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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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최석호 의원 | 회의날짜 | 2016-12-14 | ||
| 회기 | 제330회 2차정례회 제6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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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목포 시민 여러분! 성혜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저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흥동, 부흥동 주민 여러분!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과 더욱 깊어가는 겨울의 길목에서 우리 모두는 주변에 소외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흥동, 신흥동 출신 최석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는 열정과 분발을 촉구하고 시민 모두에게는 보다 많은 활력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김찬익 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최석호 의원 국장님, 과거에 도시계획과장님도 하셨고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국장님, 지금 하당지역은 상당히 침체돼 있고 공동화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답변 한번 하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침체된 것은 상가 부분이나 공가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 요지가. 도심권이 개발이 되면서 이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부영아파트 공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는 우리시 임대아파트 중에서 유일하게 공실률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총세대 중 3,620세대 중에서 824세대, 10월 말 현재입니다만 22%가 공실률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대충 한 세 가지 정도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영아파트가 ’94년도, ’95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다보니까 환경이 좋은 새 아파트로 이주하려는 경향도 있고 또 부영아파트가 주공이나 타 민간 임대아파트에 비해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부영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 세대 75%가 20대에서 40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이 안정되다보니까 새 아파트, 새로운 집 아니면 평수가 큰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비싼 회사의 횡포도 있다. 우리시의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우선적으로는 임대료 동결이나 또 인하 문제 또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그런 문제들 모든 현안 문제를 회사 측과 주민들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 대표자 회의가 없습니다. 그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회사 측에 대해서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 개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최석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영아파트 공실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공동주택이면서도 임대아파트다보니까 주인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국장님과 관계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또 환경 개보수가 좋아진다고 하면 공실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지아파트가 25% 정도의 공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향이 많고 그렇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11시 5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5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동료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인도까지 노점상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또 전동자전거ㆍ자동차 또 전동바이크 평화롭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침해를 받고 있고 보행에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예. ○최석호 의원 그에 대한 대책, 마련하셨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대책이라고는 단속, 계도, 안내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부모님을 동행한 어린이들의 전동차 운행이나 끊임없는 계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문화도 되겠습니다만 일부 문화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런 일부 많은 시민들에 또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도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도, 위반 사항을 계도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습적이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주말과 공휴일이 더 심해요, 국장님.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계절에 맞게, 계절에는 상주 단속 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좋은 방안 마련을 하시기를 거듭 제안하고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다음은 교통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교통질서에 대한 국장님의 평가는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몇 점이나 되기보다도, 저도 반성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석호 의원 그래서 국장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이 되는 중이고 또 필요합니다. 앞으로 숙제입니다. 좋은 방안 마련해서 시민과 관광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심야에 점멸등 작동을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횡단보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횡단 하다가 점멸등을 보고 과속하다보니까 대형 인명 사고가 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점멸등 작동은 시민의 보행 안전에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 면밀한 검토도 하시고 또 해소가 되어서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간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님으로 봉직하는 동안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묘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최석호 의원 다음은 윤인영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입니다. ○최석호 의원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공급과 생활하수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수도전 이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수도전 이설 사업을 왜 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수도전 이설은 저희들이 3만 600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전이. 그런데 그중에서 건물 내에 있는 것이 9,8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에 있는 것이, ○최석호 의원 왜 하는지 하는 사유에 대한,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건물 내를 검침원들이 불특정 시간에 검침을 하다보니까 사생활 침해도 있고요. 요새는 나홀로 세대 또 맞벌이부부 등으로 인해서 또 검침이 불가능한 지역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침을 하기 위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검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최석호 의원 하는 것이 주 사업 목적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최석호 의원 수도전 이설 공사를 하지 않고 검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계량기 검침은 주로 26명이 검침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용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보완, 보조장치로 해서 영상보조장치를 설치해서 단말기를 통해서 건물 밖에서 하는 검침 방법이 최근에 나와 있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자료 보여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도 영상검침장치 설치가 지난 2004년에 3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100개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예산 4,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단장님, 사업 집행은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예, 금년에도 검침기를 보조금 증이 한 130개 정도하고 다음에 단말기 10대 정도 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석호 의원 그런데 4,000만원 세워진 예산이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잠자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세워진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표현도 하고 일부 질책도 하고 했더니 부랴부랴 발주를 했습니다. 11월 초에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아무튼 최석호 의원님께서, ○최석호 의원 11월에 발주한 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수도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최석호 의원 단장님, 11월에 발주한 게 맞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최석호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만 답변하도록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의장 성혜리 윤인영 국장님께서는 최석호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의원 11월에 발주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최석호 의원 언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우리가 보면 단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최석호 의원 의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본 의원의 질문에만 답변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아무튼 10월 중에 일부하고 11월 중에 마무리했습니다. ○최석호 의원 너무나 성의가 없는 행정입니다. 단장님, 수도전 한 개 이설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수도전이 50~60만원 정도 한 개 이설하는 데 그렇습니다. ○최석호 의원 더 소요되는 수도 있지요, 말씀하신 금액보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보통 60 전후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원 정도. ○최석호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영상검침장치 한 대 설치는 얼마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23만원 정도로 설치됩니다. ○최석호 의원 20만원에서 21만원 정도 됩니다. 수도계량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수도계량기는 특별한 계량기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량기는 7년, 계량기 자체만, ○최석호 의원 7년?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예, 영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최석호 의원 통상 7~8년을 내구연한으로 잡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계량기 이설은, 계량기는 보통 3만원 전후입니다. ○최석호 의원 계량기 수명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수명은 그렇습니다. ○최석호 의원 영상검침장치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조달을 보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6년.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2004년도에 설치한 영상검침장치는 이미 교체를 했어야 맞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예, 그래서, ○최석호 의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부분적으로 보수도 해가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최석호 의원 물론 수도전 이설공사는 해야 맞습니다. 불가피하고 그런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해야 맞지요. 그런데 본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검침장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0만원과 20만원은 몇 배 차이입니까. 특별히 수도전 이설을 해야만 검침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상검침장치로도 충분히 검침이 되고 편리하고 또 다음 자료 준비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나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최석호 의원 아니, 제가 그것은 말씀,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이 부분은 수용가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석호 의원 의장님! 제가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만 답변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부의장 성혜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해당 국장님께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적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은 영상검침장치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또 방안 마련을 하시고,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몇 가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최석호 의원 ‘그 소식지를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십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재차 제가 ‘방안 마련 하셨습니까? 홍보는 하셨습니까?’ 했더니 홍보 실적도 없고 실태 파악도 하지 않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일부를 볼모로 관심을 유도했더니 본예산 설명 때 내년 3월까지 하시겠노라고 또 방안 마련을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이 자료가 작년과 금년에 타 시에서 설치한 영상검침장치 현황입니다. 가까이 있는 광주시에서도 작년에 633대, 금년에 1,800대 전주에서도 했고 청주시에서는 금년에 1,569대를 했어요. 성남시에서도 1,200대 작년에 1,500대 음성군에서는 금년에 2,300여 대 작년에 3,700여 대를 했어요. 다른 자료 이어서 띄워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다음 밀양시에서도 이렇게 했고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수도행정을 하시는 책임담당공무원께서 편리하고 신뢰성 있고 또 비용이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내년 예산 관련된 자료 보여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보시는 자료는 국비로 하고 있는 우리시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또 그다음에는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수년째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내년 예산을 보면 시비 매칭을 못 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시의 상하수도사업단의 현실입니다. 물론 수도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하수도사업에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급하게 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시행해서 효율적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대화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옥암지역과 남악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남악하수처리장이 아델리움 건너편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남악지역 전남개발공사와 우리시가 건립비용 부담과 하수처리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의 처리비 부담이나 증설공사비가 무안 남악지역 전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단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적절한가 답변 한번 짧게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남악과 최근에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짧게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처리유지비는, 유지비는 ’12년 말에 무안군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거주자,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증설비 역시 2013년 3월 말에 협약을 하면서 인구비율로 하도록 함으로써 약간 이 부분은, ○최석호 의원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남악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량 측정을 해서 인구수가 아닌 하수량에 비해서 처리비, 증설비를 정산해야 맞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장님 오시기 전에 남악 쪽에서 오는 대하수관, 한라비발디 앞에 유량계 설치를 하면 ‘그쪽에서 오는 양을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랬더니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운 시비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량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는 1년 되니까 남악에서 오는 하수량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사항은 단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아무튼 의원님, 실은 남악하고 대형쇼핑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 간에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모아엘가아파트가 있어요. 남악과 인접된 지역에 모아엘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엘가아파트에서 나오는, 배출하는 하수관이 무안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 감독했던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설치 역시도 2002년도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하수기본계획에 모아엘가 쪽은 남악지역으로 설치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석호 의원 우리시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아닙니다. 남악마스터플랜 계획에 옥암하고 남악을, ○최석호 의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 모아엘가가 무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옥암하고 남악을 같이 계획을 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최석호 의원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공사도 같이 했지요. 옥암지구하고 남악을 같이 택지개발을 했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 옥암지구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다음 2009년도에, ○최석호 의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적법하게 사용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석호 의원 의장님! 답변 좀 잘 좀 하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십시오. ○부의장 성혜리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부의장 성혜리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의원 당시에 감독공무원을 밝혀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래서 그 부분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석호 의원 공무원을 밝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공개되는 장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공무원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석호 의원 모아엘가 하수관을, 나오는 하수에 유량계 설치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무안하고 부담을, ○최석호 의원 예산은 얼마 소요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아니, 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왜냐하면 무안군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안하고 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박홍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최석호 의원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확실하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를 내년에는 1억 2,000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단장님, 들으십시오. 막대한 우리시 예산 1억 2,000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아엘가에서 그 공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유량계 설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 적법한 모아엘가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배출구를 설치를 했고요.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최석호 의원 어디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목포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석호 위원 그럼 목포….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런데 다만, 그 경계가 도로선에 맞추다보니까 거기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그러다보니까 같이 개발을 하는 맹점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단장님, 들으십시오. 우리시 행정 다르고 무안군 행정 다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감독했던 공무원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밝히지도 않습니다.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최석호 의원 그 1억 2,000 예산 소요되는 것을 당시의 감독공무원에게 환수 조치하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리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아무튼 남악하고의, ○최석호 의원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문제는 저희들이 분담비율에 대해서도 적절히, ○최석호 의원 다음은 박홍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호 의원 답변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단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단장과 직전에 질문 중에 언성을 높인 것은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요즘 목포시의 행정을 보면 구도심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민선 5기 때 하당과 옥암지역에 개발이익금과 막대한 시비 2,200여 억원이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민선 6기 시장님 취임해서부터 현재까지 380여 억원이 구도심에 여러 사업과 도시재생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목포의 원래이고 중심입니다. 살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앞선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상대적으로 하당신도시 또 중간에 있는 지역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시민 대다수가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고 시장님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흥분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레일바이크, 제트보트, 해변영화제 등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또 ‘방안 마련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레일바이크하고 제트보트 두 가지 측면이지요. 우리시에서는 먼저 원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해서 어느 지역은 더 투입하고 어느 지역은 적게 투입하는 그런 기본적인, 책략적인 예산투입 기본방침에는 없습니다. 원도심에 필요한 부분은 사업이 필요할 때 투입하고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신도심 하당지역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아파트가 오래 되다보니까 많이 빠져나가고 정주여건이 안 좋아지고 장미의 거리 같은 곳은 상가가 비어 있고 등등을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권들을 살려야할지 나름대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하고 있고 2030계획이라든가 이쪽에 주민들도 직접 참여토록 해서 미리, 과거에는 이런 장기도시계획을 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에 전문가들도 다 모셔놓고 수차례 회의를 해서, 얼마 전에도 목포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최석호 의원님께서 그 지역을, 소속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그에 따라서 평화광장에 레일바이크를 놓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보트도 알고 있습니다. 해변영화제도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일바이크에 대해서는 의원님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크한 결과 전국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레일바이크가. 주로 약 5㎞ 정도 평균 잡아서 신설할 경우에는 레일 있는 곳을 활용하면 20억 정도인데 레일이 없는 곳에 레일을 깔아서 하려면 약 50억 정도가 들고 그래서 삼척, 강릉 같은 데는 약 50억씩, 제주 같은 데는 8㎞인데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2015년도에 목포대학교에 목포관광발전5개년계획 용역 속에 포함시켜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존중해서 그것을 결과를 보았더니 평화광장에는 폐선부지가 없어서 새롭게 신설로 깔려면 평화광장 속에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야 하는 문제들, ○최석호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암산이 참 아담하면서 좋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론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그랬잖습니까. 입암산 쪽을 겨냥해 주시면 좋겠고 또 목포시 하면 평화광장을 떠올리는 관광의 명소 아닙니까. 또 실은 하당이 침체되는 사유는 도시계획 당시에 전부 소비적인 시설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나친 소비시설만 있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구 유출 또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 활용을 못 하니까 관광객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비적인 과잉 시설들을 잘 활용하려면 그런 케이블카와 또 비교되는 레일바이크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방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제트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화광장 해변에 소위 말해서 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 부흥동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해변가의 데크가 있는 평화광장 해변가 끝나는 지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바다 쪽으로 부잔교 형식으로 띄워서 제트보트가 접안할 수 있고 또 요트가 접안할 수 있고 이런 해양레저스포츠 장비들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부잔교를 만들고 그러한 센터를 만들고 해서, 삼학도에만 일부 있는데, 삼학도에 있는 요트장은 어선이라든가 속력이 나름대로 있는 배들이 달리면 파도가 조금만 치면 요트들끼리 부딪쳐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행정소송이 되어서 저희들이 얼마를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소액입니다만, ○최석호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그래서 그쪽 삼학도에는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평화광장은 정말 지중해처럼 언제나 조용합니다. 이쪽에는 선박들이 쾌속으로 달리는 배들이 없잖습니까. ○최석호 의원 그래서 제안을 했고요. ○시장 박홍률 안쪽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답변 말씀은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최석호 의원 그래서 지형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전체가 골고루 북항 노을공원 또 삼학도, 유달산 등등등 복합적으로 머물 수 있게 대비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장님, 우리 지역 인근에는 F1경기장이 영암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F1대회가 개최될 때만 해도 우리 지역에 상당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F1경기장은 10월 말까지 280여 일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약된 행사나 대회가 개막식도 하고 폐막식도 하는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개막식, 폐막식 행사를 우리시로 유치해서 여건이 좋은 평화광장에서 개최를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부서에 특별 지시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또 시장님 취임하셔서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행정의 두 가지만 밝혀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무안반도 통합은 목포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최상급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무안군과 신안군의 나름대로 행정적, 정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차원으로 해서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농산물 수확할 때 좀 협조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판매를 해 준다든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무안, 신안군이 함평까지도 같이 해안로드를 만들어 가는데 같이 동의하고 중앙정부에까지 같이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석호 의원 제안 한 가지만 시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승화원이라는 대한민국 제일가는 장사시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목포포럼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는데 목포 시민인데 신안군 거주하는 한 분께서 저에게 시민과 무안반도에 사는 주민들의 이용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최석호 의원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결국 목포의 발전은 무안반도 통합이고 함께 상생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격을, 이용료를 인하시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보다 조금만 더 비싸게 이용료 조정을 해 주면 무안반도 통합에 상당한 포용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시장 박홍률 의원님의 질의는 의미 있는 질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에 가액까지도 일일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야 의원님들이 마음이 합치되면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점이 지금 시점은 아니고 무안반도의 통합이 나름대로 분위기가 조성돼가면서 같은 매칭으로 해서 그 타임에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약 10만원 정도 이렇게 시민들, 어르신들이 소천하실 때에는 10만원 정도 되고 있고 타 시ㆍ군은 약 45만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만원은 광주권이나 경기도권도 다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시비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200억 들었든가, ○최석호 의원 시장님, 충분히 답변 내용은 아는데요. 포용 측면에서, ○시장 박홍률 소요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는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기본 경비만 받고 나머지에는 우선 그대로 받아가면서 통합타임 그때 매칭해서 함께 지혜를 전략적으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석호 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국비가 합해져서 시설된 거니까 또 우리가 큰집으로서 포용을 해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이 편애되고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 없게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답변에 방안 마련을 하고 계신다. 이쯤해서 하당지역도 구도심의 전철을 밟지 않게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저희들이 용역 속에 포함시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 의원 시장님,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최석호 의원 마지막, (영상자료 상영) 소리 조금 켜주십시오. 됐습니다. 일전에 방영된 뉴스 내용입니다. 광양시에서는 326억을 국비, 도비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단히 칭찬을 해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국비 확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더욱 분발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열정을 갖고 시장님, 관계공무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여러 질문, 제안이 우리시 발전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채택되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4만 목포 시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시장님, 국장님, 단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에 언성을 높인 것은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말도 많고 어려운 2016년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는 훈훈한 세모의 길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빕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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