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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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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홍림 의원 회의날짜 2020-12-17
회기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최홍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학동ㆍ연동ㆍ용당1ㆍ2동 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힘내시고 또 힘내시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서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국난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의 순서는 먼저 시민소통실 운영에 관해서.
  두 번째, 2022년 5월 준공인 종합경기장 공사에 관해서.
  세 번째, 소각로 공사에 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빨리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최홍림의원   운영 배경 좀 띄워주세요. PPT 운영 배경.
  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
  잠깐만요, 잠깐만요. 끊으시고. 
  먼저, 소통실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소통실장의 업무가 뭡니까?  
○시장 김종식   대충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최홍림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여러 가지, 시민을 포함한 공직 내외부의 다양한 기관단체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최홍림의원   소통, 소통하시기 위해서 소통실장을 채용하셨네요. 채용하실 당시에 자격기준 되던가요?
○시장 김종식   예, 특별하게 별 어려움 없다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자격기준이 어려움이 있고 없고 간에 이렇게….
  응시원서 있지요? 계획 공고, 배경 말고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보세요. 이거 보면, 제가 지금 못 했습니다마는 이 뒷장에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 자격기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자격기준에 해당을 합니까? 대답, 
○시장 김종식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최홍림의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에 해당합니까? 
○시장 김종식   그 다음은 뭐예요?
최홍림의원   해당 안 합니까, 해당합니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항에 해당합니까? 
○시장 김종식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최홍림의원   두 가지 해당합니까? 방금 소통을 위해서 소통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소통하고, 1항과 2항이 소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통업무는요. 당초에 시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까지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 김종식   업무 자체가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민원내용에 따라서는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신분을 노출하기를 꺼려한다든지 또 외부에 노출을 나타내기를 뭐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별도 공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민원상담을 하든지 하면 좋을 겁니다.   
최홍림의원   그래야 소통이 되네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특별한, 상대적인 민원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시장님, ‘목포시 수의계약은 소통실과 함께’라는 소문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김종식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 보네요.
최홍림의원   그러시지요? 들어 보시면 큰일 나지요, 들어 보셨다고 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소통실장의 진짜 업무는 무엇입니까? 
○시장 김종식   진짜 업무가 있고, 가짜 업무가 있습니까? 업무가 진짜 업무 있고, 가짜 업무가 있습니까?
최홍림의원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저한테 왜 꼭, 항상 시정질문하시면 시장님은 저한테 여쭤,
○시장 김종식   궁금한 것은,
최홍림의원   제가 질문에 답을 하세요.
○시장 김종식   궁금한 것은 서로 물어봐야지요.
최홍림의원   없다, 있다.
○시장 김종식   왜 일방적으로만 질문합니까? 서로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최홍림의원   일방적이 아니라 여쭤보잖아요. 없으면 없다, 왜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하시면 되지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업무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냐고요.
최홍림의원   왜 시정질문에 시비하세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시비를,
최홍림의원   소통하시자면서요, 소통.
○시장 김종식   시비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질문하면,
최홍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시비로 들려요.
○시장 김종식   질문의 내용을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없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업무가 뭐냐고요? 진짜 업무가. 진짜 업무 없고,
○시장 김종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홍림의원   아까 말씀하신 소통, 뭐 막중한 상대적인 민원을 위해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시민에 바란다’ 하는 그런 업무 또 시민 청원의 업무 또 복합민원 같은 거 현장 확인 업무, 다양한 또 일상 걸려오는 전화민원,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지 않겠어요?
최홍림의원   그래서 독립된 공간도 필요하고, 여직원도 필요하네요?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도 어떤 경우에 따라 민원이 있잖아요.
최홍림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여쭤보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를 이해시키는 데 실패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공무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을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근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최홍림의원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요?
○시장 김종식   우리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러한 특수한 또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이런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공간도 이를테면 조금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여직원 배치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행정 무슨 법입니까?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지방재정법입니까? 뭐 대통령법입니까? 목포시장법입니까?
○시장 김종식   사무공간 배치하고 업무분장하는 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특별, 법에 근거합니까?
최홍림의원   아! 법에 근거 안 하신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8급 일반임기제 라급 공무원과 6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차이 아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8급….
최홍림의원   8급 일반임기제 라급, 가나다라 할 때 라급 공무원하고 6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가나 할 때 나급 공무원의 차이 아시냐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제가 또 다음 질문드릴게요.  
○시장 김종식   설명 좀 해 주세요.
최홍림의원   잘 모르신가요? 설명해 드릴게요.
  일곱 번째, 과거 시장들은요. 그 자리에 8급 일반임기제 라급 공무원을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종식 시장께서는 6급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변경 채용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8급에서 6급 상당의, 8급 상당에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따…. 
○시장 김종식   그것은 업무의 비중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비중을 놓고 보느냐, 어떤 업무를 어떤 비중으로 처리할 것이냐,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최홍림의원   누가 판단했습니까? 시장님이 판단하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실무부서 검토에 의해서 최종결재는 제가 합니다.
최홍림의원   아하! 봉급이요. 연봉 말씀드릴게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을 보니까 약 1,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약 1,300만원 더 지불할 정도로 전문직이거나 갑자기 업무가 막중하던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임용공고 이거 보시고. 업무 보세요. 시민소통 임용예정 분야, 네 가지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막중하던가요? 그렇게 막중하더냐고요. 
○시장 김종식   6급 상당,
최홍림의원   그 정도로 8급에서 6급 상당으로,
○시장 김종식   6급 상당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보고,
최홍림의원   책임과 의무. 무슨 책임이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무슨 책임이요?
○시장 김종식   업무에 대한 책임이지요.
최홍림의원   업무의 책임이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소통업무는 책임을 질 정도로 막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소통업무는 책임질 정도로 막중하다, 배우고 갑니다. 소통업무 책임질 정도로 막중하다. 
○시장 김종식   사무분장을 할 때는,
최홍림의원   소통실장의 출자ㆍ출연기관 8년 3개월 근무경력하고요. 소통실의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임용고시를 봐서 채용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무원에게 어떤 결재를 받는지 알려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어떤 결재요?
최홍림의원   예, 결재. 어떤 결재 받습니까? 모르십니까?
○시장 김종식   자기 업무처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관부서에서,
최홍림의원   뭔 소관부서요? 무슨 소관부서요?
○시장 김종식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이,
최홍림의원   공무원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채용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한테 무슨 결재를 받냐고요. 어떤 결재, 종류.
○시장 김종식   업무 자체가 소통업무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최홍림의원   아, 소통 결재.
○시장 김종식   민원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가서 조율해서 처리하는 거 보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소통 결재요. 소통에 관한 결재요.
○시장 김종식   소통 결재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민원이 오면,
최홍림의원   소통업무 하시니까 소통 결재밖에 안 되지요.
○시장 김종식   소통이라는 의미가 뭔데요?
최홍림의원   소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여쭤보세요. 소통이 뭐요?
  저 보세요. 소통이라는 주요업무 네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 쉽게 저렇게 편하게 공고문까지 써놨잖아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최홍림의원   저런 업무하는 데 소통이,
○시장 김종식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면,
최홍림의원   결재 받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 민원을 가지고,
최홍림의원   아따, 시장님.
○시장 김종식   해당 실ㆍ과에다가 전달해 주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참!
○시장 김종식   처리과정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최홍림의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하세요. 저 업무를 하는데 결재가 필요하냐고요.
○시장 김종식   결재도 필요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홍림의원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재임용하셨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재임용하셨냐고요.
○시장 김종식   했냐고요?
최홍림의원   재임용하셨냐고요.
○시장 김종식   아직 기간이 안 끝났습니다.
최홍림의원   언제가 기간인가요?
○시장 김종식   12월…. 금년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최홍림의원   말일경입니까? 재임용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임기 동안의 추진실적 이런 것을 잘 평가를 해서 재임용할 것인가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 날 겁니다.
최홍림의원   인사위원회가 누구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
  시장님이 소통실장 채용하실 때 어떤 분이 응시원서를 내셨는데 원서 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없으시지요? 소문이지요?
○시장 김종식   질문하실 때는 정확한 질문만 하세요.
최홍림의원   아니, 여쭤보지요.
○시장 김종식   그런 식으로 그냥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최홍림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시장 김종식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안 되시지요.
최홍림의원   소문이 있어서 여기서 확인하고, 아니면 여기서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면.
  인사위원회 누구누구입니까? 
○시장 김종식   인사위원회는 비공개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왜 비공개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인사위원을 미리 알려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홍림의원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근무실적 평가해가지고 실적이 재임용할 수 있는 성적이 나오면 재임용합니까? 
○시장 김종식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임용을 하셨으니까 임용시험 공고사항 주요업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실적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시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100으로 놓고 갑시다. 달성률의 최고를. 
  시민소통활성화 계획수립 및 과제 발굴에 있어서 이 소통실장은 몇 프로 달성했다고 생각하신가요? 몇 점? 
○시장 김종식   그것을,
최홍림의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런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와서 할 텐데,
최홍림의원   평상시에 하셔야지요.
○시장 김종식   그런 질문을 미리 요지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여기에서 못 하겠네요.
최홍림의원   아! 그러시겠지요.
○시장 김종식   그걸 어떻게 여기서 지금 평가를 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그러십시오. 잘하셨어요.
  온라인 시민청원제 운영도 마찬가지겠네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세 번째, 주민권익 침해사항 제도개선도 마찬가지겠네요?
  중요민원 갈등조정 및 해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시장 김종식   실적은 있는데, 실적은 있는데 그걸 갖고 제가 평가는 못 하겠네요.
최홍림의원   그러시구나. 이에 관해서 시장님이,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할까요? 시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정의를 합시다. 시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란 다음 씨, 네이버 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려주시더라고요. 
  ‘한시적인 사업이나 시간선택제 전임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 조직담당관에게 문의했습니다. 
  소통실장은 독립된 공간에서 여직원을 두고 근무할 수가 없고, 업무의 중복성으로 예산 낭비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인자 그만하시게요. 여기까지 하시게.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생각은 어쩌신가요? 
○시장 김종식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이런 특정업무라든지 전문성을 필요한 때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도 예를 든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업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특정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답변 들은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참고할게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전화로 물어봤다고요.
  그라고 사전적인 의미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제가 결론 낼게요, 시장님. 시장님은 결론 안 나시제. 제가 결론 낼게요.
○시장 김종식   금방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이거 말고도 이렇게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시에요. 지금요.
최홍림의원   제가 소통실장 말씀드리잖아요. 소통실장이요.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소통실장은 거기에 맞는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직원이니까,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지요.
최홍림의원   잘하십시오. 재임용하시겠네요?
○시장 김종식   과거부터 쭉 해 왔잖아요. 민선5기부터요.
최홍림의원   재임용 계속하시겠네요, 시장님? 재임용 계속하시겠네요?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아까 얘기드렸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결론 내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소통실장은 채용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재임용하지 마시고, 재임용하시려면 시장님 돈으로 하시고, 해당업무는 자치행정과 소통공동체계로 충분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실의 운영에 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요. 
  두 번째, 종합경기장공사 하겠습니다. 
  920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비 766억원, 감리비 33억원, 보상비 121억원으로 추진 중인데요. 
  전국체전 개최로 인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턴키로 발주한다고 하셔가지고 목적 달성하신 다음에 코로나로 전국체전이 1년이 연장되니까 인정할 수 없는 1차 공사 기간을 지체상환금은커녕 세 번에 걸쳐 126일 연장 승인해 주는 목포시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은 최고 결정권자인 목포시장의 책임입니다. 
  1차 공사기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발주처의 관리감독의 부실의 문제가 대두되고 공정관리가 안 되니까 견실시공에 대한 문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1차 공사기간 연장 126일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분리발주해야 된다는 동영상 좀 틀어줘 보세요. 
  (영상자료)
  됐습니다. 
  분리발주해서 관련법을 지키라고 업계에서 시위하고요. 또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전국체전으로 시간이 없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라고 턴키방식으로 진행하시고, 나주에 있는, 나주에 소재한 건설회사 외에 네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2020년 5월 준공을 위해 시공 중입니다. 
  입찰공고문 띄워 보세요. 입찰공고문.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입찰공고문에 보면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턴키방식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60일입니다. 
  먼저, 사진 좀 보여 주세요. 현장사진. 
  처음 사진, 이게 처음 사진현장, 처음에 시작한, 토목공사한 지, 산 허무는 토목공사한 지 얼마 안 될 시점에서 사진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12개월이 지난 현재 토목공사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거 비교해서 우리가 해 놨지요. 당초 모습. 두 개 한 번에 있는 거 띄워 보세요. 
  현장 모습, 처음 현장 모습이고요. 보셨지요? 지금 현장의 모습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리배치계획표에 의하면, 시장님, 이 감리배치계획표, 이것 좀 보세요. 
  시장님, 이거 좀 봐 보세요. 이 감리배치계획표.  
  이 계획표에 의하면 지금 현재 6개월의 토목공사 기간이 이미 끝나고 현재는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 산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건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산이 절반….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 절반 허무는 데 1년이 다 됐어요, 걸렸어요. 저거 언제 다 허물까요? 언제 건축공사할까요?
  그리고 아까 공기 960일 동안, 2022년 5월까지 언제 준공할까요? 
  960일 동안 공사해서, 입찰내용은요. 턴키공사를 하는 이유는, 분리발주하시지 않고 턴키로 가신 이유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960일 동안 공사하고 2022년 5월에 준공을 해서 턴키로 입찰하고요. 입찰 후에 총공사기간을 보니까 약 32개월입니다. 약 32개월.
  그러면 건축공사는 토목공사 후에 23개월로 잡아놓았습니다. 
  언제 하실라요, 시장님? 2025년 5월까지는 1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공정이 건축공사 23개월 또 약 1년 걸려서 토목공사했으니까 또 1년 걸릴 것이고. 언제 다 하실래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자꾸 우리 최홍림 의원, 시장이 좋아하는 턴키방식, 자꾸 야릇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저 화면은 턴키방식으로 한 이유 중의 하나고, 하나고. 
  그때 분리발주하느냐, 턴키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최홍림의원   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또 턴키방식의 결정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우겨서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 김종식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턴키방식에 의해서 업체 선정은 전라남도와 조달청에서 한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또 내가 다시 강조하는데. 
  이건 우리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방식 결정했고 이 심사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전라남도가 70%, 조달청이 30% 둘이 합쳐서 그 두 기관이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 김종식   또 하나는 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게 지연이 됐다는 얘기이고, 공기가 좀 연장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연장 사유가 있으면, 공사를 하다가 연장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연장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아니면 재해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또 금년같이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많다든지 또 이를테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지연이라든지 법정 사유가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시장 김종식   이 사유가 생기면,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 사유에 따라서 며칠씩을 제도적으로 다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질문이 계속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장 김종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홍림의원   그만하시고,
○시장 김종식   그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최홍림의원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저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2023년 5월경에 준공할 걸로 보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되는가요?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김종식   이것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고 연기된 그 기간 안에 공정을 전부 다 마쳤고요.
  다음에 2차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최홍림의원   아이고, 그러니까 뭐하러 턴키를 그렇게 하세요. 분리발주했으면 이렇게 저한테 시정질문, 제가 이런 것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께서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시장 김종식   뭐가 거짓말이에요?
최홍림의원   어떤 거짓말이냐 하면, 들어보세요. 어떤 거짓말인가.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턴키,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분리발주 안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요, 턴키로 하셨으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면 최 의원님,
최홍림의원   당초의 계획대로 2022년 5월에 준공을 위해서,
○시장 김종식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홍림의원   공사 진행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염두해 두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김종식   그때 당시에는,
최홍림의원   턴키로 하셨잖아요. 턴키로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장 김종식   턴키로 해야 그나마도 이 공사를 정해진 기간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걸 정부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택한 거 아니에요?
최홍림의원   정부가 했기 때문에.
○시장 김종식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걸로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요.
최홍림의원   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 김종식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최홍림의원   책임행정이 아니지요!
○시장 김종식   방식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이미 결정된 방식 아니에요.
최홍림의원   뭐요? 시장님이 턴키방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리발주하라고 했어요!
○시장 김종식   분리발주하면 빨리합니까?
최홍림의원   문제는요.
○시장 김종식   분리발주하면 이 기간 안에 다 합니까, 그러면?
최홍림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김종식   아이고, 참….
최홍림의원   문제는요. 제가 그것도 안 따져 보고 시장님께 법이 정한 대로 분리발주하라고 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 들으니까, 
○시장 김종식   분리발주를,
최홍림의원   굉장히 시의원을 굉장히 하시보는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시장 김종식   분리발주를 시가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까?
최홍림의원   문제는 공사 연장에 따른 모든 비용, 지체상환금, ES비, ES비용, 각종 경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증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은 또 애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므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공기 연장에 따른 발생 비용 시장님께서 사비로 반드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2022년 5월에 준공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질문, 예산 규모를,  
○시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최홍림의원   찾아보니까요. 시비가 490억원이에요.
○시장 김종식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최홍림의원   그러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시장 김종식   총공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920억.
  턴키발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금액 갖고 하는 겁니다. 
  ES가 어쩌고 어쩌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간에 따라서.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하겠다라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턴키발주입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손해 본 것은 적자가 나도 본인들이 감당할 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시장님께서 반드시 2022년 5월에 준공하십시오. 그래야 책임행정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예산규모를 보니까요. 시비 부담이 490억원이에요. 
  그러면 유달경기장 130억원 매각대금으로, 매각대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유달경기장이 매각이 안 될 경우에 130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김종식   계획대로 매각을 하게 될 겁니다.
최홍림의원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시장 김종식   당연히 해야 되고요.
최홍림의원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360억원에 대한 자금 확보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장 김종식   처음에 종합경기장을 짓겠다고,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 세웠을 때, 저 오기 전에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가지고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자금 확보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시장 김종식   처음부터 그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자금 확보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시장 김종식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고,
최홍림의원   자금을 투여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장 김종식   유달경기장 팔아서 그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안 팔릴 경우에는 헐값으로 매각하실 건가요? 혹시 유달경기장 안 팔릴 경우 헐값으로 매각하실 거냐고요.
○시장 김종식   안 팔릴 경우는 아직까지 예정을 못 했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경우잖아요, 경우. 헐값으로 매각하실 거냐고요, 안 하실 거냐고요?
○시장 김종식   가격은,
최홍림의원   절대 그런 일 없으시겠지요?
○시장 김종식   법정절차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헐값이나 그런 것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많이 받으셔서 예산 충당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본 의원이 11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서 2019년 12월 26일에 지급한 25억 5,300만원의 선금 중에서 목적 외 사용한 약 17억원에 대해서 환수는 물론 법인 자금 흐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신 것은 왜? 무엇 때문일까요?
  네 개 회사 중에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개 회사는 선금보증서 발급이 안 돼서 포기했어요. 
  그러면 세 개 회사만 선금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신청선금에 포기한 회사 지분 10%는 그 회사 지분으로써 지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군데 회사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위법행위래요. 환수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국고관리법 위반이라던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선금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선금이 나갔는데 이 선금이 어떻게 써졌느냐, 상급기관의 대답은 이 선금은 종합운동장을 지겠다고 하는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다. 그래서 환급대상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시장 김종식   그런가요?
최홍림의원   예. 17억원의 설계비로 지급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저한테, 잘못 집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 김종식   어디서 나왔습니까?
최홍림의원   교육체육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그러나 환수는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라고,
○시장 김종식   제가 조금만 설명해드릴까요? 제가 조금만 설명해드릴게요.
  이를테면 이 회사가 선급금 청구할 때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겠다라고 선급금 요청을 했습니다. 선급금도 주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뒤로 보니까 이게 선급금이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안 써지고 실시설계는 써졌는데 여러 가지 현장 노무비라든지 현장 관리하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써진 거예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무자는 처음에 그것만 보고 당초 요구한 대로 안 써졌으니까 ‘잘못됐습니다’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상급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질의를 해 보니, 전체 그 사업목적에 써졌으니까 정산할 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께서,
○시장 김종식   실무자가 잘못했다고 한 얘기는 순간적인 얘기라고,
최홍림의원   검토한,
○시장 김종식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시장께서 검토하신 상급기관의 질의는 전부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여기의 경우와 다릅니다. 제가 검토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없으니까 촉구합니다. 
  선금 지급 전에 사용한 17억원도요. 당연히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철저한 우리 혈세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면 이것을 권한 있는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최홍림의원   유권해석을 편리할 대로 받으니까.
○시장 김종식   처리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 질문이 끝나면 다시 한번 서로 공유를 한번 해 보시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라면 100% 환수 받아야지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시장 김종식   제가 앞장서서 할게요.
최홍림의원   아니요, 아니요.
○시장 김종식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홍림의원   조사해 주시고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전부 환수입니다. 
  공사 잘하라고 집행한 선급이 선금 집행하기도 전에 17억원을 사용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김종식   잠깐만요. 턴키발주라 하는 것은 이 회사 책임하에서 설계도 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다 합니다.
  본인들 책임에서 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선정이 되면 선금받기 전에 본인들이 미리미리 서둘러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발주합니다. 우리가 선금 신청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행위는 했지만 선금은 쓰시면 안 되지요. 그 행위에다가.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이제는,
○시장 김종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홍림의원   시장님께서 저렇게 파악을 하시고 두둔을 하고 계시니까 별로, 한 발도 못 나가겠네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시소를 하게 되면 제 주장하고 시장님 주장이 다르니까 선금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고발하시고요.
최홍림의원   시장님, 고생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저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시장님, 공사지분의 10%를 갖고 있는 나주에 있는 건설회사 아신가요? 
○시장 김종식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최홍림의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시공능력 순위가 전남 1,333개 회사 중, 제가 올해 초 파악을 했어요. 전남 1,333개 회사 중에 1,165위인 나주 소재 건설회사의 면허 발급 날짜를 살펴보니까요. 2017년 7월 31일날, 2017년 7월 31일날 토목ㆍ건축ㆍ조경공사 면허를 취득했어요.
  그다음에 2018년 8월 23일날 약 1년 1개월 있다가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면허를 추가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은요. 건축ㆍ전기ㆍ조경 분야의 10%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기면허 실적이 0%예요, 0%. 그래서 전기공사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했어요. 계약법 위반입니다. 계약취소 사유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 김종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필요한 부분 있으면 별도로 제가 말씀을,
최홍림의원   그러십시오. 서면으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시고요. 다른 사항도 제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시장님께, 시민들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경기장 공사는 마치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 소각로공사입니다. 
  소각로공사. 시장님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법인지 혹시 아신가요? 
○시장 김종식   제가 법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홍림의원   「주민소환법」제1조(목적)입니다.
  1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조사했지요? 환경적 영향. 환경적 영향, 
○시장 김종식   환경적 영향평가는 앞으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홍림의원   아!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셨습니다. NO. 안 하셨어.
  입지타당성조사 했습니까? 
○시장 김종식   구체적인 세부적인 조사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입지타당성조사 안 하셨어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자료 1번, 이거 있으시지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해당 공고는요. 뭔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입지선정계획결정ㆍ공고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2020년 3월 16일에 공고된 입지선정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런 것 같은데요.
최홍림의원   예, 맞지요? 여기 보시면요. 입지후보지에 대한 참고사항이요.
  생활쓰레기를 소각시설 하는 타당성용역 조사보고서상의 내용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거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타당성용역 조사보고서상의 내용뿐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타당성조사용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네요.
최홍림의원   이 막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파악을 못 하셨다?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환경정책연구원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연구자료 KEI라고 하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PPT 2번 넘겨보세요. 있기에 준비해 왔습니다. 
  이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넘겨보세요, 3번으로.
  환경정책연구원 자료입니다. 아까 보셨지요?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거든요. 
  그러면 이 해당 문건에 따르면요. 저희는요.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최홍림의원   예, 맞습니다. 오케이.
  4번, PPT 4번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옆에 적아서 오른쪽으로 더 키워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자료화면은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표입니다. 
  위에서부터 요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요.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입니다. 
  목포시는 이번 소각장 건립 과정에 있어서 해당 절차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이것은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는 전문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홍림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잖아요.
○시장 김종식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최홍림의원   허허이! 예? 앞으로 진행…. 응, 안 하셨네.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른 시에 비해서 철저하게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번 넘겨보세요, 그다음 거. 그다음 거 넘기세요. 6번. 이거. 
  전남 폐기물 발생 및 처리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전라남도 폐기물 발생 처리특성에 관한 조사자료입니다. 
  전남지역은요. 타 시도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있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적어서 안 보이시는데 저것을 키우면요.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더 크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타 시도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소각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립지가 부족할 때 목포시 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 반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장 김종식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목포의 소각장이라든지, 오전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매립지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쓰레기를 목포에서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최홍림의원   거부하시겠다. 어떻게 거부하십니까? 거부할 방법이 있어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거부하실 방법이 있냐고요.
○시장 김종식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처리하기 어려운데 목포에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 뜻에 전혀 맞지 않고, 
최홍림의원   아! 그것만 시민의 뜻,
○시장 김종식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최홍림의원   눈물 납니다, 갑자기. 시민의 뜻 말씀하시니까 눈물 나네요.
  그다음 거, 그다음 자료, 그다음 자료 보세요. 그다음 자료. 예,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한 해에 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미세먼지로 사망합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분석한 수치만 해도요. 1만 1,924명이랍니다.  
  시장님, 목포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처리시설 아시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그 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해서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요?
○시장 김종식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집행부석을 향해) “박동구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빨리 피드백하셔야지. 없어? 없으니까 안 오제. 총알같이 안 오제.”
  해당 연구에서 살펴본바 전처리시설은 배출해내는 오염물질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경계대상이라고 합니다. 
  연구논문입니다. 이 해당 연구논문입니다.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그 앞으로 다시 오세요. 이 논문이고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황사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은 완벽한 영향권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매년 미세먼지주의보 내리지요, 시장님. 그렇지요? 매년마다 미세먼지주의보 내리잖아요. 황사주의보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넘겨보세요. 그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껏 중국이 매립만 했어요. 그런데 매립을 거부하고요. 중국에서 소각으로 쓰레기처리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30개가 넘는 대규모 소각장을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소각장, 중국에서 227개의 소각장을 건립하면 이 영향이 어디로 올 것 같습니까? 
○시장 김종식   바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다고 보고요.
최홍림의원   예, 그것은 명쾌하게 대답하시네요.
  그 외에도 대불산단이 뿜어내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그래야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지요, 시장님? 
  그 외에도 대불산단이 뿜어내는 매연들의 유해성이나 항만에서 들어오는 배들이 뿜어내는 매연들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들, 우리시는 단순히 소각장 건설로 인한 오염물질만을 고민하고 계산해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해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고민하고 꼼꼼하게 했어야 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무시된 채 강행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멈추시고 소각로공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주민투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시장 김종식   오전에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목포시가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그 고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선5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쭉 연장선상에서 진행을 해 왔고, 현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소각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겠다라고 한 것이 공통된 인식입니다. 
  문제는 소각하는데, 소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킬 건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고, 그 부분을 위해서 오전에도 계속 논의를 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시도 고민을 해 갈 겁니다. 
최홍림의원   말로만 고민하시지 말고,
○시장 김종식   같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주민투표하실 의향 있냐고요, 없냐고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주민투표, 소각로공사 주민투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시장 김종식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래서 못 하시지요? 못 하신다고요?
  넘겨보세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 저감 기술 현황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보니까요. 랜선설명회 얼마 전에 하셨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설명회 하셨지요? 랜선설명회 하셨지요?
  출연한 패널의 발언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올해 연구된 최신 자료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소각방식들의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화격자보다 열분해공정과 가스화기술방식이 다이옥신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요. 랜선설명회에서 초청했던 패널이 발언한 내용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이 연구논문을 보고, 랜선설명회를 듣고 보면서 ‘아, 이러니까 설득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분열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논문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연구논문 내용과 랜선설명회 패널의 발언내용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다릅니까? 연구는 연구일 뿐입니까? 
○시장 김종식   일반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소각할 때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 그것은 각기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전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연구논문들도, 저 사람 연구논문이 가장 보편적이고 전국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 논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논문 많이 써보지만 논문은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해서 또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하면 좋겠지만 연구 범위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논문의 내용이,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논문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홍림의원   그래서,
○시장 김종식   저 논문 말고도 다른 논문들이 각기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에 의존할 수가 없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방법뿐이 없고,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은 다른 데서 쓰고 있는 방식, 그게 가장 무난한 방식, 
최홍림의원   저 기관도 전문기관인데요, 연구기관이.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것은 저 사람 논문일 따름이지, 저 논문이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홍림의원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시장 김종식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최홍림의원   특수적인, 특수한 것입니까? 제가 일반화됐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시장 김종식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편리할 대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패널의 선정 절차와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저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실무부서 간부들한테.
  이렇게 시민들이 각자 목소리가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르니 이 기회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라.
  그리고 찾는 패널들도 잘못하면 치우칠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저는 거기까지만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걸로 봅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민 무섭지 않으십니까? 시민 안 무서우세요?  
○시장 김종식   최홍림 의원님, 제가 하나 거꾸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시는,
최홍림의원   시장님은 제가 질문하면 답변만 하시지 왜 거꾸로 불리하면 저한테 반대로 질문하시네요.
○시장 김종식   불리한 것이 아니라,
최홍림의원   대답을 하세요!
○시장 김종식   저도 물어봐야지요.
최홍림의원   시간 없어요. 다 배고프시다고 하잖아요.
○시장 김종식   저도 배고픕니다.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시라고요.
○시장 김종식   그러면 우리시는, 목포를 대표하는 목포시청은, 목포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의 안전은 걱정 안 합니까?
  가장 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장 시에서 걱정하고 차세대가 살 수 있게 지속가능 도시 만들고 이게 우리시의 임무 아닙니까? 공직자들 임무 아니에요?
최홍림의원   맞아요.
○시장 김종식   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걸 자꾸 불신하십니까?
최홍림의원   맞아요.
○시장 김종식   이런 패널 선정하는 것까지도,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멈추시고,
○시장 김종식   패널 선정하는 것까지도,
최홍림의원   시민들 설득하시자고요.
○시장 김종식   기간이 여기까지 진행해 왔잖아요.
최홍림의원   어마야!
○시장 김종식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많이 했잖아요.
최홍림의원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을 해 놓고 기간을 왔다고요? 뭔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시장 김종식   그동안에,
최홍림의원   그래서 제가 시민이 안 무섭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의원님,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문제 가지고 시의회하고 얼마나 논의를 많이 했습니까? 소각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최홍림의원   뭘 얼마나 많이 논의했어요?
○시장 김종식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최홍림의원   자, 시장님. 마지막 합시다.
○시장 김종식   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의회는 그럼 불신하는 겁니까?
최홍림의원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또 의회한테 또 물어보세요. 이상하시네.
○시장 김종식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왔는데,
최홍림의원   이상하게 분열을 조장하시네, 시장님이.
○시장 김종식   이제 와서 그걸 멈추라고 그러면 됩니까?
최홍림의원   소통실까지 막중하게, 비용 많이 들여서 운영하시면서 뭔 분열을 조장하세요. 나 진짜….
  시장님! 마지막 여쭐게요.
○시장 김종식   그렇게 질문을,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최홍림의원   제가 질문해요, 시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발!
○시장 김종식   질문을 상대방 입장도 존중해 가면서,
최홍림의원   제발, 제발!
○시장 김종식   혼자만 하지 마시고,
최홍림의원   제발, 제발! 시민 입장 좀 존중해 주세요.
○시장 김종식   저는 시민을 사랑 안 합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여쭤봤어요.
○시장 김종식   어찌 보면 최홍림 의원보다 제가 더 시민을 사랑합니다.
최홍림의원   행정고시 패스하셨지요? 시장님, 행정고시 패스하셨지요?
○시장 김종식   예?
최홍림의원   행정고시 패스하셨지요? 행정고시.
  행정고시에 행정절차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라고 써 있던가요? 아니지요?
○시장 김종식   시민 의사 무시하고 행정절차 무시한 적 없습니다.
최홍림의원   행정절차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라고 써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시장 김종식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최홍림의원   시장님, 행정절차 무시해서 시민 여론 분열시키는 시장은 즉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최홍림의원   들어가세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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