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2월 05일(금) 오전 10시 05분
2.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영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영수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인영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인영입니다.
- 도시발전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 2014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하단 부분의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및 마을안길조성 등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미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242쪽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43쪽 보전지출로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상환이자를 당초에 4%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 줄여서 3%로 조정이 됐습니다. 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서태빈 -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 247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48쪽, 249쪽은 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쪽의 주거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6개 사업에 1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동길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입니다.
-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삼향동 월산마을 2천만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014년 10월 30일 교부결정된 사업입니다.
- 다음 254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무인철도 (삼학도선) 건널목 청원시설 유지보수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방금 보고 드린 삼향동 월산마을안길 포장 세입에 대하여 세출 도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5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정산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재해복구 공사비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재설작업 잘 됐는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1차 완료하고 2차 9시까지 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다른 뭔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차량이 불통된 것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사전에 준비를 해라,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리하셨는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열심히 준비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군요.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지금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찬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저도 아침에 원도심 쪽에 다니는데, 최영학 국장들을 비롯한 우리 박동길 과장님, 그 외 과장님들 제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큰 도로들은 대부분 다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면 도로쪽 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한 가지 해 주시라고요. 각 동에 보면, 자생조직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이 통장상조회 아니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예.

○위원장 정영수 - 그래서 통장상조회를 비롯한 이 자생조직들에게 시민의식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분들이 그분들 아니겠어요? 25일이 통장상조회 날입니다. 그래서 직원분이라도 꼭 동에 유달산이나 양을산, 이쪽에 갓바위 그쪽에 있는 동들 포함된 곳은, 특히 이면도로가 많은 곳들은 직원들이 가셔서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우리 스스로 좀 하자 해서 동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의식 고취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목포시 통장, 시에서 한번 모임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동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다음은, 강경복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 페이지 2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먼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버스재정지원 11억8,990만9천원에서 도비 83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 매칭 되어서 83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인근 교통안전시설 보강사업비도 도비 5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로 세출예산 절감으로 당초 2억1,620만원에서 4천만원 감해서 1억7,6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목포역 인근 교통안전시설 보강비로 도비로 5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에서 시설비로 소규모동네 주차장 조성해서 당초 8천만원에서 4천만이 계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인근 연산우체국 옆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목포역 교통안전시설보강,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택시승강장 있잖습니까? 거기를 해가림으로 해서 25,

○강찬배위원 - 좀 위를 보강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버스 승객들 비 오거나 눈이 올 때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찬배위원 - 그리고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 어째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는 거요? 못 쓴 거예요? 이것을 쓰지 마라고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비가 8천만원인데요,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었으면 제가 안 물어볼 텐데,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강찬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목포역 인근 교통안전시설, 그것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기동위원 - 일전에 목포역 택시승강장 위치를 계획 변경한다고 그렇게 계획안이 나왔던데,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당초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강하는 해가림시설하고 옆에 인도를 좀 보강하는 걸로,

○최기동위원 -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최기동위원 - 5천5백만원 도비로?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권욱 도 의원님께서,

○최기동위원 - 권욱 도 의원님께서. 그래서 역에 가니까 기사님들이 도 의원이 해 줬다고 그랬군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거기, 좀,

○최기동위원 - 소문이 다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도비로,

○최기동위원 -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지금 설계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설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것 한번 설명을,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예.

○위원장 정영수 - 아니, 다음에 한번 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할 건가,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다음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위원장 정영수 - 그래야, 최기동 위원님 날마다 거기 나가시는데, 알아야 이것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경복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종학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종학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종학입니다.
- 271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3억8,6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상단부에 있습니다마는 하당 체육시설개보수로 해서 하당 KT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는 인도잔디구장으로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 베아체 아파트 옆에 휴먼시아 2차 공원정비로 인한 바닥포장을 위한 관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심 2단계 족구장 시설개보수비로 해서 평화광장 옆 신도심 2단계 공원하고 족구장 내 인도잔디 포장 관련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달산 둘레길 정비로 해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도비로 해당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임태성
- 바닥포장, 뭔 바닥포장을 말씀하지죠? 옥암동 휴먼시아 2차 공원정비,

○공원과장 박종학 - 인조잔디,

○부위원장 임태성
- 그 아파트 단지 내요?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오, 아니오. 공원정비, 농구장 같이 되어 있는 데 그 쪽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 농구장 같이 생긴 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요?

○공원과장 박종학 - 아니요, 아니요, 황토길도 있고, 그쪽에 보면, 뭡니까가?

○위원장 정영수 -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께서 임태성 부위원장님께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세요.

○부위원장 임태성
-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원과장 박종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따로 다음에 그렇게 하시라고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박종학 과장님께서 마지막 마이크 잡으시나요?

○공원과장 박종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한 1분 정도 한 말씀 하십시오.

○공원과장 박종학 - 고맙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아무튼,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조부갑 경관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과장 조부갑 - 경산사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옥암동 성당옆 주민쉼터 도비 2천만원 세입·세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상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상호입니다.
-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수수료 수입 2013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민원건수가 줄어들어서 8,91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두 번째 줄에서 28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10억6천4백만원 중에서 현 년도와 과년도 구분해서 현 연도분은 7억5,306만3천원을 감하고, 과년도분은 4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청사1층 민원실동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입찰차액 13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부과 우편료 2,01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최영학 국장님도 또 마지막인데 한 30초만 말씀하십시오.
- 수고들 하셨습니다. 소관 위원회 강찬배 위원님이 예결위 위원장님이시고, 우리 김귀선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임태성 부위원장이신데, 보고한 얘기를 좀 들으면 일부 담당 과장님들이 설명 즉, 자기의 업무파악이라든가, 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예결위 가서 각 과에서 그 예산 세우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습니까? 그래서 지켜야지요. 삭감할 것은 삭감되어야 되는데, 지킬 부분들은 좀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제안설명도 잘 하셔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삭감이 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끼리 싸웠잖아요. 토론도 많이 하고, 질의했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그렇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타 )
(10시 2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30분 계속개회)

- 주민들께서 눈을 치우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하얀 눈이 덮여 있는데 아무것도 안보인 것처럼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예산에 대하여 일괄보고 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계장들이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은 313억5천6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321억5천4백만원보다 7억9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상수도사용량 감소에 따른 영업수익이 7억4천5백만원, 영업외 수익이 5천3백만원 등 7억9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페이지 산정동 신안아파트 주변 상수도 보수공사 도비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3천4백만원, 43페이지 하단 원·정수 구입량 감소로 주암호 원수구입비 2억6천만원을, 43페이지 하단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540만원을, 44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 3억3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단부부터 46페이지까지 연금부담금 조정 등으로 인해 인력운영비 4,096만원을 감액하였고, 4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절감으로 전산개발비 2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580억7천9백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액 603억원보다 22억2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분담금 19억원과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6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12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예산총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7억8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감소로 1억2천8백만원과 기타 영업 수익을 1억1천2백만원 감액하였으며, 34페이지 영업외 수익을 6억4천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39페이지 자본적 수입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5천4백만원 증액하였고,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7억9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수입을 10억7천2백만원 감액하였고,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12억원은 전액 과목이 국비로 5억원이 제1회추경에 섰습니다마는 과목을 국비를 시비로 바꾸면서 정정을 했습니다.
- 40페이지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중 도시개발사업단 미 지원으로 보조금 17억2천9백만원을 감하였고, 전남개발공사지원금 1억8천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1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미수금 수입으로 이월금을 3억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사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2억6천4백만원과 50페이지 예비비 1억5천5백만원 감액으로 총 4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사업비용 중 일반운영비 3천5백만원, 재료비 2천7백만원, 52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2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동력비로 9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53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사업비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하수과 시설 부대비로 총 16억9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2억원을 감하였으며, 2005년도 BTL사업 국비를 1억7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1억7천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19억1천8백만원을 감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국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류식지역 개인하수도 정비 사업비 2천8백만원 감액하였고, 백련펌프장 신설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58페이지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공사비 5백만원을 감 하였고, 시내 일원 하수도 개수공사업비 1천4백만원을 감 하였고, 시내 일원 하수도 개수공사비 1천4백만원을 감하였으며,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동초기우수시설 설치사업, 대양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사업 등 시설부대비로 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외달도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모터펌프등 수리비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60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시설비로 1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 상하수도, 수도과는 같이 한 것 같고, 남해하고 북항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질의하면 어떨까요?
- 남해환경관리과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 있으세요? 질의를 같이 받게요.

○남해환경관리과장 김홍영 - 저희 동력비 증액된 부분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10억4천만원이 서 있는데, 예상을 해 보니까 9천8백만원이 동력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동력비를 증액시키기로 하고, 사실 돈은 3,337만원은 더 부족한데 북항에서 협의해서 사용하기로 협의를 하고 9천8백만원만 증액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 김성숙 과장님, 설명할 게 없습니까?

○북항환경관리과장 김성숙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예,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자리로 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19억원이 감액됐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전출했는데, 전액 못 줬습니다.

○강찬배위원 - 돈을 못 줘버렸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전남개발공사에서 1억8천만원을,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몇 페이지입니까?

○강찬배위원 - 40페이지, 하수과,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전남개발공사에서 당초에는 22억5,880만원을 주려고 내시를 했는데 20억6천1백만원만 우선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강찬배위원 - 뒤에 것을 잘라버렸군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나머지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는 돈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못 보내주고?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하수과장,

○위원장 정영수 -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하수과장 이상호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래요. 이번 침수사태로 해서 마음 고생 많았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이번 침수와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랬을 거예요. 마음 고생이 많았던 걸로 봐지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받아보니까 12월 1일에 시장님께서 정례조회 때 표명을 하셨군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시장님께서 공식사과를 하신 겁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그때 유감의 뜻을 전하고요. 그전에 만호동 해산물상인회 이사회 할 때 직접 시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그때도 사과를 정식으로 또 하시고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정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기동위원 - 상인회에서?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공식적으로 다른 표명은 하지 않았지요? 정례회 말고, 아까 보도자료 냈다는,

○하수과장 이상호 - 그리고 언론보도상에서도 정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이게 데일리안에 하나 딱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피해보상은 국가안전처,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NDMS라고, 거기에 피해에 대해서 정식으로 지원요청을 했고요. 또 거기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상가 소상공인 구호기금, 지금 도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기동위원 -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자체 감사 실시하라고 했다는데,

○하수과장 이상호 - 일단 자체조사는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했고요.

○최기동위원 - 우리 하수과에서 피해조사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피해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최기동위원 - 끝났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최기동위원 - 몇 건이에요?

○하수과장 이상호 - 총 17건 접수가 됐는데 12건에 대해서, 한 다섯 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고요. 바로 그렇게 해서 물적 피해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기동위원 - 신고를 안 했겠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아니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만호동사무소의 접수를 받고요. 저희 하수과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최기동위원 - 됐어요. 마무리가 되어지도록 협력을 저도 할 테니까 잘 대비하시고 분석하시고 차후에는 절대로 그런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감사합니다.

○최기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하수과장님, 남악 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예산이 삭감되었어요?

○하수과장 이상호 - 그것은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삭감된 게 아니고요, 2014년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저희들에게 입금을 해 줘야 되는데, 부담액에 대해서 2014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삭감을 지금 한 것입니다. 내년도로 다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때 줬다네, 안 받았다, 줬다, 보냈다, 그런 돈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저번에 설명 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줬다 했는데 준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만 했다가 자기들이 삭감조치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쪽에서 거짓말한 것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우리한테 준 돈이 없습니다. 입금한 것이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우리는 받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줬다고 계속 그랬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입금이 안 됐다는 것은 못 준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줬다고 계속 했는데, 몇 번 물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최석호위원 - 예. 공사착공은 연말에 하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착공은 내년도에,

○최석호위원 - 내년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얼마나 걸려요?

○하수과장 이상호 - 내년 초에 하면 한 2년 정도,

○최석호위원 - 그것도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지요.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 착공은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착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 빨리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잘 좀 하십시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번에도 압송관 파손으로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하수과장 이상호 - 예, 300밀리관이, 오래 되어서 땅속에,

○최석호위원 - 눈물 날 정도로 일기도 좋지 않았는데 심야작업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 탈 없이 된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직원들께도 정말 담당 과장께서 훨씬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상하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주암호 원수 구입이 원래 계획보다 한 3천2백톤 줄어들었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리고 또 장흥댐 정수구입비가 원래 계획보다 2,520톤,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물 사용량이 좀 줄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그래서 합계가 한 5,450톤 줄었는데, 비용절감은 5억9천9백만원 절감이 되었지요. 줄었으니까, 그런데 수입이, 예산이 7억4천5백만원, 그래서 1억4천5백만원이 시 수입에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서 목포 시민들이 물을 절약해서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원래 계획 대비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대중목욕탕이라든가, 음식점이 사용량이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 물 사용량이 좀 줄었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김귀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버스터미널 앞에 우수저류조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지난 엊그제도 하수과장님하고 같이 현지 방문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하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주차면을 최대 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몇 번 가보니까 단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현재 내년 이후로 우리가, 상하수도행정과장님, 국비 매칭 할 게 얼마지요?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172억원 매칭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172억원, 내년 이후로?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전부 합쳐서,

○위원장 정영수 - 내년까지,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내년까지면 금년에 얼마 됐어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내년까지 우리가 국비 대비 시비 매칭 안 한 것이 172억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172억원 앞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 - 예.

○위원장 정영수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8분 계속개회)

-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옥주 원도심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입니다.
- 2014년도 제2회추경 원도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삼학도복원화 사업에서 20억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관계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지오마리애 나눔봉사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가톨릭성지화사업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금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도심녹지축 조성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9쪽입니다. 원도심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사 소방시설이 모터가 고장 나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삼학도 복원화사업에서 국비 20억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300쪽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도비를 1억원, 시비를 1억원 그렇게 했습니다. 시비에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재정비와 관련해서 가톨릭성지 활용 자원화 사업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는 국비,시비 12억5천만원, 도비 5억원, 시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산정초등학교 뒤에 도로, 그것이 도비인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럼, 그걸 도의원이 가져오나요? 그럼, 어떻게 온 거예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이걸 도비 포괄사업비로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기정위원 - 도의원이 가져온 거예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도의원이, 그 관할 도의원이,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됐고요. 가톨릭성지, 국비, 도비, 시비, 그것은 뭘 할 계획인가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희들이 교구청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3월 정도 해서 확정이 되면 당초에 저희들 MOU 체결한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MOU를 체결한 다음에 이 사업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지오마리애 나눔봉사기념관이라고 그 부분에 레지오마리애에 나눔봉사관이 우리나라 최초로 가톨릭 부분에서 나눔봉사단체가 태동했던 지역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쓰지는 않고?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내년에 되면 같이 해서 쓰겠다?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의회 보고하고 MOU 변경한 다음에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정위원 - 레지오가 무엇인지 잘 아세요?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 저도 정확하게 가톨릭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기정위원 -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김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준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입니다.
- 201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 세라믹산단분양 및 옥암지구 택지매각 및 중도금 수입으로 39억9,514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세라믹산단 및 옥암택지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4,67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암택지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8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비 부담금 17억2,92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택지 미매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42페이지에 삭감된 금액,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비, 지난번 의회때 줬냐고 물어보니까 줬다고 대답한 금액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위원님, 하수과에서 금년에는 용역만 하기 때문에 저희과로 지반조사 및경제성검토 용역비로 2천만원만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최석호위원 - 그때 20억원 줬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준 - 내년에 이제 20,

○최석호위원 - 아니, 아니 그때 국장님께 다섯 번인가 물었어요. 국장님, 그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전체를 지급한 걸로 알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2천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다섯 번인가 물었어요. 거짓말 하셨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지급한 것을 금액을 정확히 몰랐는데, 저는 20억원이 섰기 때문에 다 지급한 지 알았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때 다섯 번 정도 확인했다니까요. 왜 사업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돈 안 주니까 못 한다, 했어요. 하수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우선 필요한 돈이 2천만원이라고 해서,

○최석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억원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다섯 번 정도 제가 물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런데 계속 줬다고 해서 제가 계속 물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집행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줬더라고요.

○최석호위원 - 다음부터는 답변 잘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세라믹단지 관련해서 차입금 있잖아요. 그때 얼마였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98억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시의회 승인사항, 권고사항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정도 지금 남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지금 세라믹이 내년부터 갚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2015년부터 갚도록 되어 있나요? 3년간?

○도시개발과장 김준 -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 그 때 그렇게 늦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준 - 예, 내년부터 갚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