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국장 박경곤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경곤입니다.
-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31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기정 의원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된 안건으로는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목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시장 박홍률  -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목포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어린학생 등 각계각층의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7월 1일 목포시장으로 취임하여 앞으로 4년 동안 25만 시민의 행복과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할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목포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목포시민을 대변하며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실 제10대 목포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저는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가슴에 새기고, 민선6기 시정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 창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앞으로 4년은 우리 목포의 운명을 결정할 소중한 시기입니다. 지금 목포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대양산단,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과제와 건전재정 확보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과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와 시장인 제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시를 더욱 높이 날아오르게 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저는 목포의 첫 서민시장으로서 임기 동안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아 3대항 6대도시였던 목포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기업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제일의 복지도시, 명품 교육도시로서 목포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부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으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시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목포 창조를 위한 시정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업유치와 일자리가 있는 경제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목포의 프레임과 경제적 파이가 커져야 합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매우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 무안·신안 등 인근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안타깝게 중단되었던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의 기틀을 재건토록 하겠습니다. 목포신항 및 북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국내외 견실한 중견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또 샤먼시, 연운항시, 태창시 등 중화권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목포의 명운이 달린 대양, 세라믹 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해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목포 경제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지역 수산자원의 브랜드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수산물의 가공·수출·유통·물류 등의 연구 개발 중심 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늘리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목포를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이 지난 4월 6일부터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운영되어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중국자본과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겠습니다.
- 시의회와 시민의견을 들어 삼학도~목포종합수산시장 간 해상오작교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크루즈 여행객 유치 등 해양도시로서 특색있는 콘텐츠와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스마트 랜드마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목포가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과 동아리 관광객의 편의증대를 위해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한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달리도·율도·외달도 등 섬 자원을 특화한 힐링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입암산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입압산~용라산(한전뒷산)간 하늘다리를 설치하여 머물고 싶은 건강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마케팅과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를 추진하고,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등 스포츠의 메카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원도심에서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목원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확대, 이로·죽교·한일 시장 등 노후화된 시장 정비, 도심 중심상가 주차장 조성 등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북적이는 원도심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서산·온금지구 재개발사업, 산정동 가톨릭 성지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주민과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예고 없는 자연재해는 물론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민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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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환자를 돌볼 수 없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목포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조정·지원하고,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을 접근성이 좋은 원도심의 적정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목포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편익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이동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 서남권 다문화가족 축제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에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다섯째, 목포를 품격 있는 국제 교육·문화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목포장학재단 기금을 현재 39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교육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원도심의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해외 교류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다 많은 시민이 더욱 가까이에서 교육·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11개소인 작은도서관을 동별 1개소씩 23개소로 확충하고, 목포 시청각 영어도서관 건립을 완공하겠습니다.
- 교육과 문화가 경제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교육의 질과 문화의 깊이가 목포의 특별한 자산으로 가꿔질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여섯 번째, 임기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시민들의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시민과 소통하는 날’을 운영하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창조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주가 된 ‘시정평가 및 공약추진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시민 여러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현재 목포시의 가장 큰 과제인 부채의 조기상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아끼고 또 아껴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을 시정의 우선 목표로 두겠습니다.
- 또한, 청렴한 공직분위기, 능력 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학연·혈연·지연을 통한 인사청탁을 일절 배제하고, 성심성의껏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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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비리가 들어설 틈이 없도록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원과 대화의 날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공직자간에는 물론이고, 직원 상호간에도 신뢰와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제10대 목포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시민의 기대 속에서 민선6기 목포시와 제10대 목포시의회가 힘찬 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출항하는 배 앞에 늘 햇살과 잔잔한 파도만 이어질 수는 없듯이 저희 앞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저를 비롯한 1천1백여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의견을 받들고 시 의회를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쳐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밝고 긍정적인 변화, 모두가 행복한 새목포를 반드시 창조해 낼 것입니다.
-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비록 독립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목포시민이 있고, 양 기관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 협력하며 생산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못 풀어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희망찬 새 목포 창조를 위해 중지를 모아주시고, 우리목포를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는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저는 첫 발을 내딛는 민선 6기 ‘새 목포호’가 25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싣고 순항할 수 있도록 목포와 시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마다 행복과 발전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준철 입니다.
- 목포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제10대 목포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 창조를 위한 “2014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4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은 6,309억7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894억3천2백만원보다 415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7.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06억7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926억7천5백만원보다 280억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5.6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이 1,250억2천2백만원으로, 지방세가 880억9천4백만원, 세외수입이 187억3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82억2천5백만원이고, 의존수입은 3,956억5천3백만원으로, 그중 교부세가 1,555억5천7백만원, 재정보전금이 162억9천9백만원, 국고보조금은 1,633억3천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604억5천9백만원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0.51%입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206억7천5백만원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3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억원, 교육 144억원, 문화 및 관광 330억원, 환경보호 33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259억원, 보건 분야에 123억원, 농림해양수산에 106억원, 산업 중소기업에 65억원, 수송 및 교통에 34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76억원, 예비비와 인건비 등 기타가 874억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은 1,103억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967억5천7백만원 대비 14%가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316억원, 하수도 사업 462억원, 공영개발 사업 220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에 8억원, 의료보호사업 37억원, 교통사업에 57억원, 기반시설사업에 3억원입니다.
-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206억7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4,926억7천5백만원 대비 2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12억5천7백만원, 세외수입 15억2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83억2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9억3천4백만원, 보전수입 등 79억2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수입이 9억6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 18억 2천 5백만원, 교육 3억2천8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억1천8백만원, 환경보호 7억2천4백만원, 사회복지 97억5천2백만원, 보건분야 19억8천8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 계속해서 4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에 10억2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억5천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1억1천5백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분야에서 28억6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6억5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103억3백만원으로 본예산 967억5천7백만원 대비 135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억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수입 8억6천만원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3억9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환경보호분야에 107억9천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1억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2천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억5천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억8천9백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7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의료원 CT 장비 확충 사업에 12억원, 지방채 조기상환 적립금으로 10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사업에 14억 3천 7백만원, 기초연금 20억3천9백만원,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  9억원, 장애인 연금 지급사업 2억9백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2억2천5백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3억7천2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에 6억2천1백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억5천4백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2억2천2백만원, 도축장 이전 보상금 5억원,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6억3천만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 8억원, 서남방송∼본옥동간 도로개설 6억원,
- 8페이지입니다.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4억원, 시내일원 자전거도로 개보수비 2억3천8백만원, 관내 노후 교량·육교 보수보강 9억원, 버스 재정지원금 1억1천8백만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11억6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원, 국제 파워보트대회 3억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41억8천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경비 7억원, 배수관 및 비상관로 연결공사 2억6천7백만원, 누수 탐사 용역에 3억원, 용해2지구∼백련펌프장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1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정부지급금 23억8천5백만원, 북항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공사 4억5천7백만원,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2천만원, 옥암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조기상환금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계상과 인건비·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최우선 배분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금 확보, 그리고 시민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다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의원들  -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