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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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유혜경 의원 | 회의날짜 | 2015-09-16 | ||
| 회기 | 제322회 임시회 제3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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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경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서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혜경 시의원입니다. - 지난 서너달 동안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하였습니다. 국내 확진환자 186명, 격리자 16,693명이 발생했음에도 우리 목포시는 한명의 확진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와 시민이 모두 함께 메르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적성장만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는 질병관리 및 보건복지에 대한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 현재의 위기 대응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이후에 올 위기상황도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위기 발생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관은 바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시설과 기능강화는 목포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목포시 보건소의 환경을 동영상으로 보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여기는 주차공간의 문제입니다. - 여기는 교육장소입니다. - 결핵실입니다.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2층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짐을 들고 올라가는 임산부,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의 3층, 센터가 있다는 겁니다. - 예,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을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시설적인 측면과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유혜경 의원 -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보건소에 방문하는 연인원은 12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연이라든가, 절주, 고혈압, 당뇨병, 또 건강실천 등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유혜경 의원 - 그래서 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건소의 면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위와 같이 보건소의 열악한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존경하는 유혜경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 현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0년에 신축이 됐습니다. 15년이 경과돼서 그렇게 긴시간 동안에 노후된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2005년을 기점으로 보건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질환의 치료인 진료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방치료 중심으로 가면서 2005년에 신규사업이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 고혈압, 당뇨센터 등 직원들이 한 50여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 170평 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 우리 열악한 환경은 시 단위 보건소, 광주시 남구와 비교해도 좀 비교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혹시 PT 화면 좀 준비해 주십시오. 남구 보건소 PT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PT가 안 왔습니까? -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연결이 좀 안됐네요. 남구 보건소는 우리시와 비교해서 민원 면적을 보면, 우리는 132평인데, 268평입니다.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24만명인데, 우리보다 두배 이상 큰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 하면, 1층 민원파트에 있는 방문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3층에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핵실을 신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원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여건에 가려서 좀 어렵습니다. 현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혜경 의원 - 소장님 답변 중에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유혜경 의원 - 그렇다면 그만큼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렇게 예방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보건소의 기능이나 또 역할도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은 좀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소장님 답변 중에 일단은 근본적인 어떤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시설 보수도 하고, 또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중간에 현장방문 하면서 목포시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된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첫째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설 배치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들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결핵실입니다. 해서 그 결핵실 문제에 있어서는 도의 감사지적으로 보건소 내 결핵실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이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고, 또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하셔서 환경개선을 하라는 권고를 2014년 5월에 받으셨죠?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유혜경 의원 - 그런데 권고를 받고 난 후에 어찌됐건 예산 편성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지금 결핵실을 이렇게 신축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일단 조립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시민들을 위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한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목포시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어떤 견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존경하는 유혜경 의원님께서 시민보건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긍정적인 방향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유혜경 의원 - 그래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냥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 가지 덧붙여서 앞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의 위치는 목포시 지리적으로 봤을 때 목포시 원도심 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의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신축 이전시에는 아무래도 의료서비스 형평성이라든지, 또 지역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모든 목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또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본의원이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이렇게 이 다음 질문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권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분산배치라는 것은 제가 조금 앞에 선배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청 옆에 있는 지금 문 닫혀있는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전될 경찰서라든가, 이런 부분의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지금 목포시에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예산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건소장님께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현재의 보건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신축 이전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그 건도 검토를 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신축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건물은 제 생각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혜경 의원 -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인구고령화 및 또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의 경우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혹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지역에는 보건소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 센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인력은 최소 5명에서 지역사회 연계 인원을 활용해서 10명까지이고, 업무는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연, 절주, 건강 아니 영양, 이런 13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소와 다른 점은 진료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므로 건립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혜경 의원 -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료기능은 없지만 또 더불어 이게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한 예로 12개의 사업을 제외한 아토피, 천식 같은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시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일단 센터가 설치가 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천식과 아토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한 위급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운영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종 전염병 예방 교육, 또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자살예방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혜경 의원 - 예,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사업에만 안주를 하시고, 2013년도부터 시범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 예, 보건소에서는 지금 센터에서 추진할 13개 사업을 지금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건축비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 지방비 부담이므로 저희가 추산해 볼 때 약 14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그런 보건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한 개씩 확충한다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추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혜경 의원 - 그래서 추세만 보시지 마시고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나 뭐 건축비, 운영비 등 그 예산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해야 할 당연한 직무입니다. 해서 이 때문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또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센터가 시민의 욕구에 부흥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또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 의원 - 그렇다면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이나 또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를 추진한다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설문조사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 두 번째는 재정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타당성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이 부합할 때는 지금 당장은 건립하진 못할지라도 연차적인 계획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부서의 지속적인 협조를 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혜경 의원 -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은 건강모범도시입니다. 보건정책을 더욱 전향적으로 이끌어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혜경 의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어서요,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유혜경 의원 -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제안한 사항을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국비가 3분의 2이고, 지방비가 3분의 1이 투입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포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삶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편성 순위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포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될 시에 지방비 부담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 예, 우리 유혜경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원론적으로는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아마 목포시에서도 언젠가는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그 센터를 구축할 비용, 우리가 한 14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 그 비용을 이제 4억원만 지원해 줍니다. 국비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센터가 구축된 이후로 연간 운영비, 인건비가 연 8억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8억원 정도씩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목포시는 또 좀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가 원도심 쪽에 보건소가 있고, 또 하당 신도심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료의 기능만 없지 사실상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건소장님이 자세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 어떤, 이제 보건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까 설문조사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판단해서 요구를 해 오게 되면 예산, 우리 목포시 예산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인가, 이런 걸 판단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예산배정도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그게 도입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혜경 의원 - 예, 그러면 국장님, 적정한 시기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시민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과 목포시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잠깐 앞부분에서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밀착형 사업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유혜경 의원 -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어떤 운영의 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뭐 일정액이 동일하게 나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들도 촉탁, 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촉탁의를 쓸 수도 있고, 또 유동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릴 때 한 8억원 정도를 얘기했는데요, 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또 관리 인력들을 건강지원센터에 같이 이렇게 전체를 놓고 인력배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비용은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혜경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대상황에 변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시민의 요구와 건강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용도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 보건증 발급 등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한 세외수입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유혜경 의원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일단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건소의 안일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경찰서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한 건수가 2014년 기준에 14,512건인데 반해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건수는 39.8%인 5,781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루평균 16명 정도만 검사를 했다는 건데, 비용에 있어서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천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경우는 또 7천원이에요. 2천원이나 싼 가격에 시민들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일례로 하당보건지소 그 부근에는 자동차학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 홍보만 제대로 했어도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발급실적은 높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목포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갈수록 이렇게 높아질 것인데, 향후 세외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와 하당지소를 합하면 작년에 5,781명이 방문해서 자동차 적성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운전면허 발급건수에 비하면 저희가 매우 낮은 실적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세외수입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먼저 세외수입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거두어들인 세외수입은 보건증과 건강진단서 등 총 7건으로 2013년에는 1억1천8백만원을 징수했고, 2014에는 2억2천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대비 40%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료 또한 2013년에 3,828건에서 2014년 5,781건으로 34%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적성검사건수가 40% 수준이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이점에 유의해서 시민들과 실생활에 가장 관련이 높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료를 세수증대 대책으로 세우겠습니다. - 먼저 홍보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자동차학원, 교통안전교육장, 중고 자동차 매매상, 경찰서, 대학교 등을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위생교육을 많이 합니다. 보건소 위생교육 간담회 때도 철저히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목표 달성제를 도입해서 매년 전년대비 10%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혜경 의원 -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홍보반 편성과 홍보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질문은 아니고요, 목포시 점검실태의 소홀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식중독 기사입니다. 지난 7월 29일에 났던 기사입니다. 목포에서 열린 축제를 관람하고 점심을 먹은 뒤 경북 영주로 돌아가던 관광객 39명 중 16명이 구토와 설사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또 같은 달 하당에 있는 음식점에서 단체회식을 한 회원 26명이 음식을 먹고 고열과 설사증세로 병원에 집단으로 입원했으며, 이중 6명은 증상이 심해 5일 넘게 입원을 했고, L씨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 사경을 헤맸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여름철 위생지도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제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8천여개 갖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3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째는 상급기관, 전라남도 식약청, 경찰서하고 합동단속,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 단속, 그 다음에 민원인 신고에 의한 단속, 점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시민건강과 관련된 위생관리, 제조 공정관리, 식중독 관리를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중독이 나서 매우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혜경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축제장 부스인 경우에 보건소 직원분들이 이렇다할 위생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아, 의원님 한 가지 좀더 확실하게 하렵니다. 그 축제장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장소였습니다. ◇유혜경 의원 - 그런데 그 축제기간 때요, 식중독이 발생은 되지만 점검의 부분에 있어서 여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검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라도 음식 맛의 본토인 목포에서, 그것도 대표적인 항구축제를 관람하러 오신 관람객들이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어떻게 보면 이는 해양관광도시,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불신감을 팽배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뭐 고하도간 케이블카를 만들기에 앞서 위생보건관리부터 철저히 하여서 또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의원님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유혜경 의원 - 그 다음에 마약류, 다음!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같은 날 보도되었던 의료용 마약류 점검에 관한 기사입니다. 저희가 마약류로 인한 종종 인명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 기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점검지도에 대한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법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와 점검사항은 지자체의 계획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떤 절차로 관리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보건소에서는 병원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 76개소에 대해서 지도원 단속을 4명이 상하반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약류는 이중 철재금고에 보관을 하는데, 점검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투약 여부, 저장시설 점검부, 대장에 기재된 재고량 및 실 재고량 일치 여부,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또 잔여 마약류에 대한 보관 적정여부 등을 우리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아마, ◇유혜경 의원 -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보건관계자와 또 식약처에서 이야기하는 두 곳의 입장 중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엔다 - 아마 식약처는 합동단속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직원은, 그런데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서 마약류 지도점검을 저희가 합니다. ◇유혜경 의원 - 점검은 하죠. 당연히 점검은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공문에 우리가 이렇게 법을 보게 되면 단속과 관리는 협조진행이 돼요.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과 소매업소에 대한 점검의 결과는 지자체의 자체보고에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실수한 건 우리 보건관계자께서 앞으로 또 특별 신고가 없는 한 마약류 취급처에 대해 문서시달에 의한 지도와 관리만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셨는지, 늘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직원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님, 마약류는 시민의 정신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혜경 의원 -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까지 보건소장님께 본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 의원 - 그리고 이 모든 추진과정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 감사합니다. ◇유혜경 의원 - 30년 동안 간호계에 종사했던 제가 의원이 되면서 나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목포시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잘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조에는 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에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인력확보, 자질 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법에도 보건향상에 대한 명백한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포시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하며, 보건의료복지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메르스 사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 보건은 과시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영혼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보건복지향상에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투입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박홍률 시장님께서는 6대 공약으로 원·신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보건소 신축이전, 목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보건소 세외수입대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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