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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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 이형완 의원 | 회의날짜 | 2018-09-14 | ||
회기 | 제34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O 이형완 의원 ○이형완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두 번째로 시정질문하는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완 의원입니다. 먼저 목포시 도시재생 발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 목포시가 도시재생지역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시가 지난 수십 년간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에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목원동에 약 200억원이 투입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만호동과 유달동이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527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됨에 따라 200억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목포는 신바람 나는 도시, 다시 일어서는 목포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목원동사업이 최하위사업으로 평가받는 이유와 개선되어져야 할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부서의 조직개편과 도시재생센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협 이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목포시의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동 재생사업이 최하위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 국토부 평가기준 중 어느 부분이 부족했던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국토부 최하위평가 부분은 2015년도에 평가를 했던 당시 사항입니다. 초기 진입단계에서 저희 목포시 여러 가지의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평가에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매겨졌다.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들 간에 통합을 이끌어내서 서로 갈등 유발이나 이런 부분을 최우선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사업지가 60㎡로 굉장히 넓어서요.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사업지가 넓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갈등 유발이 최하위평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 유발이 됐다는 것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했지 않냐,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시에서 충분한 조정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목포시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평가를 받는, 다른 타 시는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왜 평가를 좋게 받았냐? 이렇게 보면 민, 관, 언. 시민과 시청, 언론이 일심동체가 되어 시청에 효율적인 행정을 제공하고 또 시민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여 성공한 것입니다, 타 지역은. 동의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형완 의원 또 타 시ㆍ군, 특히 전남의 동부권의 시ㆍ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목포를 방문하면 우리 목포 평가하기를 “목포는 사업하기 참 좋은 곳이다. 성과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동의합니다. ○이형완 의원 다음,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고 또 단점도 보고 했으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다음 사업에 임하셔서 성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또 청년창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형완 의원 청년창업은 2년이 지나면 일시 지원이 끝나는데 청년들이 시 지원이 없이도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청년창업에, 빈 점포에 청년창업을 시켜 지원을 해서 원도심이 쇠퇴하고 공동화되어 가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반기해 보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달에, 작년 8월부터 여러 가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창업지원을 해가지고 4월달에 개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41개 업체는 그중에 요식, 음식점 쪽으로 16개 그리고 문화예술 열 넷, IT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열 둘 해서 4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그 분들의 사업 진행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다행히 개업 이후로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또 일자리도 58개 정도 창출해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창업되신 그 이외에 게스트하우스 또 목원동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동네목수 형태의 그런 기업들, 아울러서 자생적으로 재생연대라고 하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해 가는 지속 가능한 이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청년창업 하신 분들이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잘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와 비슷하게 게스트하우스도 3년이 지나면 의무기간이 끝나는데 다행히 게스트하우스 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 개개가 다 마을기업이죠, 법인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그마한 숙박업체인데 법인이어가지고 세금처리 문제 등 또 행정의 복잡성 이런 것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게스트하우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2016년 12월부터 개업을 해서 현재 15개가 사업을 해서 14개는 승인을 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8,400명 정도, 외국인 600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매일 평균 440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제 관련 부분은 게스트하우스가 법인이다 보니까 상법 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개인의 영업형태인데 법인이다 보니까 세금을 정산하고 재산 신고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도 분기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고, 물론 개인 자영업자는 반기에 한 번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다 보니까 개장을 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무사에게 13억이란 돈을 추가로 부담해서 개장을 시키고 있고. 최근에서야 제가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세무사나 이런 전문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인 또는 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법을 관리하는 이런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례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떤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또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목원동사업을 이끌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자금 예산 확보나 재정은 2017년까지는 마감을 했지만 잔여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금년 말까지 이런 잔여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서서히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사업별로 진행사항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 같은 경우 방문객이라든가 그분들의 영업형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옥단이길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쯤 가면 그런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성과 분석을 하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일단 검토를 하고 그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동의합니다. ○이형완 의원 이번 연말까지 평가를 잘하셔가지고 본 의원에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간에 도시재생사업이 연관 부서와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해설사가 있죠? 그리고 또 관광해설사가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형완 의원 골목해설사들은 목원동에서만 활동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목원동에서 활동하고 지역 이동하면 이제 관광해설사들한테 인계를 하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형완 의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골목길해설사와 관광해설사들 사이에 화합이 안되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방기를 하고 있거나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 부분은 서로 출발지점이 다릅니다. 문화해설사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또 그 체제 자체도 전라남도에서부터 관장을 해서 이렇게 온 시스템이고 저희 골목길해설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출발해서 재생사업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연구하고 극복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과거에 실ㆍ과 간에 이런 재생 관련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목원동사업도 추진했고 또 뉴딜사업 2건을 응모하는 과정에서 T/F팀을 꾸려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도시재생 관련 전략회의로 저희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시고 관련 8개 부서가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칸막이 또는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목포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형완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앞으로 서로 화합하고 연계해서 우리 목포시가 이익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목원동 골목길투어가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이 부분을 할 때 우리시에 관광마케팅 부서하고 연계돼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골목길 해설 부분은 순수한 방문객들이 SNS를 통해서 신청하면 모집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약 147회 정도를 실시했는데 한 2,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그런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골목길투어를 할 때도 관광마케팅 부서와 연계하면 효율적이고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담당부서와 화합하고 토론하고 연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목원동에 무지개다리 근처에 아기돌고래 애니메이션 있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이형완 의원 그 비용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여 제작했고 저작권료까지 지불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도시재생에서 문화예술의거리라 해가지고 벽화도 제작했죠? 그러니까 아기돌고래 애니메이션이나 벽화 제작 이런 부분이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할 때 도시재생과 자체에서 홍보를 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현재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재생분야 쪽에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형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과 다른 업무도 엄청나게 바쁘고 하는데, 홍보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미흡하고 이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할 때는 다른 부서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관광과에 관광마케팅팀, 몇 팀과 연계해가지고 시너지 있는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최근에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향을 고민해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괭이 만화캐릭터 그 부분은 저희가 저작권료나 이런 것 준 건 아니고요. 재생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대학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폭넓게 재생단위뿐 아니라 우리 전 시청 차원의 업무 등급을 올려서 홍보도 하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공무원들도 직역이기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타 부서와 연계를 안 하고 본인 과에서 성과를 내고 싶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사업부터는 타 부서와 소통하고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또 우리 목포시는 시 자체를 홍보하는 웹이 없죠, SNS상에 웹?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기타 저희 웹하고 홈페이지 이런 부분도 최근에 대폭 개선해서 준비돼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홈페이지가 개선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웹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광주, 통영 이런 데는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투어 웹이 있더라고요. 골목길투어 웹이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그 웹을 들고 가면, 핸드폰상에, 그러면 위치를 알려주고 또 그 위치에다 스토리텔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실효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우리 목포는 오신 분들이 아직 지도를 보고 골목길투어를 합니다. 지도를 보고 골목길투어를 하는데 물론 단체관광도 많지만 요즘 관광객은 개인으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개인관광으로 오면 이런 분들이 골목길투어를 할 때는 그 웹을 통하면 아주 실효성 있게 즐길 수 있겠죠. 이런 서비스를 우리시가 알아서 제공해야 되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그 부분도 옥단이길도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1897이나 보리마당도 함께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보니까 대략 소요예산이 8,00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차후로 재생사업뉴딜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또 그런 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시의 사업이 너무 일제시대 때 존재하던 근대건축물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또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지역을 발굴해서 프로그램화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제시를 하고요. 예를 들면 4.8운동의 장소가 된 정명여고 또 무안감리서의 문서고 이런 것 다 목원동에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이런 조선인 항일유적을 발굴해서 프로그램화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근대건축자산을 통한, 건축문화자산을 통한 재생사업 이렇게 모토를 걸다 보니까 마치 그 시설에 대한 향수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일부에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관계 전문가나 대학 교수님들 또 향토사업가나 이런 분을 참여시켜서 발굴하고 후손들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대건축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은 현재 보존되고 있는 건축물들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령 강점기에 수탈의 상징 건물 그러면 근대역사관 1, 2관 또 목포지역의 최초건물 그러면 양동교회, 목포시민들이 자주적으로 모금해서 건물을 건립한 건물 목포청년회관 이런 방식으로 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점기 시절의 이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는 데 이런 건물을 통해서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한 대로 시민운동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지역도 연계해가지고 투어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있죠, 보리마당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본 의원이 보기에 또 다른 데서도 평가하기를 서산동 보리마당은 무허가건물이 약 52%가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법적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문제가 가장 난점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있으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들도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략 건물이 사업지에 650동이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약 372동, 57% 정도가 그런 법률사항으로 조금 허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건축주들과 협의해서 노후도나 안전사항 이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현행법 상 크게 저촉이 없으면 추인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주거환경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저해하거나 또 도시 미관 그런 데에 장애가 되면, 저희 관련법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법체계 속에서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무허가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개 엄청 고령이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해서 그것을 그 사업을 따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는 시점이 본 위치에 진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해서 일단은 공모 당시에 제시했던 그런 아이디어 속에 실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일단 8월 30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기구에서 오늘 심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10월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고시를 통해서 확정한 다음에 추진합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 시장님께서 목포지역의 도시재생만큼은 목포다운, 목포만의 재생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수차 하셨습니다. “유달산과 항구, 음식, 우리지역만 가지고 있는 근대건축의 그런 건물들 이런 자산을 아울러서 무언가 다르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내년 3~4월까지, 늦어도 상반기까지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다운 재생사업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사업 진행정도를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 돼 보이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한 10% 정도 했다고 저희는…. ○이형완 의원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형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바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앙정부의 공기에 맞춰가지고, 건물 짓듯이 공기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면 이게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작하고 감안하셔야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나 이런 정책부서는 무언가 그런 수치상으로 실적이 나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쭉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려하는 쪽이고요.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민 속에 조금 늦게 진행한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초두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 속에 녹여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지난 주 일요일날 시장님 모시고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일요일날요. 10시부터 5시까지 시내를 돌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2008년부터 1,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잘 닦여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사람을 많이 유인한 부분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 보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 시작했지만 그런 지역에 진행사항 때 나타난 그런 부작용을 받아들여서 사전에 예방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정말 목포다운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군산 말씀하셨는데 군산에 대한 비판이 영화세트같이 박제화 돼 있다,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사업은 앞으로 천천히, 앞으로 백년대계를 두고 살아 있는 목포, 목포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감사합니다. ○이형완 의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만나본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휴일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의 직분에 지금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시장님께서 조성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김종식 예, 목포시장 김종식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는 4계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도시재생 업무는 도시재생 계장 1명, 직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것은 형식적인 조직 구성인데 보면 17명 중에 시설직이 열 분이고 행정 6명, 학예연구사 1명인데 또 재생사업 담당이 있습니다. 재생사업 담당. 여기서는 6명 중 5명이 시설직이고 학예연구사가 1명입니다. 학예연구사는 그것도 최근에 인사발령 받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직구성이 지나치게 시설직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조화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목포시는 하드웨어만 너무 치중되어 있었다, 그동안에. 그러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기획이나 공동체 관련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기획과 공동체 관련 전문가. 이 부분에 전문가를,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청 내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님께 이외에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청 내에서 공고를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할 직원을 한번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자체 내에서 승진하고 계속 근무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문파트를 만들어 신입부터 퇴임할 때까지 도시재생파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양성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해 봅니다. 또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정책을 담당하는 팀 그리고 도시재생기획을 담당하는 팀, 이 두 팀으로 확대 개편해가지고 운영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감사합니다. 너무 아주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 주시는데 그만큼 도시재생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차마 저도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까지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지난번 인사 때도 주문을 인사부서에다 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열정적인 사람을 보내주라.”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국장께서 전략회의를 하자고 한 것도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부서에서만 모든 것을 못하니까 인문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다른 부분은 관련된 부서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그런 것들을 통합시스템, 전략회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밑그림 그릴 때부터 같이 짜고 가야 된다. 그런 어떤 방향에서 전략회의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부서 간에 협업체제를 통해서, 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밑그림 그려가면서 쭉 하면서 또 자체 내에서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한 부서 내에서도 시설직 위주가 아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또 열정있는 사람들 또 전문가 양성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목포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꾀한다고 했을 때는 인력 그런 구성 면에서부터 그렇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지금 우리시에서 조직개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완 의원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운영하려면 공무원 직급 체계상이나 인사이동, 근무기간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본 의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감사합니다. ○이형완 의원 다음, 이것은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전남 동부권이나 타 시는 도시재생과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승진도 잘 되고 인센티브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시만, 목포시만 도시재생조직에 대해 공무원들이 그동안 기피부서로 인식해 왔습니다. 귀양을 갔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깊이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 했고 거의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제가 원래 휴일근무는 안 하는 편인데, 저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안 하는 편인데 할 수 없이 미안하다 하면서 휴일근무를 조금 합니다. 휴일근무는 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전부 다 공감하듯이 도시재생을 통한, 지렛대로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도 불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포시민, 우리들이 보는 안목하고 외부사람들이 보는 안목하고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텐데, 그만큼 도시재생업무가 비중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인력배치,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여기서 근무하면 보람을 느끼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인력배치 그렇게 해 나가서 반드시 우리 목포 도시재생이 늦게 출발했지만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성공모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염려 많이 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형완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또 공무원들은 자긍심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면 성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자긍심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는데 어떤 역량있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현재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완 의원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센터장이 수개월째 공석이고 또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자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의 역할이 겉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여러 군데서 이걸 경험도 해 보고 왔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첫째는 전문식견을 가진 이런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해 본 경험 있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여건이 보수체계라든지 여러 면에서 그게 아마 충족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소문나면 전부 스카웃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포가 그런 면에서 조금 열악해서 좋은 인력 확보를 못하고 있고 또 초임자들도 오면, 이 업무가 되게 힘듭니다, 사실. 주민들과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초임자들이 숙련되지 않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환경, 보수체계 이런 업무성격 이런 것으로 봐서 견디지 못하고 자꾸 빠져나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말하면 목포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 있고 검증된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보수와 권한을 줘야 되겠죠. 센터장이 인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직원에 대해서는 센터장한테 인사권을 줘야 어떤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제안합니다. 센터장한테는 센터 내에서는 인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종식 아무튼 근무여건 개선하면서 좋은 인력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무국장이나 센터장이 1년 단위 계약인데 그 부분도 장기계약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즉 협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서울시와 목포시가 MOU를 체결해서 인력교류를 통하여 서울시의 풍부한 경험을 확보할 수 있기를 이 부분도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력한 힘이지만 서울시와 목포시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또 돕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다른 도시재생 선도지역 또는 외국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신 것 있으십니까? ○시장 김종식 말씀 주신 대로 박원순 시장하고는 전부터 제가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사례 추천도 받고 아마 조만간에 한번 우리 목포시를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자기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목포의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재생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MOU도 한번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몇 분들 지난번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현장 둘러보면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차후 진행되는 사업에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과 8일에 원도심 일원에서 목포 문화제 야행 행사가 있었죠?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 의원 그런데 모처럼 원도심에 관광객이 넘치고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 행사가 다음 10월 26일, 27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매달 개최되는 것으로 상례화하여 마케팅만 잘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행사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 의원 다음, 수산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시간 중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께서 목포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종합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에 2,000억원을 약속하셨죠, 예산을, 지난 선거기간에?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 의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 김종식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또 많은 사람들 논의를 거쳐서 기본교육을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내년부터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용역은 안 들어갔나요? ○시장 김종식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진행된 건 아직 아무 것도 없네요? ○시장 김종식 이 큰 그림에 단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출지원단지 조성,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노력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종합타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 예타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중앙정부 가서, 해수부 가서 회의도 하고 기재부 가서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예타가 통과돼야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하나씩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년도 사업이니까 여러 해 동안 사업을 구상해야겠죠. 그리고 목포시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본 의원이 목포시, 전라남도, 수협 이렇게 3개 단체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서 이걸 한번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들어갔을 텐데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이 부분도 사전에 광주지원발전연구원들하고 엊그저께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이 큰 그림 속에도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대선공약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북항에 수협이 건설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북항에 건설중인 수협이 현재의 수협과 비교해서 규모는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설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위판장 규모는 약간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여수수협이나 영광수협과 비교해서 규모가 적고 현대화설비가 부족합니다. 또 방금 여기 본 것처럼 파제제 같은 것도 북서풍이 불어서 파도를 막으려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런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 지역이 수협 위판장 위치로는 타당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수협 축소와 관련돼서 총액사업비로 350억원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총액사업비이기 때문에 중간에 증액은 불가하고 이렇게 350억을 가지고 공사하기에는, 효율적인 수협을 만들기에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협 자체 잘못이 큰데 목포시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수협이 작년 매출액이 1,600억인데 목포에는 이 정도 매출의 규모의 기업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국가 항만계획에 의한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목포시 백년대계를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분께서도 수협 북항 이전에 반대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9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이라는 그런 소문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 국회의원 두 분들과 중앙정부의 수협 이전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김종식 상당히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수협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규모가 더 확장된 상태에서기능이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시설, 기능 보강을 많이 해 가면서 더 좋은 위치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판장 같은 경우는 또 축소되고. 꼭 있어야 될 냉동, 저장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고 이런저런 것을 보완하면서 공사가 30%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반시설 다 해 놓고, 연약지반 같은 것 그 많은 돈 들여서 기반 다 잡아놓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사업이고 또 이미 총액예산도 다 기재부에서 다 확정된 사업이고 진행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누가 과연 할 것인가 저는, ○이형완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쉬우면 왜 말씀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제가 이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가계획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다 부처 간에 합의해서 진행된 상태인데 부족한 게 뭔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더 완벽한 이런 수산종합 시설물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더 알아가지고 이것 부족한 부분은 좀전에 우려하셨던 수산식품종합타운 이런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완해 가는 거죠. 냉동, 저장 이를 테면 주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판매, 빠진 부분들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행정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진행된 것을 무효화시키고 원점으로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설득력이 부족하고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정치권하고 힘을, 총비용이 얼마 될지는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수산식품종합타운 쪽에 보완해서, 어차피 뒤쪽을 활용해야 되니까요, 배후 부지를.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형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요즘 4대강사업도 재검토 되고 또 수협도 우리가 조금 어두운 시절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세워진 정책인데 감사안에 타당성감사 등을 청구해가지고 재조정되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가 넘었기 때문에 배후에 지원단지 내지는 지원정책을 이런 걸 말씀하시네요. 그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국가항만계획이나 총액사업비나 국회에서 법에 만들어가지고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움직이면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원점에서 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350억 다 쓴다고 해도 그렇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목포의 큰 백년대계를 본다면 본 의원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트롤어선이거든요. 트롤어선이고 또 안강망어선 이런 어선들이 북항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 트롤어선 한 척이 주유를 받는 데는 11시간에서 15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너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트롤어선 한 척이 목포에 오면 부식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척당 약 1,000만원 정도를 소비하고 갑니다. 그런데 고속주유기를 설치하면 주유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그만큼 배의 회전률이 빨라지고 고속주유를 설치하면 트롤어선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업에서 많은 어선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는 말 그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시비 3억, 도비 3억 해가지고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총액사업비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그냥 공사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총액사업비로 협의대상이 되어가지고 해수부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 목포시가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그 부분도 요청드립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그리고 여기는 북항에 물양장 확충사업의 일부인데 직벽 계류부두가 생길 예정지입니다. 방파제인데 여기도 예산이 35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수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협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편리함을 얻고 우리시가 편의를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북항도 활성화되고 북항이 활성화되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또 이 부분 진행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는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김종식 예. ○이형완 의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관계자들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희 공무원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민들과 소통에 있어서 약간의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으나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더 깊이 다가감으로써 해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이상으로써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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