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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목포시민여러분 !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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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질문의원 유창훈 의원 회의날짜 2022-12-15
회기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질문영상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청년시의원 유창훈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직접 시정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목포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토론을 펼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지난 시정질문과 사항의 후속 조치, 목포시 일부 공직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임기제 공무원 임용 및 유관기관 채용, 원도심 지역의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 등을 중점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난 시정질문 관련 미흡한 후속조치를 되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선거 관련해서 내세운 공약사항 모두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홈페이지에는 150개 공약과 10개 폐기공약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거 과정에서 시장님의 많은 공약 중에 특히 청년취업준비지원금 50만원, 어르신 건강유지비 연 40만원 지급, 초중고생 대상 100원택시 운영 등 현금성 복지공약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된 공약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그 부분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하셨고 홈페이지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충분히 보시면 될 것으로 아는데요.
유창훈의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시민들 대상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전업주부 가사노동수당에 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밝힌 사유는 368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예산과 복지부의 승인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공약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미 시장을 한 번 연임을 해 보셨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약을 내셨다는 것은 조금, 
○시장 박홍률   어떠한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신 건가요?
유창훈의원   시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시장 박홍률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유창훈의원   시민들이 관심 갖고,
○시장 박홍률   선거는 진즉 끝났어요.
유창훈의원   시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게 감정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시장 박홍률   좋아요. 취소하십시오, 내 답변할게요.
  저것은 1년에 360억, 4년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특정, 특히 저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해서 인수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부서장 회의에서 판단하고 절차를 거쳐서 공약이라는 것은 그때 결정해서 고시하면 최종적으로 이행해야 될 공약으로서 개시할 때야 드디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것을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허심탄회하게. 
유창훈의원   그 이유는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저의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유창훈의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게 보였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해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시장 박홍률   충분히 해명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창훈의원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홍률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시민들께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훈의원   지금 해명하셨으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해명을 부탁드린다고. 
○시장 박홍률   시의 예산상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중국자본 1조 투자 유치에 관한 의향서 원본 공개 및 로드맵 구상에 대해 약속을 해 주신 적 있습니다. 시장님이 밝혀주신다고 하셨죠? 
○시장 박홍률   예, 좋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목포에서는 조금 생소한 나전칠기 지원 부서가 신설된 것에 비해 1조 투자 유치 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제 기억으로는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정책으로 해서 발표됐던 것인데요.
유창훈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담당 실과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 박홍률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원본을 갖다가 열람.
  보셨지요?
유창훈의원   예, 원본은 제가 받아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시장 박홍률   그것은 의향서를 받았다, 그때 방송 토론회 때도 분명히 중국 측에 유수한 회사로부터 1조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았다, 이렇게 방송 토론회 때도 발표했고. 또 여기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했고. 그 원본을 찾아서 의원님께 열람시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관계가 명백한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 후보 측에서는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어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해서 그것은 끝났어요. 허위성이 없다고. 
유창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본 공개를 하고,
○시장 박홍률   이것은 말입니다.
  1조원을 그 회사는 지금도 목포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어요. 
유창훈의원   그래서 제가.
  아니요, 시장님.
○시장 박홍률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공격적으로 끌면 어떻게 이것을,
유창훈의원   정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장 박홍률   외자유치를 합니까?
유창훈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와 분명히 연락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서류를 받았었고.
○시장 박홍률   지금은 민선8기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유창훈의원   아니요 시장님,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준비 중이고 향후 로드맵을 짜겠다. 시장님께서.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하여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 정치적인 부분을 끌어들이십니까? 
○시장 박홍률   이 부분은 어제도 전 교육감이 교육감 어머니가 상을 당해서 순천을 갔다왔어요. 거기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포에 그런 좋은 기업을 끌여서 외자유치해서 목포 발전이 되면 좋지 않냐, 지금 제주, 완도 쪽에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육감님, 이 얘기는 좀 보류합시다, 여건이 무르익고 모든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투자하는 것이지, 외자유치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여러 제반 여건이 됐을 때 되지, 그분들 오셔서 계획 잡고 용역 잡고 시작하면 의회에서 어떤 특정 의원이 브레이크 걸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사업으로 우선 지켜가겠습니다. 
유창훈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목포시정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시장님께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찬 큰 목포 도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며, 본 의원도 초선 시의원으로서 남다른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시청 공직자들의 시의회에 대한 경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8조와 동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서류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의 장이 그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 요구는 최소 3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통상 3일 정도의 기간 안에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청 일부 과의 경우 자료 제출 기간이 1개월 가량 소요된 경우도 있을뿐더러, 본 의원의 거듭된 재촉에도 고의로 누락하려는 시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의원이 요구한 동일한 안건의 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기에. 저에게 온 자료는 2페이지, 다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는 4페이지 분량에.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힘든 실정입니다. 
  보십시오. 
  자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1월 8일 시청 모든 실과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1월 11일까지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부서는 7군데에 불과했고, 16일에 다시 관련 내용이 없으면 해당 자료 없음을 회신해 달라는, 한 장의 문서도 좋으니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총 4차례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22일, 자료 요청 후 16일이 지난 시점에도 목포시의 15개 부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사 관련된 해당 경력증명서를 요구함에 있어서 각 과마다 상이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각 부서장의 판단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제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위 자료 제출로 보아 어떠한 자료 제출이 맞는 건지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위 자료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고,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므로 이를, 근거를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목포시도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 재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 이 자료 제출 건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박홍률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단.
  지금 3일 이내로 돼 있는가요? 기한이 각각 다른가요?
  그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고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서 해당 의원님이라든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이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잘못돼 있다면 우리 직원들은 확실히 개선해서 즉각적인 제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훈의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 기간 안에 자료를 보면서 충분한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에 관해서 어떠한 해명도 없고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님, 이에 대해 충분하게 권고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을 내리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장 박홍률   아무튼 3일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다, 많으면 많다 하지만 즉답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3일 내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 드려야 되고, 정 어려우면 전화상으로라도 우선 응시를 해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양이 많다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목록을 원하면 우선 목록이라도 드리고, 카피라든가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페이퍼 작성을. 그런 것은 시간을 기일 받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단, 있죠. 정보공개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대외비가 돼 있다든가 등등.  
  우리시 직원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원분들이 요구하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즉각적으로 응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합니다. 
유창훈의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등 의원의 역할을 말씀드렸으며,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주의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들어와서 시민소통실 폐지를 약속하셨고. 
  그런데 이번 시민소통실이 아닌 시정홍보로 하는 인사공고가 떴었고,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라는 명목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했었고, 업무내용도 홍보전략 수립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난 시정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 소통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선5기부터 6기, 민선7기 소통실이라는 명칭으로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들은 자꾸 구설수에 올라서 민선8개 들어와서 시장님이 시민소통실을 폐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업무부서가 됐는데 이 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소통실이라는 얘기는 민선3기, 4기, 5기 각각 다를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원실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이 바뀌어가죠. 그러나 어쨌든 민선6기, 7기에는 소통실이었어요. 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소통업무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없애고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적절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당시에. 그래서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나는 소통실을 폐지한다는 상징적인 키워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시민에 대한 소통업무는 제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외협력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시민대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시민에게 바란다’ 등등 관련 업무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또 시민들이 시장과 소통하고 싶은 내용은 그 실에서 전부 걸고 수렴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일일이 모든 시민 개개인을 다 만나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의원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의원들 전체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분께서 질문을 드렸었던 바 있는데 분명 해당 과에서는 이러한 시민소통실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 이러한 소통업무는 어떻게 하겠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냐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그 과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니까 저번에 시민소통실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기존 그 사무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시장 박홍률   그런데 사실 해당 과에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왜냐? 시장 자리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들이 간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들이 시장을 보필한다고 정치성이 들어 있는 것을 처리하다 보면 언론분야뿐만 아니라 민원분야도 하다 보면 자칫 정치관계법에 위반돼서 신분에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공무원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라남도 시ㆍ군들도 다 정무 차원에서, 이름은 다 다르죠, 소통실, 정무보좌관 등등 해서 몇 사람씩 T/O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의원   시민소통실이랑 비슷한 시민대변인실, 좋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열린시장실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대변인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거기 명칭이?
  시민대변인실.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눈여겨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그 실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알겠습니다.
유창훈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청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시장님의 선거를 도왔거나 측근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봤습니다. 
  2군데 자료를 봐가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생겨서 먼저 짚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모를 거쳐 최근 임명된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 재임하시던 민선6기 시절에. 
  민선6기, 민선7기, 민선8기 도서관장 채용 공고 요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분 모두 사서자격증 경력자를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 한 번도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관장으로 채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서자격 소지 외에도 지원자격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확대된 지원자격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6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선6기에는 20년 이상의 자로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일반행정 교육분야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민선7기는 행정교육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직근무 경력이 있는 자. 
  그런데 의아하게 민선8기에는 행정교육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애매모호하죠? 
  다른 채용공고에도 찾아보기 힘든 문구인데 어떤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도서관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최종 됐는지. 이 공고사항이 왜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민선6기 때는 제 기억에 교사 출신, 교육장 출신이 모집돼서 성실하게 근무하셨고. 지난 임기 때인 민선7기 때는 학원을 운영하신 분이 도서관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민선8기에는 언론인. 방송사 출신이 모집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절차들, 공고를 하고 모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건실하고 충실하고. 또 시민 도서관 열람자들 대상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잘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도서관법」 제34조1항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목포시립도서관은 공립도서관의 범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고로 시립도서관장도 사서직이 되어야 한다. 물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여러 곳에도 사서직이 아닌 다른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료원의 참고사항을 보자면 시의료원의 원장 자격이 경력직 의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의 관장도 경력직 사서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게 상식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온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도서관법에 맞게 개정해 주시고, 관련 규정들도 재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서 사무국장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신가요? 
○시장 박홍률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내가 승인권자죠.
유창훈의원   그리고 이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지정 임명, 내정직인가요?
○시장 박홍률   사무국장은 임명이죠.
  목포시장애인체육회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추천해서 자기들 이사회 의결까지 다 거친 다음에 내부결재로 건의해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재를 하게 됩니다. 
유창훈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과는 다르게 제가 실과에 자료 요청을 또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신임사무국장이 11월 1일 이미 내정돼 있었고,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이사회는 11월 17일에 개최했습니다. 
  이미 사무국장이 내정돼 있었죠. 그리고 11월 17일에 이사회를 통과해서 사무국장을 연임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되고나서 어떤 회사든 출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17일 이사회를 거치기 전에 이미 1일부터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출근했다, 이렇게 과에서 전달받았어요. 
  이러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홍률   글쎄요. 장애인체육회라서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체킹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적절한 일이었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정하고 임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정설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창훈의원   내정설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시장 박홍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내 기억으로는 임명도. 공식적으로 임명이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 그날 임명장을 주고 그날로부터 임명한 것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창훈의원   말 그대로 이사회를 통과해서 사무국장 자리를 내정시키고 그 날부터 17일 지난 후의 시점부터 근무해야 되는 게 사회통념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또 의아하게도 과에서 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로는 못 띄웠지만 이사회에 온 서명날인표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임)
  날인표인데 이미 사무국장에 내정돼 있는 분이 직업에 목포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의아해요. 아직 사무국장에 내정도 안 되어 있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사무국장으로 직업이 내정돼 있고, 그분이 또 이사회로 들어와서 사인을 하고 이사회를 거쳤다는 거, 이 부분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시장 박홍률   실무자들이 준 보고에 의하면 장애인전국체전도 있고 업무를 나름대로 협조하고 하기 위해서 아마도 현안업무 파악 차 내정된 직원이 아마도 사무실에 나왔던 것 같고요.
  문제는 전임 사무국장이 계속 유임을 희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전임사무국장은 임기가 다 끝났는데 본인이 더 하겠노라, 맨 처음에는. 뒤에 보고를 들으니까 맨 처음에는 의사표명식으로 건의식으로 하다가 뒤에는 거의 변절…. 거의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직자들에게 거의 반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 뭐 하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더 하고 싶다, 덜 하겠다 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시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절차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사무국장 당연직이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사회 사무국장 채용 추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 즉 아직 사무국장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미 직업란에도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이 적어져 있었고 또 이사회 안건에 동의한 날인을 기재하셨고.
  이게 말 그대로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시장 박홍률   아니죠.
  그때 의안 안건을 상정해서 올릴 때 모든 절차대로 다 끝났고 임명장도 다 줬고. 
  먼저 아마도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임시이사회를 해서 했고 그때 거기서 사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사무국장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거기서 성실하게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유창훈의원   그분의 신변이라든지 그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행정절차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항이든 우리가 절차를 지키려고 있는 거고 절차라는 것은 행해지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11월 1일 이미 내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7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그분을 내정한다? 이 절차 또한 맞지 않는 것 같고.
  사무국장, 이사회를 거쳐 채용돼야 될 부분들이 아직 채용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날인란에 이미 사무국장으로 표기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일 열심히 하시겠죠. 앞으로 채용되면 일 열심히 하시겠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인사채용 부분이라든지 다른 업무적인 부분, 시정 전반에 관한 부분에서 조금 절차를 이행해 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장 박홍률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 공무원님들 그다음 모든 업무를 보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꼭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수의계약 건도 있을 거고 모든 계약 부분들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행대로, 관례대로, 불법적인 관례대로 해 왔던 부분들이 눈에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자꾸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이 정말 원활하게 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때 두 번이나 나오셨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님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시의원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시청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민선8기가 들어와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로운 해가 맞이되고. 
  지금 예결위 예산 심의도 다 끝난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시정을 2023년도에는 어떻게 이끌겠다는,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시장님의 짧고 간략한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먼저 유창훈 의원님의 서두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내 목소리가 높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것이 현안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우리시 공직자들은 자료 제출은 바로바로 하고, 바로 못할 때는 양해의 전화를 하고 목록이라도 주고 제목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는 서로 성의 있는 소통을 해야 되지 않냐, 오늘 유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됐고요. 
  앞으로 민선8기 내년부터는 더 큰 목포, 청년이 찾는 목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2개의 날개가 잘 날아가야 새가 잘 날죠.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이 초과가 될 것 같아서 원도심 지역의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정질문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신 있는 책임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목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목포의 희망찬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포를 위해 청년시의원의 열정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발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식 의원)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ㆍ삼학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대 의회 하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재 12대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목포시내버스 문제를 깊이 뒤돌아보며 발로 뛰며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목포시 시내버스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엇보다 시내버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의 발로서, 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목포시의 시내버스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1966년 설립되어 56년이 넘게 목포시민이 내는 버스요금을 받아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대표로 있는 이한철 회장의 부를 축적해 주며 목포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목포시의 재정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게 되었고, 매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예산은 2018년 62억, 2019년 75억, 2020년 77억, 2021년 102억, 2022년 올해에는 11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18억에 더하여 향후 지급될 수 있는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까지 합하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지급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 17.44%라는 열악한 재정의 우리 목포시가 무려 20여 년간 적자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싸움과, 그 싸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 여파로 옥죄여 오는 경제한파의 쓰나미에 몸부림치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되어 온 것입니다.
  20여 년간 거액의 혈세를 지원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파업과 휴업이라는 카드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고 불편을 겪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라고 합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줄고 불합리한 노선체계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공공성을 갖는 대중교통이니 목포시에서, 목포시민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로서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두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개선에는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까지 29일간 지속된 시내버스 파업에 목포시는 3.2% 임금 인상과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한철 대표는 12월 31일까지 경영개선책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6일 만에 가스요금 미납으로 또다시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현실성 없는 가스요금 상환계획과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목포도시가스 측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한철 대표께 묻겠습니다.
  오랜 거래업체인 목포도시가스에 대한 상환계획도 납득시키지 못한 이한철 대표는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임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휴업과 폐업이라는 카드를 동원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촉구합니다.
  시내버스 노선권을 반납하고 시내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또 목포시에 묻겠습니다.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스공급 중단과 관련하여 목포시에 대책을 물어보았습니다. 불철주야 뛰며 고민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임금협상과 관련된 파업기간 목포시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 생존권과 관련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노조의 요구사항은 1안은 임금인상 7.4%, 2안은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임금인상 3.2%에 만근일수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분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에도 실패하고 파업기간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많은 예산까지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23억원의 가스비 체납 문제는 시내버스 파업 협상 과정에서도 첨예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폭탄이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속수무책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또다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의 결단력 없는 교통행정으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불편과 고통은 또다시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박홍률 시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시장은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 시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로 부득이하게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한 달도 안 되어 시내버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시민들의 고통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경제가 또다시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내버스 문제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속한 바와 같이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공영제, 시민주도공영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시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대표께 촉구합니다.
  20년 넘게 목포시의 혈세를 지원받아왔음에도 아직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시민들의 혈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진실성 있는 자세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불편과 고통을 끼치고 근로자들을 임금체불로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목포도시가스에 당부드립니다.
  목포도시가스는 목포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을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수십 년을 끌어온 시내버스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확실한 발걸음을 디딜 때입니다. 이제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한철 대표와 목포시, 목포도시가스는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실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여 하루빨리 시내버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또한 목포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세워 추진하기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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