 인근 고압변압기 이전과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 의원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여기가 부주동주민센터하고 부주파출소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보행자도로였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전용도로였습니다.
○임태성 의원 보행자 전용도로였는데 기관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을 해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런데 도로를 낼 때 지금 여기서 3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저기에서 오는 차가 보이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좀 가로모퉁이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런데, 이 길을 통행해 보신 분은 위험한 게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여기 지금 천년가 코아루 쪽에서 내려오는 이 차량은 무조건 여기하고 운만 없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의원님, 이제,
○임태성 의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결손이 돼서 좌회전을 한다고 하는데 우회전 할 때도 이 변압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원래 이 도로로 계획을 할 때 변압기 또한 같이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에 대해 좀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의원님께서, 우리가 옥암지구와 남악지구는 당초 도시계획을 하면서 3무도시였습니다.
담장이 없고 전주가 없고 불법간판이 없는 도시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전선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관이 들어오면서, 당초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되면서 각 하게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한전 측하고 많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은 여기에 수 개소, 옥암하고 부주동에 278개소가 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106개소, 개폐기가 1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했거든요, 변압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바꿔주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목포지사의 입장은 원인자, 필요한 사람이 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주동하고 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빨리 한전 측에서 해 줬으면 좋았는데 약속을 못했습니다.
6월 말까지, 6월까지는 하신다고 예산이 확보됐다는 4월 4일자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것도 본 의원이 울어서 울어서 받은 회신 아닙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정황이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다 보니까 부득이 좀 늦어졌습니다.
○임태성 의원 현재 변압기를 관리하는 데는 우리시 아닙니까? 허가를 주는 데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관리는 한전이 하고요.
○임태성 위원 아니, 허가를 주는 데는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로 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임태성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시에서 허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앞으로 저런 것은 허가될 수가 없죠. 저런 위치라면.
○임태성 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변압기를 줄 때 제가 첫 시정질문을 할 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변압기 관리를 잘 해 달라. 저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학교 앞에 특히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왜 멀리 보지 않고 행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한전에서는 3,000만원, 5,000만원이 든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래서,
○임태성 의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도 도시계획을 잡고 도로를 틀 때 한전에 요청하면 이거 도로상으로 틀 때는 한전에서 해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 같습니다.
한전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06개 정도의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개인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변압기 높이도 조정하면서 부분 부분적으로 당초 계획과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도 꾸준히 조정을 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한전 측 입장을 드는 게 아니고.
○임태성 의원 예, 알겠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러니까 저 변압기는 언제까지 정리해 주신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6월까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임태성 의원 6월 10일까지 한전에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꼭 처리하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임태성 의원 사건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저건 언제든지 준비돼 있는 현장이니까. 국장님 가족이 여기 지나가다가도 할 수도 있어요.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안전이 제일입니다. 맞습니다.
○임태성 의원 다음은 자료화면 4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부주동주민센터가 있고 부주파출소가 여기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3번에서 보여줬던 길, 3번에서 보여줬던 그 외길이 여기 경찰서에서 사용승낙을 했다고 돼 있는 이 길하고 맞물립니다.
3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여기 검은 자가용이 서 있는 자리가 이 도로와 폭을 끼면 2차선 도로가 나올 수 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인도 부분을?
○임태성 의원 예, 인도 부분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현재 그게 한 1m 정도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관리청이 목포경찰서 소유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3월경에 관리청에서 자기들의 토지 이용객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제 하여튼 의원님께서 관련자하고 협의 노력을 해 주셔서 구두상으로 동의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 2m를 더 확보해서 빨리 서면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부분도 도로가 교차될 수 있도록, 차량이 교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다시 한번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전, 4번.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가 집행부에서 3월 15일에 경찰청 부지를 사용 승낙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 위원 지금 이 부지를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임태성 의원 그런데 2016년 5월 2일에 이 장소는 기동순찰대로 운영 계획할 예정이므로 사용승낙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이 왔었죠? 맞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사용승낙을 하게 된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관계자하고 또 노력을 해 주셔서 구두로 사용하도록,
○임태성 의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거기에서 검토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알아보겠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5월 10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서 정말 여기 현황이 위험하다, 위험하고 앞으로 기동순찰대가 부주파출소로 순찰차가 7대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 외길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필요성을 제가 설명드리고 사용승낙을 꼭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신 분이,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필요하다. 지금도 통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앞으로 목포시를 책임져야 할 기동순찰대가 부주파출소로 들어와요. 부주파출소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순찰대가 7대가 더 들어옵니다, 거기로. 그런데 저 외길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겁니까?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해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변압기는 6월까지 한다고 했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도로폭이 넓어지는, 6m에서 8m로 넓어지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인 도시계획법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들을 이행해서 여기 역시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라면 언제까지인지를….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도시계획 절차는 금년에 마무리하고요. 예산 편성은 하여튼 추경이나, 또 추경이 있으면 하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여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이것 또한 시장님께 조금 이따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현재 목포시내의 주요 도로 설치ㆍ운영 중인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국장님, 여기도 지금 잘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부분은 사실상 도로가 2007년도에 중앙선에 경관개선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도 심고 해서 당초 2007년에 계획을 했는데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의원님들도 얘기가 계셨고요. 또 박홍률 시장님께서 이런 민원을 접수하셔서 검토,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통일로, 그러니까 통일로는 갓바위에서 서해청 앞쪽으로 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연동광장에서부터 해서 도청사거리까지 이 부분에 취약한 곳이 집중적으로 13개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했을 때 대기차선이 없어서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 유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급한 부분은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렇게 조경을 잘해 놓고 2007년도에 했는데 바로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전면보다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약부분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경관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어났어요. 그렇겠죠. 경관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10년이 흘러가고 있고 차량은 엄청 늘어났는데 보시다시피 직진하는 차량이 직진을 못하고 좌회전 차량들 때문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그런데, 좀 캄캄해지는 시간이라서 깜빡이를 켜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대기차선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태성 의원 깜빡이를 켜도 깜빡이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는데 다 이 차선이 좌회전 및 유턴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에요.
이 길을 운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이 길이 제 주통학로예요. 그래서 자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MBC 방송부터 해서 여러 차례 나온 민원이에요, 시민들이 불편해한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계속 하겠다고 2014년 7월에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계속 하겠다 했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하여튼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쓴 나무나 또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이런 비용들도 따릅니다. 시비라도 투입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차량 우선, 안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건의도 수없이 해서 국비 좀 따와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모 국장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국비를 갖고 와서, 목포시가 국비를 가져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봐도 10년 걸려도 못해요, 그러면. 못하니까 현재는 통행이 가능하고 유턴이 가능하고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백년대로 4.33㎞, 통일대로 1.4㎞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 의원 여기 정도라도 본 의원의 주장은 중앙분리대를 싹 다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경관은 공원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경관을 만들어주고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있는 10년이 흐른 상황인데 2007년도에 경관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으니까. 그 목적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 보고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의 순기능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저 존치를 하면서 또 도로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도로는 소통이 목적이거든요, 안전과 소통이. 거기에 조금 위험요소가 있고 또 시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여튼 우리 계획대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조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임태성 의원 빠른 시일 안에는 없다니까요.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세 번째 추경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아서요, 하여튼 추경은 얘기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4개소 취약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한번 한 질문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다음번에 또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번 한 지적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수일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다음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또 한 가지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알겠죠? 거기서 있으면 아주 편안하거든요. 나무가 다 가려주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저희도 운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횡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버리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사고요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임태성 의원 그래서 인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 위원 하당기독교병원, 미르치과 그 인근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백년대로,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다음에 중앙분리대가 없어지면 또 한 가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자들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판이 잘 보인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상호 교차하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예, 그것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영애시앙 입구 차선 확보의 건입니다.
자료화면 6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셨나요? 6번.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있었던 애로사항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복산사거리지가 됩니다. 코아루하고 애시앙 분들이 도청사거리로 진입하는데 우회전하죠. 우회전하는데 상당히, 거기가 20m 폭입니다. 양편 편도 2차선인데요. 그래서 우회전 차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또 의원님도 지적하셔서 우리 나름대로는 검토가 돼 있습니다.
○임태성 의원 제가 여기 현황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대불로 가는 좌회전 차량 그다음에 택시가 부영아파트 쪽으로 가는 직진차량, 지금 이 흰색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퇴근시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에 찍으면 이 1차량들이 중앙선으로 딱 붙어요, 중앙선까지. 그리고 2차량이 이 차선 있죠, 이리 가운데로 딱 들어와요. 아침에 가보면 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우회전을 하도록 가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무질서에서 질서가 있다고 하죠. 여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침이 되면 딱 서주고 딱 서주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예요.
2차선에 있는 이 차선에 있던 이 택시가 아이고, 나 그냥 우회전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우회전으로 나왔을 때 이 차와 충돌했을 때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가 나오는 거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의원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회전, 한 차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차선 조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서 그보다도 그 전에 저희들이 시민위원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6월 중에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해소시키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왜 의뢰를 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임태성 의원 왜 의뢰를 하셨어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이 병목이 생기고 많은 불편의 예가 되고. 저희 시에도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었습니다.
○임태성 의원 해야 되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임태성 의원 어떻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6월 중에 결정이 나면 차선변경, 폭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하면서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 놓고 인도폭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평화광장의 보행로 안전성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자료화면 7번 여기를 보시면 이곳은 많은 시민들이 보행하는 인도입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곳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자전거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이 인도 운행시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돼 있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목포시장 명의로 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지금 이건 평일에 찍은 건데 주말이나 금토일에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가봤습니다.
○임태성 의원 이걸 붙여놓지 말든가 다니지 못하게 조치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 주셔야죠.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이 표시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닥에 한 표시를, 자전거나 원동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표시는 12개소 해 있고요. 안내판도 한 5개소가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화광장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민의 절대적인 휴식공간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은 우리 시민들에 단속에 앞서서 많은 협조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또 평화광장의 가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좀 안 나타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홍보, 그다음에 규제봉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면서 시민들에게 여기에 공공질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해 가면서 평화광장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고 또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국장님, 평화광장이 1996년 미관광장으로 조성돼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으로 2000년도에 평화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 한 20년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맞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춤추는 음악분수, 문화행사, 모든 행사가 거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런데 그런 데를 저 푯말 한두 개 붙이고 바닥 노면에 자전거ㆍ이륜차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조그맣게 붙여놓고 거기를 평화광장, 저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목포 시민분들도 자전거와 이륜차 또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어린이자동차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많아요. 여기 자전거 다니는 데 아닙니까, 그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하여튼 여기 자전거나 원동기가 다니지 않도록 표지판도 크게 사이즈도 하면서 문구도 개선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지, 근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노면표시 있죠, 이 노면표시하고 차 주정차 금지를 자전거ㆍ이륜차 다닐 수 없다는 이 마크를 해서 군데군데 더 붙이고, 그다음에 이 표시도 더 크게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목포시민, 활용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자전거는 도로로 내려가야 되구나를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으로 한번 돌려봐 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지금 이렇게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편의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턱을 낮췄습니다.
○임태성 의원 이 앞에도 이륜차ㆍ자전거는 들어올 수 없다는 표지를 정확하게 크게 해 주시고 플래카드도 좀 붙여서 홍보도 하고. 아시겠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임태성 의원 그다음에 전광판이나 안내방송도 활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기에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주말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노상적치물 단속과 병행해서 물론 단속보다는 계도를 잘 하면서 또 시민들이 거기에 가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문구도 많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가면 그런 내용 많이 있잖아요. 딱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아, 우리가 저기를 자전거 갖고 올라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꼭 해 주세요.
시민의 안전과 관광객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하는 것들이 이것 말고도 노을공원, 유달산, 삼학도, 많이 있겠죠. 지속적인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 위원 다음은 박홍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내용을 싹 다 들어보셨죠?
○시장 박홍률 예,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임태성 의원 우리 시민분들은 목포행정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전 집행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게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도 보시다시피 6년, 7년, 10년이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을 다른 데다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런 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시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게, 특히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꼭 절차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다음에 서면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분들이 많아서 서면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래서 꼭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 사안들이 정리가 됩니다.
○시장 박홍률 제가 특히 서면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종종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체킹해서 바로 구두로 질의한 거나 똑같으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진행하고 또 이번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도 모든 질의답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옛날에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아직 진행이 덜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 분들이 각 부서별로 확실히 챙겨서 가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임태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시내 자전거도로 정비, 부주동주민센터 앞 수정계획, 화단형 중앙분리대, 부영애시앙 차선 확보, 평화광장 보행로 안전대책에 관해서 시장님 전반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먼저 임태성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 특히 지역주민에 대한 많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또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거의 100% 동감하고요. 특히 애시앙 앞부분에 우측 차선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저도 여기를 가 봤습니다, 사실. 그쪽에 코아루 쪽 아파트상가 쪽 앞에도 항상 주정차 민원이 많습니다. 항상 교통범칙금, 소위 속어로 말해서 딱지 끊겼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직접 가봤는데 우측 아파트 쪽으로는 인도를 더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인도폭이 상당히 넓어서.
그래서 차선을 하나 더 늘리든지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사거리에서의 병목현상, 바로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나머지도 코아루상가 건너편 쪽으로 인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공간을 만들어드려야 상가 주민들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단형 중앙분리대, 아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중에도 화단이 있음으로써 예쁘고 녹지공간이 있어서 좋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편익에 우선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단형은 중앙분리대를 13군데 정도가, 중요한 곳이 13군데 정도가 되는 걸로. 백년로를 비롯해서 13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곳 아까 4군데는 빨리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특히 국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트라이해 보고 안 되면 큰 액수가 드는 것 아니니까. 또 우리 전 목포 시민들에게 해당이 되고 모든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등은 2,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아까 말씀하신, 아니 제가 두 번째 드렸던 경찰서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주파출소 앞에. 그것도 시장님께서 서장님하고 좀 같이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 편견 없이 시민의 불편사항과 안전을 책임지고 시정질의한 내용에 즉각 처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장 박홍률 예.
○임태성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한 내용이 큰 일들은 아닙니다.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힘든 가운데 이 도시를 재건하고 계신 우리 목포시민들과 삶의 터전이며 함께 만들어가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난 2년간 활동하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얼마든지 성장동력이 풍부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목포를 민원 제기하시고 채찍과 봉사로 만들어 나가 주십시오.
그런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 임태성 의원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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