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학동ㆍ연동ㆍ용당1ㆍ2동 출신 최홍림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목포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개선책과 또 목포시 재정에 관해서 준비했습니다만 계약 방식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수의계약 방식을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오늘은 시장도 하시고, 다행이죠? 목포시 재정 관계에 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최홍림 의원 예, 제가 지난 6월 19일 시정질문에서 목포시가 소수의 특정업체에게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수의계약 방식은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돼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계약행정이므로 올바른 계약행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 입찰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또 두 번째, 제대로 된 표준화 매뉴얼이 필요하고 세 번째, 계약담당자들의 정기적인 업무연찬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입찰방식으로 반영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참 험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권에 모두 있어야 할 자료들이 없어서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자료 양이 많아졌고 또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면서, 제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갑질이니,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니 이런 등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한경쟁입찰방식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면 사업 조사부터 설계, 준공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 역시 자료 요구량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이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계약방식으로 반영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요.

향후 목포시 계약방식을 통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시겠다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또 관급자재 또한 투명한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예산 절감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도 되죠?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목포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전년도 재정을 공시합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해서 결산서나 예산서를 기준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정리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피피티는 결산을 중심으로 재정공시를 해 놓은 자료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8년도 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목포시 2018년도 살림규모는 9,251억원인데,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포시 채무가 237억원이고 주민 1인당 채무는 10만 2,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349억원보다 366억원이 적고요.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170억원이 많고요.

목포시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만 6,000원보다 6만 6,000원이 많습니다.

채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순천시, 여수시와 비교를 해 보면 순천시 채무는 0원입니다. 순천시 채무는 0원이고요. 여수시 채무는 4억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 채무는 237억원입니다. 굉장히 많죠?

또 자체수입 비교해 보면 목포시 자체수입은 1,983억원인데 여수시는 4,319억원, 순천시는 2,770억원에 비해서 목포시가 아주 적습니다. 목포시는요. 여수시 자체수입보다 2,336억원이 적고요. 순천시 자체수입보다 737억원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체수입에 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체수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맨 앞에 총괄표에 보면, 결산을 기준으로 한 재정공시 총괄에 보면 자체재원 규모가 낮아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포시가 공시한 자료예요.

그러면 자체수입 증대방안은 무엇인가요, 시장님? 자체수입 증대방안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시장 김종식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일 주종을 이룬 것이 자체 세금이고 세외수입이고 이런 것들이 주요일 텐데 사실은 세원 자체가 우리 목포시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취약한 관계로 세원 자체가 조금 부족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나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재정상태가 안 좋은 데서는, 엊그저께 도지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언가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에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가장 일반적인 재원 확충방식이 교부세입니다. 비율만큼이라도 조금 향상시켜달라,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그런 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재원을 늘려나간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들이 대개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를테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 인구증대화는 안되니까 이런 기업유치를 통한 이런 어떤 재산 변동 이런 것으로 인한 세입, 그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또 하나 많이 고생들을, 우리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세 체납이죠, 이를테면. 막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일정한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기업유치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탈루 이런 세금도 좀 찾아내고 실시하는, 세금도 좀 받아내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는 씀씀이를 좀 더 잘 아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부임해서부터 욕을 좀 많이 얻어먹은 것 중의 하나가 소모성 경비 이를테면 우리시 자체의 어떤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홍림 의원 예, 가장 설득력 있게 와닿는 게 기업유치네요. 지금 우리가 대양산단 미분양대책이 지금,

○시장 김종식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최홍림 의원 예,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기업유치가 굉장히 큰 화두고 문제고 고민거리지 않습니까.

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체납. 징수행정. 징수행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세금을 잘 거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정공시를 보면 일률적으로 나온 것들이 자체수입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최근 3년 동안 자체수입 증대방안이 무엇이었고 자체수입 증대방안 대비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네요.

○최홍림 의원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시장 김종식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최홍림 의원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기업유치해야 된다라는 문제로만, 답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과거 3년 동안은 어떤 방안이 있었고 결론은 무엇이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로 짚어보시게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다 아실 거고.

○최홍림 의원 예,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그런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기업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반 구축 이런 것도 제가 아주 힘겹게 해 나가면서 좋은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저희가 짚어보시게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그러면 이제 부채 이야기 좀 하시게요.

여기 계신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재정공지에 대해서 제가 9대 때 초선 때 한번 시정질문을 한, 채무가 많다. 부채가 많다라고 해서 정종득 시장님하고 좀 언쟁을 한 것이 있고 이제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면 부채 개념을 단순 채무 개념으로 볼 것인가. 그때 정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것은 채무 개념이다, 단순. 부채가. 저는 통합 부채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김종식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시장 김종식 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시가 순수 이를테면 지방채가 얼마 또 채무성 부채가 얼마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완도 군수시절인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채 제로인 자치단체를 제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최홍림 의원 부채 제로요?

○시장 김종식 예, 사실은 그 이후로 행자부가 약간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최홍림 의원 복식부기.

○시장 김종식 채무를 중심으로 하다가 부채성 채무도 채무라 하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BTL 같은 사업입니다.

○최홍림 의원 그렇죠.

○시장 김종식 BTL 같은 사업은 우리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오히려 권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이런 중요한 지역에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국가가 지원해 줄 테니까 지방에서 빚내서 해라.

빚을 내라는 이야기는 지방채 발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테면 민자유치를 하라는 이야기죠. 민간투자사업을 해라. 그래서 지방재정을 좀 확충해라. 필요한 사업을 해라 하고 정부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BTL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지금은 개념이 그 뒤로 바뀌어져가지고 자기들이 권유해 놓고 이걸 부채 개념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나 민간투자가 하면 선 투자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적정이율, 물론 중앙정부가 이제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일정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모델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BTL도 결론적으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로 분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순수한 채무가 얼마 그러니까 이런 부채성 채무가 얼마 막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채무가 진짜 많느냐 하는 것은 순수채무. 지방채가 얼마냐.

그리고 BTL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할라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쭉 갚아가는데, 계획기간에.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은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방정부 부담분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가.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빚 해버리면 그냥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게 약간 민간인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한 BTL 방식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공무원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빚이냐, 진짜 이것이. 그런데 빚이 아닌 것들이 빚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재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 “아, 순수하게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얼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고.

○최홍림 의원 시장님 견해는 그러신데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목포시가 단순 채무도 많고 부채도 많다. 이게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채무상환 대책, 채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근 지자체 순천은 채무가 0원 그다음에 여수시는 약 4억 9,200만원. 그런데 목포시가 237억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놔두고라도, 복식부기상 부채는 놔두고라도 단년도 채무인, 단년도 빚인 채무상환대책은 어떤 것이죠?

왜냐하면 채무는 상환을 하지 못하면 빚이 이자가 늘어나고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무상환 대책은 어떤 것이죠?

○시장 김종식 좋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최홍림 의원 그러시죠, 예.

○시장 김종식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최홍림 의원 그러세요. 시간도 많은데.

○시장 김종식 우리시의 부채를 사실은 저도 시장 취임하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봤어요. 살림살이하는 입장에서 저는 원래 빚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봤는데 어떻게 보면 빚을 안 내야 될 부분을 빚을 낸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감액분 이게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시절에 2012년인가 2011년인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중앙정부가 빚을 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안 거쳐버리니까, 그 세금을 거쳐가지고 이를테면 십칠 점 몇 프로를 교부세를 줘야 되는데 세금이 안 거치니까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빚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 지방자치단체들이 빚을 낸 단체들도 있고 안 낸 단체들도 있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내서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됐었는데 우리 목포는 이제 그 빚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빚 또 아까 이야기한 경찰서에서 양을터널 약 64억. 순수지방채입니다, 빚.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고심 끝에 승인해 주신 대양산단 이자 부담하기 위한 800억 지방채. 이제 이게 진짜 빚이죠, 지금.

그런데 지방채 800억은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땅 팔아가지고 그냥 갚은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조금 더 나은 빚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BTL인데 이게 약 1,100억 정도 되는데 국가가 부담해 준 것 한 700억 빼면 우리가 한 360억 정도 시비 부담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 것은 아까 이야기한 양을터널하고 교부세 감액분 100억. 약 160억하고 금방 이야기한 360억을 합해보면 약 520억입니다.

이 520억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가 진짜로 갚아야 될 순수한 빚이고 이걸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BTL 이것은 계획기간 안에 국비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매칭해서 부담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100억하고 64억. 164억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년 갚아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 계획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800억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최홍림 의원 예.

○시장 김종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800억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를테면 일정 부분 순계잉여금 해서 20%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적립해가지고 이것 약 300억 농협 이것은 지금 벌써 적립된 것이 약 267억이 내년까지 하면 확보가 되니까 거의 다 적립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양산단 관련된 채무 부담한 것은 보증한 것은 열심히 우리가 지금 해서 분양해서 금년에 약 70%까지 분양하고 또 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분양 뭐 한 20% 정도는 책임분양해 주기로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 에너지융복합단지 이렇게 지정되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투자유치해서 이런 빚을 쉽게 갚아나갈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수치상에 공시에 나타난 것처럼 저는 시장으로서 심각하게, 무겁게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홍림 의원 수치상에 재정을 공시하고 또 수치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아주 무겁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상환을 해 주셔서 불안감을,

○시장 김종식 예, 아무튼 빚을 빨리 갚는 방향으로 할게요.

○최홍림 의원 덜어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도 많고 부채도 많다.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무현황 좀 보여주십시오. 피피티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하고 순천시하고 이게 채무현황이죠. 부채현황.

부채현황을 보면 목포시가 순천시, 여수시 평균에 비해서 630억원이 많습니다.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그런데 여수시와 순천시가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시장님 아세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얼마,

○시장 김종식 여수가 약 28만?

○최홍림 의원 예.

○시장 김종식 순천이,

○최홍림 의원 순천도 약 28만입니다.

○시장 김종식 약 그 정도, 예.

○최홍림 의원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목포시가 23만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여수시와 순천시보다 목포시가 인구가 적은데 부채가 많은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지금 재정규모에서도 차이가 다 아시다시피 많이 나는데, 여수가 금년에 그랬나요? 부채 제로 도시를 선언했죠. 순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온 것이 약 300~400 정도 되나요? 여수가 4,000억, 6,000억 이 정도? 4,000억 이상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엊그저께도 우리 도지사도 겁나게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최홍림 의원 목포시를요?

○시장 김종식 아니, 여수, 순천을. 여수 같은 데를 부러워하는데.

○최홍림 의원 여수와 순천을요? 교부세를 많이 타와서요?

○시장 김종식 예,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부세를 많이 받는 거죠. 우리 지자체 중에서 우리 목포가 교부세를 아주 적게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가 벌써 일반회계, 내년 예산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약 47%까지 갈 정도까지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경직성경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300억이 채 안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빚 갚는 예산 계획 세워가지고 빚도 갚아야 되고 나머지 일반 우리 자체적인 사업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수, 순천을, 모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대단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자꾸 여수, 순천, 다른 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자꾸 어떤 예산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자꾸 우는 소리 해가지고 우는 시장이라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만,

아무튼 저런 지자체, 유사 지자체하고 비교해버리면 모든 지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재정을 얼마만큼 건전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좀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른 빚도 갚아버리고 또 좋은 세수확충 방안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통의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최홍림 의원 예, 건전재정이라고 하면, 아까 교부세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세가 적은 대로 재정을 규모 있게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부세가 적은데도 많이 벌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부채도 늘어나고 채무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숫자도 줄이고, 계속 부채와 채무를 탕감을 하려면 직원 숫자도 줄이고 경비도 절감해야 된다라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양산단 문제는요. 지방채 발행과 차입을 통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포시 대양산단이 신재생에너지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양산단 분양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이나 플래카드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홍보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관건이 대양산단 분양이라는 거죠.

목포시 재정자립도도 취약하고 일반회계상에 부채도 많고 채무부담액이 많아요. 그러면 목포시와 여수시에 비해서 목포시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인정하고 계시죠?

○시장 김종식 예, 엄청나게 취약하죠.

○최홍림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접근해서 대양산단 분양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관한 문제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우리가 미래에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나주시의 경우를 보자면 한전이 들어와 있죠. 한전이 들어와 있고 2차 전지부품 소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에너지밸리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거점인 한전공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2차 전지부품 소재 기업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주 에너지밸리로 이전할 의향이 있냐고 설문조사했더니 약 80%의 기업들이 이전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엄청난 지원과 R&D 거점을 완벽히 갖춰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형 일자리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다시 한 번…. 마지막 부분.

○최홍림 의원 전남형 일자리로 지원을 해도 이전계획이 없고 약 80%가 157개 그 2차 전지부품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15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전남형 일자리로 지원을 해도 이전계획이 없고 엄청난 지원이나 혹시 R&D 거점을 완벽히 갖추면 모르겠다. 그래도 전남형 일자리로 완벽하게 지원을 해도 오지 않는다. 이전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그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홍림 의원 설문조사는 그렇게 됐는데요. 시장님 생각은, 우리가 대양산단 분양을 굉장히 첨예의 관심사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김종식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했던 그 기업체들이 전남형 일자리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전말을 정확히 파악했겠는가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의심스럽고.

나주에 이런 에너지산업의 어떤 그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인프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광주 경제부시장 할 때도 사실은 그때는 제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전남하고 광주하고 상당히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 도첨 1ㆍ2산단 이쪽이 에너지벨리, 에너지기업들이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한전 또 한전 자회사들 대형회사들이 KDN 등등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산업이 거의 나주하고 광주 도첨 1ㆍ2산단하고 지금 집적화돼 있죠. 그런데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 우리 목포입니다, 사실.

그래서 에너지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있었는데 에너지특별법을 광주가 주도해서 만들었죠. 에너지특별법에 의한 첫 전국의 공모사업이 이번에 융복합단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했는데 이제 전라남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여기에는 나주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그걸 해 왔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 과정에 전라남도, 중앙정부 엄청난 설득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설득을 하고 결국에는 지사님이 그것을 인정한다.

저는 주장이 그거였습니다. 나주혁신단지는 이제 넘친다. 기업도 넘치고 앞으로 한전공대도 들어오고 넘친다. 전라남도가 이를테면 에너지 관련 기업이 나주가 넘치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목포 같은 데 서남권으로 분산을 좀 시키자. 에너지융복합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왜 클러스터 개념으로만 가냐. 기능 중심으로 가자. 밸리 중심으로 가자. 네트워크 개념으로 가자. 이렇게 엄청나게 저희들이 설득해가지고 결국에는 목포를 끼워준 거죠. 대양산단하고 신항만하고 이제 두 군데를 끼워줬는데.

지금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남형 일자리를 해상풍력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라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다. 그 전제조건이 신항만에다가 에너지 관련 지원부두하고 배후단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지원부두 배후단지가 없으면 신안에 해상풍력 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를테면.

○최홍림 의원 시장님, 그거는 다음번에 이야기하시고요.

○시장 김종식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최홍림 의원 제 질문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양산단에 이런 기업유치를 이야기했는데 꼭 대양산단이 모든 건 아니죠. 아까도 말했는데 세라믹산단도 있고 또 이를테면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유치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엊그저께도 우리 전라남도가 평가하는 전라남도에서 투자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목포가 선정이 됐는데 그 이야기는 민자유치, 기업유치 모든 걸 유치해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토지 변동을, 거래를 원활하게 시켜가지고 우리 세입을 조금 올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꼭 대양산단에 국한된 거는 아닌데 앞으로 대양산단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남은 절차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목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잠시 이야기했던 에너지 관련된 전문가를 공모를 지금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최홍림 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아무튼 이런 저런 노력들을 해서,

○최홍림 의원 그거는 대양산단 분양대책이고요. 이렇게 거점이 완벽하게 조성이 됐는데도 기업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시장 김종식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남형 일자리에 대해서 내가 속단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실체를 알고 있는가. 공업자들도 잘 모르는데.

○최홍림 의원 아따, 실체가 몰라서,

○시장 김종식 그러면,

○최홍림 의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답드릴게요.

○시장 김종식 뭐가 제일 장점이냐 그러면, 지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한전입니다. 한전하고 한전 자회사들 이것 때문에 지금 전남 나주 쪽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하고 관련된 아까 말한 알앤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설 예정이죠.

○최홍림 의원 조금만 계세요.

○시장 김종식 전기연구 같은 경우가 이제 광주로 들어오고.

○최홍림 의원 조금만 계세요. 제가 또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주에 선도형 대기업이 없고요. 물류 경기도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대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주시에 한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지금 에너지밸리가 굉장히 융성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서 있습니다. 에너지밸리에 공장이 들어 있는데 운영이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운영이 안 되냐? 납품처인 기업이 대부분 경기도에가 있고요. 해당 인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고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대양산단이 신재생에너지발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분양이 제대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실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특단의 미분양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볼 상황이 또 있습니다. 아까 세라믹산단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시에 기업을 위한 동양 최대의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목포 세라믹산단입니다.

세라믹산단은 동양 최대의 세라믹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세라믹산업이 대개 신소재, 소재 산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엊그저께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지금 무역전쟁인데 우리는 일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내가 축사하러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라믹협회 세미나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들한테 충격을 주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 산업이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그 부분에 수출 규제를 해버린 것 아니였겠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세라믹산단에 있는 한 기업체가 일본에서 삼성 반도체에서 수입하는 그 소재보다 훨씬 한 4배 정도의 그런 어떤 순도가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제품을 빨리 상용화해서 삼성이라든지 납품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소재산업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은 세라믹산단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소홀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제품의 시장 그런 것도 좀 왜소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 못 했는데 이제 나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대양산단에 서울 기업 하나를 유치했는데 앞으로 여기 세라믹 기업 지원센터에서는 TP 이런 데와 함께 발맞춰가지고 이런 첨단 신소재 이런 쪽을 더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엊그저께도 신소재와 관련된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쪽지예산 해가지고 기어이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갖춰져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라믹산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기업을 인큐베이팅 시켜가지고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산단에 분양할 수 있도록, 그분들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기대가 크고 분위기도 좋고 또 전라남 TP가 오랜만에 상당히 좀 관심 갖고 일 좀 할라 그러고 그런 좋은 분위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가지고 세라믹산단 기업을 지금 3개를 유치했나요? 처음에 왔으니까 3개인가 그러는데 지금 아마 6개~7개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앞으로 이 신소재 세라믹산업 쪽에도 조금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림 의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요. 세라믹산단이 분양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역시 대기업이 있는 경기도와의 거리가 멀고요. 해당 인재들이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종식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홍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 김종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저런 기반 구축하면서 이런저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

○최홍림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기업유치하고 도와주고 하느냐.

○최홍림 의원 제가 주장하는 것도 반영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미분양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칭찬하고 싶죠. 칭찬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피티 9-4 재정분석 결과 재정효율성 맨 마지막에 13번 보시면요.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업무추진비 절감률은 유사 지자체 평균이 22.61%인데요. 목포시는 12.94%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타 지자체는 22.61%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도 16.52%인데요. 목포시가 업무추진비 절감률이 12.94%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시장 김종식 전국 평균에 절감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최홍림 의원 한참 떨어지죠?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쓸데없는 곳에 낭비했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예, 개선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예, 아무튼,

○최홍림 의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나오는 데 돌려보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이 63건입니다. 그리고 49억원이죠? 그런데 여수시를 비교하면 383건이고요. 173억원입니다.

그러면 여수시보다 목포시가 현저하게 건수나 금액이 주민참여예산이 적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장 김종식 결국에는 재정규모하고 관련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은 대부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현안사업 뭐 불편사업 이런 것들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건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아마 건수가 많이 왔을 텐데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재정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재정규모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주민참여를 많이 여수에 비해서 참여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예산규모하고 관련된 문제,

○최홍림 의원 아니죠, 목포시의 태도죠.

주민참여예산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 편의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의 개입을 유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했다는 지표로 주민참여예산을 봅니다.

그렇다면 건수가 적다는 것, 금액이 적다는 것은, 금액은 놔두고라도요.

○시장 김종식 순천은 왜 없습니까?

○최홍림 의원 순천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적다는 것은요. 시민참여가 적고요. 목포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여수시처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김종식 우선 두 가지만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수시가 재정규모 우리 거의 반 수준에 높아있고 부채비율이 제로라 그랬습니다. 제로 선언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는.

그런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결국에는 가용재원 가지고 합니다. 가용재원 가지고 이제 씀씀이를 나눠쓰는 건데 그만큼 여수시가 재정규모가 크고 또 부채비율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수시보다 행정이 관 주도로 간다. 주민 참여를 제한시킨다.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한번 주민참여예산을 한 거를 가봤는데 겁나게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행정하고 상관없이 활발하게 하던데 거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일일이 지역에 어떤 숙원사업 같은 것, 불편사항 같은 것을 다 못 챙기기 때문에 저는 참여예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홍림 의원 예,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나 우리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최홍림 의원 시민들은 목포시가 불편하면 재정 탓한다고 합니다. 예산 탓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 의원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면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면평가.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에서 다면평가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님.

다면평가는 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360도 평가라고 하죠. 평가의 주체를 기존에 상사에서 동료, 부하, 본인, 고객까지 늘리는 인사평가제도입니다.

최근 공직 내에 밀레니얼세대가 증가했고요. 또 밀레니얼세대가 증가하면서 조직의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다면평가제도가 굉장히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부처를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2016년도에는요. 14개 부처에서 올해는 24개 기관으로 50%까지 확대됐고요.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가 시행이 되면 상사 중심의 하향식평가 방법이 보완되고요. 성과평가의 공정성ㆍ수용성이 강화되고 갑질이 예방이 되고 성희롱이 근절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돼서 조직 내에 협업이 강화되고요. 협업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향후 다면평가의 활용범위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목포시에 다면평가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저와 같으시죠?

○시장 김종식 제가 많이 해 봤어요, 다면평가를. 완도에 있을 때 많이 해 봤는데 그때는 정부가 다면평가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냥. 거의 다 다면평가를 처음에 할 때, 이게 한 10년 전 정도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걸 거의 의무적으로 하다시피 했어요, 그냥요.

그래서 이것을 다면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최홍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주체를 좀 다양화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행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대단히 좋은 취지죠.

이제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부작용이 조금 나오냐 그러면 이 다면평가 위원회 구성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직급, 직렬 다 포함시켜가지고 고르게 해 놨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대부분 보면 자기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그냥 소문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 사람 좋다던데. 일 잘한다던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기투표식으로 돼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내가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또 인기투표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자기관리를 하는,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약간의 어떤 문제점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목포시가 언제부터 다면평가를 하다가 언제부터 중단했는가 거기까지는 내가 파악을 하지 못했네요.

이미 이것은 다면평가가 보편화되어야 된다. 어디까지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많이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순기능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겠는가 아니면 왜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면밀히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 의원 그러십시오. 오래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1월달에 지난달에 인사혁신처에서 다면평가의 매뉴얼을 발간을 했습니다.

어떤 매뉴얼이냐? 인사혁신처가 다면평가의 설계ㆍ실시ㆍ활용의 단계별 세부 운영 가이드라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매뉴얼 확보하셔서 인사혁신처에서 지난달에 발간한 매뉴얼을 확보하셔서 거기를 기준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 김종식 예, 하여튼 제가 인사하는 기본방침은 공평한 인사, 정말 제대로 된 인사 이걸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다면평가제도가 그런 것에 아주 필요하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절대로 해야죠. 그것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홍림 의원 예, 저하고 생각이 같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 2019년 올해가 15일 남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셔서 후회 없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