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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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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근재 의원 회의날짜 2019-06-19
회기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김근재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릴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으뜸맛집 100선과 목포시립예술단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를 향해 힐난하고 책임을 추궁코자 하는 자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물론 뜻하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소통하고 고민함으로써 보다 나은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참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시정에 대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올바른 시정 추진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으뜸맛집 100선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입니다.

○김근재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는 우리 목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맛의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서 우수한 목포의 식재료와 음식을 전국에 알리고 하나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한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김근재 의원 그 시작으로 지난 4월 12일 서울에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가졌고 이때 으뜸맛집 100선을 발표했었습니다. 맞으시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맞습니다.

○김근재 의원 그런 의미에서 선포식은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장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서울 63빌딩 개최는 언론의 이목도 훨씬 집중시킬 수 있었고 홍보 효과도 상당했다고 봅니다.

그 성과로 2019 한국관광혁신대상 콘텐츠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김근재 의원 맛의 도시 목포를 브랜드화 하겠다는 아이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충북 제천시나 경남 김해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시가 먼저 선포식을 하는 바람에 아쉬워했다는 동향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목포와 어울리는 상당히 괜찮은 콘텐츠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으뜸맛집 100선에 관한 겁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보시는 것처럼 공정성 논란을 비롯해서 그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 저하를 느끼고 있다고도 합니다.

국장님, 맛집 선정 후 현재 2개월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맛집 선정된 100곳의 업소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두 달이면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의 증가라든가 친절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의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으뜸맛집을 지금 100곳을 선정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맛집을 선정하는데 100곳만 해가지고 한 달간, 충분히 그것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냥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그대로 놔두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전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됐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방치를 해 놓고 그대로 자유경쟁에 맡긴다 하면 음식점들이 정말 자유방임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맛의 도시 선포를 하면서 이것은 경쟁을 하도록 하면서 유도를 하면서 우리 목포시 전체가 으뜸맛집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목표로 해서 으뜸맛집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누구를 박탈시키고 또 뭔 나쁜 의미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는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맛에 대한 으뜸맛집을 선정을 해 놨는데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같은 데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 업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으뜸맛집을 선정하고 조사를 할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랬는데 이 으뜸맛집을 지정을 해 놓고 보니까 앞으로 이것은 그냥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으뜸맛집 선정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국장님, 가급적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집 선정을 위해 모두 3차에 걸쳐 심사가 진행이 됐고 1차 설문조사, 2차 현장평가, 3차 요식업평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서 최종 100곳이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작년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4월 초까지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포 시내에 음식점이 정확히 4,08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889곳의 업소가 추천이 됐었죠?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김근재 의원 이 설문조사 기간은 작년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1개월간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시 공식 SNS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국장님, 그 밖에 본 의원이 파악하지 못한 어떤 다른 홍보수단도 활용이 됐습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여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먼저 들어갔죠. 실태조사를 먼저 들어가가지고 2,700여 개 정도의 음식점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희망근로모집을 해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부여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입식테이블을 30% 이상 갖출 용의가 있냐. 그다음에 가격을 10% 인하할 용의가 있냐. 이런 쪽으로 해서 5가지 정도를 추가로 해가지고 사전 의견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가격을 왜 내리냐 하는 분들도 많았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만은 으뜸맛집을 선정할 수가 없어서 입에 오르내리는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설문조사했던 곳의 리스트가 나왔던 것이 889개소가 나와가지고 거기하고 합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하고 플러스를 시켜서 거기에서 교집합을 내서 으뜸맛집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촉박했죠.

○김근재 의원 물론 주변에 추천을 받는 형식입니다만 적어도 업주들이 시에서 맛집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정도의 홍보는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그건 저희들이 좀 기간이 촉박해서,

○김근재 의원 4월 10일 맛의 도시 선포식에서 으뜸맛집 100선이 함께 공개됐는데 물론 이 행사에 맞춰서 공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기는 했을 것입니다.

또 홍보효과도 극대화될 테고 이해는 합니다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맞춰 맛집 선정 추진을 일찍 시작했거나 조금 더 여유있게 진행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평가과정 중 3차 전문기관 용역평가의 기준 중에서 운영자의 경영철학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평가가 잘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영철학자라고 좀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음식점 주인의 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

그래서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가격합리성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위생상태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또 근무직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관적 평가 기준이라고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분야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답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음식점 운영자의 경영철학까지 파악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고 또 항목이 있으니 심사위원들의 배점에도 반영이 됐을 텐데 과연 공정하고 납득이 될 만한 평가가 이루어졌을지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런 애매한 평가항목이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 맛집 100선 선정 후 여러 논란이 일자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을 보면 으뜸맛집 100선은 일회성 선정이 아닌 매년 엄정한 평가를 통해 150선, 200선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작년 10월, 그러니까 으뜸맛집 선정을 기획한 단계부터 계획된 내용인지 아니면 이번 논란이 커지자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이 으뜸맛집 선정에 대해서는 100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당초부터에서, 아까 제가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목포시 음식점 전체가 으뜸맛집이 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가면 좋겠다. 그런 목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포 음식점이 전체가 으뜸맛집이 되는 목표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근재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맛집 선정을 150선, 200선 지속적으로 확대만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그것은 150선, 200선을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150선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선이 만약에 안 되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계속 100선으로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체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방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국장님, 충남 천안시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에서 해마다 모범음식점 선정과 별도로 맛집을 우리와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다른 점은 우선 선정업체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두 번째는 선정을 희망하는 업주가 직접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굳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논란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해년마다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해당업소에 대해 서류평가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맛집으로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으뜸맛집 선정시 1차 설문조사 결과 889곳의 업소가 추천이 됐습니다. 담당부서의 한정된 인원이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저 많은 업소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두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발과 공정성 논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있었던 거도 사실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세요.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100선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3,000개가 넘는 식당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서로 연계관계로 보고 3,000개가 다 100집 같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목포시에.

그래서 그런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악의적인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 내년에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맛집 지정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포시도 맛집 선정의 방향, 방식을 과감히 수정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주들로부터 신청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바꾸고 엄격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면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향후 지속적 관리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식당이 9,000여 곳이 넘는데 실제 신청한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업주 스스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신청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우리시에도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모범음식점입니다. 모범음식점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업주가 보건소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100여 개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는 맛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맛집 선정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시도 아마 그런 쪽으로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천안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범음식점과 맛집이 달랐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일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대표 음식 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에서 후보군으로 선정한 상추튀김, 오리탕, 송정리 떡갈비 등 총 9가지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평가를 통해서 광주만의 특별함을 담은 대표음식을 뽑는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포 9미가 있지 않습니까. 각 재료별 경연대회 그러니까 낙지요리, 갈치조림, 아구탕이나 찜 이런 9미의 분야별 경연대회를 통해 그 요리의 장인을 뽑는다든가 하는 식의 이벤트도 우리 목포의 맛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경연을 통해 뽑힌 분야별 요리 장인들의 업소도 목포 맛집으로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국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과감히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같은 방식의 으뜸맛집 선정 확대는 계속 논란거리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 으뜸맛집 100선 선정사업은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이 답변대에 나와 계십니다만 시장님,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시정질문 내용을 다 들으셨을 텐데 집행부 수장으로서 느낀 선정과정상 문제점이나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김근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맛의 도시 으뜸맛집 선정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관심 표명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꿈은 그렇습니다. 금방 김천환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맛의 도시 목포의 결국에는 맛집을 선정하는데 많은 맛집들이 선정돼가지고 어디를 가나 목포의 음식점은 맛있다. 이런 평판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평판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목표입니다.

하다 보니까 우선 그래도 모든 맛집을 다 맛있다라고 추상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언가 맛집 중에서도 으뜸맛집을 선정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아마 그래서 우리 목포의 음식문화 수준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래서 어느 지자체도 우리 목포의 음식문화를 따라올 수 없게끔 아주 선점을 하자.

그런 목표에서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하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약간 서운한 점 또 미비한 점, 사전 준비 부족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목소리들을 잘 귀담아들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것을 선정했느냐.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냐. 만약에 떨어진 사람도 이걸 서운함이 없이 따르실 정도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일반 평가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지금 김근재 의원님께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어쩌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미리 전수조사 해가지고 또 거기서 평가하고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행정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 정해놓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선정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할게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그냥 선정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경영컨설팅도 한다든지 또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으뜸맛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50개, 100개 뭐 150개 그것은 저희 잠정목표죠. 즉 말해서 100개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더 많은 집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서 기준에 도달시켜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맛의 도시 선포를 했고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으뜸맛집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덜 서운하는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더욱 실무부서하고 노력하고 전문가 의견들 듣고 또 의원님들 의견 들어가면서 잘 한번 멋진 맛의 도시를 만들어가보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후 어떤 대처가 뒤따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우리시의 거대한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는 맛의 도시 관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김근재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반갑습니다.

○김근재 의원 금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가 국에 새로 편입됐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식구들이 늘어난 만큼 업무량도 늘어났을 텐데 업무파악은 다 되신 것 같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현재 우리시는 6개의 시립예술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시립국악원의 경우 수강료를 내고 강습을 받는 교육기관이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통상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국악원까지 해서 6개의 예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맞습니다.

○김근재 의원 지난 5월 임시회 때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위촉연령제한이 55세인데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경우는 위촉연령제한을 두지 말자는 내용이었고 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례안을 철회하셨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철회했습니다.

○김근재 의원 일부 언론에서 선거공신 챙기기를 위한 포석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연령제한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을 초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 연령제한조항을 폐지코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 철회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하려 했었던 것은 현 조례 제9조에 보시면 규정 단원 정년 해촉연령이 57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60세로 명문화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일반 단원과 같이 57세로 되어 있는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는 해촉연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분들에게 지역 한계를 넘어 조금이라도 더 실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 시 조례를 참작해서 개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 마치 어느 특정인을 위촉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심사보류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저희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철회를 요청했었던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김근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교향악단, 합창단 또 연극단은 객원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상임지휘자가 선임된 예술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상임지휘자는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요. 또 무용단은 상임안무자라 하고요. 그리고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객원지휘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상임지휘자가 있으면 단원들하고 매일 출근해서 함께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원들의 기량 향상에도 도움이 클 텐데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객원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지 꼭 예산 문제보다는요. 예전에도 상임으로 했다 또는 객원지휘자로 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재 운영방식은 작년 10월부터 세 분의 객원지휘자를 순번제로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상임체제와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휘자 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이 객원지휘자의 경우에 한 달에 며칠이나 단원들과 연습을 하고 있는지 또 공연이 있을 때만 오는 건지. 계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지금 운영방식은 한 달 이전에 객원지휘자하고, 세 분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를 추진하는데요. 한 달 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계획된 공연은 총 8회가 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평소에 지휘자 없이 단원들끼리 제대로 된 연습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아무래도 상임지휘자가 계시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객원지휘자라고 해서 그 부분이 소홀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무용단의 경우는 단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김근재 의원 다른 예술단은 단무장들이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김근재 의원 다른 예술단들은 단무장들이 있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무용단은 안무자…. 단무장이요? 단무장은 각 예술단체마다 지휘자나 안무자를 보좌하는, 이를 테면 사무장 역할을 하는 그런 단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또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단무장이 근무하고 있고요.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단원 한 분이 2014년부터 단무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김근재 의원 상임지휘자도 없고 단무장도 없는 예술단의 경우 단원들의 통솔이나 연습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매일 연습실에 가서 근태관리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단원들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우리 시립예술단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근태관리방식은 예술단원의 복무규정에 의해서 관계부서에서 수시로 연습실을 방문해서 그 복무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일부 단원의 근무실태가 좋지 않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이달 말까지 집중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생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서 복무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우리는 흔히 예향목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남도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 그런 점에서 우리 목포시민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술단의 개수도 많습니다. 우리시 규모의 도시 중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도시는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시가 6개 예술단을 운영하기 버겁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1회 추경에 인건비 1억 증액이 돼서 현재 인건비만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6개 예술단 공연비가 3억 2,000 정도. 그 외에 각종 공과금, 악기 수리비 등 1억 3,000 정도에서 총 34억 5,000 정도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근재 의원 34억 5,000만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30억이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현재 우리시 예술단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시 예술단 임금을 보면 전국은 물론 전남 내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30억이라는 인건비가 적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지역보다 단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언론을 비롯한 일각에서 현재 전남도에서 국악단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교향악단 운영을 전남도에 이관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전남도 이관 관련해서 직접적인 검토를 한 적은 없고요. 또한 도에서도 우리 시립교향악단 이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중인 도립국악단의 경우 보시면 최근 언론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된 바와 같이 각종 수당 문제로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 재정상태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금 6개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이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예술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술단 지원이 현실화되지도 못하고 또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등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술단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또 도로 이관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부담도 되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우리 시민 또 전문가 또 의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 문화예술을 위해 꼭 필요한 경쟁력 있는 그런 예술단체는 적극 지원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과연 6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인건비 등 재정적 부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단원 부족이란 문제와 부딪치게 됩니다.

6개 예술단의 존치여부를 고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우리는 현재 예술단을 잘 운영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 의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룬 활성화방안도 고민을 해서 좀 더 시민 곁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예술단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예술단 전체적으로 퇴직한 단원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단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2012년 22명 이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근재 의원 그렇죠? 단 1명도 없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없습니다.

○김근재 의원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예술단이 운영돼 왔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무용단의 경우 현재 단원이 8명인가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김근재 의원 무용단 현재 단원.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무용단 단원이요? 현재 인원 아홉 분입니다.

○김근재 의원 9명이에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대표,

○김근재 의원 실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대표자 포함해서, 아, 대표자 빼고 실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휴직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다섯 분입니다, 현재 무용단은요.

○김근재 의원 국장님, 금년도 예술단 단원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앞서 5년간 28명이 퇴직했다고 말씀드렸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김근재 의원 부족한 단원들의 장기적인 충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앞으로 예술단 단원 충원 문제는요. 시립예술단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사항이라든가 또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김근재 의원 몇 년간 예술단체 운영 관련 예산을 보면 그냥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임금 상승이나 기타요인들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예술단체 관련 예산은 거의 계속 그대로예요. 인원 충원도 없고 공연비나 기타 예산도 항상 그 수준입니다.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단원이 부족한데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원이 부족하면 객원연주자나 외부 인원들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은 조금 절감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술단의 수준과 기량은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예술단 운영에 오로지 어떤 경제논리만 대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굵직한 관광산업 프로젝트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에 시립예술단을 활용한 공연들이 좋은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우리 예술단을 활용해 목포의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연간 공연횟수가 다른 예술단보다 훨씬 적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김근재 의원 제대로 된 상임지휘자나 공연 기획을 도와줄 단무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을 시도해 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남 지자체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각 지자체나 기관 단체들과 연계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연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공연을 통해 축적된 경험들은 교향악단의 수준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목포의 문화와 예술 분야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시가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예산 절감만 외치지 말고 상임지휘자 단무장 및 단원 충원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적절한 타이밍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충원하도록 하고요.

또 사실상 유명무실한 단체는 구조조정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또 꼭 육성해야 하는 그런 단체는 육성을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예, 다음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전남도내 평균 대비 우리시 교향악단이 80%선 또 나머지 예술단은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맞습니다. 교향악단은 80%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63% 정도. 도내 평균이.

○김근재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교향악단의 급여가 1.8% 올랐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저희들 공무원 보수 수준을 감안한 겁니다.

○김근재 의원 이 부분이 나머지 예술단은 교향악단의 85% 수준까지 맞춰서 상승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예술단은 현재 우리시 교향악단의 85%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그런데 이 교향악단하고 다른 예술단 단원들하고 이 급여체계가 다르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것이 예년부터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5% 수준으로 인상하고 앞으로는 같은 수준으로 맞춰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근재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호봉 단계하고 기본급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당초 교향악단의 호봉체계가 30호봉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 다른 예술단체는 또 최고 호봉이 23호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4월 15일자로 관련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교향악단과 같이 동일하게 30호봉으로 지금 개정을 했고요.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봉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김근재 의원 그럼 우리 목포시처럼 기존에 수정하기 전 체계처럼 예술단의 급여체계가 다른 곳이 있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예전에 보면 급여체계가 그렇게 이원화돼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개정한 것입니다.

○김근재 의원 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제6조를 보면 주택보전수당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수당의 취지는 다른 지역 출신의 단원이 전세를 포함한 임대 형태의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수당이죠?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현재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 34명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34명이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김근재 의원 이게 정확히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현재 저희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재 의원 일정 기간별로 이 증빙자료를 징구하거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 의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당의 경우 일부 단원들은 수혜를 보지만 받지 못하는 단원들의 사기 문제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보면 우리 지역 출신 단원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이 부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임대 형태 그런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단원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시에 주소를 둔 그분하고는 수당이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 급여가 다른 예술단과 동등하게 그런 수준에 도달하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지역 예술단 관련 조례나 또 규칙을 찾아봤는데 저런 명목의 수당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시 예술단 단원의 급여가 후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검토를 잘하셔서 전체 단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근재 의원 오늘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감사합니다.

○김근재 의원 ‘시작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도 놓치는 것이다’ 중국의 현인 맹자가 한 말입니다.

목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우리들 모두가 한번쯤 마음에 새겨볼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길은 가까이 있고 일은 막상 해 보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모두 심기일전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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