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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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장복성 의원 | 회의날짜 | 2015-12-15 | ||
| 회기 | 제323회 2차 정례회 제4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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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모두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오늘 특히 생방송중계를 하고 계시는 cj헬로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순서는 어르신 분들을 위한 목포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산정동 가톨릭 성지화사업 추진 및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지막으로 목포시 교통대책과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매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난 2015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었고요,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1월 말 기준 목포시 인구수를 한번 봤더니요, 238,639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노인인구는 13%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 시장님,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노인복지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 우리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 예, 목포시는 사실 2004년도에 초기에 2억 3,0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2015년 현재 39억 5,1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가결해 주셔가지고 39억 5,1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약 17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어르신들이 사회에도 참여하고 나름대로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천천히, ◇장복성 의원 - 거기까지 하시고요, ◇시장 박홍률 - 말씀드릴까요? ◇장복성 의원 - 아니요, 시장님. - 시장님께서 지금 17배 성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30% 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말씀하신 39억 예산으로 매해 약 4,0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신청을 하고 있지만 39억에 대한 9개월, 1달에 20만원, 약 1,800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목포시가 어렵지만 목포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그렇습니다. 방금 장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어르신들이 연초에 노인일자리를 신청을 합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목포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이랜드노인복지관, 하나노인복지관, 노인회목포시지회, 목포문화원, 목포자원봉사자협의회, 총 7개 기관에서 사실상 39억 1,000만원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대행하고 있잖습니까? - 그런데 매년 이 신청을 받아보면 어르신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약 3,8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있고 나름대로 지급해드리는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모두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아쉽게도 1,867명, 1,867분에 대해서만, 거의 2대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서 선정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대단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복성 의원 - 시장님, 그 내용을 시장님도, 이번 제가 왜 우리 담당국장님이 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을 꼭 하시라고 했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민에 대한 또 특히 어르신 노인에 대한 일자리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좋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다 압니다. 7개 수행기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7개 수행기관에서 현재47개 사업을 가지고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기초노인 수령자를 받고 계신 분이 23,000명이고 목포시 65세 노인 인구수는 31,000명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여수와 순천은 자체시비를 투자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묻고자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비를 더 세워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시장 박홍률 - 예,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시비를 세워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시장님이 고민되실 것입니다. 시비를 세워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31,000명에 이르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다 만들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 그래서 본의원이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건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님, 시니어클럽을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시니어클럽은 사실상 노인복지법이라 해가지고 2001년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시니어클럽인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형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전담기관 형식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남에서 한 4개 시군이 하고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시장님 감사하고요, 시니어클럽은 말씀대로 노인전담기관 아닙니까? ◇시장 박홍률 -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그리고 전국에 12개 지금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에는 12개가 운영되고 전남에는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 나주, 곡성, 완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에서 시니어클럽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는 6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요. 12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연간 5,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다가 등록신청을 하고나서 등록사업신청이 되면요, 국비50%, 도비15%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이렇게 본다할 때 목포시는 반드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니어클럽 만드시겠는지요? ◇시장 박홍률 - 시니어클럽은 바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에도 한번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해봤습니다. 장복성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보듯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사실은 만들어야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39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일자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39억원 정도, 몇 십 억을 우리가 소요하는 예산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을 잡거나, ◇장복성 의원 - 시장님, 잠깐만요. 정리 하나 해 드릴게요. 정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수령액 23,000명은 현재 국비50%, 도비20%, 시비30% 하는 사업이고요. 시니어클럽은 방금 말씀하신 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국비50%, 도비15%를 다시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35%밖에 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우리 어르신들 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걸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시니어클럽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각 사업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의 김치사업단, 어르신 분들의 손된장, 고추장사업단, 포장재사업단, 콩나물사업단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보급해드리는 것입니다. - 본의원이 콩나물사업단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를 먼저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콩나물 사용량은 1달에 4.2톤, 1년에 약 50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단가를 약 3,000원 정도로 잡았을 때 1년에 약 1억 5,000만원의 콩나물이 납부되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사업단을 만들어서 친환경급식센터에 납품도 하고 또 목포시내 전포에 납품을 한다면 많은 일자리도 이렇게 창출되고 경제적인 효과 유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우리 목포시는 18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장님. 경로당에서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콩나물을 콩나물사업단에서 수거해서 납품을 하는 방향의 시스템을 만든다면 경로당 활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 좋은 제안이시죠? ◇시장 박홍률 - 예, 좋은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장복성 의원 -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이렇게 착실하게, 믿게 하는 목포시의 시니어클럽이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에 대해 대안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금년 1월 일자리경제과를 만들었습니다, 시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꼭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꼭 시장님, 시니어클럽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가톨릭 성지화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최종 가톨릭 성지화의 조감도입니다. 가톨릭 성지화사업은 2006년에 최초 허가를 받았고요. 2010년과 2011년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톨릭 성지화의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시장님. ◇시장 박홍률 - 완공은 저희들이 2017년 말로 지금 예정이 돼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은 내년 말로, ◇시장 박홍률 - 내년 연말로 지금 잡혀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장복성 의원 - 전체적으로는 2010년이죠? ◇시장 박홍률 - 2017년 말로 잡혀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제가 왜 또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가톨릭 성지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에 협약서를 체결했고 2010년도에 기공식 이후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방금 평면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완공된 가톨릭 성지화의 주 메인도로를 목포시하고 이 주차장을 목포시가 조성해주도록 기반시설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제가 없는 기간에 와서 보니까 하나도 진척이 돼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레지오 마리애 기념관은 내년 말, 가톨릭 성지화는 바로 2002년 이후면 다 완공이 되는데 이 기반시설이 되지 않고는 무용지물에 가까울 수 있는 교통의 어떤 도로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시 추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앞서 말씀드렸던 가톨릭 성지화 중 하나인 4층 규모, 바로 이 도면 한 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 이 전체부분이 레지오 마리애의 기념관입니다. 도면상에. 레지오 마리애의 나눔기념관은 국비50%, 도비20%, 시비30%, 사업비 5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도비는 확보가 됐지만 시비 7억 8,000은 현재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면 이번 2016년도 본예산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이 나눔봉사관 사업비는 약 국비가 20억 5,000, 도비가 10억 2,000, 시비가 15억 3,000, 이렇게 분담하게 돼있습니다. 총 51억인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43억 2,000입니다. 국비는 전액 다 내려왔고요. 20억 5,000. 도비도 10억 2,000 다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15억 3,000 분담금 속에 7억 5,000까지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확보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확보액이 7억 8,000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요. 내년 바로 추경에, 5월이나 6월에 추경 잡힐 때 완공에 문제없도록 우선 43억 2,000 확보된 예산으로 착공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잔금 이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예산안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 가톨릭 성지화사업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1953년 우리나라 가톨릭 레지오 최초 발상지입니다. 여기에서 전국 각지로 내려가 번성되었다고 합니다. 가톨릭의 신자 수는 전 국민의 13%인 약 55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전국 성당의 레지오 단원 수는 5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그래서 가톨릭 측으로부터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가톨릭 이 성지화가 완공되고 나면 천주교 신자하고 일반신자의 방문객 수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방문객 수를 보니까요. 2017년에는 71,000명, 2018년에는 11만 8,000명, 2019년에는 19만 5,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톨릭 성지화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고 이 가톨릭 성지화가 추진되면 시장님께서 목포의 관광의 메카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해상케이블카 문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귀선 의원이 앞서 질문하셨던 이난영기념관 문제,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 목포에 정말 원도심의 랜드마크 그리고 목포의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박홍률 - 예, 동의합니다. ◇장복성 의원 -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 의원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 본의원이 1년 전에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때 잘못된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 1년 동안, 작년 11월이니까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로의 전환에 대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공공임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임대방식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으로, ◇장복성 의원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시죠? 대성지구가 어떻게 해서 내년 2월에 입주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평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복성 의원님께서 대성지구의 인근 주민들의 권익보호라든가 또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약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임대료가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임대료를 더 낮춰야 된다. LH에 촉구한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 그에 부응해서 저희 시도 LH에다, LH에서 물론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비교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건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촉구를 하고는 계시지만 1년 동안 바뀐 것이라고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 아까 단장님께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본의원이 주민동의서의 97%를 받아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년 2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국민임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의, 그 이유는 적은 전세보증금과 10만원 내의 월 임대료로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대성지구의 아파트 추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사업이 2010년 이후에 공공임대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본의원이 1년 동안에 기간을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드렸으면 수십 차례 LH에 가서 부당하다라고, 몇 세대 분이래도 서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몇 백 세대만이라도, 임대주택 658세대 중에 몇 백 세대만이라도 다시 국민임대로 전환을 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임대로에서 한 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지도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섯 분이 거기의 주민들이 다시 입주한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단장님 말씀대로 국민임대는 그렇게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대가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임대지만, 당초에 공공임대도 5년 하려고 한 것 10년, 이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임대료 조정관계를 그때 장복성 의원님도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저희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LH에 촉구를 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는 17평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700만원이면 월 임대료가 35만원, 이렇게 돼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보증금을 좀 올려주면 보증금 올려준 만큼 한 6% 여유를 적용해가지고 임대료를 다운하는 방식을 금년 5월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4,200만원까지 보증금을 올려주면 한 6% 적용하는 월 14만원, 그러니까 한 21만원 정도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새롭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장복성 의원님이 촉구하고 해서 올려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 효과라는 표현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도 목포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LH 단독으로 하셨죠? - 자,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전환 어렵다고 가정을 친다 하더라도 공공임대 10년 임대가를 방금 말씀하신, 당초에 그럼 자료 한번 보시죠.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한번 보세요. 당초에 단장님 말씀대로 3,000, 이건 지금 51㎡니까 22평형, 알기 쉽게 목포시내에 24평이니 22평이니 31평이니 22평형을 말씀드립니다. 3,000만원 정도의 기준에 42만 6,000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 그런데 조정한 것 보실까요? 조정 한 것 한번 보십시오. - 조정이 약 8,800만원에 14만 1,000원으로 낮췄어요. 이것 낮춘 것이 단장님 말씀대로 연 6%의 전환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LH가 서민을 위한다는 대성지구에 전세금을 8,900만원, 14만원 정도면 서민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인근에, 아실 것입니다. - 일신아파트 인근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내년 1월에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할 시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용 면적 31평인데도 불구하고,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 월임대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LH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목포시는 이 제재를 어떻게, 무엇을 했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 내가 지적을 해서 여기까지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 내렸다는 그 사진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 이렇게 전환해 놓고 대성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 하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목포시내 곳곳에 걸어놓으니까 대성지구의 이 임대아파트가 올 임대료를 확 낮춘 걸로 시민들은 모르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 한 번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 이 대성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 100분의 90을 적용하도록, 임대가를 산출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임대가 산출 기준표 LH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제출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산출내역은 저희도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업은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정보 안 하면 그대로 끝납니까? - 자, 1년 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 요청했습니다. 2월 입주를 하려고 생각하면 사용승인 받으셔야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때 분명히 답변에 사용승인을 늦춰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 단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 앞으로 남은 기간에 서민들을 위하는 대성지구아파트 임대가 낮추는데 노력해 주실 것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무튼 지금도 미분양이 240대나 있다는 것은 임대료가 조금 높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임대료를 강제로 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무슨 행정처분할 권한도 없습니다. LH공사에 의해서 자기들의 주택매각규정이라는 임대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보니까 너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LH에 촉구를 해서 임대료가 더욱 많이 인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 속기 되고 생방됩니다. 권한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 정리해 드릴게요. - 국민임대로 허가 놨던 것을 공공임대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당초 1,191세대에서 200세대를 증액해서 1,391세대로 허가를 변경해줬습니다. 최고층 20층에서 25층까지 변경을 해줬습니다. -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임대가 산출근거자료 왜 권한 없다고 하십니까? 민간업자의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하고 있고 아파트 주위의 시세 100분의 90으로 임대가를 하도록 돼있음에도,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을 목포시가 권한이 없으니까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현실적으로 제약요인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복성 의원 - 현실적인 제약은 법을, 왜 서민들은 조그만 실수를 해도 법을 지키라 하고. 힘이 부족해서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다시 한 번 LH에, ◇장복성 의원 - 단장님,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강력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장복성 의원 - 다음은 이 지구는 당초에 암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발파하면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또 설계변경해서 20층에서 25층 최고층 변경해주면서 주위 주택가에 일조, 조망권 다 없어졌습니다. 집에 균열이 가서 발파에서부터 지금까지 4년여 동안, 한번 이 자료 보십시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금도 이렇게 균열가고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대성지구가 누구를 위하는 아파트 추진이었습니까? 국민임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됐던 대성지구가 공공임대로 전환해버려서 비싼 임대료, 공사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4년여 동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나고 있지만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이러한 민원 하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 단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이 질문이 끝나면 바로 가셔서 공개민원 하십시오. - 본의원이 이러한 민원으로 작년 12월에 시정질문 한 이후에 지난 6월 여름 지역 주민들의 원성으로 2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설명회 때 과장님, 계장님, LH부장님, 시공사 공개민원을 한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이런 민원을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본의원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런 진척 변화가 없습니다. - 반드시 민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또 하나는, 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 본인들이 149세대의 세대를 산정했지만 바로 인접에, 이것도 바로 인접해 있는 세대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인접해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있는 세대입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리고 발파할 때 데시벨 안 지켜서 발파 한번 더 이렇게 하되, 발파했던 그런 사례 있으실 것입니다. - 이 지역의 추가 세대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LH에다 주민들의 편에 서서 저희는 아무튼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무슨 보상규정이 있어가지고 하겠지요. - 그러나 저희들은 힘든 실제 연약권, 100m를 연약권이라고 보더만요, 발파. 100m밖에 있어도 실제 피해가 발생됐다면 보상하는 것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주민들을 대변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보상규정 들먹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LH에다가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LH나 시공사에 답변을 하는 것처럼 시민들께서 들리게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앞서 이 대성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1년 전에도 그렇고 본의원이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서 본인들이 산출한 피해세대, 바로 인접해 있는 피해세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된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우리 지역주민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서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확고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는 우리 주민편입니다. 주민 편이 돼서 LH에 촉구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렇게 촉구 꼭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장복성 의원 -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 목포시의 전체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은 교통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먼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제가 왜 이 파워포인트를 먼저 보여드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목포대교 개통 이후에 구 영산강 하굿둑으로 통행했던 교통량이 이쪽으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본의원이 이 장소에서, 목포대교 바로 사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회타운에서 이렇게 나오는 차량들입니다. 또 다음. - 이 부분은 죽교동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나오는, 좌회전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여기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좌회전 차량이 이렇게 아침 새벽에서부터 즐비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 이건 잘 아시다시피 삼일로 삼거리 혼잡도로입니다. 다음. - 이건 죽교동 지구대. 구 파출소죠? 파출소 앞에서 바로 목포대교로 나가기 위한 차량이 이렇게 지금 즐비해 서있는 이런 현장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불들은 제가 새벽에 나가서 촬영했기 때문에 불빛의 반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이건 보건소 사거리에서 서해초, 종원아파트, 종원아파트는 이번에, 얼마 전에 개통했던 바로 시청에 가까운 종원아파트를 말합니다. 그 지역의 이렇게 지금 혼잡도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 이건 차관주택 내 차관시장 인근 혼잡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보건소 바로 옆에 차관시장 쪽인데요. 아마 목포시에 주차난이 심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 이 부분은 보건소 건너편에 있는 차관주택의 혼잡도로입니다. 다음. - 이것도 다시 아까 말씀대로 차관주택 혼잡도로입니다. 다음. -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국장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던 삼일로에서 홍일고 그리고 죽교동 시장 부근,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차관시장 일대 차관주택, 보건소 건너편의 차관주택. 이러한 지역에 동네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동의합니다. - 기존에 아이비 할 때 차관주택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건축할 때는 주차장부분이 대두가 안 되다 보니까 다소 각각의 건축물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동안 목포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차장을 나름대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죽교동에는 거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각각의 세대에,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들. 차관주택, 죽교동, 대성동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아파트 인접에 이러한 도로, 물론 이렇게 처해 있는 게 목포시내의 곳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시간관계상 본의원이 조사한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본의원이 왜 주차장문제를 하냐면 어제 밤에도 늦게 제가 목포시내 곳곳을 다녀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하더라고요. 시민들께서는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도로여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여러 가지 민원 또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한 해에 주정차 스티커로 발부된 예산이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특별회계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단속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한을 사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자료한번 보시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주차장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받아보니까요, 평균입니다. 주차장 1면을 만들려면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수요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뿐 아니라 부지 선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본의원이 주차장을 보완할 수 있는, 시정질문 했던 이런 대안제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최소 도시지역의 경우 한 차선의 차로 폭은 2.75m, 인도 폭은 1.2m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로 버스의 폭은 2.4m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대안제시를 했던, 2005년에 시행했던 구 신안군청에서 목포역까지 홀짝주차 그리고 이렇게 3개 차선으로 만드는 가변차선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차선이 법적 차선의 2.75m면 됩니다. 3개 차선을 이렇게 하더라도 8.25m, 그럼 모든 도로에는 갓길이 있습니다. 갓길을 포함한 50cm. 1m를 포함한다고 9.25m면 이렇게 가변차선 내지 공식적인 홀짝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목포시내 전반적인 대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속해 있는 4개 지역구에 한정돼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 죽교시장에서 북항동 삼거리 도면입니다. 이게 바로 죽교시장에서 여기가 바로 삼일로 홍일고등학교의 북항 삼거리 지역입니다. 다음. - 이건 현장 사진입니다. 제가 나가서 가변차선을 위한 도로정책에 대한 차 폭을 정해봤습니다. 이 폭 전체의 한 면은 약 5m가 넘기 때문에 10m가 넘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양쪽에 주차를 하고도 버스차량과 다른 차가 진행에 소통을 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 이 부분은 유달산 입구 삼거리 혼잡도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 이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지구대 앞에도 이렇게 혼잡도로인데 이 차선의 폭도 현재 8.25m 이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 홍일고 앞에 혼잡도로입니다. 홍일고 앞에도 똑같은 차선을 위한 최소 도로 폭이 8.25m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 여기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죽교시장에서 북항삼거리까지의 똑같은 거리입니다. 여기는 삼일로에서 우회전 나가는 차량의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여기 보시면 이 차선으로 현재 2개 차선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조그만 지역에만. 그래서 이렇게 차선을 전부 변경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 이건 서부초에서 보건소 사거리에서 연산동 서해초의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음. - 서해초 보건소 혼잡도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 서해초등학교 사거리 혼잡도로입니다. 다음. - 잠깐만요, 이 부분은 여기가 바로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종원아파트 우회전 나가는 도로입니다. 우회전. 그런데 이 폭에는 거의 가변차선과 홀짝주차를 할 수 있는데 넉넉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연산동에서 이 부분까지를 인도 폭을 줄이면 됩니다. 인도 폭은 잘 아시다시피 약 3m가 인도 폭이 되더라고요. 본의원이 재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라인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물이.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폭을 줄이는데 예산을 많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 보건소에 아까 그 차관주택. 다음. - 이것 차관주택 혼잡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관시장에 한쪽 차선만 지금 홀짝주차로 이렇게 차선을 해놓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아까 확보해 달라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하시고요. 이 부분도 하나를 보시면 이게 신안비치아파트입니다. 신안비치아파트에서 홍일고를 비롯한 6개의 서부초등학교에 이 도로를 이렇게 학생들이 걸어온 도로인데 여기는 지장물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쪽에, 보건소 쪽에는 하나의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폭도 약 2.5m 이상이기 때문에 법정한도가 1.5m만 되기 때문에 이 인도 폭을 줄이면 홀짝주차 또 양쪽에 주차를 하고도 충분히 가변차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을 대안으로 하시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통행이 원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건너편의 차관주택입니다. 우측에는 지장물이 있는데 왼쪽에는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인도 폭이 약 2.5m 이상이기 때문에 1m정도 줄여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홀짝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변차선제도를 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교통의 흐름도 원만히 할 수 있다. 다음. - 아까 했던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본의원의, 아, 조금 이따 이것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가변차로 사항은 사실상 좋은,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 도로면에 이용해서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의 우선적인 공감대나 또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단속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또 의원님과 상의해서 한번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홀짝주차, 가변차선제도는 시간관계상 본의원의 지역구에 한정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확대해 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목포시내에 확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교통의 흐름, -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도로교통법에 지금 목포시가 시행하고 있는 코너, 모퉁이. 즉시단속구간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리고 버스승강장, 소화전, 즉시단속구간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소화전, 버스승강장 3m, 5m 불법주청차는 바로 단속구간이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어제 목포시청에서 삼일로까지 또 유심히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조성하는 주간선도로의 차선폭도 약 3m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질문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목포시내 주간선도로에도 어쩔 수 없는,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는 모퉁이, 버스승강장, 소화전, 이중주차, 삼각주차, 대각주차,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홍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교통흐름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주력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확보, 홀짝주차, 가변차선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 가변차로는 상당한, 주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목포지역에 사신 분들은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서 절대적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은 동의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저희들이 교통을 고민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큰 도로변은 또 외부에서 도시미관 차원에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신중을 해서, ◇장복성 의원 - 신중,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가변차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잠깐만요. 신중하게 하신다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 아까 앞서서 제가 남교동 말씀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장복성 의원 - 남교동에, 제가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요. 목포시 교통에 대한 3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답변 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러니까 의원님, ◇장복성 의원 -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남교동의 사례를 들어 드렸던 것은 2005년에 조성한 이후에 10년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 이전이래도 목포시 교통흐름과 주차장 간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그런 지역을 선별해서 아니면 버스노선 용역 하듯이 용역사에 의뢰하십시오. 예산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비용보다 가변차선, 홀짝주차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으로 드리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일구 후문 쪽입니다. 다음. 홍일구 후문 한번 보십시오. 홍일구 후문에 다음. - 이 부분은요. 앞에 돌리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중앙하이츠입니다. 신안비치 내려가는 도로고요. 여기서 홍일고 쪽으로, 후문 쪽으로 온 도로입니다. 다음. - 여기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병목도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차량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등굣길하고 겹쳐가지고 아주 무방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끝나면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장복성 의원 - 아니, 잠깐만요. 다음. 대성동 한번 돌려주십시오. - 자, 대성동도 똑같습니다. 대성동은 여기도 한 1m 정도 부족합니다. 도로 폭은 갓길 포함해서 8.1m가 되지만 갓길 만들고 하려면 약 1m 정도가 부족합니다. 대성동. 다음. - 대성동주민센터에서 목여고 혼잡도로입니다. 그래서 구 용꿈여인숙이라하는 이 구간까지 가장 혼잡도로입니다. 다음. - 이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제가 시장님께 대안을 말씀드렸던 가톨릭 성지화가 조성되면, 이 도로는 가톨릭 성지화의 메인도로입니다. 메인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인근에 없기 때문에 도로에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방향으로 인도석에 올리는 개구리주차의 어떤 방향도 한번 실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지역에 가톨릭 성지화 조성되기 전에 동네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대성지구도 입주하고 그렇게 되면, ◇장복성 의원 - 그래서 2번과 20번이 방금 도로에 유일하게 버스노선이 다니는데 이번에 버스노선 용역 체계개선에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시작한 승강장이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중복노선이라 해가지고 2번을 조정한다고 해서 제가 질타했습니다. 아시죠? 이 지역은 대성동아파트 1,391세대가 입주하고 유일하게 시청 관공서로 가는 버스인데 없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저도 저런, ◇장복성 의원 - 아니, 잠깐만요.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 이런 부분에서 아마 준공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버스가 왕래하다보면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서 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에 동네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지금 대부분 BT로 한 지역이 4개 구역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특히 내년 2월에 대성지구가 한 1,400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흐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요.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러한 홀짝운영제도 또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해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제가 방향, 대안제시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드리는 대안이 100% 다 맞다는 얘기도 제가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목포시내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원성을 줄일 수 있는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에 심의를 기울여 주시고 이러한 대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홀짝주차, 가변차선, 이 제도를 시행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게 지금 신안비치1,2차 후면도로 뒤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수산물복합센터고요. 이쪽에 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노을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신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신안비치 3차아파트에서 수협까지, 그 지역은, 우리가 특히 노을공원이 있고요. 씨푸드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주민참여예산으로 설명회를 가졌더만요. 그래서 그 심의에서 신안실크밸리아파트가 입주단계에 있고 또 금년 7월에 이미 330m 앞에 회전식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을 유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전식 교차로는 사실상의 운전자 분한테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가장 흐름을 잘 하고 있고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전문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리상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없는지 해서, ◇장복성 의원 - 짧게, 마무리 이제 해야 되니까요. -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마지막으로요. 화면 한번 보시죠. 돌려주시죠.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장복성 의원 - 여기 어디신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14년 4월 2일 사고 난 지역입니다. ◇장복성 의원 - 엊그제 같은데 신안비치3차 주차장 붕괴된 현장사진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참 세월 빠릅니다. 엊그제 같은데 1년 반이 넘었더라고요. -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차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주저앉으면서 안전진단 하셨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 의원 - 안전진단을 했는데 목포시가 안전진단비를 책임지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아까 지적하신 대로 ′14년 4월 2일 이 사고가 났는데요. 실크밸리7차아파트 공사중에 인근에 있는 3차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시청 회의실에서 사실상 신안건설 측과 또 3차아파트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엘씨안전연구소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차례 정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복성 의원 - 해결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만 짧게 말씀 한번 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입주업체하고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촉구도 하겠습니다. ◇장복성 의원 - 정리하시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안비치3차 주민들에게 안전진단비를 떠넘기시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예, 동의합니다. ◇장복성 의원 - 목포시가 됐든, 제3자가 됐든 반드시 해결할 문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 그렇습니다. 소송결과가 끝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조성오 - 의원님, 마무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의원 - 예,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신안비치3차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과 국장님,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목포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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