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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목포시민여러분 !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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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김귀선 의원 회의날짜 2015-03-20
회기 제319회 임시회 제3차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질문영상
◇김귀선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 고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연동, 용당1동, 용당2동, 삼학동 출신 김귀선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째, 원도심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수립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둘째 목포시 직영공영주차장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옥주 도시건설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김귀선 의원
- 예, 반갑습니다. 목포시가 매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 목포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되어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2030 목포 기본계획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수립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유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2030 계획을 금년에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상반기 중에는 발주, 용역이 발주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
- 용역을 발주하면 첫 번째 하는 절차가 시민여론 조사를 통한 비전이나 또 전략을 수립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공청회를 거치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도시기본계획이 과거에는 관 주도의 방식보다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내실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의원님께서 아마 저희들이 그 전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절차에서 주민공람이라든가, 의견청취 그 다음에 시의회의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이런 절차만 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주민들이 용역을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신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최근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많은 시민이 밀접한 관계가 많은 용역은 그 행정절차보다도 주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의 전문가라든가, 또는 주민대표, 그 다음에 교수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규모 권역별, 동별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요. 또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강구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의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절차를 참고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넓게 참여할 수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야 주민들도 기본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의원
- 올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어떤 시민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포 KTX역세권개발이 있는데 목포역 중앙로 주변 일원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와 관련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방금 말씀하신 역세권개발 이 부분도 2013년도에 도 주관으로 해서 역세권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역세권개발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법의 취지가 역세권하고 역세권 주변하고 인접된 주변이 말하자면 도시환경이 노후된 그 부분을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역세권하면,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모든 사람이 사전예매라든가, 또 교통수단의 발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타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책에서 어떤 부분을 옛날에 시골에서 1시간, 2시간 전에 올라와서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 사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수단이라든가, 정보, 이런 부분이 발달하다보니까 그냥 스쳐가는 부분이 있어서 역세권이 굉장히 상권이 쇠퇴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법률적 뒷받침으로 해서 그 부분을 도시 기반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확보하고 했습니다.

◇김귀선 의원
- 목포역 중앙로 주변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면적은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저희시에서 계획은 지금 교보빌딩에서 그 다음에 역 주변으로 해서 동명동 구 철도 그 도로로 해서 선창, 동명동 선창 쪽으로 쭉 해서 가 가지고 건어물 노선 있잖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원도심개발사업단 앞으로 해서 수문로, 지금 트윈스타빌딩으로 역으로 오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하고 그 다음에 인근지 도시환경개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선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기 도시발전비전과 전략을 시민들과 함께 수립하여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김귀선 의원
- 예, 반갑습니다. 현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개발사업으로 대표적인 사업이 목원동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과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그리고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등이 있는데 목포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공모에 응모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래서 당선되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김귀선 의원
- 축하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저희시가 선정됐습니다.

◇김귀선 의원
- 목원동 일원 40만제곱미터에 국비 1백억9천만원, 시비 1백억9천만원, 총 201억8천만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역주민협의체와 유기적이고 주기적인 향후 회의를 통해서 실패한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아닌 성공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김귀선 의원
- 최근 모 언론에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모 인사가 벌써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단장님은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봤습니다. 봤고, 그것이 어째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김귀선 의원
- 파악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시재생사업을 하니까 2백억원이라는 사업을 한다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문화예술계 한 인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면 문화예술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고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자는 취지로 회원 같은 것을 모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사업권을 주고 한 것은 절대 없고요. 나중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공모절차라든가, 이것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특정인이 뭐 사업권을 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귀선 의원
- 보면, 혹시나 했던 그 의혹이나 소문들이 나중에는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김귀선 의원
- 그래서 어떤 뭔 사업초기부터 그런 소문이 나면 좀 시에서도 당혹스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좀 투명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나와서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 우리 재생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언론에서도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회의내용, 또 전문가 그룹하고 자문도 있는데, 그자문의 내용, 주민협의체하고 만나서 상의한 내용들이 전부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귀선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은 노후 및 불량주택이 밀집된 서산·온금지구를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미항 목포를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자유치 8천억원, 국비 350억원, 시비 350억원, 총 사업비 8천7백억원을 투자하는 재개발사업인데, 현재 공정률은 지금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에 아마 상당히 큰 현안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1년도에 서산·온금지구가 재정비촉진계획결정지구로 전라남도에서 지정지구를 받아서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 계획안은 우리시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시행자를 뽑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구역, 2구역, 제 3구역이 있거든요. 제1구역의 온금지역은 계획대로 결정고시, 제정고시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는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2년 이내에 조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금화지역하고 서산지역은 안타깝게도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했습니다. 못했고,

◇김귀선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1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의원
- 2, 3지역은 민간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 하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쪽은 일단 재정비사업이 실효가 된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지구로 해서 추진하되, 1지구가 9월까지 조합이 되면 면적이 좀 부족하거든요. 30만제곱미터가 되어야 형성되기 때문에 나머지 2, 3구역 금화, 서산지구를 포함시켜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러면, 올해예산이 한 55억원이 잡혀져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김귀선 의원
- 국비 45억원, 시비가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게요, 기반시설사업비로 와 있는데,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재정비사업하면서 우리 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비사업이 순탄하게 되고 우리 관에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 조합이 구성되면 합하고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 관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귀선 의원
- 민자유치가 총 사업비의 80%에 달합니다. 8천억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투자할 그런 사업자선정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 사항을 여러 가지 동향을 분석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 어렵고 우리목포의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주택이 뭐 과잉 공급이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뜻 민간사업자가 나서기는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자를 선뜻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렇다면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이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1구역은 조합구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조합 구성이 어렵다한다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귀선 의원
- 이 외에도 원도심에는 만호진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이 일대 주거재생사업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도심 일대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또 원도심, 신도심을 총 망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원동 일대 도시재생선도사업,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만호지구주거지 재생사업이 모두가 원도심 중에서 원도심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맞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런데 목포의 허리요, 지리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용당 1, 2동, 연동, 삼학동이 원도심이면서도 재개발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도심재생사업도 저희가 첫 번에 한 데는 목원동 일대로 구역을 정해서 신청을 해서 국토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선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나머지 도시재생에 필요한 다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귀선 의원
- 파워포인트를 신청하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이곳이 국도 1호선 연동 23통 일대 빈 상가들의 모습을 건너편 인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 빈 상가 전면부가 혐오스럽게 노출되어 있지요. 그리고 인근 도로변 골목들 모텔들은 영업이 모두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공가 건물지붕이 금세라도 푹석 주저앉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음, 공가로 사람들이 살지 않다 보니까 대문들이 전부 자물쇠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 다음은 동영상,
- (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 셔터 내린 데는 전부 빈 상가입니다.
- 여기까지 시청하겠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신 이곳은 구 연동육교, 예전 호남약국 쪽이지요. 지금 호남약국도 이전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2호광장까지 국도1호선 우측도로변 일대 상가 및 주거지역으로 연동 23통 일대입니다.

- 이 일대는 금호그룹 소속의 학교법인 죽호학원 소유의 토지와 일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죽호학원이 목포시에 소유하고 있는 대지면적이 총 1,39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중 연동 23통 일대의 대지면적 940평 정도가 죽호학원 소유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의 빈 상가 11개소, 공가 8개소로 빈상가 및 공가가 총 19개소에 달하며, 대로변 빈상가들의 점포 전면부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 건축물은 목포시에서 위험건축물로 지정해서 접근이 금지되는 곳도 있으며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올해 건축행정과에서 원도심 빈집 정비 도심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재난우려 시설물 시 자체 철거계획에 의거하여 공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2014년 목포시 공가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수가 1,040개소입니다. 올해 철거대상동수 및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는지, 혹시 연동 23통, 방금 시청하신 죽호학원 소유의 대지의 빈집 정비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빈접정비 사항은 저희 단 소관이 아니고 건축행정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 상당히 많은 공가를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시급한 곳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귀선 의원
- 보시다시피 지금 죽호학원 소유의 땅에 지어진 건물들은 신축은 물론, 개보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죽호학원에서 건물소유자들에게 대지를 분양받기를 권하지만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수입능력이나 생활능력이 떨어져서 현재 살고 있는 대지의 분양받기를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죽호학원의 대지사용료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실정으로 죽호학원 측에서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학원 측에서는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 현재 비어 있는 빈 상가, 공가들이 다른 사람이 입주해서 살 수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집은 급속히 노후되어 폐가로 전락하여 무너질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인근 불량배나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안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일대에서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노인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지 경찰출동이 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아까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했습니다마는 땅은 죽호학원 땅인데, 아까 말한 대로 영세한 분들이 무단으로 그 땅을 점유해서 상가도 하고 그래서 죽호학원측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사항으로 해서 자기들이 개발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을 억지로 쫓아낼 방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 명도소송을 통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땅을 저희시에서 매입했을 경우 보상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죽호학원 측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자체 개발하든지, 그것이 딱히 정말 어렵다면 정말 그 땅을 우리시에 기부체납 해주면 공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땅을 사서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귀선 의원
- 그런데 죽호학원 측에서도 자기 대지에 살고 계신 분들, 사용료도 못 받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그렇습니다. 이것 명도소송해서 쫓아,

◇김귀선 의원
-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빈집이나 공가들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빈집이나 공가관계는 아까 우리 건축행정과 쪽지가 왔는데, 1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 시급한 곳이 있다면 일부 공가를 정비해서 그 부분이라도 좀 쾌적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 의원
- 제가 참고로 2013년 기준 목포시 인구수가 24만936명, 세대수가 99,334세대, 주택보급율이 94.5%로 현재 목포시에 건축하고 있는 대성지구 LH공사아파트 1,391세대 포함해서 현재 짓고 있는 공동주택이 4,136세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완공되면 주택보급률은 목포시가 100%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처럼 공한지, 빈 상가, 공가들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품, 자연의 품으로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귀선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호학원하고 접촉을 좀 하셔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옥주 도시건설국장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자주 나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괜찮습니다.

◇김귀선 의원
- 목포시 직영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도심지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해 노상주차를 제한하고 일정지역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외의 노상주차를 금지하고자 설치하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목포시에서는 도심지 여러 곳에 유, 무료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원도심 공영주차장 24곳, 신도심 공영주차장 18곳으로 공영주차장만 해도 목포시 전체42곳에 달합니다. 42곳 공영주차장 중 시 직영 공영주차장이 원형 1, 원형 2, 호남, 중앙, 버스전용 5개소가 있고, 원도심 상인연합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남교, 죽동1, 죽동2, 오거리문화센터, 남교로 가변차로 노상 등 5개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시장과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유시장 등 5개 주차장이 있는데 이중 동부시장 공영주차장은 작년 연말에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민간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이외에도 27개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남교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원도심 5개 공영주차장은 원도심 상인연합회에서 목포시에 수탁금을 지불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년으로 올해 1월 15일에 계약이 만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은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 의원
- 재계약도 안 하시고, 지금 상인회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재계약을, 연장 계약했다 합니다.

◇김귀선 의원
- 연장계약 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래서 거기 사용료가 한 370만원 정도.

◇김귀선 의원
-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재계약 한지는 모르는데 수탁료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럼, 수탁료는 지정 기일에 입금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그러면, 주차장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신 것처럼 남교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용률이 낮고요. 그리고 오거리주차장 하고 가변차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부시장 같은 데는 조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러면, 시 직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파워포인트를 시청하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원형 1주차장입니다. 다음, 주간에 찍은 주차장 모습입니다. 다음, 야간에 찍은 모습입니다. 다음, 원형 2주차장입니다. 다음, 주간에 찍은 모습입니다. 야간에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8시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목포 호남 주차장 입구입니다. 주차장 전경입니다. 다음, 버스전용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여객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버스전용주차장입니다.

- 다음, 주차장 전경입니다. 5개의 주차장을 시청하셨는데, 현재 시 직영 유료주차장이 이 5개가 있는데 5개 주차장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 5개 주차장 세입·세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주차장별로 살펴보면, 원형1주차장이 2,572만2천원, 원형2주차장이 3,297만7천원, 호남주차장이 2,039만9천원, 중앙주차장이 1,259만6천원, 버스전용주차장이 1,947만2천원으로 세입 합계가 1억1,116만6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38만4천원, 이중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호남주차장 임차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차장관리인부임이 2억2,093만원, 그래서 세출합계가 2억6,031만4천원입니다. 세입대비 세출차액이 -1억4,914만8천원으로 5개 시직영 공영주차장에서 약 1억5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적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맞습니다.

◇김귀선 의원
- 파워포인트 13, 14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국장님, 호남주차장은 목포역 철도부지를 임대해서 시 직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지금 1년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지금 한 1,74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그리고 매년 집 값 변동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약간 상승하는데,

◇김귀선 의원
- 집 값이 인상되면 임차료도 올라가고, 다운되면 떨어지고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현재 호남주차장 주변의 목포역주차장, 오거리문화센터주차장, 남교로 가변차로 주차장, LG빌딩 주차장 등 5개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지구대 옆 임시주차장하고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포함 8개의 무료주차장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예전에는 목포역 주변의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호남주차장을 운영했지만 현재 이렇게 주변의 주차장들이 많은데, 적자를 감수하고 호남주차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종전에는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의료시설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호남주차장이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보니까, 저 부분에서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적자폭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90년대부터 호남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부분을 유료화를 하니까 더 이용률이 낮고 그렇단 말입니다.

-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철도청에 임대료를 주면서 운영하고, 또 관리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저것은 없앨 수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폐쇄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저것을 관리 없이 차라리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따라서 저것을 무료주차장으로 해 놓으면 장기 주차하는 문제점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면성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 삼성장례식장,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리고 또 건너편의 메디컬센터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예.

◇김귀선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에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그런데 삼성장례식장을 찾는 분이나 또 병원 메디컬을 찾는 분들이 거의 1시간 이내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전혀 주차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정기권으로 해 가지고 월 정기권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는 5만원, 그리고 보훈단체나 그런 분들한테는 2만원을 받는다 하더라고 요. 그렇게 그분들한테만 운영이 되고 있고,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과연 저 주차장이 필요한지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저것을 무료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그 부분을 좀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 의원
- 파워포인트 7번에서 12번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여기가 원형 1, 2 주차장인데, 주간하고 야간하고 지금 주차되어 있는 대수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요? 원형1주차장은 롯데마트 옆이고, 원형2주차장은 롯데시네마 옆입니다. 이곳이 목포에서는 제일 상권이 좋은 주차장으로 주차장 일대가 차량들로 넘쳐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영업시간에는 주차장이 한가합니다. 그런데 오후 8시 이후 영업이 끝날 시간에는 만차가 되어서 보시다시피 차가 들어설 자리가 없이 빡빡이 들어 차 있습니다. 영업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상가 인근 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도로변은 무단 주차해 놓은 차량들도 북적이지요. 무단주차를 해 놔도 시에서 주차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귀선 의원
- 제가 뭐 목포 시민이면 이쪽 상가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들 가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정상적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 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형1, 2 주차장 주변 상가의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하여 원도심 상인연합회에서 목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 같이 그쪽 상인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혹시 그쪽 상인들과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이 부분은 상인회 구성 관계는 종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것을 원칙으로 해서 30분 했다가 1시간 민원이 많이 있어서 상인들이 요구해서 또 1시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30분으로 하잖습니까?

◇김귀선 의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중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가 공영유료주차장의 1시간 무료주차제 시행이후 인건비상승, 주차수입 감소로 매년 적자폭이 증가되어 유료주차장 적자폭을 해소하고, 시민의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료 주차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부의안건을 상정하셨어요. 그랬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예.

◇김귀선 의원
- 그런데 원형1,2 주차장 인근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인회를 구성하여 주차장 운영을 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6개월 후인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어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이용률이 낮으면 민간위탁한 분이 주차단속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강하게 주변을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한 또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저 주차장 문제가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시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만 또 지역에서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강하게 의지를 갖고 같이 이렇게 합심이 되어야만 저 부분이 주차단속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방향을 설정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민간위탁을 상인회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저것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준다하면 한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적자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인회에서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경감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감을 하면 수익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회에서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부시장처럼 뭐 다른 데처럼, 그 다음에 또 무슨 유관단체에서 했을 때는 민원이 안 생기고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 공개경쟁 입찰했을 때 어떤 민간인이 받았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엄청난 초창기 때는 민원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김귀선 의원
-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남도내 목포시와 비슷한 규모의 순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 공영주차장 20개의 주차장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개인사업자를 선정해서 1년 단위 계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면 수탁료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뒤 따를 거라는 염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타 시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귀선 의원
- 상인회에서,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다른 사례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귀선 의원
- 상인회에서 운영하면 수탁료가 80% 감면이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래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면 좋겠지요.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김귀선 의원
- 그게 제일 운영비의 부담도 적고. 그래서 지금 저번에 우리가 부의안건 논의할 때 상인회에서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인회를, 합법적인 상인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그런 의욕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성되도록 돕겠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래서 구성되도록 좀 촉구 하셔가지고 상인회에서 좀 주차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김귀선 의원
- 그리고 혹 상인회에서 운영을 못한다 했을 경우에 타 시와 비슷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개인사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도 한번 고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김귀선 의원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목포시 재정이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것은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작은 살림살이부터 절약하고 아껴 목포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작은 것 하나 하나 개선해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옥주 도시건설국장님과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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