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지선 의원

○최지선 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귀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시의원 최지선입니다.

최근 몇몇 시민분들께서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빠르게 위축된 경제가 해결되지 않자 나라 빚도 늘고 지방자치단체 빚도 늘고 개인의 빚도 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용불안, 침체된 자영업시장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고통을 겪고 계시고, 지방재정이 흔들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민들께서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시민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 또한 걱정이 앞서고 가슴이 답답하며, 누구보다 시민분들 고통에 통감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의 주제로 지난 6월과 12월에 이어 같은 주제인, 목포시 전반적인 예산 관련 주제로 질문을 하려 합니다.

간단하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질문의 사후조치, 교부세, 페널티, 기금예비비 사용내역, 지방채 발행, 향후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입니다.

○최지선 의원 국장님, 연이어서 계속 제 시정질문 답변자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대답은 짧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때 담당 부서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6월에는 국세 수입이 펑크날 수 있다, 그런 예측들이 쏟아진다, 이러다 우리 교부세 덜 받겠다, 대비해라. 이런 취지였고요.

12월에는 교부세를 계산. 한마디로 산정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교부세 시행규칙들이 곧 개정된다, 대비하시라. 이야기 드렸고.

지자체 건전재정 목표를 위한 몇 가지 자체 노력 반영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에 해당되는 우리 목포시 지표들이 리스크, 즉 감액요인들이 너무 많다, 이러다 교부세 페널티 받을 수 있으니 대비하시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 의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드렸고요.

다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답변,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해당 국장님이 그 비율이 작다, 미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것은 우려할 만큼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갑자기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통보가 됐지 않습니까? 523억원인가요. 그게 가내시 통보가 와서 부랴부랴 감액조치를 취하고 긴축재정에 들어갔는데, 물론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그보다 더 수납되기는 했습니다만 교부세가 부족해버렸습니다. 작년에도요.

그런데 올해마저도 제가 예측했던 몇 가지 지표들이 문제가 돼서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얼마나 덜 받았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각종 기금이나 모든 예산상황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데, 중앙정부의 내시액이 보통 12월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교부세가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2,255억 그렇게 받았습니다.

앞 전에 의원님들이 감소액 23%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 수치로 보면 2023년도 초에 우리가 내시를 받은 그 금액에 비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 결산을 통해서 결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결산비율로 보면 그러더라도 14% 이상 감액된 상태입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일까요?

이번에 교부세가 총 줄어든 금액이 우리 지표상으로 페널티 수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산정할 때 마이너스요소가 된 게 바로 37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죠? 맞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페널티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런데 실은 데이터는. 물론 이것은 나라살림연구소 데이터 분석입니다.

실은 제가 지적했던 우려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 목포시 말고도 많은 지자체들이 되게 교부세 감액요소를 당했다, 감액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 옆에 감소율 폭이 가장 큰 5개 지자체를 예시로 들어놨는데 저희 목포시가 전국에서 3위에 꼽힙니다.

이 기준은 2023년도 본예산 때 책정됐다, 한마디로 523억 줄이기 전에 세입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차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700억 가까이 줄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지표가 나왔다는 말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내시액과 올해 내시 받았던 그 금액. 그 금액 기준으로 하면 709억이 맞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면 보시죠.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부받은 자료입니다. 집행부에서 아마 우리 의원들께 주신 자료인데 여기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왼쪽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 세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하면. 저기는 마이너스가 곧 페널티입니다.

반대로 그 옆에 세액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수입액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아, 밑에 쪽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얼마나 더 노력했느냐는 양수가 페널티입니다.

계산해 보면 2023년도 기준으로 그 페널티는 59억원 정도였고 올해는 370억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도 전에 저는 2024년도 보통교부세 상정내역 보고서를 이미 각 지표들 찾아서 다 일일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간단히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전남 5개 시 단위 교부세 산정 증감을 비교를 한번 봤습니다.

5개 중간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다 계산해서 나열해 봤는데요.

저희 목포시가 약 387억원. 계산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수도 140억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순천은 반면에 52억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나주는 36억 페널티, 광양도 38억 인센티브.

보면 저희 목포만 유독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인센티브 같은 경우 우리가 조정률을 적용하다보면 한 33억 그 정도 되고 페널티가 한 370억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희 주요 페널티 내용을 보면 가장 컸던 것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시겠습니다만 대양산단 관련해서 저희가 7개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13개 필지, 이게 200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 재정부담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체납으로 남아서 거기서 받았던 페널티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언급할 거라서요.

여기 보시다시피 딱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됐다, 지방보조금 절감을 못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미비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지방교부세 감액현황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교부세 산정과정에서가 아니라 법령 위반에 따라서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기재가 된.

지방재정365사이트에 지방교부세 감액 하면 이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게 감액 조치가 된 것입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세라믹산단, 세라믹산단을 우리가 분할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일괄발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원활하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괄발주 해야 되는 상황을 분할발주 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최지선 의원 일단 보시면. 저도 봤습니다만, 물론.

다시 한 번 돌아가겠습니다.

페널티 사유는 이 세라믹산단 도시개설사업 자체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총 2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라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 국비 요청을 좀 받아봐라, 이렇게 의원들이 지적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해당 9억을 이 세라믹산단에 배치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다행이라고까지, 칭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한번씩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 왜 페널티를 받았을까? 물론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라든가 세출정보공개시스템. 한마디로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산단 변경계획 용역 1억을 지출하셨고 올해 2월 실시설계 용역 4,300.

이게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다 해 봤는데요. 9월 산단 변경계획을 할 때 보통은 담당자도 정해져 있고.

청년인구과, 담당부서와 담당관이 지정돼야 되는데 1억원에 대한 담당관이 지정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해당 계약업체는.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2월치 업체명은 정확하게 도로 지번 검색을 해서 명칭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원 계상한 데는 도대체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됩니다. 유령업체인가 싶을 정도로. 그 옆에 ‘○○건설’이라는 데가 옆 건물에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직원을 검색하면 롯데리아가 나옵니다. 참 헷갈리더라고요.

차후에 계약 제반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었을까?’ 혹시 의구심이 들어서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교부세 산정 감액요인들이 적용받던 해당 지표들은 모두 2022년도 지표들입니다.

다음 지표를 보시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세입 확충 자체 노력에 우리만 양수죠, 페널티를 받았던 내용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22년 지표도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2024년 지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양수입니다.

그 말은 2024년도 결과를 가지고 교부세 산정하는 해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 지표로 계산되겠죠. 그때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국장님?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거론했던 세외수입 체납관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양산단 관련 필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게 다시 증 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최지선 의원 그럴까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최지선 의원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결산서를 3가지를 다 봤어요.

방금 얘기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금 관련돼서 왜 페널티가 나왔을까? 2021년도로 계산해서 미수납액 319억이어서 그때 페널티 10억원을 받았단 말이죠.

’22년도 지표를 계산해서 미수납액이 529억일 때도 406억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 적용이 안 될 거라 얘기하셨지만 올해 2023년도 지표로 2025년도를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 미수납액이 더 늘었으니까요. 안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관련자는 지금 법적절차를 받고 있는데, 아마 올해 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성 사업 지표들인데요.

이것은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우리 목포시는 79억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로 활용되던 2022년도는 코로나가 직후에. 코로나가 마무리되던 시기예요. 전년도에 비하면 당연히 행사성 사업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의 제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목포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전국체전 앞두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셨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면 그것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2019년 말 경에 거의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2022년에 저희가 대폭적으로 그동안 절제돼 있고 안 했던 행사가, 취소됐던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시는 다른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양대 체전을 치렀는데 약간 오픈형 행사로 ’22년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2023년도 행사성 사업은 더 많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영향받는 내년, 2025년은 어떻게 될까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게 국가,

○최지선 의원 그것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국가중앙정부에서 승인하거나 인정한 행사는 다행히 편입대상은 아닙니다.

○최지선 의원 그러면 제 쓸데없는 기우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도입돼서 아마 내년부터 적용되는 현금성 복지비율, 이것도 우리 목포시는 비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2025년도에 감액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예산을 이 지표는 2023년 것만 했잖아요. 2024년은 어째 사이트에 0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아마 이게 굉장히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지표니까 꼭 챙겨서 대비해 주시기를 꼭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페널티를 또 받았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 앞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만 30%대고 나머지는 20%대. 타 지자체, 우리 전남을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현금성 복지비율이 우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인 수도 많고 사회복지 수요가 비율로 봐서는 우리 예산 규모 대비해서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복지비율의 페널티 대상은 일반 전반적인 현금성 복지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하는 특정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선택적 복지라고 그러는데 그 대상은 제외되고 전 시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난방비 지원을 한다거나, 앞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했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보편적 복지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우리시는 보편적 복지대상 현금성 복지는 없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행이라고 넘어하고요.

이것도 통합수지비율도 지표로 작용되고, 이 지방보조금도 문제가 됐죠.

이것도 저희가 페널티를 받는 주요 지표였습니다.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 지표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 목포시도 사실 지방보조금에 관련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아요. 물론 대면은 몇 번 아니고 서면으로 가다가 했다는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그 제도가 미흡하지 않나.

우리 목포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간략하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시겠지만 매년 그다음 차년도 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면 작년 12월 29일 자로 지방세가 교부세 시행규칙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보통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통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유예기간을 둡니다.

○최지선 의원 유예기간 준 상황인가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시행했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제가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는…. 이게 안 맞는 소리인가 몰라도 이게 했던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세수가 어렵기 때문에,

○최지선 의원 압박하는 수단이겠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을 가지고 일정부분 정리하는 몫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에게도 당장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기존 틀을 벗어나서 저희가 뭔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지는 그것은 판단해야 하는데, 실은 아무래도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 제외하고 시장님이나 저나 선출직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이라든가 여수, 군산 가까운 몇 군데는 본인 손으로 지방보조금을 제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아신 거예요. 시민평가단 도입시켰어요. 한마디로 ‘시민 너희가 판단해라, 이 지방보조금이 맞는지, 행사성 사업이 적당한지’ 이런 롤모델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어요.

이번에 세수 펑크로 인해서 더 야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지표로 활용되기 시작하니까 각 지자체들이 이런 제도들로 뭔가 세출 효율화를 가미하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우리시도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려봅니다. 시민들이 평가해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하기 힘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조금 관련돼서 저희가 평가하는데 기존에는 강제규정이 루즈했습니다, 약했는데 요즘에는 강하게 됐습니다.

5개 단계가 있습니다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우미흡 같은 경우 지금 중앙정부 지침에서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사실상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지선 의원 그런데 제가 그 평가를 봤는데 개최를 안 한 것이 주로 미흡 사유고, 운영 내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 부실해요. 왜 미흡이 나왔는지는. 개최실적이 없으면 미흡인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대상이 많다 보니까 평가….

○최지선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원들의 질적 수준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간도 충분히 두고 충분히 협의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꼭 이거 한번 도입을 고려해서 우리시에 적용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도 기준인건비,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냐면 지금 우리시가 직면해 있는 가장 현안이죠. 목포형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목포시는 진행되는 방향이 소규모 직영공영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혼합형으로요.

○최지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방재정투자 심사의뢰서의 한 파트인데요.

대중교통이 직영하게 됐을 때 누리는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직접고용 효과가 1,700명 정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숫자가 이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단순화시켰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직영공영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파업이라는 가장 큰 맹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기준인건비의 페널티를 받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행안부랑 적절하게 협의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도입해도 되는지를 수 차례 확인하는 과정들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 파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두 달 전에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기재부와 행안부 방문했습니다, 이 관계로.

거기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 직원들 증원하거나 하는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했고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지선 의원 지금 보면 우리 목포시 인건비 비율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체수입 대비 비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아요. 중간에 있는.

보이실까요? 숫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어찌 됐든 좋지 않은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를 썼고,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안정화기금 137억 남았습니다.

그간에 일반 회계성 지출로 많이 지출하고, 전국체전 관련돼서 다 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22년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빚 갚는 데 썼는데, 실은 우리가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고 부족한 돈 메우기 바쁘다는 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점 굉장히 우려스럽지만, 137억 남은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권익위 지적사항 한번 얘기드렸죠?

민간위원비율 맞추지 않으면 페널티 맞는다. 시의원은 민간위원이 아니니 꼭 민간위원 전문위원 숫자 3명을 꼭 맞춰라. 그 말씀 드렸는데 시정조치 됐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안 하셨으면 페널티 또 받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 관계는 최근에 저희가 의원님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질의사항에 따라 쭉 검토하다 최근에 한 분, 그쪽 경험이 출중하신 분을 임명을 다행히 했습니다.

○최지선 의원 다행입니다.

실은 이 권익위 의결사항 시정조치 기한이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번에 조례 제정도 뒤늦게 하셨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고 넘어가냐면 이자수입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죠.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최원석 의원님께서 누차례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고금리로 변환되는 이 시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옮겨라.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으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입이 훨씬 이자수입이 많이 창출될 수 있었을 텐데 의회 의견들을 철저하게 무시하신 결과로 받지 못했다, 그 이자수익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임행위에 가까운 거 아닌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막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옮겨진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 더 빨리 시정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결산서상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이 8,000만원 모자라더라고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 담당 부서장이나 관계자들이 답변을 아마도 제가 봐서는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예금은 정기적금. 적금식은 정기예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예금은 보통 이자율이 0.2~0.3%로 낮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우리 시금고 같은 경우 약정이 돼서 협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대금리를 0.5% 정도 받습니다.

결국 옆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따져보면 시중금리보다 그게 더 높습니다.

단순히 조금 우려되는 게 일반 개인들은 사인들은 금융기관에 약정을 할 때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금고와 우리 지자체하고 할 때는 계약이 아닌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게 뭔 말인고하니 결국은 개인들은 개인 예금된 금액에 대한 금리만 따지지만, 시금고 같은 경우 금리뿐만 아니라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개인들이 사업을 합니다. 일정부분 출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금융기관에서 공시하는 공표하는 그 이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약간 괴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직원들과 제가 회의를 했는데 자세히 분석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최원석 의원님과 최지선 의원님께 반드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권익위 의견이 또 나온 것으로 알아요. 제가 시간관계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시금고에도 한계성이 있다, 협력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가 됐느냐’ 이런 의결사항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으니 그것도 챙겨서 꼭 우리 목포시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조례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서 내일모레 마무리 직전입니다.

본 의원은 예비비 지출이 명분과 목적이 분명치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혹은 재난재해에 사용되는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예비비가 의회 사전보고 없이 다소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제화되어 있거나 법적절차는 아니지만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했냐, 안 했냐. 이게 선결요건이거든요. 특히 위원장님 확인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아니면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아마도 빠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게….

○최지선 의원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예비비 사용내역을 2022년 결산서에서도 봤는데 그때도 뭐가 문제가 됐냐면. 물론 인수위원회 비용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드론나이트쇼, 그게 문제가 됐었죠, 1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었는데 그게 예비비 성격이 맞느냐, 굉장히 알가왈부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올해치 예비비도 다시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체로 다 일반회계로. 본예산, 추경 이럴 때 상정시켜서 해도 되는 내용들이 여기 예비비로 쓰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 주셨는데 율도.

재미있었던 게 가뭄 대비해서 율도 배수지 사업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 자료가 맞지 않는 게 여럿이었습니다.

제가 사이트 검색을 막 했단 말이죠. 두 가지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보고하신 대로 5월에 집행됐고, 그다음 건은 12월에 집행됐죠.

그런데 5월에 된 것을 봤습니다.

주소지도 봤어요. 율도동 57. 그런데 저희한테 사전 보고할 때 설명자료에는 율도동 57이 아니라 율도동 325죠. 그것은 12월에 해당되는 주소입니다.

설명자료가 부실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낭비했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지도 검색해서….

물론 같은 저수지기는 합니다만 언제 어떤 성격으로 시급하게 예비비를 썼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연속적으로 쓴 사업을 예비비로 일부 집행한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것은 지출 날짜도 달랐고, 지출 결정일도 저희한테 준 자료, 결산서, 부의인간 자료 여러 가지가 다 달랐습니다.

도대체 ‘허위자료인가? 임시로 만들었나?’ 이럴 정도로 자료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허위자료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도 이번 시정질문 답변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직원들이 아마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별도 부의안건 작성을 하면서 직원들이 임의대로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그것은 사실 안 맞고 결산서 상에 지출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일해야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임의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것도 지출정보사이트에 안 맞더라고요. 지출일자. 지출정보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출일자랑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이 얘기는 나중에 넘어가고.

이 예비비 항목 중에 정말 예비비 성격에 걸맞는 사업이 딱 하나 있는데 이태원 참사 유족보상비가 있어요.

그것은 지출결정일, 지출일, 금액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결산서, 부의안건 다 맞습니다. 세 가지 다 동일하고 사이트 금액까지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저희한테 설명한 율도라든가 행정선이라든가 제설제라든가 다 달라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정말 모르실 겁니다.

심지어 저희한테 제설제를 왜 써야 되는지 설명할 때. 제가 ‘본예산에 있는데 왜 예비비를 썼냐?’

저 당구장 표시 보이시나요?

‘본예산은 1월에 이미 집행해 버려서 부족해서 1월에 썼습니다’ 그랬길래 제가 검색을 했죠. 얼마나 썼길래. 그런데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해당되는 금액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쓴 건지, 예비비로 쓴 건지.

설명을 너무 부실하게 하십니다. 의회를 약간 우습게 보시나 싶습니다.

저 설명하면 저희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항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집중폭우가 왔었는데. 아, 폭설이 왔었죠. 폭설이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폭설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지출결의서 잡고 구매할 때 제설작업에 임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못 됩니다. 일주일 사이에 몇백밀리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지출하는 데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것도 상임위 때 설명하셔서 알고 있고요.

농업기계 관련돼서 면세유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 역시.

제가 다 사이트 검색해 보니까 본예산 성격의 사업을 2022년도 것까지 다 일괄 그 날짜에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심지어 도비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예비비지?’ 이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비가 지연되면서 도에서 하는 게. 원래 농민들은 보통 유가보조제 받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배부하면서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만 거기에서 당장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농민들 어려움을 덜어드리라는 사실 광역단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 의원 일단 그렇게 제가 납득을 하고 좀. 납득되지 않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구조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광양시는 예비비를 불승인했습니다.

저도 불승인한 사례가 있냐고 전문위원께 물어봤더니 목포시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을 했을 때는 의회 의원들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는 벌써 연 2회에 걸쳐서 의원들을 설득해내지 못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돈이 모자라니까 예비비라도 쓰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체해서 대답하십니다. 자료도 허위로 엄청 대강대강 쓰고 주시고요.

이런 식의 구조가 예산 집행이 맞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방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같은 경우 법적으로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조금 더 강화시켜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더 강구를 해서. 저희 예산 부서 나름대로 불승인하도록 할랍니다.

○최지선 의원 보십시오, 국장님.

예비비도 사전보고 없이 집행되고요. 기금도 20% 내에서인가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 안 하시고 나중에 쓰고 나서 보고하시죠.

재난기금은 어떨 때는. 재난의 성격이 맞으면 그것은 아마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의 비슷한 상황은 매년 발생됐을 텐데 유독 올해와 작년과 그런 시기의 예비비 지출, 재난기금, 각종 기금들의 지출들이, 일반 회계성 지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우리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원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일반회계 예산에 올려야지, 우리한테 승인받고 해야지 왜 이렇게 했어?’ ‘그때는 급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 타당하고 누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출의 목적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세출추계를 정확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률 시장님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시장입니다.

○최지선 의원 박홍률 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쭉 보여드리고 지적하고 제안했고 그간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들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의 고견과 생각,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박홍률 의원님께서 사실 회계, 예산, 이쪽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이 자리에서 모두들 다 인식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시정해서 예산회계 부분이 더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확보도, 특히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잘 확보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이제 제가 질문드릴 부분이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방채라든가 채무 관련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것은 재정성과평가분석,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있는 수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 우리 목포시가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대중교통 관련돼서 지방채 발행내역 보고서를 회부받아서 띄워놓은 자료인데요.

기존에 360억 있었죠.

개항거리 관련해 30억 받았고요.

대중교통 300억 또 받고요.

비슷한 명목, 똑같은 항목입니다.

공원일몰제 관련 토지 보상으로 100억을 또 추가로.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나름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환계획과 상환내역들이 쓰여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환이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지방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 낼 때부터 시 자체 내에서도 심의를 많이 하고 또 의회에 와서도 심의를 많이 해서. 또 행정안전부라든가 관련 부처에도 심의를 아주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다 하죠.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민선5기 말 때는 약 3,000억 정도 그 정도까지 있었지만 다 정리되고 현재 남은 게 부채액수일 텐데다가,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남아 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 없도록 예산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계획이 쫙 있습니다.

밑에 빨간 표시된 부분이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채 상환기금 활용해서 하겠다? 그런데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2억 6,000 정도 남았다고 쓰여 있었어요.

이것은 지방채 말고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민간투자 관련된 재정부담액이라든가 퇴직급여충당금, 복식부기 회계들 있잖아요. 기타 부채, 채무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놨는데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 BTL 사업 관련돼서 상환해야 될 돈이 매년 58억에서 60억 가까이, ’30년도까지 쭉 나옵니다.

이것을 시민분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이것도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빚입니다,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지방채랑 지방채 발행 계획, 방금 말씀하신 BTL 사업 이런 것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결론은 부담이 너무너무 세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밑에 제가 나열해 놓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서 50억 이상 사업들을 몇 개만 추려봤어요. 계획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은 뺐어요. 약간 용역이라도 한 것들만 추려봤을 때.

제가 읊겠습니다.

스마트 강소시티가 사업비가 264억원 중에 시비 부담금이 120억.

해양레포츠센터가 시비 부담금이. 총사업비가 372억원이면 시비 부담금이 208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자원회수시설이죠. 그것은 약 100억원.

통합바이오가스도 81억원.

지식산업센터. 용역이 다 진행 중이니까 총사업비 306억원 중에 102억원.

김대중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총사업비 432억원 중에 216억원.

목포 역세권 개발은 총사업비 1,185억원 중에 470억원.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일부러 나열했냐면 우리가 목돈 들어가는 일들이 정말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상환을 다 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정말 걱정됩니다, 시장님.

가능할까요?

○시장 박홍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유달산에 서면-북항 간 유원지. 서면 쪽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개인 사유지들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80%를 민간 유수기업이 매입하려면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다 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용역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진행되다 보면 ’25년도가 될지 ’26년도가 될지 예산을 잡게 되면 그것을 땅들을 다 시가 매입해야 됩니다. 공영제 식으로.

매입해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거기를 개발할 기업을 찾습니다. 그러면 유수기업이 왔을 때 그 땅은 이미 목포시 땅이 됐다가 그 사람들한테 팔면서 부채도 없어져버리고 다시 부채가 제로로 되면서 시 재정은 다시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선을 잘 보시면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시장님, 이것을 제가 나열한 이유는 우리시 재정 상황이 긴축재정이라 굉장히 열악하지만 해야 될 것, 하고 싶은 것 정말 많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나열해 놨고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번에 변경돼서 다시 왔길래 뭐가 달라졌지, 하면서 일일이 봤더니 딱 여기 한 부분 달라졌더라고요.

지방채 발행 계획 부분에서 2024년도 430억 받는다 하잖아요.

제가 불러들인 금액 다 맞잖아요? 300억, 100억, 30억, 430억 맞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지방채 발행할 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542억원이 남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542억원 중에 300억 썼으니까 242억원 남았어요. 그런데 토지 그거 있으니까 100억 빼고. 그러면 142억 남았는데 2025년도는 150억을 받겠다. 이미 한도는 초과고, 또 2026년도는 250억을 받겠다.

이거 원래 없던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계획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시장 박홍률 잠시만요.

실무자한테 묻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BTL까지 해서 1년에 우리가 현재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는 것은 83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오버되게 해서는 안 되죠.

저희도 계획이 그렇지, 진행하면서 살피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런데 시장님, 실은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님 임기 동안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다 쓰겠다는 얘기 같아요.

물론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오명을 받으실 것 같은.

○시장 박홍률 목포 발전에 대해서 민선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가는데 장기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8기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용역 시작해서 시작하면 이것이 8기, 9기, 10기, 11기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최지선 의원 불가피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그렇게 됐다는 점 넘어가보는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안부에 제출했던 대중교통 관련된 ‘의뢰 신사업 파트’인데요.

지방채 상환기금은 우리가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아니면 지방채 상환기금을 75억씩 적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 그래서 많이 창출한다, 그래서 빚을 갚겠다.

이게 예산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인가요?

○시장 박홍률 글쎄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시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 아니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한마디로, 써야 될 돈을 못 썼다. 어떻게 보면 예산 목적을 달성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지방채를 갚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모순입니다.

○시장 박홍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최지선 의원 이번에 저희 순세계잉여금 굉장히 증가한 거 아시죠?

○시장 박홍률 예.

○최지선 의원 16% 정도가 는 것으로 압니다.

굉장히 그것도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그 부분을 개선해라라는 지적 권고사항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많은 지자체, 잉여금을 많이 남긴 지자체는 페널티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지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잉여금을 많이 남긴다? 이 목적 자체가 페널티 감안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었다는 이야기를 권고사항으로 받았고요.

모든 실과들이 뼈와 살을 깎는 마음으로 세출예산 감액 조정을 했는데 이 잉여금 늘리고, 불용예산을 창출한다는 것은 향후 부족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잉여금을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오명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거 한번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예산 집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재정분석보고서인데 중요한 것은 목포시 채무가 심상치 않다, 빨리 상환해라.

이 지표 쓰인 2022년도는 360억원밖에 안 됐을 때인데 벌써 우려를 했습니다. 분석 보고하시는 쪽에서는요. 그런데 우리는 300억원 더 받았잖아요. 지방한도 다 끌어쓸 거잖아요. 그러면 더 위기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6,000 정도 남은 지방채 상환기금, 이번에 대중교통의 이자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잔액? 1,200만원 남았습니다.

어떻게 적립할까요?

적립할 여지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상환할 수가 없어요. 1,200억원? 적립한 것이 있어야 갚죠.

잔액은 빵에 가깝다는 거.

이것은 제가 간단한 내용인데, 틀기에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융자금 관련돼서 우리가 기금을 갖다 쓴 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2021년도, ’22년도 다 37억원씩 잘 갚았는데 2023년도만 못 갚았다. 이자만 납부하고 있다, 방금 영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37억원조차도 못 내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넣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교부세 감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370억인데 대양산단 7필지 분양금. 중도금이라든가 잔금 이것이 되지 않아서 연체되고 있는 쪽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200억 정도가. 370억 중에 200억원이 부과가 됐어요. 감액이 됐죠. 그런데 이것만 빼면 사실 여수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축제도 예산 경비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이번 행안부장관도 오셔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초호화 청사를 짓는다거나 치적 홍보용으로 축제들을 초창기에 지자체장들이 많이 했는데 그것을 페널티 주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목포항구축제라든가 이런 좋은 축제는 오히려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고 생활인구, 관계 인구들을 많이 끌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라, 이렇게 이번에 22개 시ㆍ군 시장군수들도 건의를 했고 행안부장관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축제성 행사 경비를, 불필요한 경비로 해서 페널티가 되지는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면 많이 건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다 모조리 끌어 쓰면서 급한 불을 끄고 있는데 우리가 갚아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가.

계속 그 여력은 너무너무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상환기금도 바닥 나고, 지표들도 안 좋아서 내년에도 또 교부세 감액 조치를 당할 것 같은 우려가.

물론 시장님이 대비하신다 하셨으니 믿습니다만 그것도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 여파로 우리의 모든 예산을 다 끌어 쓴 후폭풍에다가 재정위기까지 닥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시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여기에서 보면 지방채 발행 심사결과라든가 발행현황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천안시, 사천시, 칠곡, 인천 부평구. 다 이렇게 채무관리계획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자체장이 굉장히 재전건전성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적인, 표명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시민의 알 권리 충족해서 우리 지방채 이만큼 하지만, 이런이런 사유로 이런 발행 했지만 이렇게 갚고 있구나라는 탄탄하게 계획성 있게 간다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채 발행할 때 지방재정건전화 계획에 기반되지 않으면 이것 역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관리계획. 그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채무현황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유들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이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십시오.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홈페이지 상으로. 그래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시장님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죠.

그것을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그리고 시장님 보시면, 행안부가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정분석 아까 지표가 안 좋았는데 결산상으로만 한번 한단 말이죠. 올해부터 2번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7월도 검사받고 11월에도 합니다.

내년에는 3회에 걸쳐서 합니다. 5월, 7월, 11월.

이렇게 계속.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얼마나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건전성 있게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의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우발채무 관리한다, 이것은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같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민간투자를 받잖아요. 민간투자자들이 불리하게 협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문가컨설팅을 해 주겠다, 아니면 지금 하는 사업들을 집중관리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저는 이거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우발적 채무까지 말씀하시는데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양산단이 사실 우발채무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2,099억원 사실 빚을 내서. 한국투자신탁에서 빚을 내서 대양산단 조성을 했죠. 만약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되면 목포시가 떠안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하면 5,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대양산단을 어쨌든 민선6기, 7기를 거쳐서 다 정리됐습니다.

나머지 7필지만 아직 체불이 남아서, 현재 저것도 해결해야죠.

이상입니다.

○최지선 의원 말씀 나온 김에 시장님, 대양산단이 다 전부 분양됐다고 시민분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시 소유 땅이 판매되지 않은 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표명해서 ‘우리시에 아직 남아 있으니 필요하시면 사 가십시오’ 이런 안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장 박홍률 그 7필지를 사실 다른 주인을 찾아서 넘길 수 있는. 법적으로 바로 할 수 없는데 그 안내하는 역할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최지선 의원 일단 시장님, 이 관련된 이것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고. 이것은 한마디로 중앙에다 제안을 하는 건데, 현재 지방재정분석제도가 위기단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재정이 열악할 수도 있는데 그 지표들이 불안정하다, 한마디로 지자체가 건전하지 못한데 위기단체나 경고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지정을 받지 못하게 지표 자체가 너무 느슨하다, 이것을 바꿉시다라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다들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비 꼭 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평가등급에서 5개 시 중에 우리만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치욕스러운 수치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박홍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제가 시정질문하는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세수펑크 2차로 온답니다. 법인세 안 걷혀져서 SK, 삼성전자 못 냈다 합니다. 세수 2차펑크가 또 온다고 하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종부세 폐지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지자체장들끼리 협심으로 중앙정부에 뭔가 목소리를 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이런 긴박한 흐름들을 캐치하셔서 시장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사실 종부세에서 많이,

○최지선 의원 그렇죠,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종부세를 폐지한다니.

○시장 박홍률 국가재정의 큰 틀이 돼서 그게 내려왔는데 종부세가 사실상 거의 제로, 바닥 되다 보니까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다 삭감시켜서 내려오고 그런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귀선 최지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의원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분식회계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기업과. 상장기업 회사들한테 쓰이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재정 자체를 좋아보이게 만든다거나 안 좋은 거 숨긴다거나. 이게 분식회계입니다. 그런 오명에서 우리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시가 놓인 상황들을 좀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예, 좋습니다.

공개하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일단 법령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공개할 것은 공표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또 공직자들한테 맡길 것은 맡기고 위임된 것은 위임된 대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 의원 무엇이든 아무튼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예, 수고 많았습니다.

○최지선 의원 현재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잘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방재정 위기는 시민들께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 약자, 여성과 어린이, 노인. 지방재정으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타격이 갈까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시 상황이 긴축재정 상황이다 보니까 시비 매칭을 못하는 일련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다양한 형태로 많은 시민분들께 재정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을 통감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목포 시의원들은 그와 같은 고통을 절대 모르고 있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특정한 목적과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목포시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많은 의원들이 고심하고 있음을 정중하게 보고드립니다.

이런 힘든 세수 위기, 긴축재정의 이 시기를 볼모로 우리 예산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목포시의회, 시민 분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