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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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휴환 의원 | 회의날짜 | 2017-09-19 | ||
| 회기 | 제335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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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휴환 의원 ○김휴환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및 선배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용해동, 상동 출신 김휴환입니다. 세계 민주혁명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진보정권인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목포시 입장에서 보면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 물이 들어오는 시기, 노를 저을 시기,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와 그리고 의회 또 각 실무부서가 모두 지혜를 모아서 우리 목포시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중앙정부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서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그러한 목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분야는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관련 분야. 또 제가 목포의 가치 1번으로 꼽는 근대역사문화자원에 관한 분야. 또 하나, 목포의 중요한 가치인 목포 수산물ㆍ특산물에 관한 분야. 그리고 목포 쓰레기 정책에 관한 분야. 이 네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매안심센터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김휴환 의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치매 인구가 벌써 100만이 됐다, 이래서 선언을 했습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치매 관련해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두겠다.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개인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경증치매환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제가 질문드릴 내용인 치매안심센터를 아주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증설하겠다, 이런 분야입니다. 또 하나는 치매요양시설, 이 부분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주는 부정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지증 또는 인지장애증 또는 그런 환자, 이렇게 용어도 새롭게 다른 표현을 쓰겠다.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네이밍, 브랜드도 별도로 공모하고 있더라고요. 치매환자를 어떤 용어로 부르는 게 좋겠는가, 어떤 용어로 부르는 게 환자에 대한 부분도 인격적인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해서 용어 부분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포시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어서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적으로 저희가 정부 시책에 잘 맞춰서 목포시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점에 목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선행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시고.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상담을 하고 기본적으로 조기검진을 하고 그 검진여부에 따라서 이분이 등록해야 되는가, 치유를 해야 되겠는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가정에서 하시든지 요양원에서 하시든지 보호시설에서 하시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그 안심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느냐, 또 거기에 갖춰지는 인력 부분. 여기에는 제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증상에 따라서는 정신을 담당하는 닥터가 필요하다든가, 거기에 또 전문간호사가 필요하다든가,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미술치료, 노래수업, 이런 것에 따라서 일반적인 의료부분과는 별개로 다른 치료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치매는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환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기억력 장애나 인지 저하가 오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치매환자나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지금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10.3%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마다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하당지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있는데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명 정도가 와서 선별검사를 하는데 올해도 179명의 인지치매확진자, 목포의료원이 확진을 합니다. 179명의 신규 환자를 발견했고, 지금 현재 1,671명의 인지저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치매확진자는 치매관리비 지원을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민선6기 들어와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치미인지재활프로그램 이것을 3년 동안 7개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약 300여 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상담센터를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로 252개 보건소에 국비 80%, 지방비 20%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치매안심센터가 47개소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충 그림만 그려서 왔는데, 우리는 그동안 치매상담센터를 ’18년 6월까지 하라고 합니다, 개소를. 그런데 우리는 일단 연내에 하자, 그런 생각으로 치매상담센터 설치장소를 선정했고요. 수도권에 3군데 치매안심센터를 견학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김휴환 의원 지금 47곳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에 의해서 돼 온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또 전라남도에서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광역센터요. ○김휴환 의원 예, 광역센터가 있고. 그런데 지금 목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어떤 방향으로 우리 목포시는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당지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가는 것인지,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또는 정신치료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미술치료라든가 노래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갖고 있는…. 저도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알아보니까 정확히 안 내려와 있더라고요. 다른 시ㆍ군에서는 준비하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선제적으로 개소를 하는 곳도 봤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그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보건소장 김엔다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경증 치매 어르신을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낮에 잠깐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치매환자들과 가족들한테 1:1로 맞춤상담, 검진, 관리, 연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해내는 원스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통합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또 주간에, ○김휴환 의원 그러면 거기에 오십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오셔서 조금 치매증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 검진도 받아보시고. 거기에 전문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의사선생님 계십니다. ○김휴환 의원 그러면 전문의를, 인력에 전문의 포함시킬 거라 이거죠? ○보건소장 김엔다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면 상당히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김휴환 의원 확보가 아니면…. ○보건소장 김엔다 자원 연계를 해서 위촉. 위촉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휴환 의원 어찌 됐든 위촉이 되시든, 아무튼 상시인력은 아니다 할지라도 위촉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엔다 예. ○김휴환 의원 그러면 치료하고 이런 방향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연계기관에 치매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연계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일종의 주간보호 개념으로 갈 것인지? 예를 들어 오시면 노래도 하시고 미술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이러려면, 여기에도 다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엔다 그 인력은 25명 정도를 예상하고, ○김휴환 의원 그 인력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닥터가 있으면 닥터, 간호사 있으실 거고, 사회복지사.분야가 같이 미술치료, 언어치료, 노래, 이런 분야인지? 아니면 케어해 주는 이런 분야만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엔다 그 부분은 복지부에 계속 문의하고 빨리 지침을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인력을 구성해 버리면 나중에 그림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빨리 지침을 주시오. 지금 그런 상황이고 10월 중에 곧 온다고 합니다. ○김휴환 의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목포시는 기본적으로 정신 관련된 의료인력은 갖추시겠다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휴환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치매를 완치시키는 부분은 아니라도 저희가 치매증상을 억제시키는 또 조기발견해서 조금이나마 치료에 도움되는 이런 역할을 센터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잘 준비해서 다른 시ㆍ군은 보니까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포시도 좀, ○보건소장 김엔다 홍보가 미흡했으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예, 조금 더 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데는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나요? ○보건소장 김엔다 지금 원도심에 어르신들 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원도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목포시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근대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단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입니다. ○김휴환 의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목포의 가치를 따질 때 참 중요한 가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기라고 하면 근대문화자원, 근대건축물자원, 근대 역사에서 남겨놓은 이 문화자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목포에서 위판되고 있는 수산자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먼저 근대문화역사자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목포시에서 시 정책으로 근대문화역사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5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목포만큼 원형적으로 근대문화, 특히 건축자원이 보존된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고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해서 쭉 나옵니다만 그중에 근대부분에 해당되는 역사, 이 부분을 원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 참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ㆍ도는 선제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좀 잘못돼서 그 원형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군산이 그렇고 인천 도 그렇고 그 원형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런데 목포는 그 부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개발의 손이 그렇게 미치지 않아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사업단에서 근대역사문화자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목포에는 근대문화자산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시가 1897년에 개항된 이후 전국 3대항 6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달산하고 선창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근대시설물들이 건립돼서 역사ㆍ문화적 측면에서 가치 있는 근대 건축 역사ㆍ문화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역사자원 보존과 활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장 관사든가, 구) 목포시장 관사, 박화성 생가, 정명여학교 설립 초의 교장 사택 등 가치 있는 건축물들이 훼손된, 훼철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산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근대문화역사자원을 복원한다거나 그것을 보존하기보다는 오히려 다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복원 형태로 해서 새로 짓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휴환 의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하냐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시고요. 그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1905년도부터 시작해서 1945년도까지 가장 많이 지어졌던 20년대, 30년대까지. 비록 우리가 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그 거리,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는 선진도시의 거리. 그래서 우리 목포가 3대항 6대도시까지 낄 수 있는, 그 당시만 해서는 참 잘 나가던 도시문화, 그 부분이 선창지구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참하게도 뒷부분은 조선인의 거리, 목원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논하더라도 앞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대건축 부분, 이 부분이 어찌 됐든 그것도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품으로 팔 거냐, 구체적으로 관광상품으로 팔 것이냐, 그것을 활용해서 뭘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분들은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일본의 술집을 만드네 어쩌네 하시는데 그런 수탈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역사를 쭉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자원화시켜서 만드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근대역사자원을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훌륭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국책사업으로 해서 쭉 실시해 왔던 부분이 있고요. 목포시도 많은 용역, 한두 번의 용역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용역을 거쳐서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을 용역했고 재용역했고 또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2002년에는 근대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시도했었고. 그 내용까지 파악하시나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상세한 내용은 파악 안 되고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오거리 문화의 길 시공 이런 것을 했었다는, ○김휴환 의원 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목포시가 이 근대역사문화 이 공간, 이 부분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추진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정책의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02년부터 지금 2017년에 이거 보면 한 1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타 시하고 비교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정책에 대해서 오류도 있었고 나름 잘했니, 잘못했니, 성과와 반성도 있는 이 시점에서 목포시가 갖고 있는 근대문화건축 이 부분에 갖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 하는 것을 저는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우리 목포가 갖고 있는 거요. 우리 목포는 자원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지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김휴환 의원 미흡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 왔죠. 근대문화역사거리를 만든다고 해 놓고, 결론적으로 남은 것은 YMCA 앞에 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 청소년 공간 세우고 노적봉예술타운 세우고 유달예술타운 세우고 그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근대역사문화의 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사업인지 사업계획을 변경, 변경해서 결론적으로 남는 게 그거 아닌가요? 군산하고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군산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목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이러한 사업계획.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자원들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오늘 드리냐면 목포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목포시가 또다시 그 정책을 아무런 생각 없이 또 반복되는 그런 실수를 범할 것이냐, 나는 그게 염려돼서 여쭤봅니다. 전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포 근대문화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존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단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정리해 갖고 오셨어야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좀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꼭 개발이 능사는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제가 그 답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며) 이것을 보존하고 발전하시고 어떻게 하시려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도를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목포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몇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다 합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밀어붙여야죠.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래서 저희가, ○김휴환 의원 그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래서 유달동 일대를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예산 지원도 받아서, 역사적인 건축물을 지원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법령에 따르면…. 우리 조례부터 법령까지 손볼 필요가 있고 국가에서 해 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말씀 나오셨는데 목포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용역 부분은 수차례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저것에 대한 부분부터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구지정, 거기에 대한 경관조례…. 우리 목포시도 경관조례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근대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경관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경관조례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관조례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세밀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역제안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것은 제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가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을 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물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저는 국가에서 할 수 있으면 국가에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저 지구는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담당국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니까 이 근대건축문화에 대한 목포시 입장이 뭔가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전체적인 플랜, 이게 있어야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발전시켜 주세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버리고 교육문화사업단에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시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포 근대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 부분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어떻게어떻게…. 이것은 우리 목포시만의 자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축문화자산, 근대역사문화자산으로 보존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나서주라 하고 요청하시고자 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김휴환 의원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용역이 됐다 하더라도 2017년 현 시점에서 근대건축물, 그것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보존돼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로 돼 있는지, 또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금년 1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떠한 자산이 있는가를 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지역 대학생 20명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한 130여 개 근대건축물에 대한 문화유산 자료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김휴환 의원 단장님, 그 정도 답을 하셔버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목포의 역사 부분이라든가 근대건축, 그래도 몇 번씩 보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자료와 이런 부분,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그쪽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 깊이 있는 용역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전남문화재, 시문화재, 우리시에도 문화조사위원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다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다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하고, 2017년 시점에 다시 평가를 해 보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유달동 부분에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파악이 안 돼…. 전혀는 아니지만 많이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용역 이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전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많이 축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플랜을 짜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 유인영입니다. ○김휴환 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질문에도 저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목포의 가치 두 번째로 목포에서 생산되는 또는 위판되는 특산물, 수산물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형, 무형 자산들이 많습니다만 목포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목포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통하시는 분이 목포시를 찾아와서 관계부서에 들렀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목포의 특산물을 가지고 이번 추석에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했더니 ‘목포의 특산물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목포의 특산물은 목포에 생산되는…. 깻잎인가요? 저쪽, 신동마을?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신동 장아찌하고. ○김휴환 의원 그 부분밖에 없다고 해서 목포에 그렇게 많은 특산물이 있는데 왜 특산물이 없느냐라고 되물었더니 ‘그것은 목포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 잡아와서 목포에서 위판되고 바로 올라가버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특산물이 없다.’ 이래서 참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목포의 특산물을 어떻게 정의 하시나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두 가지 방법이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하고, ○김휴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여기서 논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위판을 하면 우리 지역 특산물로 하면서…. 그런데 부득이 냉동이나 가공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다른 데로, 또 SNS 판매나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유출되는 것은 현실 같습니다. ○김휴환 의원 목포의 특산물이라 하면 제 개인 정의입니다. 어디서 잡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수협을 통해서 위판되는 부분은 목포산 특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휴환 의원 목포 선창에서 판매되는 건어물류, 젓갈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목포의 특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목포세발낙지, 목포민어, 목포꽃게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목포의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포함해서 산지가 어디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목포에서 위판되고 목포를 거쳐서 가는 부분들, 우리 국민들 정서 속에 목포가 유명하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저는 목포 특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봤을 때 ‘목포 특산물은 아주 많다. 민어도 있고 조기도 있고 갈치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특산물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특산물을 우리 것으로 못 만들까. 또 목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찾아낸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 된 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학교로 보면 중고등학교, 한 학교는 졸업했는데 맨 처음 의원 돼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수산물 브랜드를 만들자.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미칠 만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저는 궤짝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궤짝이라는 단어를 써보다가 이게 표준말인가 사투리인가 봤더니 표준말이었습니다. 그 궤짝을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목포에는 궤짝으로 저렇게 생선류가 판매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궤짝의 문화는 없습니다. 다 저렇게 소포장돼서 여행객들이 비린내 하나도 안 나게, 또 집에 가서 아주 먹기 좋게-요즘은 2인가족, 3인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 수에 딱딱 맞춰서-소포장돼서 판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이 사진도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목포수협에 조기가 많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판되자마자 저렇게 트럭으로 실려서 영광으로 가서 영광산 조기가 되고 노량진으로 가고 인천 소래포구로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목포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목포에서 생산량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위판군은 전국의 70%, 적게는 60%를 차지하는 수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시는 것처럼 궤짝으로 판매되고 트럭에 실려서 다른 데로 가서 그쪽 산지의 상품이 돼서 판매됩니다. 저는 이 앞번 시정질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합니다. 목포는 저 상품들을 저장해 놓을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쌀 때 많이 구입해서 다량으로 저장해 놓고 저것을 비쌀 때 판매해야 돈이 되는데. 또 그 상품을 많이 저장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포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저장시설이 있고 소포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가공시설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또 가공을 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온라인 판매, 1,000개, 1만 개 단위로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정말 슬프게도 목포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제 앞전 선배 의원님들, 10대가 아니고 9대에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의원님, 저희 작은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휴환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동안 의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대부분 우리 시장에서는 한 700억 가량-정확한 통계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만-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태에서 취급되는 곳이 전체 생산량의 미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주로 활어를 많이 취급하고 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도…. 아니, 시장하고 다른 점도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나름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로. 또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가급적이면 패키지화하는 상품 개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시가 재정 지원하는 수산물지원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도 만들고 제품도 생산하는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또 수협이 현지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냉동보관 또 거기에 따라서 대양산단에 김부터 해서 클러스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장시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핵심의 문제는 이러지 않습니까. 생산에서 판매까지 저장, 가공, 판매가 없습니다. 생산은 되는데. 저장시설 부분은 수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짓기에는 그렇고요. 단, 저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이 아주 많습니다. 9:1, 8:2까지 됩니다. 저장시설,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것은 민간업체하고 하든 수협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저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공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차 산업화, 6차 산업화 합니다만 생산해서 저장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부분까지 1, 2, 3차를 같이 하는 것이 6차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을 하기 위해서 저장해 놨다가 생선을 꺼내서 목포 이런 쪽은 반건조된 생선을 선호하지만 위쪽은 다 생물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생물 생선 가공에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설들은 소규모 업자들이 이것을 설립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몇 억, 그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이쪽 소규모 상인들 보고 하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수협을 제외한 나머지 소상공인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요즘은 협동 되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고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으니까 시에서 그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한 개인의 지원이 아닌, 가공시설이. 우리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이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상품개발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김휴환 의원 왜 제가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잘랐냐면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디자인도. 포장 디자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디자인 개발하고 했다고 하시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도 브랜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으로 나가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브랜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중에 계시는 분들 공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패키지가 필요하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패키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박스 디자인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판매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을 세우고 판매시설을 수십 억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요즘 환경이 변했습니다. 유통환경이 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판매하고 지마켓, 우정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예, 소포장 다량생산, ○김휴환 의원 거기에 김 하나만 판매해도 30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다품종으로 가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그렇게 하려면 패키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브랜드 개발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통브랜드가 개발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몇 천만 원 들여서 포장디자인을 만들고 포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목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된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앞으로 우리가 수산물, 우리 특화에 대한 우리 상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생산 인프라를, 특히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해서, 또 거기에 신세대에 맞는 포장기술 또 수요에 맞는 포장기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생산, 냉동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과 연계체계를 가지면서 또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온라인 상태에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협과 도, 중소기업, 중앙의 자금 이런 것들을 많이 목포에 끌어와서 우리 지역의 수산물 관계자들이 많이 경제적으로도 힘을 가지면서 생산성이나 포장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그러시면…. 했던 질문을 반복한다는 게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이걸 했냐면 내년 예산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부분에서는 작년 도에도 이런 부분 건의했고 그랬는데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이 부분에 질문한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질문 주셨는데 안 되니까 반복적으로 다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쉬움이 있다면 도가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해서 소포장재-포장을 예로 들면-10억을 가지고 분배를 한답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1,000만원씩 지원되구만요. 그런데 부득이 금년에는 우리시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노력해서 이 중에서, 10억이지만 조금이라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수산물 관계자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하는 해수부가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또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국장님, 내일모레 회기가 끝나면 다음 주에 밀물에서 토론을 합니다만 4개 기관에서 모입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남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이 부분이 다 이 내용을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라남도, 중기청 이렇게 포함하면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기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빼주라 했습니다.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우리가 그동안 하도적인 것을 좀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하도적인 것도 수협 말고 안 돼 있으시잖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수협에서 큰 틀로 정리가 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도 지원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세우신다는데 저는 실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안 들이고도. 어떻게 보면 시비를 조금 들이고도 지역경제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현실적으로 수산물지원센터에 우리가 재정 지원을 연 8억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4억을 더 늘려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산물지원센터가 포장기술이나 소포장, 또 상품화,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이 기술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알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시설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 갖고 점검했냐. 이 플라즈마 시설이 기술성 부분과 경제성 부분과 안전성 부분에서 우리 목포시의 쓰레기처리정책을 해 나가는데 정말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거기 부분에서는 기술성 부분에서는 제 수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따로 논하더라도 경제성 부분, 이 부분에서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처리는 3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생활폐기물 처리와 하수슬러지 처리, 음식물 처리로 크게 나누는데 지금 현재는 1일 생산량에 대해서 충분히 생활을 해내고 있습니다. ○김휴환 의원 지금 제 질문의 핵심은 WTE라는 회사와 목포시와 MOA도 체결해서 쓰레기 이렇게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WTE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라즈마 시설 부분이 애초에 목포시에 제안했던 내용대로 이상 없이 돼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부분을 여쭙는 것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지금 현재 상태로 이분들이 투자자금 관련해서 은행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김휴환 의원 국장님, 자금 관련해서 맨 처음에-얘기가 다른 데로 샙니다만-저희한테 설명했을 때는 ‘영국에서 3,000억 정도를 빌려서 하겠다.’ 저는 ‘절대로 그것 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런데 바뀌어서 ‘국내에 어떻게 뭘 하겠다.’ WTE하고 금융기관하고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맞냐, 틀리냐 하는 부분들 저희가 논할 수 없습니다. 단 목포시에 제안했던 부분에서 틀려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목포시와 로드맵 상에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 질문의 핵심은 그 MOA를 믿고 우리가 쓰레기정책을 펴다가 목포시가 믿고 있었던 부분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목포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플라즈마에서 일단 당초 계획은 순환이용정비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을 플라즈마가 처리하도록 했었어요. 그다음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나오는 것을 처리하고, 또 음식물 자원화 해서 나오는 것을 플라즈마가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금년 12월 23일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착공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당초 계약했던 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순환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안 또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한 4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1일. 80톤 정도의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김휴환 의원 그것들은 쭉 해 왔던 부분이고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아니,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플라즈마가 문제가 있을 때는. ○김휴환 의원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재 쓰고 있는 SRF 부분 그대로 사용하시고 음식물쓰레기 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겠다 이거죠?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렇죠. 그리고 또, ○김휴환 의원 그것 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 안 하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있더라도 300억, 400억을 들여서 SRF를 하더라도 쓰레기정책 부분이 별도로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즈마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상 고열에서, 5,000도, 잘 아시겠지만, ○김휴환 의원 그것이 있더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필요했는데, 플라즈마 부분이 현행대로 안 되면 12월 31일까지 해서 안 되면 그 이후에 목포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그런데 하여튼 플라즈마 자체가 4차원의 물질 아닙니까. 이런 것이 됨으로써 그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조금 앞선 진화적인 생각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12월 31일까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존의 시설을 연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휴환 의원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을 예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김휴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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