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으로 목포시민들이 겪었던 불편함 과 경제상황의 피해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목포시, 시의회의 대책 없는 행정은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운영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시내버스가 다시 멈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지금이라도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 위원회가 제출한 ‘정책제언’을 근거로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용역’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용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번째로 목포시가 근거로 두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의 정책제언에는 버스회사의 대표이사 급여의 현실화 등 오너의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시는 임금체불과 이에 따른 파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포시가 강력히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9일간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목포시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명명백백 드러났다.

두 번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의 과업 지시서에 의하면 11월말 까지 과업수행 도중 23개 동에 대하여 동별 또는 권역별 동 순회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고, 1회 이상의 시민설명회 개최, 3회 이상의 시민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어떠한 것도 실시한 적이 없다. 시민들을 배제하고 만들어진 용역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끝으로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시도에서는 ‘혈세 먹는 하마’로 규정하고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준공영제보다 다른 각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에서 준공영제는 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목포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시내버스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청원을 제출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먼저,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및 준공영제 실행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적자 노선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다수 사업자 참여 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시민들의 협의를 이끌어 내고, 목포시에 적합한 노선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촉구했습니다.

 

○ 또한 목포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요구했으며,

    목포시에서는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의회에서는 용역결과에 시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청원하신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목포시장 출석을 요청하여, 준공영제와 공영제, 시민주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 위 사항을 재촉구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목포시 시내버스 공영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2023년 1월에 발주하고, 공영제, 준공영제를 비교분석․검토하여

    목포형 버스운영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주시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 시내버스 문제로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시에 맞는 최적의 시내버스 운영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청원을 통해 동참해 주신 데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