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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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홍림 의원 | 회의날짜 | 2015-12-15 | ||
| 회기 | 제323회 2차 정례회 제4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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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의원 - 안녕하십니까? - 평소에 저의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삼학동, 연동, 용당 1, 2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 희망으로 출발했던 2015년이 보름 정도 남아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아직도 폐허입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조차 무색한 요즘, 우리학생들의 행복지수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불행,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나라, 비정규직 좀 나아지게 하기는커녕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함으로써 전체를 하향평준화시키는, 시키자는 이런 나라에서는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고려대가 성적장학금을 중단하고 저소득층 학생장학금으로만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공부 잘 하는 것만으로는, 공부 잘 하는 것을 돈으로 보상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알바하면서 어떻게 성적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목포시의 장학정책을 뒤돌아보게 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 목포시의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에 대양산단 미분양에 따른 연장이자를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회가 연장안을 동의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승인을 한 달만 미루고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재정전문가들에게 대양산단 분양대금 전부를 2019년으로 일괄상환하는 게 맞는지 재정진단을 받고 소송법률전문가들에게 목포시만 미분양책임을 100% 지게 한 불공정 노예협약을 법이 정한 대로 출자자들에게 분양책임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를 선택해 준 목포시민에게 상환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상환방식을 결정하자고 단식으로 호소했는데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0%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의문점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고대하면서 대양산단의 문제점과 대양산단 입구도로 공법 변경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최홍림 의원 - 수차례 제가 대양산단개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양산단 SPC주주변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양산단 SPC 출자금 총 얼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총 1,000만원입니다. ◇최홍림 의원 - 1억이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 총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홍림 의원 - 예, 예. 그럼 출자자는 어디어디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당초 우리목포시, 포스코, 금호, 한국투자증권, SC키스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12월에 신동아하고 새천년이 추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중간에 당초에 없었던 회사 신동아건설과 새천년건설이 중간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요, 목포시가 지금 2,000만원 출자를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20%, ◇최홍림 의원 - 그리고 모든 책임을 떠맡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신동아, 새천년건설은 얼마씩 출자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신동아는 5% 그래서 500만원, 새천년도 5% 500만원 해서 이것은 당초, ◇최홍림 의원 -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포스코하고 금호하고 건설하려고 왔는데 거기서 나중에, ◇최홍림 의원 - 앞으로 물어볼게요.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기다리세요. 단답형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래요 목포시가 2,000만원 투자하고 3,000만원,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신동아건설과 새천년건설한테 각각 500만원씩 투자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공사 이익금만 챙겨가게끔 중간에 끼워 놓은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신동아하고 새천년이 들어 온 것은 포스코하고 금호건설에서 추가참여라 해서 공사지분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건설사들끼리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홍림 의원 - 아, 건설사들끼리 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자기 지분을 금호하고 포스코에서 조금씩 빼서 신동아, 새천년에 간 겁니다. ◇최홍림 의원 - 건설사들한테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건설사, 공사, 건설사죠.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미스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목포시가 100% 분양책임을 지고 책임을 다 지면서 이 부실기업, 신동아건설은 부도났지요? 중간에, 워크아웃 당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처음에 왜 해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중간에 끼워줬냐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대로 사업실적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책임을 모두 우리는 100% 책임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포스코 다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지 않고, ◇최홍림 의원 - 근데요, 신동아건설이 부실기업이에요. 건실한 기업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고 많은 건실한 지역업체, 지역건설업체 다 제껴놓고 왜 이런 부실기업을 참여시키는 데 대해서 목포시는 왜 손 놓고 있어야 된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목포시가 부실기업을 참여시킨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목포시도 일정부분에 출자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잘 아시다시피, ◇최홍림 의원 - 유리할 때는, 유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목포시의회한테 미루고 아니 반대로. 불리할 때는 목포시의회한테 공 떠넘겨서 목포시의회한테 욕 얻어먹게 만들고 유리할 때는 슬쩍 끼워주고, 이러죠? 그거는요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답을 못하세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대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 기다리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목포시에서 20% 지분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재무투자를 한 30%하고 시공사, 건설사에서 한 50%하기로 우리가 사업을 짜가지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냐 이 말이지요. 왜 그걸 물어보는데 왜 계속 포스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신동아 들어와서 잘못된 거 있습니까? ◇최홍림 의원 - 잘못됐지요, 잘못됐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공사가 지금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잘못됐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 식으로 피해가시면 안 된다고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라고 했지요, 공복으로서. 자, 보세요. 신동아건설이요, 목포에 FC축구센터장을 건축을 했어요, 그죠? 그죠? 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모릅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 뭘 몰라요, 모르기는.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20억원의 스폰서십 계약을 해서 목포시한테 20억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준다고 했어요. 지금 그것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금 20억 스폰서십으로 주겠다고 해서 6억만 주고 14억을 아직 안주고 있어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런 내용은, ◇최홍림 의원 - 그런 기업한테 중간에 500만원을 투자하게 하고 아무런 책임 없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공사이익금만 챙겨가게 만들어 준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목포시민여러분 이해 되시나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목포시가 신동아, 새천년을 끌어온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홍림 의원 - 묻는 답만 얘기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묻는 대로, ◇최홍림 의원 - 묻는 답만 얘기하시라고요. 단답형으로 하시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최홍림 의원 - 단답형으로 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포스코나 금호건설이, ◇최홍림 의원 - 국장님, 계속 또 물어볼거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데리고 들어 온 기업입니다. 우리목포시가 데리고 온 기업이 아니고. ◇최홍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목포시는 아무 책임 없다며요, 포스코가 한다며. 그 말을 왜 에둘러서 또 계속하세요. 다 알아먹었어요, 목포시민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목포시를 상대로 FC축구장 공사해서 이익 남기고 목포시와의 약속을 몇 년 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것도 신동아건설에게 그것도 부도난 부실업체를 참여시켜서 500만원 투자하고 공사이익금만 챙겨가게 만들어준 것을 어떻게 목포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새천년건설과 목포시, 특히 신동아건설과 목포시 무슨 관계입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기를 데리고 온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최홍림 의원 - 예, 모른다. 모르고 포스코가 다 한 일이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는, 포스코에서 자기공사지분 주면서 데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 포스코가 다 알아서 한다, 그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최홍림 의원 - 누가 믿겠냐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목포시민들에게 사죄할 의향이 없으시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포스코가 한 일이라고 하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무엇을 사죄, 무엇을 사죄하라는, ◇최홍림 의원 - 이 상황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목포시민한테 책임을 다 지우게 해놓고 목포시민한테 사죄할 의향이 있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여기 출자와 관련해서 다른, ◇최홍림 의원 -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잘못됐다 하면 진작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담당공무원은 문책을 받았을 겁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감사원 핑계대고, 모든 게 핑계에요, 모든 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현재상태로서, ◇최홍림 의원 - 없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밝혀진 대로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 아, 책임질 일이 없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옛날에 이뤄졌는데요. ◇최홍림 의원 - 그럼 책임질 일이 없는지 계속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대양산단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현재 PF는 2,909억원입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죠. 아니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PF, 그 어려운 영어 쓰지 마세요. 목포시민들요 PF 알아먹을 사람 별로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비가 2,909억원이고, ◇최홍림 의원 - 총사업비가 2,909억원이죠? 목포시민이 알고있는 대양산단의 총사업비는 2,900억입니다. 2,909억원입니다.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맞습니다. ◇최홍림 의원 - 예, 맞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총사업비란 각각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 이상한 구조예요. 보세요. 대양산단 조성사업비 중에서 기반시설비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기반시설비가 당초 계산할 때 144억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 투자한 것들 빼고 뽑아보면 현재 계산하면 101억 정도 됩니다. ◇최홍림 의원 - 당초에 목포시의회에 144억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50%, ◇최홍림 의원 - 승인신청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한건 22억입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지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2,909억원에다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에다가 기반시설비를 합하면 2,909억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전체 사업을 하는데 들어 간 비용이 그렇게 된 걸로.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사업비를 산출을 하니까 3,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일부 시민들한테 알려준 대로 2,909억이 총사업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또 목포시가 부담하겠다는 기반시설비 144억원에다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법에서 분양받은 측에서 부담해라라고 지적한 친절한 목포시, 목포시, 법에서 사용자가 분양받은 측에서 부담해라라고 법에서 정해 놓은 것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부담해 주겠습니다라고 선심쓰는 친절한 목포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보면 실제적으로 대양산단 사업비는 3,075억인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제가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최홍림 의원 - 목포시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왜 지원하게 됐는지는 우리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드릴 기회는 드리려고 하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왜 우리가 기반비를 주고, ◇최홍림 의원 -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시민들도 그 부분은 알아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 이제서야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부득부득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총사업비는 3,000억이 넘습니다, 3075억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러니까 그 얘기의 배경을 설명드린다고요. ◇최홍림 의원 - 근데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말장난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얘기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최홍림 의원 - 말장난을 하시려고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아직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35분이나 남았어요. 기다리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시민들이 잘못하면 오해하거든요. ◇최홍림 의원 - 자, 아니 계속 물어보겠다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제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 -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기다리세요, 국장님.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목포시에서 시민의 혈세의 주인은요 목포시민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냐고 목포시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지원하려고 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법을 어겨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사원에서 그거 그렇게 지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 사항 관계는 아까 얘기 했는데 대양산단이, ◇최홍림 의원 - 다행히 목포시의회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조성사업을 바로 하면서 분양가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양산단에서는 2,909억 프로젝트 파이낸셜하고, ◇최홍림 의원 - 아이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기반시설에 144억원에 대해 50%는 목포시에서 지원하고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목포시에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부과하니까, ◇최홍림 의원 - 국장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눈물나는, 아이고 참말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것도 부과를 하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 협약시에, 사업협약시에 저희가, ◇최홍림 의원 -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눈물나는 노력을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감면해 주기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최홍림 의원 - 수의계약은 뭐예요,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의계약한 건 뭐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분양가를 낮춰야, 그것을 안 하면 90만원, 100만원 이상 올라가면 분양이 안 되고,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말장난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목포시가 100% 책임지는 구도에서 분양이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최홍림 의원 - 수의계약을 해놓고 비공개, 불투명한 수의계약으로 일관해놓고 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처음 시작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처음 시작이, ◇최홍림 의원 - 제가 뭘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기반시설 지원하고, 하기로 하고, ◇최홍림 의원 -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분양가 낮추겠다는 말만 하면서 비공개,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비공개로 하지 않고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최홍림 의원 - 중요한 건 주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포스코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면서요.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 3,075억원을 분리해서 일부사업비 2,909억원이 총사업비인 척 알려주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다음에 슬그머니 기반시설비 얼마입니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결국은 재정파탄위기로 몰고가려는 처사다라고 보여 집니다. 국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사용하시겠어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어떻게 우리가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게 하겠습니까? ◇최홍림 의원 - 아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사원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산단조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요. ◇최홍림 의원 - 자, 대답하세요. 물어본 데만 대답하세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사원에서 목포시가 지원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러니까요. 처음에 감면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세라믹산단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부과를 안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최홍림 의원 -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목포시의회한테 해 주겠다고 올렸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감면이 안 된다 하니까 법에 위반돼서, 감사원 지적되면 안 되니까 분양가를, ◇최홍림 의원 -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더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않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한겁니다. ◇최홍림 의원 -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무슨 의회에다 또 올리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협약은 유효한 겁니다. ◇최홍림 의원 - 거기까지만 하세요. 또 물어볼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가 그건 지원하기로 나중에 협약을 했던, ◇최홍림 의원 - 거기까지만 하세요,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랬던 사항입니다. ◇최홍림 의원 - 물어보면 대답하시고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런다고해서 합리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 총사업비 3,075억원에서 기반시설비 144억원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2억원을 제외시키는 기묘하고 기발한 계산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민과 의회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잘못된 행정을 목포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잘못된 거, 잘못된 행정 바로 잡고 나가셔야지만이 대양산단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 자, 묻겠습니다. 국장님! 기반시설비가 의회에서 얼마 승인 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101억 전액 가결됐습니다. ◇최홍림 의원 - 전액 가결됐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101억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요 기반시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왜 또 2,909억원도 모자라서 목포시민한테 부담시키는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걸 아셔야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양산단에서는 기반시설비의 50%인 144억이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고 지금 분양가 88만 7,000원에는 목포시에서 144억원이 지원이 된 걸로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144억원이 지원 안 되면,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90만원 이상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분양가 낮추기 위해서 왜 목포시민한테 부담을 지우냐는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까 처음에 얘기하잖습니까? ◇최홍림 의원 - 분양을 맡은 사람한테 책임을 줘야지 왜 목포시민한테 분양을,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목포시가 100% 분양을 책임을 졌고 분양이 안 되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이자부담이라든가 큰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업 처음에 할 때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조건으로 해서 책임분양을 했고 그러면서 공사도급률을 다른 데는 90%이상되는데 74%로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했던 것입니다. ◇최홍림 의원 -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요 좋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최대한 낮춘 것이 88만 7,000원입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이자율이 5.5%였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고정금리로, ◇최홍림 의원 - 그래서 여론이 아주 안 좋으니까 1% 낮줬죠, 4.5%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고정금리로 돼 있었는데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그대로 변동이 돼 있더라도 그대로 할 사항인데,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감사원의 그런 결과, ◇최홍림 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만 하세요. 1% 낮췄잖아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게 아니고요! 감사원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자 저희가 설득을 하고 촉구를 해서 바꿨습니다. 낮췄습니다. 5.2%로. ◇최홍림 의원 - 아, 그러니까 낮췄잖아요. 몇 %요? 4.5% 아니고 5.2%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처음에는 5.2%로 낮추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현재는 4.5%까지 낮췄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5.5% 6개월 선이자였다가 지금 현재까지 1% 낮춘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무슨 대답이 그렇게 기세요. 단답형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1%에 해당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1%, 1%. 5.5%에서 1% 낮췄잖아요, 4.5%로. 그럼 1%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얼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계산 아직 안 해봤습니다. ◇최홍림 의원 - 얼마에요?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약 70억이에요. 자, 보세요. 70억이 당초에, 당초에 분양가보다 1% 정도 이자를 낮춰서 70억을 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면 분양가가 낮아져야 하는데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다 써버린 거예요. 또 기반시설비는 협약사항이니까 목포시가 해줘야된다 이러면서. 분양가 낮추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또 결론은 재밌는게 뭐냐면 100% 책임은 목포시가 다 져요. 그러면 이런 행정은요 목포시민의 입장이 아닌 대양산단 출자자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양가 낮추겠다고 하면서, 분양가 낮추겠다고 하면서 진정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낮췄어야지 목포시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정말 목포시가 분양가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보증 서서 100% 책임을 다 지는 상황에서 왜 대양산단 SPC를 만들어서 목포시가 하나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공영개발을 했어야 됐죠. 그래야지 분양가가 낮춰질 거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해서. 수의계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공개, 불투명 이렇게 해놓고 분양가 낮추기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 이런 저런 얘기하시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시민을 위한 자세가 아닙니다. 행정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검토 후에 다음 시정질문에서 다루겠습니다. - 금융약정서는요 목포시와 한국투자금융회사간의 약속입니다. 그러죠, 국장님?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홍림 의원 - 근데 당초에 책임분양확약안에 의하면 첫 번째 상환기일이 2015년 10월 2일이에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홍림 의원 - 그때 50% 1,454억원에 해당하는 미분양을 책임지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016년 4월 2일로 변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천인공노할 일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상환기일까지 6년에서 6년 6개월로 연장이 된 거죠. 그러면 결론은 6개월만큼의 이자를 저희가 더 물어야 합니다. 그죠,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최홍림 의원 - 아니,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시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그러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렇죠. 6개월만큼 이자 더 물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가 이자 더 문 부분은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목포시가 이자부담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지요. 2,909억원 내에서는 맘대로 가능하지요?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최홍림 의원 - 2,909억의 사업비 내에서는 어떻게 써도 맘대로 가능하다고 대답하실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2,909억원은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PF로 해서 쓰는 사업비인데 거기에는 금융비용, 보상비 여러 가지 공사비 들어갑니다. ◇최홍림 의원 - 국장님, 국장님! 앞으로 영어 쓰지 마세요. 자, 결론은 6개월 연장으로 해서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질문했으면 답변드릴 기회를, ◇최홍림 의원 - 약 30억원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그러면 방금, 좀 띄워 보세요. 지방재정법 13조 좀 띄워 보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지방재정법 13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변경사항을 주 채무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당연합니다. ◇최홍림 의원 - 시민을 위해서 지키라고 있는 법규정은 버젓이 어기고 위법을 자행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위법한 부분이 어디, 어떤 부분을 위법했습니까? ◇최홍림 의원 - 제가 방금 지방의회의 그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지방의회의결 안 받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최근에 받았잖습니까? ◇최홍림 의원 - 예, 안 받았습니다. 자, 안 받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요, 주 채무 저기, 중요한 사항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홍림 의원 - 물어본 말만 대답하시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채무가 늘어난다든지 할 때 할 경우에는, ◇최홍림 의원 -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의회의 동의를 받지만, ◇최홍림 의원 - 국장님! 제가 계속 물어보겠다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채무에 관련 아닌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렇게 대답하시면 잘 안들려요, 무슨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물어볼 때 대답하시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최홍림 의원 - 자,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사업을 추진해서 목포시민을 재정파탄시키고 급기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9년도로 사업비를 전부 다 갚아야겠다는 고육지책의 위기로 몰고 간 정종득 시장 이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져야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양산단 미분양을 목포시가 다 책임지겠다는 결정과정에 참가한 공무원이 누구누구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홍림 의원 - 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담당공무원은 그 당시 자기직무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아마 성실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분들이 책임관계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결정과정에서 참여한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어봤지 앞서 가서 책임지냐 마냐 그런 얘기까지 국장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꼭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 명단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아니,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분들의 아니, 그분들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분들의 책임이 확실하다거나 이게 명백하게 결정된다거나 상벌사항으로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최홍림 의원 - 제가 책임지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까 전제가, ◇최홍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책임져야 하는데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의, ◇최홍림 의원 - 자,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일했던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 자, 보세요. 지금 왜 이 책임에서 재정파탄위기로 몰고 간 것에 자유롭지 않느냐면 제가 조금 있다 동영상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대출만기 의회동의도 없이 6개월 연장됨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약 30억원이 발생됐어요. 이 30억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회동의도 없이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맘대로 목포시민의 혈세를 30억원이나 손해보게 한 것은 마땅히 심인섭 국장님께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대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13조가 존재합니다. 국장님 맘대로 의회동의를 안 받고 법을 어기면서 6개월 연장해서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 30억원을 낭비시켜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09억원 사업비 내에서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최홍림 의원 -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목포시민에게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목포시내를 3보 1배 하시면서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요, 의회에서, 항상 이런 식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는데요, ◇최홍림 의원 - 의회에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의원님! ◇최홍림 의원 - 동의해 주니까 우리가 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욕 얻어 먹을 것은요 목포시의회로 공을 넘깁니다. 결론은 목포시의회만 욕 얻어 먹는 것이지요. 이게 아주 목포시의 단골메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비는 의회승인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의회승인 없이 6개월을 연장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를 30억원씩이나 목포시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업비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30억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목포시민이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목포시에서 3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 그렇다면 2909억원은 일괄 2019년도에 상환한다는 동의안은 뭐하러 의회에 넘기셨어요? 이것도 맘대로 하셔버리지.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건요, ◇최홍림 의원 - 2019년도에 맘대로 상환하시지 뭐하러 올리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이건 2,909억은 플러스 알파, ◇최홍림 의원 - 불리한 것은 의회로 넘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목포시에 추가이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겁니다. ◇최홍림 의원 - 불리한 것은 의회로 넘기고 정종득 시장과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한국투자금융, 신동아건설, 새천년건설을 위한 것은 숨기고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민을 기만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정종득 시장이 토론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영상자료 띄워주세요. - ( 동 영 상 자 료 ) ◇최홍림 의원 - 예,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투자는 2,000만원하고 2,000만원에서 500만원하고 손해 한 푼도 안 보고 공사이익금은 가만히 앉아서 챙기게 하는 불공정 노예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시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진실규명을 하려면 하던 일 멈추고 시민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오픈하고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책임규명이 먼저 선행 돼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규명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최소한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협약서11조를 보면 사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제반사정로 인해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11조 좀 띄워 주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협약서 1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제반사정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라는 것은 물을 필요도 없이 대양산단 미분양사태로 인해서 목포시가 재정위기에 봉착한 것이지요. 협약내용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아니면 누구 때문인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익금만 챙겨 가는 출자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상만 하는 목포시를 보면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 저한테 위법 사실이 있으면 문제제기만 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하는 분들한테 이 자리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게 목포시의원의 임무입니까? 제가 아는 시의원의 역할은 목포시의 행정이 바른걸음을 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위법사항을 따지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저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을 밝히려는 과정을 의정활동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 길을 가는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하느님에 따르고 싶습니다. - 분양이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 대양산단개발을 밀어붙이고 결국은 시민을 재정파탄으로 내몬 정종득 시장과 호흡을 맞춘 목포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과연 어떨지 궁금하시죠? 성적표 볼까요? 봐보세요, 성적표. 국가권익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 보고서 띄워 주세요. 자, 보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목포시 청렴도 맨 꼴찌입니다. 5등급.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인사권자에게 과잉충성하고 업자의 편익을 우선시한 당연한 결과물 아닐까요. 사후협약서는 목포시와 대양산단간의 약속입니다. 준공시점에서 분양용지 50%를 목포시가 책짐지도록 했고 그 날짜를 2015년 10월인데요. 국장님, 왜 이제 와서 준공시기가 2016년 2월로 4개월 늦어졌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당초 공사착공이 2012년도 10월이었습니다. 착공이요. 그런데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데모하고 시위를 해서 보상이 한 4달 정도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기업에서는 어음을 발행하는데 대출만기가 6개월 단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시점에서 50%를 떠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공사가 늦어져서 준공시점이 늦어지면 준공시점이 느려진 때 돼야 우리시, 목포시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시점을 대양산단하고 전부 협의해서 늦춘 겁니다, 6개월로. 왜냐하면 실제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준공일이 늦어진거아닙니까? 협약서상으로 준공시점에 우리가 50%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목포시 부담은 전혀 없는 걸로 해서 6개월 늦춘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목포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 계속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문때 제가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 금융약정서는 목포시와 한국투자금융회사의 약속입니다. 시민에게 불리한 것은 의회로 떠넘겨서 승인 받고 반대로 포스코 등 출자자들에게 사업출자자들에게 불리한 것은 의회동의도 없이 포스코 등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 놓고 목포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상하고 요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대양산단 사업비 2,909억원이 분양이 안 되니까 이자만 물다가 2019년으로 일괄상환 하겠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2019년으로 일괄상환하면 666억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부결되면 480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 의원 - 자료 띄워 주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최홍림 의원 - 근데요 이상해요. 지금 분양률이 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17.1%로, ◇최홍림 의원 - 17%에요. 17%인데 지금 현재 2016년 10월 것만 보더라도 2016년 4월을 보더라도 전부 분양률이 0%입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0, 0, 0 을 전부 체크해 놓았습니다. 왜 분양률이 0%인가요? 지금 보세요. 목포시에서 2018년도까지 54.4% 분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한, 자, 0%예요. 그러면 이게 이자비용을 최대치로 부풀리기 위한 과장된 허위자료이다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분양률이 17%면 사실 그대로 17%로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이자를 산출해서 정확한 이자금액을, 이자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했어야 되는데 전부 0인거예요, 분양률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 부분은, ◇최홍림 의원 - 그러면 이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분양률을 적용해서 계산했으면 더 옳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분양률을 저희가 추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앞으로 분양이 잘될지 안 될지, 그래서, ◇최홍림 의원 - 국장님,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 현재, 현재상황으로 3.5% 내렸 을 때, ◇최홍림 의원 - 지금 17%라고. 지금 17%인데도 0%라고 해 놓은 것을 앞으로 분양이, 예상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의 차이인데 들어 보십시오. ◇최홍림 의원 - 관점의 차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현재는 4.5%인데 3.5%로 내려가지고 했을 때의 비용하고 이것이 안 되가지고 연기가 안 되가지고 연체이자로 9%로 했을 때의 그 비용의 부담액의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단순비교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것이지, ◇최홍림 의원 - 아니, 본인들이 100% 분양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도 이행을 안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우리가 일부러, 분양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최홍림 의원 - 최대치로 이자계산을 해서 목포시의회를 압박을 하고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허위자료인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럴 의도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홍림 의원 - 그런 의도 없다고 해야 되겠지.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런 의도 없다고 해야 되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연체이자가 부담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큰 비용이 나간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자료입니다. ◇최홍림 의원 - 아니, 무슨 설명을 거짓말로 해요. 분양이 지금 17%나 됐는데 왜 0%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분양이 좀 됐든 안 됐든 그 차이는 안 나겠습니까? ◇최홍림 의원 - 다음 자료주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차이가 얼마 나는지 제가 계산을 했어요. 자, 그 차이 얼마냐. 차이가 조금이면 제가 말도 안해요. 자, 480억이에요, 480억. 제가 산출한 이자는 연체이자 9%를 계산하고도 480억이에요. 분양률은 목포시가 54.4% 하겠다고 한 것을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889억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갭이 벌써 400억이 생기는 것이지요. 진실을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홍림 의원 - 자, 조용히 하세요. 국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장황하게 하세요. 아니, 잘못을 저질러놓고 이해를 하니 무엇이 어쩌니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시민을 호도하시면 안 돼. 제가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 국장님이 계속 장황한 질문을 하면 시민의 판단을 흐려버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아셨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을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허위자료로 이자를 부풀려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의회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게 뭘까요? 어떻게 책임지실라고, 허위자료로,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허위자료가 아니고, ◇최홍림 의원 - 허위자료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연기가 안 됐을 때는 연체이자로 부담을 물고, ◇최홍림 의원 - 지금 현재만 봐도 분양이 17% 됐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연기 됐을 경우에는 1% 낮춰서 3.5% 이자를 물게 됨에 따라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자료이지, ◇최홍림 의원 - 국장님, 쉽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최대치로 거짓말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무슨,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최홍림 의원 - 분양은 17% 됐는데 분양이 0이라고 해 놓고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부풀려 놓고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된가요. 자, 보세요. 형법 허위공문서작성 처벌조항을 제가 찾아보니까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을 보면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게, 그것이 허위공문서, ◇최홍림 의원 - 허위공문서지요. 의회한테 부풀려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제가 말씀드린 건, ◇최홍림 의원 - 제가 산출한 것은 480억 밖에 아닌데 880억을 해놓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 차이가, ◇최홍림 의원 - 뭘 잘했다고 그렇게 빠닥빠닥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만하세요! 자, 2018년 여기에 듣고 계시는 시민도요 국장님 말에 아무도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변명은 짧을수록 좋아. 오케이? 아셨죠? - 2018년 10월까지도 분양률을 0%로 계산한 거는요, 제가 좀 과장된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얼마로 바보로 봤으면 이러한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힙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그건 제가 분명히, ◇최홍림 의원 - 자, 그 다음에 허위보고2! 허위보고2!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말씀드린 대로 차이점을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최홍림 의원 - 자, 기다리세요. 허위보고2 있다니까요, 허위보고2가 있어요. 자, 보세요. 목포시가 준공시점에서 50% 분양책임을 지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목포시가 채무가 늘어나서 재정위기단체가 돼 버린다 그러면 참 어렵다 운영권이 행안부로 넘어가니까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2019년도로 일괄상환하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최홍림 의원 - 그건 대답을 시원하게 잘 하시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재정위기단체 지정 우려가 된다라고 했어요. ◇최홍림 의원 - 그건 대답을 잘 하시네. 자, 그러면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요 재정위기자치단체로 지정되려면 목포시 예산에 대비해서 빚이, 채무가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포시 예산을 7,000억으로 계산을 하고 40%면 얼마인가요? 2,800억이죠. 그러면 현재 지금 목포시 채무가 680억이에요, 올해 연도 말 채무가. 그러면 내년에 50% 우리가 전부 책임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1,454억이에요. 1,454억 플러스 올해 연도 말 채무 680억을 더하면 2,134억원입니다. 재정위기단체인가요? 재정위기단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가 재정위기단체가 바로 된다, 재정위기단체로 갈, ◇최홍림 의원 - 재정위기단체는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 25%가 넘으면 재정주의! 말 그대로 주의! 주의단체지요. 허위보고2,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허위보고 한 적 없습니다. 왜 허위보고했다고 그럽니까? ◇최홍림 의원 - 이것도 허위보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니, 보고서 보십시오. 재정위기단체 지정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 자, 이 단체가, 아니지요. 재정위기단체가,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시민들은 정말로 그런 줄로 믿지 않겠습니까? ◇최홍림 의원 - 아니, 사실을 말을 하는데 그렇게 믿지 말라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공무원들이 허위보고 한다고, ◇최홍림 의원 -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러니까 서류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겁니다. ◇최홍림 의원 - 그러니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며, 재정위기단체가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한 척 하면서 부풀린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대양산단 개발비가 2,909억원이죠. 한국투자금융한테 아시다시피 4.5% 6개월로 선이자를 빌려왔어요. 그런데 2,909억원 중에서 금융비, 이자가 얼마인가. 약 500억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운영비까지 합하면 2,909억원 중에서 약 20%가 쓸 수 없는 거죠. 20%를 쓸 수 없는 거죠. 80%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거죠. - 자,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넘겨주세요.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자, 보세요. 맨 처음에 1,000억원을 빌려왔어요, 그죠? 100억을 빌려왔어요. 100억원을 빌렸는데, 맨 처음에. 이자가 254억이 없어져버려요, 금융비용으로. 나머지 745억만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인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왜 이렇게 기업어음을 발행할까, 현금으로 빌려올 수 없었을까, 그죠? ◇의장 조성오 - 최홍림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최홍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현금으로 빌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홍림 의원 - 현금으로 금융권에서 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기업어음으로 발행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 부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방채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했다 하면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을 겁니다. 싼 이자 갖다가 썼을 겁니다, 한 3%짜리.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셜 이런 걸 해가지고 한 거아닙니까? ◇최홍림 의원 -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액의 이자를 빌려다가 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고액의 이자를 끌어서 이렇게 분양도 안 될지 뻔히 알면서 이런 개발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시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 그래서 시민에게 죄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금융사를 유리하게 해서 결론은 금융사를 유리하게 해서 대양산단개발을 하는 거죠. - 제가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까지 준비를 했는데 다음 시정질문 때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는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시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 최홍림 의원, 기본 줬으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최홍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시장님, 분양률을 54.4%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정종득 시장도 못했는데 시장님께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안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 54.4%는 목표치를 두고 ’18년 6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54.4%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는데 현재 사실상 대기업하고도 나름대로 컨택을 하면서 상층부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2군데 있고요. 40개 기업에 대해서 계속 글자 그대로 불철주야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목표치 달성에는 최선을 다해서 ’19년 2월까지는 아무튼 이러한 논란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불덩이는 지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불덩이를 끄고 분양을 최선을 다해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해서 재정위기 이 부분을 헤쳐나가서 타개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시장으로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장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시민을 기만하고 시의회 동의도 안받고 법을 어기면서 시민의 혈세를 30억 낭비했다고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의행사죄는 요건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허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는, 지금 0%를 전제로 분명히 문건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가결 됐을 때도 0%를 제시해서 기준점을 잡았고 부결됐을 때도 0%를 제시해서 했기 때문에 0%라는 것이 없이 그냥 보고를 하고 했다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실수든 간에 최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0%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단지 3,000억이라는 돈에 대한 비교표로서 그러한 정도의 위험성에 빠진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 예, 중간지점에서, ◇시장 박홍률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최홍림 의원 - 하셔가지고 제가 주장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오 - 최홍림 의원! 마무리하십시오. ◇최홍림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여러분! - 되돌릴 수 없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실규명이 먼저라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외쳐봤자 아직까지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망망대해에서 오로지 시민들을 등대삼아 전진해야 한다는 밝은 소명을 잊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름 지나면 밝아오는 2016년 병신년에는 시민 여러분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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