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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목포시민여러분 !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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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최유란 의원 회의날짜 2022-12-15
회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소속 관광경제위원회 질문영상
최유란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을 와주신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의 인권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하는 시의원 최유란입니다. 
  저는 오늘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정책, 성인지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홍률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해 23만 목포시민들께 답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예, 말씀하세요.
최유란의원   첫 번째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관광산업의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는 목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관광정책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광정책과 그 정책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보고 들으면서 가진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과 사업들은 관광약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2천만 명에는 관광약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장 박홍률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유란의원   네, 그렇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올 수 있는 관광이어야 하기에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두고 있으며 제1조(목적)에 보시면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며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목포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2018년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우리 목포시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한 관광약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한 환경에서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약자을 위해서 편의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관광점자책자 발간,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활동 지원 등의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행약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달산 둘레길 데크길 한 324m, 안전난간 354m.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경사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가시기에는. 그래서 그 경사를 완화했다든가 노면도 정비해서. 이것이 한 1km 이상 됩니다. 중삼학도에 황톳길 866m를 조성하면서 안전난간도 600m를 만들어냈습니다. 암만 해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이신 분들도 올라가시기 때문에 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장애길 조성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유달산 어민동산 데크길 78.1m짜리를 조성하고 있고요.
  고하도 해상데크의 진출입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는 약 54m짜리입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돼서 3월이면 휠체어를 타고 고하도 해안데크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의원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시장 박홍률   예.
최유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시에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관련한 인근 지자체의 정책방향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무장애 나눔길 사업이지 않을까 합니다. 
  보행약자도 편하게 숲을 체험하도록 관광환경을 개선하는 무장애 나눔길의 경우 목포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달산 나눔길과 삼학도 무장애 나눔길 두 곳을 조성했습니다. 
  목포뿐만 아니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전남지역 여러 시ㆍ군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와 함께 관광도시인 여수시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무장애 나눔길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곳의 무장애 나눔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또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무장애광주시티투어를 운영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시티투어버스를 개조하는 것을 시작하여 무장애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기반 조건과 환경 때문에 관광약자로 위치 지워진 분들이 관광시설, 관광정보, 관광서비스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는 방향의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는 목포의 상황은 어떨까요? 
  보여드릴 내용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각 관광지가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접근권을 고려하고 있는지 직접 탐방,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항과 고하도의 케이블카 승강장. 
  삼학도 무장애 나눔길.
  김대중 기념관.
  평화광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문학관.
  노적봉예술공원과 미술관.
  자연사박물관.
  이 중 그 어느 곳도 관광약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목포 시티투어버스입니다. 
  위에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티투어버스를 개조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여드렸는데요. 
  목포시의 경우에는 일반 관광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목포시티투어버스는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난관이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나 일상에서 혹은 관광지에서 접하게 되는 턱과 계단.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울퉁불퉁한 보행로들.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도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나 걷기에 이동이 불편한 경우들. 
  휠체어 이동 공간이 부족한 화장실.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점자블록이 미설치된 경우.
  어린이나 어르신,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이 불편한 높은 위치의 창구들. 
  아까 시장님께서 고하도 전망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하도 전망대를 보겠습니다. 
  고하도 전망대가 내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데크로 가는 부분은 실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질문은, 그렇다면 그 전망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은 혹은 어르신들은 어디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하도 전망대의 길입니다. 
  이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고하도 전망대 진입로의 경우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셨다가 부모님이 힘들어하셔서 부모님은 아래에 계시고 다른 가족들만 전망대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신 시민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관광을 하고 싶어도 접근 자체가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목포시에서 자랑하는 관광홈페이지입니다. 
  이 관광홈페이지에는 관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홈페이지에 관광약자를 위한 안내하는 정보는 그 어느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포를 권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관광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간다고 평가하시기도 합니다. 
  북항권, 유달산권, 갓바위권, 삼학도권, 고하도권. 
  이 중 관광약자로 위치 지워진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선택 자체를 할 수 없는 먼 나라처럼 갈 수 없는 나라로 생각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교통수단, 턱, 계단, 경사로, 화장실 등등 접근권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관광구역들이 목포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관광이며, 그곳을 관광하고자 하는 관광약자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큰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며 기회의 평등과 함께 조건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 조성은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노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평균 한 곳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곳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목포관광사업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그리고 지속적이고도 구체적인 그리고 신속한 추진계획을 아주 중요한 사업 부문으로,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로 목포시가 상정하고 있는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소극적인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고하도의 경우 신속한 개선을 시행하는 것과 함께 전체 관광지에 대해 관광약자 당사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전체 관광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 정책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지점은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관광약자를 당연하게, 가장 기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강화하는 공무원 인식개선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의 중심 목표를 ‘무장애 관광지 목포 조성’이라는 것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광약자 관점에서 목포의 관광지를 분석하고 문제점들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과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들을 받아들이셔서 개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최유란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화면에 나왔지만 갈 수 없는 나라, 5군데를 게시하셨는데 이런 갈 수 없는 나라뿐만 아니라 더 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무장애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 장애인 접근에 대한 인식, 불편성에 대한 인식.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확보할 때도 확실히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특별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관광지 실태조사, 참 좋은, 특히 좋은 질의이신데요.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사실상 수립하는 것이 암만 해도 필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장애인보다도 더 낫게 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무장애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 용역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잡아서 할 때는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무장애 관광지 목포 조성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당사자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당사자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그 의견에 입각해서 관광지들을 개선하실 의향이 현재 있으신 거죠? 
○시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최유란의원   이러한 것은 내년에 1건 하고 그다음에 1건 하고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이번 본예산에는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더러 있지만 지금 최유란 의원께서 질의하고 정책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에 있을 추경 의회 때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함께 전문가들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장애인이 요청하고 장애인이 꼭 하자고 한다고 해서 100% 그대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협의해서 의견개진을 충분히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전문가 또 시 관련, 국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유란의원   답변해 주신 내용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저희 시의회는 이후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질문으로 성인지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차이일 뿐인데 집단으로 구분 짓고 법, 제도, 관습,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구조적으로 차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이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차별의 지점들을 찾아내서 바꿔나가는 것,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차별적 위치에 위치 지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구조적으로 구분 짓고 차등하게 대우하는 대표적인 범주로 지역의 차이, 학력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장애 유무와 함께 성별에 따라 차등하게 대우하는 성별 불평등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 범주들 중에 성별에 따른 차별이 차별, 즉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뿌리 깊은 차별로 지속 가능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규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담 전문인력 배치 등의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였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생산, 성인지 교육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바로 성인지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성별 불평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성인지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성인지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만족하게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목포시의 여건상.
  그래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7조, 제36조에 의해서 우리 목포시는 2020년도 목포시 양성평등정책 환경분석 및 중장기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근거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기할 것은 2007년도부터 양성평등기금 15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권익보호 또 복지증진,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최유란의원   계속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겠다고 하는 지점은 희망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목포시의 경우 성인지적인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성인지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성인지 예산서 작성.
  그리고 위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 성인지 교육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소속 공무원은 이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적 통계 작성 시 성별의 상황과 성별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된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지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사업을 기획,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지, 성별 등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기존에 해 왔던 익숙한 방식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인지적 관점, 감수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시민들이 처한 상황, 사회구조적인 형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매년 2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ㆍ군을 선정하는데 2020년에는 광양시가, 2021년에는 함평군이 수상했습니다. 
  평가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성인지 예산 확보, 여성의원 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함평군은 소속 공무원의 90% 이상이 성인지 교육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정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개선을 이룬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가 발생하는 그 원인과 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찾아내서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안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나가는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형성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각각의 시민, 성별이 다른 여성과 남성의,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정 전라남도양성평등센터는 매년 전라남도 및 22개 시ㆍ군 그리고 교육청에 성별영향평가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에 지원하는 과제 일부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남양성평등센터에서 주신 2022년 성별영향평가 기간별 컨설팅 내용입니다. 
  이 현황을 보시면 목포시는 6건의 컨설팅을 신청하셨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인근인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나도 낮은 신청 건수입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인지 예산서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단 1건도 신청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내용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을 전혀 지원받지 않으신 거죠. 
  성인지 예산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성인지 정책이 어떠한 수준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목포시 성인지 예산서를 본 의원이 검토해 보았을 때
  첫째, 사업 대상자 구분, 예산 구분, 성별 수혜 분석이 안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성별 통계를 목포시는 과연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별 격차 원인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의 항목들이 부실하게 기재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라남도는 양성평등센터에서 성별영향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충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의 경우에는 6건의 컨설팅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성인지 예산서는 1건도 컨설팅 지원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페이지에서 부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업에서. 
  이는 성인지 예산서, 나아가 성인지 정책에 대해 목포시가 과연 의지와 인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평등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성인지적 교육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성인지 예산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목포시가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던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제대로 된 형식을 가지고 실시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목포시는 과연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전 부서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의 강화, 관련 과인 기획예산과와 여성가족과 그리고 전문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첫 단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작성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함께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대면컨설팅을 2023년에는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 과정이 잘 진행되어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성인지 정책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인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에 대해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 박홍률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과 또 성인지 예산 관련 내용은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 필요한 성인지 교육, 성 주류화 사업, 양성평등 관련 포럼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 정책부서, 관계부서가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목포시는―참고사항입니다만―성인지 관련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간접적인 사항입니다만 약 98개 사업이 있고 약 820억, 약 9,455억 예산 중에 820억원 정도가 들어 있다. 직간접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또 사실은 이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사에 있어서 여성 직원들에 있어서 많이 우대를 하고 있고 결코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성 국장이 2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시고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 양성평등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가 집행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유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질문드리지는 않겠지만 2가지 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전체사업 중 98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인지 예산서는 따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세운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성인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성 주류화 조치에서 지향하는 바는 전체 모든 사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가는 그 방향 속에서 하나의 단계로 대상사업들을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좋습니다.
최유란의원   따라서 예를 들면 몇 개 사업에 얼마의 예산에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하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제가 이 성인지 예산서 98개 사업을 다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빼고 대부분의 성인지 예산서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기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좋습니다.
최유란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아까 말씀에서 이미 우리 목포시는 여성 국장의 수도 많아졌고 이미 성평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목포시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지점은 ‘우리는 이미 평등하다, 우리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지점이 갖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장님께서, 
○시장 박홍률   양성평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정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구를,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우대하고 어떤 한 성을 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성을 다 골고루, 우리 시민이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 정책을 수행한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완료됐다 그런 생각은 아니죠.
  항상 부족하죠. 어떤 정책이든지 부족합니다. 
최유란의원   부족하시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성찰과 반성 그리고 꼼꼼한 진단 속에서만이 대안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여성과 남성이든 양 성이 평등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는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 중에서, 차별이 되는 범주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적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정책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예, 동의합니다.
최유란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목포시 집행부가 성인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라는 도시의 주인은 모든 시민입니다. 따라서 목포시는 정책 등에 상종하고 있는 시민에 과연 누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시민의 상황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즉, 배제되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모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침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로 위치 지워진 시민들을 고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시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시의회 모든 구성원은 목포시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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