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서면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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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양규 의원 | 회의날짜 | 2021-12-16 | ||
| 회기 | 제3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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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양규 의원 ○김양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암ㆍ삼향ㆍ상동 시의원김양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새로운 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3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은 주민자치입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이 참여하고 또 논의하고 이루어가는 생활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면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결국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의 최우선은 무엇일까요?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어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방향을 맞추어가는 게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할 기반이 되는 제도도 부족하고 혹은 주민 참여과정이 생략되었던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 수렴된 의견과 다수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수렴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김양규의원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불러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예,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장님, 저 사진을 보시는 곳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 바케의 폐기물 발전소입니다. 현재 저희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거기와 비슷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시설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걸 보시고 국장님이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경상으로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주변 환경이. 저희 시하고 비슷한 입지적인 도시인 것 같은데요.
환경기초시설을 주변에서 시민들이 저렇게 함께하는 것 그거는 바라는 앞으로 미래상이죠.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또 국내도 하수도 관련 시설들은 수도권은 지하화하고 또 육상은 공원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여력이 얼마나 갖춰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김양규의원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저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 입지적인 조건이 다르겠죠. 저기야 상당히 넓은 공간에 또 주변에 바다가 인접해 있고 친환경적인 장소인 것 같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 위생매립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협소한 도시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단 2개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양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마게르 바케는 2017년도에 만들어진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주민들의 의지 없이는 설치가 힘들었을 그런 시설로서 혐오시설이 될 수 있었던 게 발전소로 또 관광명소로 그렇게 우뚝서있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과의 논의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대한 시선으로 결과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교과서 같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장님, 현재 저희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거기에 들어간 총사업비, 시설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 전처리시설은, 현재 설치된 것 말씀하시죠?
○김양규의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총 387억원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172억 그다음에 저희 자체재원 215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체 총공사비가 해당이 됩니다.
○김양규의원 현재는 그 지역 전체가 목포시의 소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처음 시작이 2010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후에 안타깝게도 폭발사고가 한 번 있었고 정상적으로 가동된 건 2017년 2월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맺고 저희가 코오롱이라는 회사에 운영을 주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러면 총 저희 위탁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연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34억 됩니다. 그래서 3년 계약했기 때문에 약 101억 2,9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양규의원 101억. 101억 5,900. 그건 이번에 재계약하실 때 계약하셨던 금액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기존에는 한 94억 정도로 해서 3년간 위탁계약을 하셨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계산을 해 보면 월 2억 5,000 정도의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재계약하셨을 때 같은 경우 연 34억. 월 2억 8,000 정도. 좋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앞으로 돌려주세요. 앞에 거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반입폐기물의 함수율 증가표입니다. 이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코오롱이 목포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얻어낸 데이터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성능보증기준 반입폐기물 함수율이 30%. 수분함유율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위탁운영해서 하다 보니 4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불연물. 불에 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악성폐기물. 위탁운영 때 처리량이 61.6%. 목포시의 쓰레기의 성상. 함유된 부분을 보시면 태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말씀하십시오.
○김양규의원 그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폐기물에 대한 함수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5% 이상. 전체 1톤의 쓰레기 중에 45%가 물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보고 혹시 느끼신 건 없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은 저희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방식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 시가 쓰레기 수거하면서 시민들에 사전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공정 변경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은 돼 가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공정 변경의 사유는 현재 저희가 앞으로 세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준비로 해서 공정 변경이 된 거고 원래 그 목적이,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당초에 함수율 문제도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수적으로 해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저는 또 파악을 했습니다.
○김양규의원 현재 전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구조 자체가 기존처럼 쓰레기를 분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분을 뺀다거나 하는 작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단순하게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그냥 포장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향후에 우리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전처리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처리시설은 애초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SRF로 생산을 해서 나중에 열병합 발전소에 5년간 무상 공급하는 조건들 이런 걸로 건립이 됐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5개 지자체들이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전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의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정 변경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별분리해서 베일링을 해서 현재 야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병행 가동을 해서 소각 효율을 높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병행 가동을 하시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당초에 저희들이 용량 산정할 때도 전처리시설에서 일부는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로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처음에 제안서 자체가 전처리시설과 소각장을 병행 운영하는 목적으로 계획이 됐어요. 현재 저희 목포시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몇 톤 정도 됩니까? 일 평균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 평균 약 230~240톤.
○김양규의원 230~240톤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 정도,
○김양규의원 자료 얼른 드리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170톤.
○김양규의원 170톤? 170톤이 정확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170톤. 평균적으로 그렇게,
○김양규의원 뒤에 과장님 잘 주신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용량이 애초에 전처리가 230톤이었고요. 들어오는 양이,
○김양규의원 기존에 저희가 전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구상을 했던 게 1일 230톤이라는 용량을 산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셨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예.
○김양규의원 현재 저희 목포시에 반입되는 환경에너지센터 앞에,
또 드릴 것 있으세요? 드리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현재 환경에너지센터 내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150톤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170톤하고 톤수가 20톤 이상 차이가 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확보하셨습니까?
○김양규의원 그 데이터는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주신 데이터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무튼 평균적으로 해서요. 170톤 보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아, 가동일수 산정해서, 그건 접근방식의 차이겠죠.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300일 가동을 전제하는 거고, ○김양규의원 저희가 항상 어떤 데이터 특히 수치를 이야기할 때는 서로가 일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양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150톤은 365일 가동한 데이터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산정한 데이터는 실질가동 300일을 감안해서 170톤으로,
○김양규의원 가동일수보다도, 저희가 항상 목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라면 시민들께 “전체적으로 가동일수가 300일이 되는데 저희가 얼마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1년 처리량을 놓고 평균을 잡아서 1일 처리량 얼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일관적이지 않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앞으로 일관되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죠? 전체일수. 가동일수만 따지는 게 아니고 1년이라는 365일 기간 안에 하루 처리량이 얼마다라는 표현. 그걸로 이제 앞으로 통일하는 걸로 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게 하시죠.
○김양규의원 예.
2020년도에 체결한 전처리시설 위ㆍ수탁기간 그러면 2023년도에 완료가 되겠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러면 혹시 이 이후에 재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소각시설이 도입되더라도 병행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조금 지난 과정 ’23년이 되기 전에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일지 2년일지 소각로 준공시기를 고려해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방식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 및 신안군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 결과라는 도표입니다. 이건 목포시가 큰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아낸 결과보고서 자료입니다. 단위에 보시면 2024년도 인구 24만 3,000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2043년 추정인구 22만 5,500. 현재 목포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2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22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양규의원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21만 8,000입니까?
○김양규의원 21만 8,000?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목포시가 현재 데이터 수치를 낸 게 21만 8,00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 자원회수시설이 건립이 될 텐데 2024년도, 앞으로 3년 후입니다. 2024년도의 추정인구가 현재보다 한 2만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답변드릴까요?
○김양규의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마 인구 추정은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어떤 시설 용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추정을 하는 기법.
○김양규의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것은 조정법이라고 출생률 또 사망률, 기타 사이 여건 변동 이런 것을 추정해서 국가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등록 인구하고 그거를 비교한다는 건 좀 안 맞죠.
○김양규의원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김양규의원 그럼 거의 10% 정도의 차이가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질문지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이 용량의 산정이 적정했는지, 사업비 산정이 적정했는지에 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PSC₁ 정부실행대안이죠? 저희 재정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투자비와 운영비로 구성이 되고 투자비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 운영비는 재정에서 조달하는 것을 가정한다. 큰 금액을 주고 맡긴 KDI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정이죠? 그런데 왜 저 가정을, 모든 투자비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서 한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 이걸 분석하는 최고의 권위기관은 KDI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아래 PMAC 이 가지고 있는 운영규정이죠. 그거를 총 투자비는 국고채 발행으로 간주하고 운영비와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분류한다는 가정을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분석에 들어갔다. 그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권위가 있는 KDI PMAC 거기에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는 그런 서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런데 왜 가정을 저렇게 했는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까지는 제가 좀 전문인이 아니라서,
○김양규의원 저도 전문은 아닙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운영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부 운영규정.
○김양규의원 지자체의 정책은 큰 틀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꼭 그 큰 틀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DI에서 검토할 때 저 조건 자체를 왜 저렇게 주었는지. 목포시가 검토를 맡길 때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주지는 못하는지. 실제 저 조건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일전에 제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목포시가 목포시의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재원을 이자를 주고 차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포시가 전체 금액 다 재원조달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300억, 380억 정도는 국비로 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아래쪽에 보시면 보수비와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차이가 한 60억 정도 되나요? PSC₁가 재정사업을 하는 목포시가 운영하는 부분이고 PFI₁가 우리 민간사업자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고. 왜 목포시가 운영을 한다는 가정으로 계산을 하면 보수비와 수선비가 저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가 운영한다고 봤을 때 국가가 실행대안으로 설계한 내용은 이를 테면 그 매뉴얼에 따른 표준품셈 정보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일괄 계상을 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재경비가 얼마고 기타경비 얼마, 보수비 얼마, 수선비 얼마 이거는 예측을 해서 뽑아낸 것이고, 민간이 제안한 것은 자기들이 운영노하우가 그동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나 수선비 절약 또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로 봅니다. ○김양규의원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던 게 여러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반적으로 민간 제안은 그렇게 들어오죠.
○김양규의원 일반적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것은 뭐,
○김양규의원 특히나 환경적인 측면의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비와 수선비,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더 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지만요. 또 민투사업의 장점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정운영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재정보다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가 PMAC이랑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고를 열어주고 그걸 또 지원해서 우리 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양규의원 이 사업 자체는 목포시가 건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민간사업자도 마찬가지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민투의 내용을 보면 건설을 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목포시가 운영을 하든지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든지 건설은 전문 건설인이 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검수를 받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준공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검수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공단의 검수를 거치지 못하면 저 시설은 준공될 수 없죠?
그러면 저기에 나온 보수비와 수선비입니다. 저희가, 목포시가 운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목포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실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이 재정으로 했을 때요?
○김양규의원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위탁을 시켜야 맞겠죠.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민간사업자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사업에, 우리 자원회수시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보면 건설자 따로, 운영자 따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목포시가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시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비와 수선비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장 가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내용을 보시면 주무관청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목포시가 처음에 그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KDI에 맡겼을 때 나온,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비용의 선순위차입금 조달계획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거를 고려해라라고 표현을 해 줬고요. 두 번째, 사업자가 제안한 BTO-a 방식. 이게 주무관청과 사업자 간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그리고 수익률 아래쪽에 사업시행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는 이유는 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목포시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꼭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시를 해 준 가이드라인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장 봐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앞장은 이따 마지막에 하시기로 하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최초 제안된 BTO-a 방식의 사업을 BTO 방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목포시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BTO-a 방식과 BTO 방식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 제안할 때는 BTO-a. 손익발생에 대한 분담 책임을 제안자와 목포시가 지는 방식의 BTO-a로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KDI에서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거된 네 가지 사항들의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이제 보내온 거죠. 검토해라 해서 저희 시가 검토해도 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시가 지지 않고 제안자가 모든 것을 감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BTO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재정문제 이런 것은 시가 관여치 않겠다 하는 차원의 변경사항이죠. ○김양규의원 국장님,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BTO-a는 손익공유형.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유하는 그런 사업방식이고.
뒤에 나오는 BTO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손익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여기에 대한 가정 중에 오류가 무엇이냐? 일단 손해를 먼저 가정을 해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가정을 두지 않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손해가 아니고요.
○김양규의원 혹시나 손해가 나면 목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줄이기 위하여 방식을 변경을 했다. BTO도 가정을 해 보았다라고 아까 방금 표현을 해 주셨던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의 접근은 어떤 리스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는 거를 전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피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수익이 발생된다 그러면 그거는 따져서 협상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맞죠.
○김양규의원 현재로써는 그 조정이 힘들죠. 이미 BTO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앞으로 협상이 있으니까요. 매년 또 협상해서 단가도 결정할 것이고.
○김양규의원 아니요,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BTO 방식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가져올 수 없지만 톤당 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톤당 처리비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총괄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맞죠.
○김양규의원 그럼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BTO-a 방식, 손익공유형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왜 목포시는 제안서를 받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일단 제 판단으로는요. 우리가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저희 시보다 앞서 추진한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했던 방식들이 BTO-a도 있고 BTO도 있고 해서 일단 그 BTO-a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 검토기관에 보냈고 그걸 받아서 이제 수정한 거죠.
○김양규의원 그래요. 타 지역 사례를 보면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BTO-a 방식으로 추진하는 곳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BTO로 많이 가고 있죠.
○김양규의원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저희가 그냥 쓰레기만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고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앞서 보신 외국사례처럼 자원을 회수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정부부담액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국공채 액면상환액이 있고 이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목포시가 운영을 할 때 전체를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고 사용하는 부분, 저기에서부터 벌써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금융비용. 이자가 93억이 들어가고요. 민간이 했을 때 39억 그러면 거의 54억 정도.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 표대로만 보면요. 그 아래쪽에 운영비. 목포시가 운영을 했을 때 1,288억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용료 지급금으로 해가지고 1,486억. 목포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는 약 200억 정도. 민간이 운영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는 것보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약 200억 정도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수입. 괄호 안에 411억 5,100만원. 저 수익은 어떤 수익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글쎄요. 그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제가 공부를 했을 건데요.
○김양규의원 제가 저 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페이지가 너무 두꺼워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사업비나 운영비 개념은 KDI가 정해 놓은 규정 거기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비교를 한 것 아닙니까, 대안 설계를. 해서 그 조건은 우리시가 제시해서 그것을 일부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에 저희시가 그걸 참고할 뿐이죠.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세부내역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죠. 참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딱 맞습니다. 목포시는 KDI에 검토보고를 의뢰한 이유가 목포시가 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KDI나 국가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저런 결과치를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의원님, 결국은,
○김양규의원 다음 것 보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PFI₁민간투자의 장점이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장점은 계약 체결 및 관리의 효율성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약 체결, 아까 앞전에 종합경기장 부분도 나왔지만 턴키발주도 있고 부분발주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체결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힘든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 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국은,
○김양규의원 왜 KDI가 저런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국은요. 저 사항은 검토과정의 일부 의견이고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통보된 결과는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를 종합해서 민투로 했을 경우에 경제성 또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부담 해소, 운영관리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 결과로 보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검토를 하고 결과를 내신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본 거지. 어느 각각의 파트, 파트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저 결과치에 나오는 장점들을 뽑아내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래서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승인을 해 주기 전에 KDI가 검토한 내용들을 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최종 확정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위원회에서요? 의회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민투심의위원회 해서,
○김양규의원 민투심의위원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타당하다고,
○김양규의원 민투심의위원회에 보내셨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서 오죠.
○김양규의원 잘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기준사용료는 톤당 처리비용 11만 274원, 최초사용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2018년 6월 30일부터 운영개시일 전월까지의 소비자물가 변동률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2018년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왜 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를 테면 저희 제안자가 봤을 때 목포시에 자원회수시설을 이제 제안하는 그 기준점을 2018년 6월로 본 거죠. 이를 테면 어떤 시설의 용량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정해진 연도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들은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인구 산정의 기초라든가 물가 이런 것들을 그 기준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저게 이를 테면 저희들이 뭐 2020년에 했으면 2019년이나 ’18년 이렇게 달라졌겠죠. 그래서 저희 시에 들어온 것은 아마 2018년 하반기? 그 정도 들어와서 아마 설계했던 그 기준이 된 일정일 것입니다, 저게. ○김양규의원 설계했던 기준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이건 협약서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김양규의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협약서면 저희가 2018년 10월에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2018년 10월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일 안에 최초사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정해집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이를 테면 투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운영비가 있을 거고. 그것을 환산해서 톤당 사용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
○김양규위원 톤당 사용료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장 표 또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아래쪽에 보시면 물가변동비 포함해서, 건설이자 포함해서 총 투자비용, 숫자 보여주세요. 1,112억 5,100만원. 목포시가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에 들어가는 총비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저희 초기비용이 863억원이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사업 제안을 할 때. 중간에 저희가 저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증액사유가 부족한 시설 더 확충하시고 나머지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하셨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증액금액 973억원.
저 제안서에 따르면 벌써부터 무언가 설계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110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 1,110억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0억 증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김양규의원 아니,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한번 나눴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것은 부족한 시설이 아니고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될 기본경비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김양규의원 아니죠, 부족한 시설도 들어갔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부족한 시설은 저희들이,
○김양규의원 분진을 포집하는 기계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120억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증액한 사업비는 그것이고 기타는 저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 이런 데에서 요구한 사항 또 법령 개정에 따른 증액사항이기 때문에 뭐 일반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 표에서 천백…. 저 금액은 가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측을 해 놓은 숫자지. 저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김양규의원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KDI에서 예측을 해 놓은 자료,
○김양규의원 아니요, KDI가 아닙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타당성 보고서에 나온 것 아닙니까?
○김양규의원 아니요, 저 자료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김양규의원 목포시가 협약안이라는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에 들어있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애초에 말씀하십니까? 최초?
○김양규의원 아니요, 최초가 아니고요. 근래에 목포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안을 제시한 게 저 내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더 분석해서요. 필요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서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런 자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전체 검토를 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 표까지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네요.
○김양규의원 저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더 살피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추후에 저기에 대한 내용, 자세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다음 내용이 신안군과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안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본 사업시설에 처리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KDI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목포시가 주의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목포시가 220톤의 자원회수시설 용량을 산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처리시설 운영을 병행을 하고 전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 어차피 불연물은 소각장에서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별도로 분리하고,
○김양규의원 1차적으로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그 부분을 소각장으로 보내신다고 아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선별 분리를 하니까요.
○김양규의원 거기에 신안군 생활폐기물 20톤까지 포함된 수량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KDI에서 걱정하는 게 저것입니다. 결국 신안군도 지자체 내에서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목포시와 협약은 하기는 했지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소규모 시설들이,
○김양규의원 목포시에 현재 신안군 생활폐기물이 유입되는 양이 일 평균 5톤 미만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그렇죠? 저희가 민자 투자를 받아서 민간에서 운영한다는 그 자원회수시설 거기에는 220톤이라는 용량이 산정돼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목포시는 일정량의 쓰레기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과연 그 계약톤수가 나올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안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양규의원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김양규의원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말씀드릴게요.
○김양규의원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배제해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거는 아예 빠져 있죠.
현재 저희들이 220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해서, ○김양규의원 맞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베일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작년부터 우리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베일링 해서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만 해도 앞으로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수년이 걸립니다.
○김양규의원 결국 목포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가 아닌 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거의 대부분 파내서 아마 소각을 하실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거는 뭐 내년 6월이면 다 끝납니다.
○김양규의원 순환이용 정비사업. 현재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주변 지역, 주변 마을 협의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김양규의원 협의체와 협약한 내용. 우리 매립장이 100% 찰 때까지 평온하게 사용을 유지한다는 표현. 그 주변 지역 마을주민들은 매립장을 아마 꽤 오랜 기간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소각시설이 시급하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2030년부터는 직접 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기존에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그 매립용량을 소각 위에 잔재만 매립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앞으로 한 40년 정도까지 더 늘리자는 취지지.
○김양규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목포시에는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용량 산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셨어야 되고요. 솔직히 전처리시설과 병행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목포시는 톤당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김양규의원 저희가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톤당 처리비용과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전처리시설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전처리시설을,
○김양규의원 처음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요.
○김양규의원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소각장을 건립을 하면 목포시 쓰레기는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은 11만원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거기에 추가로 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실제 목포시가 1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추후에 과에서는 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니요,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양규의원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시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니요, 그런데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소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처리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소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SRF를 생산해서 그것은 외부로 반출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김양규의원 그게 안 되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안 되면 이제 분리해서 베일링을 하든가 처리를 해야죠.
○김양규의원 베일링하면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결국은 소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그렇죠.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면 그,
○김양규의원 전처리시설의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래서,
○김양규의원 소각장의 기능 내에가 무슨 시설이 있냐면 분쇄, 파쇄와 수분을 빼는 거와 압축과 그런 공정이 다 들어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러니까,
○김양규의원 그 공정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전처리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 220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처리시설을 계속 가동해야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양규의원 두 가지의 시설에 겹친 공정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도 맞고요.
답변 주시느라고 국장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이신데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줄곧 재정사업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주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411억원의 발전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면 목포시는 그 수입을 시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면 됩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 다수의 목포시민들과 그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목포시가 이 사업을 두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자꾸 민자 투자의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목포시가 진짜 목포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깊이 다시 생각하셔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목포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구상해 주시고, 목포시민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가 2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창수 김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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