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김수미 의원

○김수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소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시고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대표 김수미 의원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7만 2,692표의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목포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올리며 4년 내내 이 높은 득표율을 어깨에 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감시와 견제를 명확히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시의원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도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보육의 힘든 현실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에서였습니다.

워킹맘과 전업주부 모두 다 엄마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육아문제입니다. 특히 워킹맘들은 회사, 집안일, 육아 이런 일들을 병행하다 보면 가족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의 육아문제는 결국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고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돌봄과 가사노동은 저평가되고 있고 그렇지만 한국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GDP 33%에 해당됩니다.

또 무급가사노동의 규모는 가치를 평가하면 가계생산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남성의 4배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배 더 힘들게 노력하여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과 엄마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을 표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나라는, 특히 목포는 아이에 대한 정책의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목포는 아이를 키우기 참 불편한 곳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정책은 없고 여성들에게 헌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새터민, 다문화, 장애인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 앞으로 여성위원으로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볼 것입니다.

다른 시의원과의 차별성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은 이런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의 시각에서 의문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향후 목포시의 향후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 중 어린이놀이터에 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김수미 의원 단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목포시 어린이놀이터 설치개수를 보았더니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66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1개소고요.

공동주택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204개 정도가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최근 3년 동안 예산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수미 의원 목포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예산내역을 봤더니 2018년도에 지금 7억 4,300만원 정도 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김수미 의원 그리고 ’16년, ’17년, ’18년을 차례대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가 시비를 또 표시를 해놨는데요. ’16년, ’17년, ’18년 이 예산 내역을 살펴봤더니 3년 동안 예산내역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늘어서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원산동에 주민참여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주민참여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실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피부에 와 닿는 절실한 사업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 위치는 그 지역이 과거에 LH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하는 그런 단지주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지 내에 아파트의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 내에 그 지역을 건설할 당시에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해서 아마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러면 ’17, ’18년도에만 특별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그 지역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순위에서 신청했는지에 대한 그 답변입니다.

○김수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예산내역에서 봤더니 응급보수나 세척부분이 앞서 맨 첫 번째에 있었지만 응급보수가 1억 그리고 세척용역이 2,9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전체 보수나 세척 가능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다소 미흡합니다만 지금 1억씩 세워서 유지ㆍ관리하는 보수비용은 전체 66개소 어린이놀이터에 약 90여 개 종류의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놀이기구를 그때그때 보수를 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시에서 적기에 저비용을 투입해서 어린이들이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세척용역의 경우는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4,000만원 해오다가 금년에는 이제 좀 늘려서 4,9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6,000만원 정도 있어야 될 거 같다, 라고 추정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6,000만원 정도 확보할라고 계획 두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러면 세척만으로 지금 안전성이 확보가 되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세척부분은 특히 이제 바닥재, 모래나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로 되어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생충 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그런 소독사항입니다.

○김수미 의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소독부분만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모래교체 부분이 3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 또 일정부분 하당쪽에 많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비사업이나 이런 참여예산이 있으면 어린이놀이기구라든가 방금 말씀한 모래교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건 아니고 주위에 의자라든가 편의시설까지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부분은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이나 도비사업정비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모래부분을 전부 걷어내고 고무질 재료로 깐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러면 모래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표준원 고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및 기술기준에 보시면 5년에서 7년 이내에는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단장님, 어린이공원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김수미 의원 다음번 보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제가 7조에 보면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내용이 있습니다. 위촉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활용을 해라, 라고 되어있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주민들 참여하에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해서 그분들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저희가 공원관리인원으로 17명 정도를 예산확보해가지고 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취지에서는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를 조직하고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로 생각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밑에 조례를 보시면 표창도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놀이터를 잘 관리하시면 표창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앞으로 면밀히 해서 계획 세워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든다는 취지로 그런 걸 특수시책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제가 살펴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표준안에서 제시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모래교체 작업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이런 조례들도 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표가 없어서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의원님, 이제 뭐 표에 관한 말씀은 아니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모래를 교체 안 한건 아닙니다.

최근에 주민 스스로 의식이 높아져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사업 속에 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 재질 자체를 모래에서 일반 고무질 재료로, 자재로 바꿔 까는 것. 이런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표창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시민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개발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이놀이터를 선정해서―문제가 있는 곳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요―제가 가깝고 지나다니다 갈 수 있는 곳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런 사진들을 보시고 단장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이제 놀이기구가 종합 놀이대, 그네, 시소 그다음에 회전기구 이런 정도해서 한 6종류 이렇게 판박이된, 정형화된 이런 시설이고요.

설치된 지가 다소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세에 맞춰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미래세대에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의적이고 반드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분들하고 상의도 드려야하겠죠.

그래서 거점을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도 하고 조금 핵심적으로 개선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수미 의원 맞습니다.

제가 다녀온 놀이터 시설을 보고 느낀 점은 관리ㆍ감독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모래도 교체작업이 안 돼 있었고, 잡초가 무성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어린이놀이터가 밤에 무섭다, 오히려 거기가 우범지역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리ㆍ감독, 예산 모두 문제겠지만 가장 문제점은 말씀하신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놀이터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정체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왜 아이들 놀이터에 정자와 실외 운동기구가 같이 결합돼 있으면서 이게 쉼터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원가기 때문에 바쁘다 하지만 모두들 놀이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획일적인 놀이터의 모습을 좀 벗어나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기구를 갖다놓고 구색만 맞추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리ㆍ감독도 안됐었고 그러면 이런 놀이터를 조성할 때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거의 없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렇죠, 엄마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우리 의원님 오늘 질의를 받아보고 저 스스로도 많이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건설하는 경우하고,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관련규정에서 설치하는 공공개념의 어린이놀이터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지금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산업화사회를 거쳐 오면서 법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합당, 저렴한 경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돈은 적게 들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건설했던 적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의 경제형편이나 상황을 고려하고 또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하나 일환으로 그리고 어린이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이런 방식,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점화 시키고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라고 생각하고 반영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지금 다른 시에 놀이터의 현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사진 한번 보시죠, 직접 저희 딸과 같이 갔다와봤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제가 다녀온 이 ‘기적의 놀이터’는 사실 너무 놀라웠습니다. 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인데 아이들을 배려하고 부모를 배려한 그런 행정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신나했고 “다음에 또 오자.”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목포시에서도 뭔가 엄마와 아이와, 모든 행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순천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옆에 있는 가게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가 더 나아졌습니까? 여쭤봤더니 훨씬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터 하나가 장사를 2배, 3배 더 잘되게 한다, 너무 만족한다, 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단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결국은 제가 최종적으로는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김수미 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수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시장님의 의지일거 같습니다.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보셨죠.

○시장 김종식 예.

○김수미 의원 ‘엉뚱발뚱’이라는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는 전국에서 200개 기관 단체가 견학을 옵니다.

평일에는 200명, 주말에는 5~600명의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아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창의적인 놀이터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오늘 우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고 많은 걸 느꼈네요.

어린이놀이터 저도 우리 동네에서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렇게 획일적인 거의 비슷한 놀이터였는데 이런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 듣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한 곳?

○시장 김종식 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진, 아이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런 놀이터, 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 저런 어떤 소위 말하는 테마가 있는 놀이터를 애들, 학부모들 좀 이렇게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런 모델을 몇 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이제 신규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건축주한테 제시를 해주면서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모델을 만들어서 창의력을 유발하는 놀이터,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놀이터를 만들면 그게 아마 연령층에도 좀 차이가 있을 거 같고 성별에도 좀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전문가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의논해서 몇 가지 유형화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다음 순천도 그렇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엄마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없는 실내 놀이터, 학습장 안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자료 계속 보십시오. 넘겨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그래서 시장님께서 약속도 해주셨지만 목포시 아동친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보시면 시장님의 책무가 있습니다.

‘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같이 상의해서 합시다.

○김수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도 사실은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확답을 하신다고 해도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케이블카 생겼다, 도시재생을 한다.” 저는 그 안에 아이템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노인복지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치행정복지국장님이 먼저 나오셔야하나, 질문이 좀 더 적은 관계로 소장님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엔다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김수미 의원 지금 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노인들의 빈곤이라든지 건강, 일자리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돌봄 영역에 관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는 전통적인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로 인해서 중요성이 커졌지만 돌봄 영역에 공적책임 역시 증가했습니다. 정부도 예산을 지금 471조 중 162조 2,000억을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에 투여한다고 했습니다.

PPT 자료 보시면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목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인구 23만 2,890명 중에서 노령인구는 지금 3만 4,514명입니다. 14.8%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고령화 사회 진입된 상태입니다.

목포시의 그다음 자료 보시면 복지예산 경우도 3년 내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정책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받고 듣는 내용으로는 일대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방문간호팀 이 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김엔다 예.

○김수미 의원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 프로그램에서 4,800가구를 지금 11명이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인원이 부족할 거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대상자는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부보건사업을 보건소 조직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11명의 팀들이 사회복지과나 여러 가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의뢰가 오면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건강사정을 살펴보고 요구도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가 있다면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노인 분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는.

○보건소장 김엔다 일단 저희가 한 사람씩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초검진을 합니다.

혈압이나 당뇨 이런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해서 이 분이 건강관리를 자기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자가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요.

또 어르신들이 퇴행성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 같은데 있으면 파스나 물리치료를 조금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가서 간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복지과하고 연결해서 간병서비스,

또 주거가 조금 더 필요한 개선이 있다하면 이것도 연결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안부전화 같은 것도?

○보건소장 김엔다 예, 그렇습니다. 안부전화는 특히 계절별로 폭염이나 한파에 주의사항 안내하는 안부전화는 그때그때 아주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건소장 김엔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 의원 기사도 보니까 ’17년도에는 185개소를 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지금 하당노인복지관 외에 5개소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던데 이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엔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10명의 직원들이 관내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치매인지저하 강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방문보건팀에서도 1년에 2번 186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인지저하자를 찾아내는 것, 또 인지강화교육을 훈련시키는 것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지금 치매예방 전문강사를 양성할 때 하당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실버인지놀이지도사하고 인지훈련지혜교사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김수미 의원 어떤 대상으로 하신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실버인지지혜교사는 하당 노인복지관에서 생활노인관리사라 그래가지고 60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60명에 대해서 광역치매센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 팀에서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당센터에서는 치매양성교육이라 해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30명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대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주요내용을 봤더니 거기 안에도 치매예방 인지강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다 치매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엔다 방문보건팀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인지저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 팀에서는 인지저하자를 발굴해 내는 것,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주위하고 관계를 잘 살펴서 이 사람들이 혹시 인지저하가 있어서 치매로 발전하는가, 하는 그 어르신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치매안심센터로 의뢰를 하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등록된 사람들을 모아서 인지자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거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2개가 결국은 같은 의미로 운영이 되지만 각각 파트는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말씀하시길 복지회관과 경로당 등에 다니시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일반적으로 시민이 봤을 때는 좀 겹치는 사업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문제는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원래는 이분들을 파악해야 된다, 집에 계신 분들이 치매가 있지, 밖에 나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보였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엔다 예, 저희는 지금 치매발굴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세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행정적으로 행정복지센터, 통장단,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관리팀이 연계해서 찾아다니면서 치매어르신을 발굴해 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시설, 경찰서, 소방서, 대학 이런 데 업무연계를 통해서 치매대상자 발굴에 노력을 하고,

세 번째가 재가어르신 관리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매년 어르신들한테 검진안내 우편발송을 하고 전화로 독려를 하고 또 인근에 재가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집안에 증상이 조금 악화돼서 돌봄이 조금 어려운 경우다,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럼 사각지대를 발굴하셔가지고 치매예방안심센터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더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앞서, 그래서 제가 치매안심센터 방문간호팀,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겹쳐있는 부분은 치매부분도 있고, 노인복지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동 행정센터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 예.

○김수미 의원 어떤?

○보건소장 김엔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행정지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방문간호사는 사례관리 중심으로 하고 우리 방문팀은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알겠습니다.

좀 유사한 업무, 유사한 이름, 용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입니다.

○김수미 의원 연일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과 관련된 복지정책, 업무를 보고를 받거나 예산을 들었던 것들은 대부분 노인복지관, 읍, 면, 동 사례관리, 그리고 돌봄 서비스, 경로당 그 외에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라든지 해피교실운영,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보호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이중에서 조금씩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현황과 예산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지금 저희들이 등록경로당은 190개소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187개소입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은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를 해가지고 등급격차는 등급차이가 5,000원밖에 아니거든요. 1등급은 27만원, 5등급은 25만원 그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러면 내용을 봤더니 예산이나 뭐 봤을 때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아, 이 예산은 이제 별도고요. 운영비, 제 말씀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김수미 의원 개보수를 할 때 그 운영의 절감을 위한 이제 시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지 여쭤 볼려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개보수를 할 때 운영….

○김수미 의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 좀 고민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우리 187개소 경로당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의원님들도 아마 그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저희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주고 또 저희 실무자들이 자주 나가게 되니까 사소한 그런 것들은 즉시 가능하지만,

경로당을 대수선한다든가 그런 분야는 어차피 예산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가설계 식으로 예산 산출합니다만 하다보면….

○김수미 의원 제가 하는 의미는 운영비를 개보수를 할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보수를 한다든지.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김수미 의원 이런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쭤봤던 건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목포지역에서도?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앞으로 태양광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경로당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양광을 한다하면 거의 3km 정도가 아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건 앞으로 그런 태양광도 설치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 수, 저희가 자료 받아본 걸로만 해서는 7,359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그 전에 경로당을 많이 가봤습니다. 여러 군데 가봤는데 한 50곳은 넘게 가본 거 같습니다. 가보면 회원 수는 저희한테 보고한 경우로는 20에서 뭐 66명이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5명, 6명 있다든지 10명 미만의 노인 분들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식사 안하신 분들도 오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식사하신 분들이 거의 오신다고,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경로당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누가 오고 가는지 회원관리 이런 부분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걱정이 돼서, 올해 경로당에 지원 중단 3곳이 있었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경로당별로 해가지고 20명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그 3곳은 수가 그렇게 두, 세 명 정도 많이 안 모이다 보니까 현재 중단된 상태고,

일단 저희들이 20명 이상 되면 경로당을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운영하는 측면은 매일 5명 왔다, 10명 왔다, 체크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등록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말씀 드립니다.

○김수미 의원 그러면 지도감독으로 지원을 끊었다는 겁니까? 3곳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지도….

○김수미 의원 저희가 끊었습니까? 그쪽에서 요청하셨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끊는 것은 이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계속 사람이 안 오는데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회장님과의 갈등으로 우리가 이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건 아닙니다.

○김수미 의원 제가 직접 들은 건데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또 어떤 곳은 회장님이 그 젊은 사람들만 그 방에서 이제 뭐, 화투를 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고 폭염에 진짜 더울 때 그 연로하신 분들은 밖에서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로당의 관리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등급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김수미 의원 근데 그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필요하시면 평가결과를 드릴랍니다. 자료로 해가지고.

○김수미 의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다시 또 저희가 추후에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하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김수미 의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활동일지, 사진, 블로그 활동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목포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저희들이 생활관리사는 6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당 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일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64명이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방문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 오셔가지고 이 사이트에다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가 메모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서비스관리자가 또 3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다 등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카페에 보면 노인돌봄, 노돌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잘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김수미 의원 아, 노돌이라는 곳에 지금 돼있다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김수미 의원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한번. 거기 보면 우리만의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참고하시면….

○김수미 의원 목포시만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 의원 다른 데는 따로 운영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아, 저희들도 그 과에서 일지는 다 있죠. 그분들 활동일지는.

○김수미 의원 그리고 또 생활관리사들 봤더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725명을 하고 있고요, 64명이.

또 다른 사업을 봤더니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 122명을 전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생활관리사가 이거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입니까? 중복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저희 생활관리사가 64명이 1750명, 취약계층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은 가정방문을 하고 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전화 상담을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아까 말씀―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아, 그건 별도입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김수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업평가, 지도 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은 4곳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1년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우리 복지관도 등급을 매기게 돼 있거든요. 우리 자체로도 하고 있고 보사부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미 의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거기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포시 생활관리사나 재가노인봉사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모든 복지가 워낙에 이제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는 겹치는 게 있겠죠, 하다보면.

○김수미 의원 예, 지금 해피실버교실도 있는데 여기서도 앞서 보건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건강관리나 치매예방 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김수미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연계가 되어있나, 라는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됐습니다. 연계 되어있나요?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아까 하신 보건소 방문간호사 이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5개동에다가 복지수요가 많고 노인수요가 많은 5개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했거든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방문간호사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하고 겹치지 않냐, 이건 서로 상호보완을 해가지고 어차피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또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떻게 보면 소외된 그런 것은 같이 협력해서 발굴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동 센터가,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자부지침에서도 각 동에도 방문간호사를 둬라, 이러다보니까 복지라고 하는 행정은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이름도 유사한 것이 많이 있고 그래요.

○김수미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 있었고요. 또 동 행정센터 방문간호사 있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 의원 또 지역사회보장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 면, 동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노인이 포함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러죠, 이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노인부부하고 독거노인, 이게 48%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관리 차원에서도 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 보장체 같은 경우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노인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당연히 그러죠.

○김수미 의원 근데 지역사회보장체 위원들이 현업에 종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사각지대발굴지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 다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체 위원들이 무보수 봉사직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찾아가는 복지팀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이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그런 분을 찾아내게 되면 우리 동에 있는 복지를 연계를 해가지고 발굴하는 거지,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거의 찾아가는 복지를 연계한다, 연계를 해서 발굴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김수미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협의체 역할이 제대로 될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발굴을 해서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분들이 사례를 발굴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복지센터에서 주신….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이 위원님들은 그런 게 있으면 동에 연락을 하면 동에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기는 참 어렵죠, 보면.

그리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분한테 “당신 몇 건했으면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수미 의원 그래서 이 협의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기관은 다르고 유사 서비스, 이름 같은 부분들. 그래서 행정비용이 좀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서비스가 전체적으로 9개 분야에 4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 보사부에서 행복이음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건강보험공단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중복대상자들한테는 이용을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어차피 이제 저희들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서 9개 복지관이 상호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올린 거 같이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또 그 내용도 비슷하다보면 이제 의원님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중복되지 않냐, 이거는 너무 유사하지 않냐, 그러다보니까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행복이음시스템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봐가지고 한 분이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점검해서 앞으로 발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수미 의원 제가 업무적으로 계속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복은 없다, 이중수혜도 없다, 근데 문제는 통계도 없고 서로 업무간에 공유도 없고 연계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책임 없는 발언 아니십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책임이 없다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1플러스는 2다, 이렇게 딱 두 부분을 자대듯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의원 예, 그래서 이름도 같고, 서비스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자도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을 이용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염두 해두시고요.

저는 노인복지서비스 문제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문제점을 제가 보았을 땐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김수미라는 노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분이 누가 나를 방문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김수미가 뭐가 필요한지, 이 김수미는 어떤 복지자원을 받았는지, 어떤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의 어떤 복지자원을 받았는지, 혹시 일자리는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노인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결합된 통합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요즘 이런 복지부분에 대해서 젊은층과 노년층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이?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물론 그것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목포만 하더라도 노인 어르신 인구가 3만 4,300명 아닙니까. 그분들 개인별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한다하면 좋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게 아마 체계는 안 갖추고 있고, 또 이제 젊은 층에서 과연 노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목포만 보더라도 거의 14.7%가 지금 노인 인구거든요.

그래서 고령화단계에 이미 접어들었고 우리 전남 전체로 본다하면 20%가 넘어갔거든요. 초고령화 사회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앞으로는 어차피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은 폭넓은 개념으로 노인 세대를 이해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수미 의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다음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젊은 층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노인복지공약만 넘쳐나는 거 아니냐, 결국 재원은 젊은 층에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년층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너희도 나중에 노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아니냐.

그런데 저는 문제점은 노인복지는 사실은, 탄탄하게 완벽하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젊은 층과 노년층 사이에 지금 불공정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정책이 투명해야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미 의원 투명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저희가 젊은 층과 노년층에 세대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례 중에서 사업 등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 면, 동 사례관리도 그러시고 생활 관리사, 지역사회보장체, 경로당에서도 사실은 또 회장님이 발굴하신다고 참여하시죠.

뭐 각 동 통장님들도 그러시고 보건소에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모두 다른 방면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 되진 않고 있고 각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돼야 고독사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명 한명의 정보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저도 그 의원님 생각은 동감합니다.

○김수미 의원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서비스 세 가지 문제점을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세 가지 문제점을 개선방안으로 내놓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내용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유사서비스가 조정되고 통합돼야 된다, 그리고 통합된 노인복지서비스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재정자립도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열악한 복지 지원의 나중에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협업과 그리고 개방, 이게 대세입니다. 근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르게 과별로 자기 과의 업무만 알고 서로 협의도 없고 협업하지도 않고, 누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 이건 아날로그 시대밖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것은 저희 복지관련 부서가 사회복지하고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있습니다만 같은 국 산하에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업무기능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기초연금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급을 하지만 그분이 대상이 되냐, 안되냐, 그런 재산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기능을 맡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나 유대가 안 되면 복지업무가 한 과의 어떤 힘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

○김수미 의원 그러면 정보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그거는 상당히 예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저게 필요하죠.

일부 아마 서울 같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 의원 저는 시의원이 된 지 석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데이터 되어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이 든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미 저보다 이상적인 분들이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서울시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생활복지정보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생활복지통합시스템은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보건소 방문 간호사, 그리고 민관복지기관 노인돌봄종사자로 민관이 함께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울시에서는 행복이음시스템에 한계를 느끼고 보편적 복지 그리고 보장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넘겨주시면,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금 복지사각지대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 시에서는 어르신 돌봄센터,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구나 시에서도 중복수혜, 누락,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서울시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면, 규모면에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내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의원이 아니라 국장님이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송명완 작년 4월에 서울시에서 아마 전국 최초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한대로 구축을 해가지고 동주민센터 직원이라든가 방문간호사, 민간인 돌봄종사자 이런 분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구축하는 비용이 한 15억 정도 들고, 구축하는 비용 15억 그게 문제보다도 이게 매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모처럼 처음 전국 최초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가 구축비용을 국비로 받아서 지방비 보조를 하더라도 또 운영비, 운영비는 해마다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지원받고 시비간 매칭해서 이게 목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은 반드시 구축이 돼야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예, 국장님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장님의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답변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수미 의원 시장님, 행정적인 전문가이시고 또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동일목적 하에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 서비스간의 중복, 서비스 누락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생각할 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과 체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일선에 행정을 다년간 하면서 제가 한때는 행자부 차관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복지행정을 추진하다보면 가짓수도 많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중복, 누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은데 이것을 행자부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기능중복된 것 이것을 좀 정리할 수 없겠느냐, 행자부 차원에서 이걸 좀 만들어다오, 일선에서 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저 자신도 모릅니다, 사실은.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뭐를 어떻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복지종류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중복, 누락 없이 어떤 시스템을 딱 구축해가지고 모든 정보들이 여기서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간편하게 중복,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가 잘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런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저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라하지 말고 조금 더 검증을 통해서 저 시스템이 완벽하겠다, 가장 최상의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전국으로 시스템 통합을 했으면 쓰겠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재정력이 좋기 때문에 뭐 15억씩 저런 것은 돈도 아니지만 이게 기초로 내려오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서 전국 시장군수 회의 때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이건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좀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이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저는 통계적으로 업무간의 협의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거를 줬다, 라는 거는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만큼은 그 공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고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고맙습니다.

○김수미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어린이공공놀이터 조성과 노인복지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만 목포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가지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질문과 제안을 통해 목포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하나 하나가 시민을 위한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고 고민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켜지고 또 목포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