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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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종선 의원 | 회의날짜 | 2017-09-20 | ||
| 회기 | 제335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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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종선 의원 ○김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종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목포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버스 문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선배 의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때만 잠시 변하는 척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계속 쌓이게 돼 목포시는 더 큰 짐만 안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종선 의원 목포시 대중교통이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대한 목포시의 재정지원,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형태 개선이 필요한 현재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격일제 근무로 하루 16시간 노동 강도가 높은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도가 높아 사고발생률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대형사고에 준하는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근로형태 개선은 노사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은 1일 2교대 근무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운전을 위한 운수사업법상 규정된 것은 하여간 어떠한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존경하는 김종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2교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에 1번씩 교대하고 있는데 1일 2교대 문제는, 현재 인원이 323명 근무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업체 측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든가 말씀하신 단체협약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운송업체 또 종사자들과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협의가 되도록 목포시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방금 답변 중에 1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떤 부분의 말씀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현재 323명인데 예를 들어서 1일 2교대로 변경할 때는 한 420명 이상이 근무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업체 측과 지자체 평균값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환산한 것입니다. ○김종선 의원 사실 인원이 현재 부족하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현재 인원도 많지는 않습니다. 1대에 두 분꼴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현재 두 분이 근무를 한다면 그 두 분은 1일 2교대를 한다고 해도 그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1일 2교대로 했을 때 회사 측 경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속적인 복지라든가 임금의 어떤 시간 외 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임금에 의한 협상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 대중교통은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인데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나 업체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버스회사가 각자의 경영개선 자구책 노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목포시의 재정지원금은 매년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또한 앞으로 해마다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버스회사도 목포시의 재정지원금에 의지하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사기업인 두 회사에 시민들의 피땀 같은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대책이라기보다도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간에 투명성을 통해서 또 갑, 을이 없는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목표라고 저도, 우리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의 경우 저희들이 보조금의,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지 않고 과도한 민간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권한 남용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경우는 공익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고 개선된 점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답변 중에 투명성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투명성은 어떤 부분의 투명성을 설명하시고 싶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경영 투명성이라 하면 모든 재정, 제반, 수익과 지출 그게 공적 기능으로서 투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선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명하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현재 경영 문제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경영 문제는 상법이라든가 그런 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와 연결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국장님, 다소 복잡하고 건들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국장께서는 우선 실제 소유자가 같은 2개의 버스회사가 목포시 대중교통을 수년간 독점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불합리한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목포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개선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개 회사가 법리적으로는,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는 법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같고 하기 때문에, 소유주라기보다도 운영자가 같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경쟁체제로 나가려면 교통 수요가 늘어나고 더 많이 있어야만 경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대중교통 이용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새로운 회사를 공모해서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물론 이동 승객이 적고 더 줄어드는 편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적인 어떤 내용은 있으신지,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시에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줄여라. 대표임금도 줄이고 체계를, 차량보험료나 부품료 같은 것도 절감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해라’ 하고 자꾸 행정지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관여는 권한 남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두 버스회사의 경영 개선 및 더욱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생각은 어쩌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작년 7월에 대표자가 한 13.6% 임금을 스스로 감하고 종사자도 한 12% 감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선 의원 그동안 동료 의원들께서 매년 지적하여 왔지만 목포시로부터 수십억원씩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실제 소유주는 두 회사로부터 매년 일반운전자들에 비해 천문학적인 숫자인 억대 연봉을 챙겨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태도가 상식에 맞는 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회사 측에서는 168대의 버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이윤 없이 월급만 받아간다고 하겠지만 목포시로부터 수십억원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적자회사 대표입장에서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들께서도 매년 목포시로부터 지적하여 왔지만 이런 재정지원금의…. 회사 오너의 임금이 정말 이렇게 받아가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 정말 시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2016년도 재정지원금 총액과 2017년도 지원예상금 등 이런 향후 현 상태를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5년간 두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얼마 정도의 세금이 지원될 것인지 예상추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지원한 내역들은 의원님이 잘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53억 3,000만원이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또 교통카드를, 할인카드를 이용하게 해서 수익금을 투명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환승하는데 보전해 주고 있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운영비 또 구입비를 해서 53억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노선을 조정해서 한 8억원을 절감해서 현재까지 4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현재까지 45억 지원된 이후 추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추계는…. (관계관과 협의중) 제가 받은 것은 금년 말 통계로 해서 45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종선 의원 금년 말까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김종선 의원 그래요? 또한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사기업의 형태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언을 하실 것인지 먼저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좀더 자세하게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인식기보다는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상…. 현재 목포시가 한 70% 정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한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카드 할인제도를 이용을 많이 하면 교통카드를 통해서 수입의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까지는 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그런 다른 데는 한 100원 정도의 할인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100원 정도로 상향시켜서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하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구책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또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복지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자구책을 노력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준비되신 것이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현재 자구책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아까 말씀드린 문제이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나 노조 또 운영 업체와 같이 상호 협의하면서 서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목포시에서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현상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절약하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목포시에서는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버스회사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버스회사의 경영 자구책 강구와 현금수입 투명성 확보 등 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자노선이라든가 그런 지원내용은 도에서 직접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카드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회사 운영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목포시에서는 두 버스회사의 투명한 현금 수입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계수기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에서 교통카드 사용을 늘리고 지원금을 시민한테 돌리고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 좀더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 예로 여수를 보면…. 함께 이용객이 있는 지역에서는 왜 카드 이용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저희들은 세부 분석보다도 일반적으로 교통카드에 지원 혜택을 더 주니까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그 부분은 통합도시에서 할인율이, 그러니까 지원금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 거기에서는 현금인식기를 장착하면서 현금 사용이 더 불편해 졌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습니다. ○김종선 의원 1,0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돈을 넣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스비를 결제하는 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카드 이용률이 높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앞으로 이 방법을 카드할인 지원금을 높인다고 해서 카드 사용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은 조금 상당히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계수기 장착이 목포시도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다. 지금 일부 타 시ㆍ군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작년에 다시 새로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을 의미합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방금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인식기는 2009년도부터 서울에서도 시행하다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인식이 센서불능이 되고 현금지급기를 넣으면서 인식하는 시간 때문에 교통 체증이 더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에서도 시 단위에서 나주만 하고 있지 여수도 작년 1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인식기보다는 교통카드 도입제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보니까 이용률이 한 20% 이상, 70%였는데 90%대로 카드이용률이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봐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여기 자료에는 광주 시내버스가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나주에 장착할 때 사이버테크놀로지 280만원에 나주에서 작년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 관리비용은 1대당 한 달에 1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광주시내버스조합에서 현재 관리비용으로 시가 지원한 금액으로 지원해서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더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만 목포시는 수입의 투명성, 언제든지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그 과정을…. 교통량 조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더 인력 충원해서 수입의 투명성 들여다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용객이 100원을 넣으면 태원여객과 목포시가 손님이 100원을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를 좀더 투명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현금계수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년 7월 21일 2017조정28, 목포시 교통행정과 참여를 해서 2017년도 임금인상분 여력이 없어 인상할 수 없으니 인상분을 적자노선 지원금 요청하고 있고 목포시에서 2018년 본예산에 5억 지원을 검토ㆍ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내년에 최저임금도 오릅니다. 적자노선 지원금으로 ‘저희가 적자니까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그 요구에 응하고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시가 정말 예산을 정확하게 쓸 수 있고 정확한 적자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수입의 투명성이 그 적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준다고 봅니다. 그 적자의 범위를 우리는 지금까지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나주시가 작년에 장착을 했겠습니까. 광주 10년 사용합니다. 10년 사용해도 일부 부품만 교체를 해서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러면 올해 임금인상분을 어쨌든 검토ㆍ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올려주면 올려준 만큼 내년에 또 같은 적자가 계속되니까 지원은 계속해야지요.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시가 정말 이러한 교통정책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면 우리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은 어디에도 원망할 수 없이 지원되어야만 되는 사실입니다. 이 정책이 맞다고 보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 질의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현금인식기를 사용해야 된다. ○김종선 의원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적자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인식기는 사업비만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관리비도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센서 인식이 불량하고 또 지폐가 걸림현상이 잦고 승차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 등으로 해서 타 시ㆍ군에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논의했던 것처럼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보니까 교통카드 이용률이 70%였는데 지원을 확대하니까 순천 같은 데는 90% 되고 있고 여수도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금인식보다는 더 낫다. 교통카드를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인식기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2014년하고 ’15년에 직접 수입금을 재 봤습니다, 소비자연맹을 통해서. 일일이 다 새고 했는데 그때 큰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것하고 당초에 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도 없고 심지어 불편만 초래하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현금인식기보다는 그 돈으로 교통카드를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적자 보전에 관한 사항들은 도에서 매년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 지원하라고 이렇게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현금 수입의 투명성이 현재 어떤 내용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2014년도에 확인원제를 했지요. 확인원제를 할 때 그때도 처음에는 액면 차가 조금 났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했는데 갈수록 그 차가 없었다. 물론 거기에 전제되는 내용은 차이가 계속돼서 발생할 때 현금인식기를 달 수 있다라고 했지만 현재 카드지원금의 높이를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면 카드사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는 과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10원짜리 하나라도 목포시가 정확한 수입에 투명성이 있어야 지원에 투명성이 있고. 1년분 5억 합시다. 4억 7,000 몇 백만원 들어요, 현금인식기를 다는데. 그러면 회사가 재무제표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현금인식기를 장착을 안 해야 되는가. 재무제표상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면 수입의 투명성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투명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진작 이 추진계획을 추진했어야 돼요. 그러나 계속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가격이 비싸다’ 또한 ‘운영비가 1억이 든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 달에 1대당 운영비는 1만 6,000원에 불과하더라. 10년 된 시내버스 현금계수기를 현재 운영비가 그렇게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가 꼭 가져가고자 하는 교통정책에 이러한 부분도 반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라도 개선점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데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의원님, 의원님 말씀의 투명성 확보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금사용률이 현재 100% 중에서 3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70%는 교통카드를 하고 있는데 교통카드를 더 확대 지원해서 90%가 되고 100%가 되면 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식기를 통해서 교통 체증이 되고 승차 시간이 지연이 되고 하는 시민 불편을 없애면서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현금인식기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 시행하려고 했다가 문제점 때문에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제가 듣기로는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회사에서 반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시민들에 불편이 있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선 의원 카드 할인율이 지원금을 높여서 지원한다고 해서, 할인율을 높여서 한다고 해서 카드사용률이 과연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순천 같은 데는 20%가 높아졌고요. 또 작년부터 시행한 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그게 처음에 현금계수기를 장착하면서 결제에 불편사항이 발생하니까 카드사용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승 할인요금을 높여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 20% 이상 이렇게 막 추계를 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이 저하고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20~30%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타 지방자치단체 시행했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연히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지원을 더 해 주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은 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 없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김종선 의원 국장님께서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독점체계를 타파하고 버스회사 간 경쟁구도, 일부노선, 마을버스 도입, 버스회사 다변화 방안 등과 완전공영제 등에 대해서 목포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몇 가지 사항은 기 답변드렸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용역비를 2009년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 간에 경쟁이 유발될 수 있고 택시업계에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과도한 예산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를 위해서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도입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목포시에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서비스와 운전기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전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목포시 차원에서 청취하기 위해 모든 기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부정기적으로 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버스회사에 정책조언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포시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줄 것을 바라며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먼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방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도 보는데 집행부를 면담한다든가 또 개개인의 의견서를 자유롭게 써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회사 측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민원사항입니다. ‘하루 운휴차량이 많다’ 시민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극도로 많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운휴차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모든 것이 운수사업법에 나온 행정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차하고 운휴하는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또 방학기간이라든가 공휴일 또 주말에 이용객이 감소할 때는 일부 법적인 범위 내에서, 10%나 4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용여부를 운행일지라든가 배차시간표, 운행개통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1대, 1대 운행내용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김종선 의원 예, 물론 그러실 것입니다. 문제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너무 각 노선별로 운행차량이 약 1~2대씩 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숫자인 것 같지만 전체 운행 간격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가면 차를 이용해서 충분히 자기가 목적한 위치에 갈 수 있는데 그 운행시간의 작은 시간 공간을 조금씩 늘림으로 인해서 많이 기다렸고 자기가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정말 현재 평일에 어느 정도 운휴차가 있는지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이제는 시민들이 불편이 있은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조치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 다음은 보건소 관련 질문입니다. 김엔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김종선 의원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사업은 몇 가지지요?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질병예방사업을 전개해서 주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사업을 위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과거 1962년에 보건소법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1차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성퇴행성질환, 그런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질병 원인균보다는 생활습관 이런 것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그런 인식으로 건강증진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에 통합건강증진사업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예, 9개 사업은 현재 상당히 임금지급 체계가 조금 다르게 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은 10년을 근무하나 1년을 근무하나 연봉제 형태로 지급이 되면서 똑같은 임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방문사업장 같은 경우는 호봉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국가지침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조금 더 나누어 말씀드리면 건강행태, 영양플러스, 금연사업 등 통합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봉 얼마를 지급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엔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력은 6명 있고요. 방문보건사업은 인력이 11명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통합보건사업 영양, 행태, 금연 이쪽은 연봉제로 지급을 하고 또 방문보건사업은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봉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11개 사업으로 말씀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엔다 9개 사업입니다. ○김종선 의원 9개 사업이요? 9개 사업 중 어떤 사업은 연봉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평성을, 같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임금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의 일정하게 똑같이 같은 소 내의 근무자들 아닙니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습니다. ○김종선 의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근무해도 그 연봉에 묶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또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같은 사업 중에서 이 체계가 왜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연봉제의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연봉제가 묶여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듣기에 따라서 약간 오해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연봉제여도 임금은 한 해, 한 해 올라가는 그런 연봉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봉을 주거나 지침에 의해서 주고 하는데 모든 것은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진행된 일이고 또, ○김종선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연봉으로 지급하는데 그분들한테 연봉 얼마를 지급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업에는 왜 다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지금 연봉을 행태사업은 184만 6,000원 연봉을 지급하고 있고요. 방문보건사업은 187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연봉 약 2,200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엔다 연봉이 2,400입니다. ○김종선 의원 연봉이 2,400이라는 것은 실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보건소장 김엔다 예, 퇴직금 포함된 값입니다. ○김종선 의원 연봉은 2,200입니다. 연봉은 2,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2,200 정도를 지급할 때 몇 년째 지급해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통합보건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은 아니네? ○보건소장 김엔다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김종선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상승하고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차츰차츰 상승한 값이 그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임금이 동결된 것은 방문보건사업 이것이 2012년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5년간 동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종선 의원 예,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은 있으나 지침에 의한다고 하니까 지침을 우리가 따릅시다. 따르는데,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5억 5,347만 8,000원입니다. ○김종선 의원 9개 사업에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김종선 의원 거기를 어떻게 나누시지요? 각 사업별로 사업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 기준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합니다.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김종선 의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답변으로 말씀을 하시면 정부지침에 의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 사업을, 우리시로 통으로 내려오면 각 사업별로 나누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지요. ○김종선 의원 각 사업별로 나누면 임금은 어느 정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그 임금을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김종선 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 통합…. 각 사업별로 구분된 그 사업이 현재 몇 퍼센트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인건비가…. 30%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인건비가 30%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김종선 의원 그러면 70%가 사업비입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 의원 실제 각 사업별로 보면…. 그것이 좀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의원님께서 방문보건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김종선 의원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각 사업비별로 있는데 임금으로 지출되는 그 퍼센트는 몇 퍼센트 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건강행태에서는 78%가 인건비로 나가고요. 영양사업에서는 34%, 금연은 21%가 진행되고 있네요. ○김종선 의원 뭐가 또 잘 안맞네요. 어째서 이렇게 안맞을까요? 내가 자료를 보면 57% 임금으로 59%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임금에 반영된 부분이 사업비로 더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다른 타 시ㆍ군은 약 70% 선이 넘습니다,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사업비가 약 28%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우리시는 지금 59%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임금이 현저하게 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장 회의를 통해서 수없이 건의를 하기를, 보건소 전체 인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그들마다 각각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하신, ○김종선 의원 바로 그 점입니다. 임금체계가 다름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해라’ 저번에 시정질문 주신 정신보건은 방문보건에 비해서 엄청나게 임금이 높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위화감이 있고 또 서로 마음속에 내적갈등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 주라’ 수없이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인건비를 구분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김종선 의원 지침이나 복지부 의견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진짜 우리시가 이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업비를 너무 높게 잡고 있고 임금이 생각보다 낮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그러면 소장님께서 정말 부족한 재원이 있다면 시장님께 의견을 올려서 그 재원을 조금 더 충당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사업비에서 10% 정도를 임금으로 반영하고 이 국비사업들을 임금체계를 다시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은 상당히 상승된 임금에 있고 또 어느 쪽은 임금이 묶여져서 연봉제로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목포시가 채용한 보건소 간호직은 더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금에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보지 않습니다. ○김종선 의원 형평성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김종선 의원 그래서 임금체계를 좀더 개선을 촉구하고 이 방법을, 이런 문제점이 다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민원은 계속될 것이고 봉사하기 위해 근무하신 분들은 의욕을 잃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 계획이 있으시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엔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전체 직원에서 임금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침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임금을 바꿔서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ㆍ군을 다 비교해 봐서 우리가 현저하게 어떤 특별히 처우개선을 할 만한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임금이나 사업비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 의원 검토와 노력으로만 시정질문, 의회 끝나고 말지 아니면 진정으로 이루어질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말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국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김종선 의원 짧게 1문1답형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면 지자체가 100% 공무직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없이 처우개선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직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같은 직급의 직원들의 처우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균등처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공무직 또한 생애주기에 맞는 임금체계 호봉제로 전환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지금 공무직도 호봉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의원 일부 하고 있고 전체적인 호봉제를 실시하실 수 있는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부처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선 의원 현재 공무직에 ‘가’, ‘나’, ‘다’군이 있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 의원 ‘가’, ‘나’, ‘다’군 중에서 이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의료 공무직 열한 분인데 ‘가’군에 속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이 앞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답도, 어떤 내용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직에 대해서도 이런 개선점,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을 좀더 보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공무직이 ‘가’, ‘나’, ‘다’군 3개 직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가’군에 속한 것이 거의 70~80%가 넘습니다. ‘나’군, ‘다’군 같은 경우에는, ‘나’군 같은 경우는 도로보수원이라든가 하수도준설원,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고 ‘다’ 직군은 잘 알다시피 음식쓰레기장, 그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은 보건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가’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 하나, 여수시만 보건소 근무하는 공무직을 ‘다’군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노사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공무직, 노사 교섭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추후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제가 공무직 노사에 어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을 침해해서 한다, 안 한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종선 의원 공무직에 대한 노사 합의라고 했는데 시가,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왜 그러냐면 일부, 저번에도 의원님이 계속 보건소 근무, 공무직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우리 목포시가 공무직이 502명입니다. 그런데 502명을 대표하는 그 대표가 오직 보건소 열 몇 분만 갖고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김종선 의원 대체적으로 ‘가’군에 속해 있는 숫자가 약 70% 돼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군과 ‘다’군은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군은 그 자체가 한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임의로 분리한 사항이 아니고, ○김종선 의원 여기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여수는 시행하는데 목포는 시행할 수 없는 이런 체계는 아니고 노사 합의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래서 유일하게 여수가 시행하다 보니까 여수 사례를 들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다수가 한다고 해서 우리 목포도 해야 되고 또 소수가 한다고 해서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자체는 저번에 전임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물어보니까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이것은 노사의 협의에서 상당히 걸림이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 의원 그러면 목포시가 노사 협의사안에 이런 개선사안을 포함해서 협의사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것은 확인해 볼랍니다. ○김종선 의원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이런 개선점들이 사실 우리시에는 상당히 산재돼 있고 요구사항도 각 업무담당자마다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봐주시고 노력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목포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성의 있는 정책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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