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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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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이금이 의원 회의날짜 2021-03-23
회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이금이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금이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첫째, 아이스팩 사용 증가에 따른 재사용 문제,
  둘째, 노인돌봄과 돌봄종사자 문제에 관하여 시정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이스팩 재사용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겠습니다.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대로 이동)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이금이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면서 일반 매장에서 직접 구매보다는 온라인 주문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이 변화되었고 배달 어플을 통한 오토바이 배송 역시 급속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약 15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4% 증가되었고 음ㆍ식료품은 53.1% 증가되었으며 배달음식서비스는 90.3%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선식품과 냉동식품, 간편식 배달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연도별 아이스팩 국내 생산량 자료를 보면 2016년에는 1억 1,000만 개, 2019년에는 2억 1,000만 개, 2020년에는 3억 2,000만 개, 약 두 배로 증가했고요 2020년 올해는, 2020년에는 3억 2,000만 개, 약 세 배로 증가했고요. 올해는 4억 7,000만 개로 네 배 이상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금이의원   단장님께서는 택배를 받거나 물건을 구입하시면 아이스팩을 많이 접하시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의원   그러면 아이스팩을 어떻게 버려야 되고 또 단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아이스팩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물로 제작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종류로 된 것이 있는데, 물로 된 거는 가위로 잘라서 물 빼고 비닐 재활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젤 형태로 된 거는 종전에는 종량제봉투에 활용해서 버렸는데 지금은, 저희 거주 아파트단지도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수거함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수거함이 자체적으로 하신 거지요? 시에서 한 건 아니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간이용 우선,
이금이의원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비치했다는 것은 수거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금이의원   본 의원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스팩을 별도로 배출하고 싶어도 주위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고 있어서 지금 애물단지가 따로 없습니다.
  다음 화면,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아이스팩의 내용물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우리가 마시는 전 세계의 생수 93%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작은 생수병 열 개 중에 네 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국내산 패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뉴스 보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와 생선, 새우, 굴, 조개 등에서도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이사슬을 타고 어패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스팩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장님, 그렇다면 목포시에서 사용하는 아이스팩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제일아파트, 1차 아파트에 시범단지 지정을 해서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9개월 동안 수거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단순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시는 약 연간 80만에서 90만 개 정도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이의원   그래요? 단장님께서 80만 개 정도 예측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아이스팩 양이 더 많이 될 걸로 소요됩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이거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0년 아이스팩 생산량 3억 2,000만 개를 대한민국 인구수로 나누니 국민 1인당 6.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말 우리 시 인구 22만 4,044명에 1인당 소비량 6.1개를 곱하니 1년에 136만여 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산물 유통량이 전국 1위입니다. 수산물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어 더 많은 수의 아이스팩이 사용될 거라 사료됩니다. 
  단장님, 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단지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약 9개월 동안 저희들이 한 2,870개 이거를 수거해서 저희 시하고 그 시범단지하고 동부시장 시장상인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동부시장 상인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년 말에 네 개 아파트단지에 시범지정을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금이의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아이스팩의 주재료인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스팩을 최대한 재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렇습니다.
이금이의원   단장님께서 방금 연간 우리 시에서 사용한 아이스팩이 약 8만여 개라고 추정하셨고 2020년 수거한 아이스팩 실적에 9개월간 아까 2,87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계산해 보면 우리 시 아이스팩 수거율은 0.4%에도 미치지 않아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금이의원   우리 시는 수협을 비롯하여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체가 많아 재사용한 아이스팩이 수요와 공급처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정책 도입이 다른 시군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타 지자체들도 아이스팩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양주시청 사례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아이스팩을 재사용을 홍보하고 아이스팩 처리 고충에 대해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안산시청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실시 기사입니다. 
  다음, 포천시청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홍보 팜플렛 사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이스팩을 모아올 경우 쓰레기봉투, 화장지, 마스크 등을 증정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단장님, 이 사진은 어디인지 알고 계시겠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저희들이 시범 설치한 지역입니다.
이금이의원   여기가 제일 하당1차아파트입니다.
  우리 지역 제일아파트 입주자협의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부시장이 협약서를 맺고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일주일에 사과박스 열세 상자에서 약 500개에서 600여 개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목포시는 아이스팩 재사용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아이스팩을 재사용함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예방되고 또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가 지대하게 큽니다. 
  또 자원순환사회로 가야 하는 앞으로 목포에 부합하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3,000만원을 협조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우선 배치코자 하는데 그 3,000만원으로 단순 환산해 보니까 430세대 규모 이상의 아파트 한 63개소에 두 개 정도의 수거함을 배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치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들하고 수요조사하고 협약을 맺고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재사용을 확대하고 또 저희 시만의 행정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 지속가능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환경단체하고 협업으로 해서 발전시키고 이 운동이 확산돼서 되도록이면 많은 양이 재사용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이의원   예.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430세대에 63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55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이금이의원   여기도 각 두 개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다시 다른 데 사례도 조사해 봤는데, 굳이 꼭 저렇게 정교하게 컨테이너형 박스보다는 활용도나 이용방법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금이의원   그러면 단장님, 추후에도 저같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세대가. 아이스팩이 단독주택도 수거될 수 있도록 목포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해 주시겠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단독주택은 자치센터를 거점으로 하고요. 또 동하고 먼 지역은 중간수거단지를 지정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금이의원   단장님,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이런 수거사업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폐건전지하고 형광등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에는 수은이나 중금속이 많아서 마구 버려질 때는 토양오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 시에서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까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그냥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율이 높지 않고 시민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정량을 정해서 동 자치센터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호응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금이의원   그러면 호응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아이스팩 재사용사업도 함께 연계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거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요. 동시 수거도 고려하겠습니다.
이금이의원   예,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단장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2023년부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이렇게 국가도, 자치단체도 아이스팩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려지는 아이스팩 중 80% 정도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고 있고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 15%는 하수구에 버려져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목포시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밀접한 도시입니다. 
  다음,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바다생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재앙은 인간에게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세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충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의원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미 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어미 새는 아무것도 모른 채 플라스틱을 아기 새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슬프게도 플라스틱을 먹고 자란 아기 새가 결국엔 어른 새가 되지 못하고 죽어 부패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어버린 아기 새는 살릴 수 없고 한 번 망친 환경은 되살리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스팩이 단순히 편리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되돌리기 어려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꼭 추진해 주실 거라 믿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노인돌봄과 돌봄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돌봄의 사회화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가족돌봄자의 돌돔부담이 많은 상황이며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해를 거듭하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본 의원도 국장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돌봄에서 자유로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출생률 저하로 2020년 처음으로 사망인구보다 출생인구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0.8명으로 지난 몇 년간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습니다. 
  다음 자료, 80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 추이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노인돌봄 주요 대상이 되는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5%씩 증가되어 20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비교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1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 기준 노인 비율은 16%이며 2026년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교 자료에서 일본을 보면 2020년 노인 비율은 28%이며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20여 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돌봄 수요 역시 매년 급속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장님, 우리 시도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지역으로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금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8,044명이 되고요. 시 전체 인구 대비해서 약 17.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그래요. 제 자료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달 자료를 보면,
  다음 자료 주세요.
  보면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만 8,044명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전국 평균 16.6%보다 높습니다. 
  5개월간 추이를 보면 매년 1%씩 노인 인구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문제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노인 인구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사지원이나 활동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금이의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들 혹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우리 시 양로원하고 요양원 또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약 112개소에 1,75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이금이의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그분들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가정 등에 방문을 해가지고 목욕, 청소, 세탁 등 신체적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금이의원   그럼 국장님, 요양종사자들의 고충 또 업무환경 실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이라든지 대소변 수발, 청소, 빨래 등 각종 궂은일을 다 하면서도 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대부분 기간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서비스 이용 가족들로부터 업무 이외의 다양한 요구들을 빈번하게 받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제가 이후에 하고 싶은 말도 국장님이 앞서서 많이 해 주시네요.
  앞에 봤던 자료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 20여 년 동안 앞서 시행착오를 거친 일본의 노인돌봄정책을 들여다보면 일본 역시 돌봄종사자 일이 너무 힘들고 급여도 적고 돌봄 일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부족한 노인돌봄종사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노동자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소통 문제, 정서적 교감, 문화적 차이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질 낮은 돌봄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돌봄종사자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대 대학원 연구진과 한국갤럽이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근무형태,
  일주일에, 저기 보시면, 5.7일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 시설은 9.5시간에서 9.9시간, 재가는 4.5시간에서 5.3시간, 야간돌봄은 평균 2.89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급여는 153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해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최저시급 8,590원에 2.7일을 곱하면 하루 일당은 6만 1,800원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5.73일 근무한다고 조사되어 한 달 30일 기준으로 산출하면 24.3일 나옵니다. 그러면 24.3일을 근무한다는 이야기예요.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가산하지 않고 월평균 근무시간인 175시간을 최저시급인8,590원으로 계산해도 150만원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주휴수당 4회, 월차수당 1회 가산하면 월 급여는 181만원이 나타납니다.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지금 돌봄종사자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설문결과 좀 보여주십시오. 
  이 자료는 시설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노인 수를 묻는 설문에 세 명을 돌보고 있다 10.7명 7%, 네 명을 돌보고 있다 13.3%, 다섯 명을 돌보고 있다 60.7%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요양시설의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치매전담실의 경우 환자 두 명당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자료, 또한 전체 요양종사자의 57.7%가 유급휴일을 갖지 못했고 68.4%는 계약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또한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언어폭력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이 11.9%, 신체폭력이 9.2%, 가족 일을 쌓아놓고 돌봄요양보호사에게 해달라는 업무 외 요구행위가 5.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주십시오. 
  지난 1월 우리 시 돌봄노동자 사례입니다. 
  돌봄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 골절을 당하고 손에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돌봄어르신에게 머리카락을 잡혀 빠진 머리카락 사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다수의 돌봄노동자들이 이런 일들을 무수하게 겪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을 묻는 설문에는 그냥 참고 일을 지속한다가 54.2%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 강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인격 훼손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버티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봐야 할 노부모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노인이 되고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돌봄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우리 시에는 요양보호사 전담교육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또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종사자들이 돌봄 중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을 상담해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제47조의 2항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2013년에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현재는 서울에만 총 네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 인천, 창원도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산, 강원, 부천은 금년 5월 중에 개소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드린 돌봄노동자의 처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시도 노인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지속 가속화되고 노인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요양보호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노인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 우리 시에서도 금번 회기에 존경하는 이금이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65세 어르신들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돌봄종사자들의 소득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이금이의원   시장님께 제가 확답만 받으려고 답변대에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노인돌봄 문제, 요양보호사와 돌봄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문제에 관해 시장님 의견과 혹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오늘 아마 방청석에 요양보호사님들 몇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르신들 케어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금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황분석, 대책 마련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려운 사람들 케어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케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한 반드시 대책은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요양보호사 돌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요양보호사들의 교육 문제 또 구인ㆍ구직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신의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소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직무교육, 심화교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돌봄종합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금이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제출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통과되면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이의원   시장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시원하게 모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봄노동자의 고충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지원센터 추진을 약속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그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감사합니다.
이금이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을 위한 전문돌봄인력으로서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 신체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또 말벗이 되어 어르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할 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본 의원도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좋은 돌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배려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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